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걸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 모르겠네. 과오납 반환액을 각 국·실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오납 반환. 예, 죄송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정신이 없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시작한 거니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을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걸 뭐 상임위별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법이 2014년… 아니, 소급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 8월 달서부터 환급을 시작을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과오납 현황하고 크게 요율이 차이가 없을 건데, 그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과오납 현황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되나요? 그럼 2014년도에도 역시 지금 1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고 있으면 환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 8월서부터 해 갖고 12월까지 과오납 환급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예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용역사업비를 풀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 22일 날 작년에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그게 맞죠? 예비비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경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3월 15일하고 7월 17일, 12월 20일 이렇게 3회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해서 물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예비비 항목에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예비비를 먼저 선집행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유지관리비를 9월 5일에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2013년도 7월 17일 날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충분히 이건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의 예산 항목인데 이걸 나중에 관행처럼 예비비를 그냥 썼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거는 오늘 연구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내일 예비비를 쓰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충청북도가 제대로 된 예산을 운영한다면 이 정도는 승인받았던 풀사업비에서 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새로 항목을 세워서 추경을 통해서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번에 올라와 있는 2회 추경에 풀사업비, 용역 풀사업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거, 그거 하셨지요? 아주 어떻게 용역은 그렇게 전부 다 항목을 세워 가지고 의회 승인을 안 받으시고 계속 풀로 받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항목별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도 어떤 편리성 또 의회 심의의 문제성 이런 부분들을 비켜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의 예산 예비비 지출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항목은 항목별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특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예산 같은 예비비 지출은 더더군다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을 잘못한 공직자들의 주의 소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불용액까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다 점검하셔 가지고 2014년도 예·결산 심사에는 이런 말씀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걸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 모르겠네. 과오납 반환액을 각 국·실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오납 반환.

예, 죄송합니다. 늦게 와 가지고 정신이 없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시작한 거니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을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걸 뭐 상임위별로 설명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법이 2014년… 아니, 소급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2013년도 8월 달서부터 환급을 시작을 해 줬어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과오납 현황하고 크게 요율이 차이가 없을 건데, 그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과오납 현황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되나요? 그럼 2014년도에도 역시 지금 1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고 있으면 환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 8월서부터 해 갖고 12월까지 과오납 환급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예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용역사업비를 풀로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 22일 날 작년에 영충호시대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그게 맞죠?

예비비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경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3월 15일하고 7월 17일, 12월 20일 이렇게 3회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 지출해서 물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예비비 항목에 적합지 않은 부분들이 예비비를 먼저 선집행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유지관리비를 9월 5일에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2013년도 7월 17일 날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2013년도 예산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예산의 전용액이 전혀 없다고 보고가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서에는 예산 전용부분이 농업기술원 게 있어요, 2건이.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하고 시설비로 전용된 거.

예산을 목 간 전용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예산 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편법을 이용한 예산 사용이나 성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장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에요, 돈 자체가. 화훼 시험연구하겠다고 해 놓고서 갑자기 엑스포장에다가 꽃탑 설치하는 걸로 돈을 바꾸어서 마음대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농업기술원 자체 예산이 아니고 오송 국제뷰티박람회 예산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은 총액예산, 우리가 박람회나 엑스포를 총액예산으로 규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한 군데 전체 합쳐 가지고 총액예산으로 기재부 또는 이런 곳의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 당시 오송뷰티박람회 할 때 곳곳에서 오송뷰티박람회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예산으로 뷰티박람회를 지원해 가지고 실제 총액에는 250억 들었다고, 300억 들었다고 보고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체감하는 예산 사용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뷰티박람회 예산이라 그러면 문제가 좀 덜한데, 만약에 이거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뷰티박람회 지원했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질의를 마치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작년 4월 26일부터 시작되셨는데, 오송에 아까 오전 회의에서 한번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예비비 사용하신 부분 있으시죠?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급작스럽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셨는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당시에 업무를 4월에 시작하셨으면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시설보수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랬으면 진작 7월 추경도 있었고 그 근처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정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성립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쓰시다 보니까 지금 해명자료로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보고는 하십니다마는,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정확한 예상금액의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자청장님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비비 사용의 어떤 원칙이 진짜 그야말로 긴급 재난이, 또는 풍수해 이런 것이 있을 때 참 피치 못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승인 없이 먼저 선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그냥 관례에 따라서 상례에 따라 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먼저 선집행하고 차후 의회 승인을 득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