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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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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인 22일은 201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화요일인 23일은 오전에 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24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이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를 동시에 심사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많지 않으면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지금 남아 있… 아까 못 들으신 거 남아 있잖아요. 박우양 위원님, 아까 하신 것?

계속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이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를 동시에 심사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많지 않으면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지금 남아 있… 아까 못 들으신 거 남아 있잖아요. 박우양 위원님, 아까 하신 것?

계속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회의는 3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