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보충질의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물론 장선배 위원님 우려사항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 때 민원인들 오시면 타 의원, 우리가 공동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의원님이 계시면 아, 얘기하기가 난처해요. 좀 뻘쭘하고요. 또 상임위원장 사무실을 임시방편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삼복더위에는 상임위원장방에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 갑자기 그리로 가면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곤란하고, 겨울에는 또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불편하고요, 또 개인적인 전화가 온다든지 또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통화를 할 때는 의원님들 계시면 오늘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요. 그래서 의원접견실이라든지 의원사무실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차제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접견실 하나 작게 만들 사항이 아니고, 개별 의원사무실 확보를 하는 노력을 계속 운운만 됐지 이게 공개적인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쪽 중앙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의회건물을 아예 신축하는 그런 논의도 조금 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매번 주창하는 것이 공부하는 의회를 조성하고, 사실 저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사무실에 와 보면요 대개가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혼자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켜고 있는 것도 민망해요. 또 겨울에도 난방시설을 혼자 틀어놓고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도 난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난방 효율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처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공동으로 의원사무실 개별 사무실 확보 방안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차제에 의회의 건물 신축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갖고 진정한 의미의 공부하는 의회가 조성이 되는 데에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관계관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관련해서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깊은 논의를 해서 아무튼 의회의 발전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200만 원을 삭감을 해 올렸어요.

왜 일이 잘 안 되나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면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예, 그건 잘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당초 기금조성을 1차 또 2차 이렇게 나누어서 ’98년부터 30억씩 세웠죠?

그리고 또 텀을 뒀다가 2007년부터 2차에 20억씩 또 세웠죠? 그러면 지금 기금이 원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전입금을 5억을 추가 계상을 했나요? 그리고 중간에는 왜 안 했으며, 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가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번 추경이 조금 재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5억을 그냥 일시적으로 올린 건가요?

그래 내년에, 지금 금년부터요 추경에 넣었다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100억을 조성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5억을 단순히 증액한다고 그래서 기금 총조성에 영향을 줄 것인지, 스타트 시점이죠. 그것을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은 그렇게 이자율이 낮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 민선5기 때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다가 또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와서 불쑥 5억만 그냥, 그렇게 해서 과연 기금조성에 얼마나 견인을 해 나갈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한 지금 1억 1,000만 원을 세웠다가 터무니없는 사업들도 받고 있고 또 심의결과 훗날 조정을 해서 지금 삭감까지 하고 있는데, 본래 취지목적에 맞게 아이디어가 없고 이 부분에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선은 일단 이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금이나 모아놓자는 식 아닌가요?

알겠고요, 여성에 관련된 사업도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12년도에도 그때 1억 900만 원어치 사업밖에 안 했어요. ’13년도에는 8,600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억 1,000 세웠다가 또 오히려 삭감 조치해 버리고. 이게 그동안 업무태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관심부족 아니냐,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차대한 기금조성에 관한 것을 추경 때 그냥,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딸랑 5억만 전입해 놓고 변경안,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기금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177쪽인데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결함가정 아동보호 사업인데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나 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병리라든지 사회병리가 사회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고 특히 한부모가정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부모가족 난방지원 사업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서도 4,400세대, 우리 충청북도 4,400세대에서 4,618세대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오히려 이렇게 6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뚝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그럼 좀 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사실 자주 갑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쌀 좀 더 달라 소리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할 사항도 못 되고 굉장히 난처하고, 접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시설 개보수 정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입지도 좀 부족하고요. 가서 어느 때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난방이나 양곡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아주 싹둑 잘라먹었어요.

왜, 삭감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방재정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양곡비 지급도 동 지역은 여섯 포대씩 주고요, 개소당.

또 읍·면 지역은 일곱 포대를 주는데 이렇게 차등하는 사유가 있어요? 기준 탓할 게 아니고요, 현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두에 했다시피 경로당 가면 쌀 좀 더 달라 소리를 아주 이구동성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옛날 어르신들이 ’70년대, ’80년대 어떤 각종 희생에 의해서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분들은 또 삶을 향유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면 이런 양곡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난방비,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요일별로 문 여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9988행복나누미 이거 사업 좋다고 하니까, 실제 호응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복나누미 도우미 이런 사업하는 날은 와 갖고 점심 해 먹고 많이 모였다가 그거 없는 날은 아예 안 가요.

어느 경로당은 점심 먹고 나서 모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재원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부분인데 이건 좀 보강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과 읍·면을 차등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이게 이제 군단위나 오히려 시골지역을 가면 그 자녀들의 효심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연결이 돼서 자기 부모님이 경로당 계시면 모처럼 시골에 와서 또 경로당 가서 후원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 주고 가서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면단위에 실질적으로 자물쇠로 잠가놓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시고 오히려 수요가 폭증하는 도심지역에 어떤 양곡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냉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쌀 더 달라고 그 쌀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오히려 9988행복나누미 사업 옆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평은 좋습니다. 모처럼 없던 사업을 갑자기 강사님 오셔 갖고 좋은 프로그램 해 주고 하니까 기뻐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봤더니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9억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앞에 경로당 운영비가 36억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랑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양곡비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이미지상에 “좋다”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쌀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판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나요, 2주에 한 번씩 가나요, 행복나누미가? 준비 좀 더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것이 예산 대비 어떤 효과부분 그리고 또 이쪽은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끊겨서 지방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요일별로 오픈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수요와 현실을 좀 체크를 하고 또 9988행복나누미도 무조건 “좋다” “좋다”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정확히 성과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양곡비하고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투여되는 사업이 그냥 “좋다” “좋다”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과분석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을 만족도가 낮다, 평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양곡비에 거의 버금가게 반 정도가 쉐어가 돼 있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 상당액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냉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또 양곡이 부족해 갖고 하는 판인데, 좋다고 하니까 만족도 조사, 물론 없던 사업을 와서 무료로 이렇게 해 주니까 좋아하죠. 그런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타 사업과의 이런 비교성과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좀 배분이 돼서 좀 효율화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게 이렇게 인원이 계속 주나요?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어르신들 수가 지금 거기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제한이 좀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있고 또 거기를 가는 분은 주변 어르신들끼리도 이미지관리 때문에 거기 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당사자는 꺼려하고 못 가는 분은 가고 싶은데 어떤 생활수준 제한 때문에 못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24억씩 세웠다가 5억씩 그냥 또 삭감을 하고 수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결함가정, 아까 아동보호 부분도 지금 이제 각종 결함가정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또 그렇게 줄어들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10%, 20%씩 수요예측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당초 예산편성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부언을 드리면 이게 이제 경로식당 식자재비는 지원이 되지만 거기 관련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해당 관련자 1명 외에는 자원봉사에 기대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단체에 자원봉사자 수가 월등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하는 사람들만 가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혹사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없고요, 자원봉사자의 관계자들이.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로만 갖고 단순히 계산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운영은 좀 어떤 활용묘미를 살려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다른 특별한 메리트는 못 준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방향을 어떤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로식당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실현을 해 나가야지 이거 머릿수, 인원수 감안해 갖고 줄었으니까 반납 삭감하고 이건 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드리면요 월요일 날 A팀, 화요일 날 B팀, 수요일 날 C팀 이렇게 자원봉사 구성이 돼 있으면요 월요일 날 인원이 적어도 여섯 일곱 명 가야 되는데 펑크 나고 펑크 나고 그래서 두세 명이 있으면 그 관계되는 사람 몸이 달아 난처합니다, 점심 봉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인원수 부분을 좀 적확히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오차들이 적게끔 유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는, 물론 장선배 위원님 우려사항도 이해는 가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 때 민원인들 오시면 타 의원, 우리가 공동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의원님이 계시면 아, 얘기하기가 난처해요. 좀 뻘쭘하고요.

또 상임위원장 사무실을 임시방편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삼복더위에는 상임위원장방에 냉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 갑자기 그리로 가면 그 뜨거운 데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곤란하고, 겨울에는 또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불편하고요, 또 개인적인 전화가 온다든지 또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통화를 할 때는 의원님들 계시면 오늘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다요. 그래서 의원접견실이라든지 의원사무실 공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 차제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접견실 하나 작게 만들 사항이 아니고, 개별 의원사무실 확보를 하는 노력을 계속 운운만 됐지 이게 공개적인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쪽 중앙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의회건물을 아예 신축하는 그런 논의도 조금 되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매번 주창하는 것이 공부하는 의회를 조성하고, 사실 저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사무실에 와 보면요 대개가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혼자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켜고 있는 것도 민망해요.

또 겨울에도 난방시설을 혼자 틀어놓고 온도를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도 난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난방 효율도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처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공동으로 의원사무실 개별 사무실 확보 방안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차제에 의회의 건물 신축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갖고 진정한 의미의 공부하는 의회가 조성이 되는 데에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관계관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이 관련해서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깊은 논의를 해서 아무튼 의회의 발전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2,200만 원을 삭감을 해 올렸어요. 왜 일이 잘 안 되나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있을 거면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이 1년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예, 그건 잘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당초 기금조성을 1차 또 2차 이렇게 나누어서 ’98년부터 30억씩 세웠죠? 그리고 또 텀을 뒀다가 2007년부터 2차에 20억씩 또 세웠죠? 그러면 지금 기금이 원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더 전입금을 5억을 추가 계상을 했나요?

그리고 중간에는 왜 안 했으며, 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가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번 추경이 조금 재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5억을 그냥 일시적으로 올린 건가요? 그래 내년에, 지금 금년부터요 추경에 넣었다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100억을 조성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5억을 단순히 증액한다고 그래서 기금 총조성에 영향을 줄 것인지, 스타트 시점이죠.

그것을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은 그렇게 이자율이 낮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 민선5기 때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다가 또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와서 불쑥 5억만 그냥, 그렇게 해서 과연 기금조성에 얼마나 견인을 해 나갈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한 지금 1억 1,000만 원을 세웠다가 터무니없는 사업들도 받고 있고 또 심의결과 훗날 조정을 해서 지금 삭감까지 하고 있는데, 본래 취지목적에 맞게 아이디어가 없고 이 부분에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선은 일단 이자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금이나 모아놓자는 식 아닌가요? 알겠고요, 여성에 관련된 사업도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12년도에도 그때 1억 900만 원어치 사업밖에 안 했어요. ’13년도에는 8,600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억 1,000 세웠다가 또 오히려 삭감 조치해 버리고.

이게 그동안 업무태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관심부족 아니냐,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차대한 기금조성에 관한 것을 추경 때 그냥, 어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딸랑 5억만 전입해 놓고 변경안,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기금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사업설명자료 177쪽인데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결함가정 아동보호 사업인데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나 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병리라든지 사회병리가 사회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고 특히 한부모가정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부모가족 난방지원 사업에서 보시다시피 거기서도 4,400세대, 우리 충청북도 4,400세대에서 4,618세대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가정 아동보호는 오히려 이렇게 6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뚝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그럼 좀 논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사실 자주 갑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쌀 좀 더 달라 소리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할 사항도 못 되고 굉장히 난처하고, 접하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면 시설 개보수 정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입지도 좀 부족하고요.

가서 어느 때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난방이나 양곡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아주 싹둑 잘라먹었어요. 왜, 삭감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방재정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양곡비 지급도 동 지역은 여섯 포대씩 주고요, 개소당. 또 읍·면 지역은 일곱 포대를 주는데 이렇게 차등하는 사유가 있어요?

기준 탓할 게 아니고요, 현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두에 했다시피 경로당 가면 쌀 좀 더 달라 소리를 아주 이구동성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옛날 어르신들이 ’70년대, ’80년대 어떤 각종 희생에 의해서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분들은 또 삶을 향유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가면 이런 양곡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난방비,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요일별로 문 여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9988행복나누미 이거 사업 좋다고 하니까, 실제 호응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복나누미 도우미 이런 사업하는 날은 와 갖고 점심 해 먹고 많이 모였다가 그거 없는 날은 아예 안 가요. 어느 경로당은 점심 먹고 나서 모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재원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수요부분인데 이건 좀 보강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과 읍·면을 차등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이게 이제 군단위나 오히려 시골지역을 가면 그 자녀들의 효심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연결이 돼서 자기 부모님이 경로당 계시면 모처럼 시골에 와서 또 경로당 가서 후원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 주고 가서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은 면단위에 실질적으로 자물쇠로 잠가놓고 운영이 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하시고 오히려 수요가 폭증하는 도심지역에 어떤 양곡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냉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쌀 더 달라고 그 쌀 갖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오히려 9988행복나누미 사업 옆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평은 좋습니다. 모처럼 없던 사업을 갑자기 강사님 오셔 갖고 좋은 프로그램 해 주고 하니까 기뻐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지언정 이게 지금 봤더니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9억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앞에 경로당 운영비가 36억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랑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9988행복나누미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양곡비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이미지상에 “좋다”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쌀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판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나요, 2주에 한 번씩 가나요, 행복나누미가? 준비 좀 더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것이 예산 대비 어떤 효과부분 그리고 또 이쪽은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끊겨서 지방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운영비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요일별로 오픈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수요와 현실을 좀 체크를 하고 또 9988행복나누미도 무조건 “좋다” “좋다”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정확히 성과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양곡비하고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투여되는 사업이 그냥 “좋다” “좋다”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과분석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을 만족도가 낮다, 평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양곡비에 거의 버금가게 반 정도가 쉐어가 돼 있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 상당액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냉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또 양곡이 부족해 갖고 하는 판인데, 좋다고 하니까 만족도 조사, 물론 없던 사업을 와서 무료로 이렇게 해 주니까 좋아하죠. 그런 예산 투입 대비 어떤 타 사업과의 이런 비교성과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좀 배분이 돼서 좀 효율화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게 이렇게 인원이 계속 주나요? 설명자료 225쪽입니다.

어르신들 수가 지금 거기 가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제한이 좀 있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 있고 또 거기를 가는 분은 주변 어르신들끼리도 이미지관리 때문에 거기 가기를 좀 꺼려합니다. 당사자는 꺼려하고 못 가는 분은 가고 싶은데 어떤 생활수준 제한 때문에 못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산은 24억씩 세웠다가 5억씩 그냥 또 삭감을 하고 수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결함가정, 아까 아동보호 부분도 지금 이제 각종 결함가정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또 그렇게 줄어들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10%, 20%씩 수요예측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당초 예산편성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부언을 드리면 이게 이제 경로식당 식자재비는 지원이 되지만 거기 관련 자원봉사자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해당 관련자 1명 외에는 자원봉사에 기대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단체에 자원봉사자 수가 월등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하는 사람들만 가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혹사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없고요, 자원봉사자의 관계자들이. 그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로만 갖고 단순히 계산할 사항이 아니라, 이런 운영은 좀 어떤 활용묘미를 살려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다른 특별한 메리트는 못 준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방향을 어떤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로식당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실현을 해 나가야지 이거 머릿수, 인원수 감안해 갖고 줄었으니까 반납 삭감하고 이건 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드리면요 월요일 날 A팀, 화요일 날 B팀, 수요일 날 C팀 이렇게 자원봉사 구성이 돼 있으면요 월요일 날 인원이 적어도 여섯 일곱 명 가야 되는데 펑크 나고 펑크 나고 그래서 두세 명이 있으면 그 관계되는 사람 몸이 달아 난처합니다, 점심 봉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력수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인원수 부분을 좀 적확히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오차들이 적게끔 유지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금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부분은 사실 수안보하고 속리산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아주 대표적인 명소라고 하는데 사실 수안보 같은 경우도 계속 축제 예산도 지원을 했었고요, 또 활성화 용역도 해 보고 또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게 사실 가 보면 특별한 행사 날 외에는 정말 썰렁합니다. 관광 활성화가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예산 투여한 것이 피드백이 전혀 거의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은 속리산을 수시로 가는데 가 보면 거기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나름대로 활성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절체절명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느낄 거고 모든 보은군민들이 이걸 기대를 크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멀리 지금 설악산 그쪽 부분도 거기는 막 시의회까지 나서서 전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익성 문제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헬기 날라 갖고 콘크리트 갖다가 꽂아 놓으면 그렇게 피해도 없습니다.

아까 신찬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도산행이 어떤 환경파괴가 더 클 거라고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천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 허가가 난 지가 꽤 됐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걸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왜?

수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이것도 하루 2,000명씩 오던 관광객이 지금 1,000명 수준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개업발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좀 오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 같은 경우 정말 민족의 영산이라고 해요. 저도 최근에 지리산을 종주를 했지만 뱀사골 구간도 그렇고 백무동 구간도 그렇고 온천지구 쪽 라인이 정말 절경이에요.

그런데 BC를 제가 분석한 걸 봤더니 뱀사골 반야봉 함양 쪽이 BC가 0.5밖에 안 나옵니다. 또 산청 있죠? 거기 0.7밖에 안 나옵니다.

또 온천지구에서 차일봉 그 라인 있죠? 0.89입니다. 단지 4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례 부분만 1이 간신히 넘었어요.

그러면 이거 설악산도 그렇게 절경인데 지금 권금성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고 22개 중에 통영하고 설악산 두 개밖에 흑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설악산도 흑자가 1년에 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주 체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 갖고 지금 거기 설악동 주민들이나 산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은에서는 아주 숙원사업이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라도 해 봐서 관광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적자가 예측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예요.

또 환경문제나 법주사하고 그런 관계가 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민자유치가 잘되면 좋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 적자폭을 누가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시설로 거의 잘못하면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영향평가를 올린 건가요? 400억 좋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은 우리 도지사님하고 연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잘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심의는 냉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뭐 설치를 해서 협의 잘해서 했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운영 관리라든지 적자폭 보전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초안, 지금 사실은 이게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면 첫 단추를 끼워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회에서 그냥 막연하게 지역에서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하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도에서 무슨 현금할당 식으로다 지원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 최소한,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10년, 20년 적자나 운영실태 또 수익성 분석 이런 건 최소한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왜 초두에 타 지역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이게 사실 적자가 심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적자 어떤 보전방안이 나오고 총 얼마나 드는데 또 “보은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이거는 꼭 좀 해 줘야겠습니다.” 해서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도의회 저희가 브레이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활성화돼야 되고, 보은 가 보세요, 법주사 앞에.

그날이 그날이지 않습니까? 20년 내내요. 단풍철이나 조금 저기할까, 저녁 때 가 보면 썰렁하죠.

그리고 또 노선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산외리에서 천왕봉 일원 쪽으로다가 그 노선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가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지리산 얘기를 했던 것이 그렇게 장터목이라든지 세석대피소 그 라인 그런 절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천왕봉 그쪽은 사실은 이렇게 절경에 속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문장대하고 그 가운데 능선 이 부분이 절경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왕봉은 높기는 하지만 조금 외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선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셔야겠지만, 그리고 수지분석을 해 보고 적자 보전방안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군하고 논의를 해서 사실 다른 도 같은 경우도 이게 허가까지 받아놓고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 당장 안 세운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환경영향평가 받아놓고 4년, 5년 딜레이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적합하고 합목적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뒤로 딜레이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무튼 이런 예산 운영이나 사업계획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적합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좀 논의를 더 깊게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