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철규 의원 발언
김원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김성수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두 분의 동료 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궁금하신 점 아니면 행정부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제가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 관련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조례가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자치법 제42조의 위임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범위에 대한 사안이지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출석이 강제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부시장님한테 궁금하신 점?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 우리 인원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지요, 부시장님한테.
상병헌위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장
의회 인원이…… 교육안전위원회로 됐잖아요. “‘안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가 이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1인 2상임위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3대부터는 1인 1상임위로 의회 운영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 정부의 일부 업무가 교육안전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업무는 왔지만 이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정식은 아닙니다만 받거나 하면 애로사항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기회에 행정부시장님께 요청드리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회사무처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님들 상임위 업무 배분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본 위원장도 물론 교육안전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그 업무가 행복위에서 왔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2명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마이크 꺼짐)균형발전국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김원식위원장
네.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김성수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기초하고 광역하고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대응하는 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초 업무라는 게 면에서 면장이나 주민분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 달라고 할 때 광역 같지 않고 기초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되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이번 추경은 어차피 시민들과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일이 그간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지만 다음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추경은 잘 좀……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대응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왜냐하면 집행부는 일을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식위원장
하지만 해당 위원님들은, 그 일을 안 하면 해당 위원님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처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김성수 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원식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사업설명서 29쪽하고 33쪽 연계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치원 구 한림제지 부지에 아카이브 사업으로 신청했던 그거 관련된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국장님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잘 수행했고 균형발전국장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본예산에 당시 이게 감액됐었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편성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사업비 내역에 대한 조정 부분입니다.
윤형권위원
조정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당시에 이게 보조금사업이었지요, 아카이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감액됐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추경에는 그게 다시 반영 안 됐네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사업비를 구분해서 이번에 조정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분리되면서 조정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한림제지 아카이브 사업이 본예산에 3억 얼마 감액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게 보조금사업이었는데 그럼 그걸 반납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기존의 아카이빙 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조치원 지역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직접 대면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사료로 남아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아카이빙 구축 사업의 기본적인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올해 본예산에 감액됐었어요. 기억 안 납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때 사업비 조정 내역이 하도 많아서 아카이빙 사업은…….
윤형권위원
한림제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한림제지 아카이빙 사업은…….
윤형권위원
그 내용을 과장이 알면 서포트 해 주시지요.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이동환입니다. 제 기억으론 아마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 안 된 것으로 알고, 100%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 그래요?
동환
이동환청춘조치원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건 회의 중이라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청춘조치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당시 감액된 것으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추경에 다시 이게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지금 예산계장이 확인해 줬는데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카이빙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무튼 지금 구 한림제지 부지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공간도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예술의 공간이 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균형발전국장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 사업이 있던 청춘조치원과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청춘조치원과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해당 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왕에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 사업을 철저하게 챙겨서 시민들의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어저께 기획 쪽 예산 할 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시사상식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돼 있던 제도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만도 지역공동체과에서 마을회관 보수 사업, 마을도로 정비 사업, 소교량, 배수로, 농로 포장 이런 사업들 15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15억 6000만 원이 모두 다 시민참여예산제를 적용받는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실제 해당 면에 직접 다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시민참여예산제에서 보면 예를 든다면 어느 면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필요한 것이 3억 9300만 원인데 그 3억 9300만 원에 대한 예산 목록을 가지고 3건을 가지고 딱, 그러니까 실링으로 제한되어 있던 한계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그 3건에 대해서만 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3억 93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건을 놓고 그대로 심의한 겁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와 전혀 동떨어진 방법인 거지요. 예를 든다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떤 예산에 참여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못 한 사업 중에서 올해는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실제로 3건 금액을 딱 맞춰 놓고 그걸 선정했다는데 뭐를 참여했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 면사무소를 빼놓고 7개 면사무소가 모두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부터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 수당까지도 다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제가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회는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여가 돼선 안 되는 부분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편성만 하다가 이제 확대하자는 뜻에서 집행까지도, 모니터링까지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는 사안이고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취지와는 달리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본연의 수요 반영이라든지 시민의 뜻을 반영한 우선순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3건을 심의했다든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들,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 면에는 그런 노력들이 실링 범위 내에서 사업을 판단하는, 전체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고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시청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또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의 실링 한도 때문에 묶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잘못된 심의 내용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번에도 실링이 총 15억 6000만 원인데 왜 1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해야 하는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전체 사업 중에서 이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우리 추경에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이 그냥 15억 6000만 원. 작년에 실시한 금액을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곧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 활동이 수반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이 행복한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데, 시청에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미비점도 있을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현안 민원들이 나열된 채로 몇 개든지 쭉 선상에 놓고 고민하는 면도 있을 거고요.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사전에 그 지역의 숙원들을 일부는 제쳐 놓고 급박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만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합니다. 너덧 개 현안들을 다 동일 선상에 놓고 ‘이것을 각 개별로 논의할까, 아니면 현안 사업 몇 개 중에 몇 개를 빼고 아예 그냥 정말 급박하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논의할까.’ 이런 논의들을 사실 합니다. 아마 오해의 여지 또는 이런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은 말씀 나온 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운영 측면을 보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자체를 훼손하거나 또는 폄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참여해 보면 ‘주민들의 생각이 숙원 사업과 관련해서 반영되고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구나.’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어떤 허점 또는 부족한 면은 보완하면 되고요, 그 제도 자체는 살리면 좋고. 관련해서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검토해서 부족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목을 조정하는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마을기업은 전체 31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가 6개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25개 지정돼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최하, 최상 이렇게 해서 얼마?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연도에 1000만 원을 순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1차 연도에 50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고도화 단계에 가서는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상당히 거기에서 생산성이 있어서 매출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매출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비 성향으로 끝나고 마는 건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다 그런데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 대해서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잘 운영되는 데도 있을 테지만 제가 볼 때는 부실한 업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지도·점검을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현장을 잘 점검해서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터미널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일부를 우리 시가 매입하고 남은 일부에 대해서 추가 매입하는 건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매입 가격 산출 어떻게 합니까? 산출 근거가 나오긴 하는데. 감정평가…… 산출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2.5배 내지 3배 정도를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업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 부서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정확한 금액을 원한다면 가감정의 형식으로 그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건물 가액은 사실 가치가 없지요? 건물 가액은 어떻게 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197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사실 건물 가액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 실례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은 아닌데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건축 연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건물 가액도 여기에 반영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실 그거 철거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가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물건이 사실상 존재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가치는 평가가 됩니다.
윤형권위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추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8월부터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이게 2월에 최종 선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되어 왔고요.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이미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언제?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성립 전 승인을 의회에 보고드렸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2월에 사업이 확정됐고 3월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4월 정도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받은 것으로 이렇게…….
윤형권위원
4월이면 의회가 마지막 회의 열렸던 것이 3월인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3월이나 4월 정도…… 일자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좋습니다, 이따 확인해 주시고, 문화예술 관련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 만들 때 국비 확보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위원들이 보면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경우는 국비 확보가 늦게 되다 보니까 실제, 83페이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신규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이게 계획 수립인데, 용역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연구용역인데 1억 9000만 원…… 1900만 원인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1900만 원입니다.
윤형권위원
아무리 2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짧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시도별, 광역자치단체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어떤 건지 찾는 작업이 돼서 이 기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문화재단도 수립된 지 벌써 3년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2년 막…….
윤형권위원
햇수는 3년짼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햇수는 3년째입니다.
윤형권위원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계획은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자체 사업인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수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윤형권위원
직접 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교육 기능에 관해서는…….
윤형권위원
일부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우리 시가 문화예술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부분이 어떤 게…… 그 수요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니즈(needs)가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거에 대한 교육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체계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예총하고 민예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아리, 문화예술 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문화예술 기획에 대한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 자원을 찾아가고 사람을 발굴하는 이런 측면에서 약한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 니즈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용역 사업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여러 가지 앞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니까.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철저하게 사업 발굴을 미리미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85페이지 보면 공연예술장 조성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국가 정부 보조,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국고인지 국비인지 명확하게 이런 용어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게 국비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국고라 하면 이게 미스 프린트 같고. 이것도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사업비가 상당한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조치원 청사 앞에 청소년수련관, 과거의 청소년수련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앞쪽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15억의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그 안의 공간에 문화예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구드렸던 4억 4000만 원은 해당 부지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고 사실상 시민들의 접근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마당 부분에 막혀 있는 공간을 일부 매입하고 철거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윤형권위원
청소년수련관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동안 “버스 노선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용자가 적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이용자가 적었다는 것이지요. 청소년이 부족해서, 적어서 이용자가 적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대중교통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직선거리 100m 정도에 1000번, 991번, 기타 읍·면 지역을 다니는 버스 승강장이 있어서 접근성은 많이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해당 과의 본인 일만 할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당연히 본인 차량 가지고 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노선을 확보한다든가 해당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따로 실제 해 놓고 이용자가 적은 것 계속 지적해 왔는데 버스 노선 변경 그 후에 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업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걱정해 주셨던 이용률 제고나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연 연습장 조성 전에 이용 대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10여 명 정도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 간에 어떻게 시간 조율을 할 건지 그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형권위원
한림제지에 문화 아카이브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도,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하면서 그 자체가 예술 활동을 보여 주는 것도 청소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치원에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기존 단체 외에 학생 동아리들도 문화예술 공연이나 연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인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는 데 굉장히 고집이 세고 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문화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을 발굴해야 돼요.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나. 신규 예술인을 자꾸 발굴해서 유능한 예술인들이 그런 창작 공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 그 위주로 가다 보면 예술에 대한 수준이 그만하단 말이지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술인의 수준을 올리고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 주자는 그런 것이니까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말씀 중에 “예술인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신 거지요?
윤형권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원식위원장
하여간 그거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겠지요?
윤형권위원
…….
김원식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산업건설위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조성 사업안에 찾아보면 위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걸 하는 건지, 기이 투자는 굉장히 많은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연문화예술 연습장 여기도 이 설명서 안에는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뒤 페이지에 있는 공문 거기에만 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거 작성할 때는 꼭 위치를 확인해 주셔야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전혀 정보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확인해 보니까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 들여서.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위탁 관리에 대한 용역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역 사업을 할 때 캠핑장이 조성된 이후에 용역 사업을 준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용역 사업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이용과 관련된 적정한 요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그다음에 이용객에 대한 수요 조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캠핑장과의 조화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의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캠핑장이 올해 2018년 10월에 끝나잖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윤희위원
아직 오픈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지 파악이 돼야 그 대상자를 위탁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용객을 어느 정도 가늠해서 말씀…….
이윤희위원
파악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 위탁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용자가 적으면 위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 얼마 정도 사용자 인원을 파악한 이후에 그 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위탁 관리 정보나 금액이 책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해 주신 대로 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두터운지 또 관심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 하나인데요. 캠핑장 조성을 하면서 신도시 지역 내 캠핑 동호인분들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공간 구성이 어떤 건지, 실질적으로 이용에 무슨 불편이 있으신지 여쭤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내용들을 일부 보완해서 올리는 상황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캠핑족 그분들은 나름대로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어서 신도시 지역의 캠핑에 관한 그런 동호인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가 계산이나 이런 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전월산 뒤쪽 측지관제소인가요?
이윤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여기 보시면 CCTV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 도로부터 현장 내부의 안전 측면에서 CCTV를 많이 넣었고, 펜스 설치도 중간 부분 정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뭐라고 할까요, 낭떠러지는 아니고 절벽 같은, 절개지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런 데 안전장치 때문에 펜스도 놓고 이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세종리 21-61번지로 왔고요. 전월산 뒤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위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캠핑 분들하고 나눴던 정리된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연구용역에 관한 자료도 있으면 같이 받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로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시에서는 특히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아까 문화예술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종시 시민들은 특히나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종축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 작년 2017년도에 세종축제 혹시 다녀오셨나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다녀왔습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도 하고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요즘 자치가 되면서 전국에 축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세종축제가 기존 다른 시·도의 축제에 비해서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만 축제의 아이템 자체 콘셉트가, 우리 세종시 콘셉트가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세종축제 그러는데 축제라는 그 타이틀에 보면 어느 정도는 즐거움 이런 것도 같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콘셉트 자체가 세종대왕님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게 내재적인 한계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이후 행사 진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이런 지적된 부분은 위원님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채성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도시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9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퀄리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보면서 9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써 가면서 세종축제를 열었는데 좋은 소리 하나 못 듣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하나 없다는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추경 요구액이 3억 5000이라는 금액이 또 들었는데 혹시 지역의 기업들과 또 지역의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축제 추진에 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에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픽스(fix)시키는 상황이고요. 거기 내에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 방안이 가능한지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3억 5000이 추경 됐는데요. 이 3억 5000이 추경 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의 정체성 중 하나가 세종대왕이고, 서울 광화문에서 즉위하신 세종대왕께서 우리 세종시로 내려와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어진 정치를 펴신다는 그런 기본 콘셉트를 가지고 구성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에서 즉위식을 하고 즉위식 하신 세종대왕께서 세종에 내려오셔서 일정 부분 어가 행렬도 하고 본 행사장으로 입장하시는 그런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다음에 축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려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역 간 기업들과 또 업체들 참여하는지 그런 비율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협찬 부분을 말씀하시는?
임채성위원
협찬이 아니고 그 축제에 가담해서 참여하게 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업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추경 된 3억 5000에 대한 세부적인 기대효과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관해서 현재까지 하고 계신데 저희는 산업건설위원이라 한번 이걸 심사했기 때문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교육위나 행복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세종축제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가 행렬을 1억 7000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어가 행렬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학생이라든지 시민 대표라든지 참석해서 어가 행렬을 해야 거기에 맞는 세종축제가 되지 일괄 업체에 맡기게 되면, 시민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세종축제가 아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장
그래서 이 어가 행렬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생과 주민들을 참석시켜야 세종축제가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453쪽에 사업설명서 103쪽인데요. 상임위에서도 전의 게이트볼장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견적서를 받아 봤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타 견적서를 받아 봤냐?”고 했더니 “한 군데밖에 안 받았다.”고 하셔서 그 업체는 1억 구천 얼마입니다. 그런데 또 두 군데를 더 받아 보라고 하니까 2억 3000, 2억 5000짜리를 받아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업체에 전화를 해 봤어요, 협상할 수 있느냐. 한 3000 정도 할 수 있대요. 하여간 상임위에서는 삭감 안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준공하게 되면 끝까지 보려고 그래요. 이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게이트볼장에 맞는 예산과 시설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전의 게이트볼장은 건폐율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개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은 읍·면에서 “전의 게이트볼장은 개폐시설을 했는데 우리 읍·면도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전의면은 건폐율이 안 나와서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걸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신단 말이지요. 이거의 전반적인…… 이 사업의 예산과,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되 예산 견적을 잘 받아서 게이트볼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이렇게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깊은 고민하셔서 질의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삭감 의견을 보내 주셨는데 저희 국 나름대로는 시급성이 있고 또 사업의 완성도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렸던 추경안입니다.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본 사업이 본래의 성과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많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김성수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보면 세종테크노파크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4000만 원인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윤형권위원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 선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세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오래 전부터 추진이 돼 왔습니다만 그간 세종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한 중기부로부터의 국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시장님과 중기부 장관 간의 면담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중기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그 후로부터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중기부 장관이 밝힌 것이고 실제 확보가 됐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중기부와 실무적으로 합의를 했고 현재 구체적인 국비의 퍼센티지 이 부분은 협의 중이고 기재부에도 설명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시’ ‘가내시’ 이런 표현 자체도 순화가 돼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만약에 협의 도중에 무산되거나 했을 때 이 연구용역 어떻게 할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형권위원
기관장들끼리 협의한 사항은 대부분 지켜지는 게 통상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또 넘어야 할 산이 기재부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도 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는 내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연구용역은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운영 방안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설립 계획 이런 게 아니라.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설립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 방안인데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저희 사무관이 기재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기재부에 들어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보다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다 그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를 설립하겠다는 것 자체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방침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비 확보 여부만이 문제됐던 부분이라서 국비가 내년에 확보되든 내후년에 확보되든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형권위원
테크노파크 설립을 하기 위한 계획은 사실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진작에 해서 이것을 용역을 맞춰 놨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국비 확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로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간은 아예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올해 4월에 전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두 번째로는 192쪽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인데 이게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6명을 써서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이 어느,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한 군데입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 본예산에 감액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세종전통시장에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을 작년 11월에 완공하고 이 부분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관련된 비용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화장실 청소하는 데,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관리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이 전통시장을 당연히 상인회에서 관리해야 마땅한데,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대형쇼핑몰의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화장실이 사실은 전통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련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일부는 외부에서 전통시장 목적 이외에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윤형권위원
하려면 전의, 금남, 부강 다 해야 되지요. 거기는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 조치원 세종전통시장만 빠뜨린 겁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금남과 전의, 부강 등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화장실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화장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주차장 관리까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주차장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윤형권위원
여기는 왜 주차장까지 포함이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주차장을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가을, 적당한 시점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려고 비용을 편성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직영하면서 화장실을 관리·운영하는 비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모자란 금액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관리·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청년몰 사업 관련돼서 30억 지원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건 그렇게 무산시켜 놓고 이런 부분은 시비로 떠넘기고. 우리 시가 그렇게 자꾸 달려 가면 안 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신규인데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각 가정에 공동주택에 260W에서 500W 정도 되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 생각은 한 260W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가를 산정한 건 260W 정도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윤형권위원
260W면 가정에서 전기요금 어느 정도 절감되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추정하건대 몇천 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가구마다 다른 게 태양광이 얼마나 비춰서 발전되느냐…….
윤형권위원
물론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가구에서 얼마나 쓰고,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구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적정하게, 즉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준으로, 이게 태양광 집열판이 아무리 미니라 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적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즉 ‘이걸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감됐다.’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나눠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는 조정을 좀 해야지, 총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국고보조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고보조는 다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세부적으로 짜야 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4∼235쪽인데요. SB플라자 맞은편에, 전에 구 세종시의회 건물이 있고 맞은편에 주차장 했던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하게 되면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운영은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선정됐지요. 당초예산보다 자꾸 늘어났습니다, 사업 규모도 커지고.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윤형권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산건위에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도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선 50면 정도를 SB플라자 건설하는 데 관련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B플라자 건설이 완성되면 50면 정도가 우선 기존에 있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 공간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주변 지역을 매수 또는 임차해서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계획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SB플라자도 지하주차장이 없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SB플라자는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몇 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47대.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물 크기에 비해서. 나중에 농정원 허물고 공사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4년 어쩌면 5년 가까이 공사를 하거나 그 주변에 되는데 이게 주차장 때문에 대란입니다. 불 보듯 뻔한데 이런 부분을 미리 확보하고 사업을, 예를 들자면 창업·벤처보육공간이라도 차라리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지질조사 폐기물이 매립돼 있네요? 추정이 됩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사업비도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당초 사실 그 지역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자리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도 여러 차례 “이 부분 적합하지 않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SB플라자가 들어서고 또 그 지역이 SB플라자가 들어서면서 일정 부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북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게 되려면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라도 그 지역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요즘 주차장이 어떤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절대부족이지요. 이게 당초보다 자꾸 사업액이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로서 가능한 부분들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사 진행을 착실히 수행해서 당초 저희가 기획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주차 문제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에 관련돼서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있잖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있는데 지금 운영 방안하고 수립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연구용역비를 수립할 때 같이 좀 꼭,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같이 큰 그림을 하시고. 또 그 밑에 주차 문제에 관련해서 북쪽으로 보시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하고 그 일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 문제,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과업지시서에 하게 되면 주차 문제는 지하로 해서 1층, 2층 하게 되면 일부는 해소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일부의 땅을 매입하셔서 같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88페이지요.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2017년 152억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윤희위원
올해 추경에 55억을 한 것 같은데 이 살처분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여름하고 겨울하고, 겨울에 더 많이 되는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으로는 저희 국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정책담당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쩐지…….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럴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쪽에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AI 관련해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농업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61쪽부터 262, 263, 264 농업 분야 지원 사업인데요.
김원식위원장
(마이크 꺼짐)윤형권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농업정책…….
윤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께, 어제 시민안전국 소관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상수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회의 관계로 불출석했잖아요. 그래서 관련 공문을 받아 보려고 해요, 본 위원장이. 또 덧붙여서 영상통화를 했으면 영상통화,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가능하시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들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해서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그런 피해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하고 중복 횟수, 피해 사례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사업 있지요? 도시텃밭 조성 사업 이거 이쪽 거 아닌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그것도 농업정책.
이윤희위원
농업 쪽인가?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이윤희위원
여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 상임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혼동이 되느냐 하면 사업설명서가 혼동되게 돼 있어요, 부시장님.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혼동되게 안 하셨으면 합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33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목록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이거 계속사업인데 보상 문제가 자꾸 지연되거나 난항이 있어서 추경으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지요? 어떻습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님,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위원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그것이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주의 보상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요청한 이유가 저희가 대충 매년 추이를 봐서, 전반적으로 매년 수요를 봐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고요. 금년에 추가로 6억 또 요청한 것은 금년도에 매수 청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형권위원
매수 청구가?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주로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읍·면일 수도 있고 도심일 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공동구 관리비용 반환금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고, LH에서 우리 시가 인수하는 것을 지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구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공동구에 보면 거기에 상수도도 있고 전력도 있고 통신도 있고 이러한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이 비용을 일단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예측되는 비용을 미리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남는 부분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산해서 남은 비용을 돌려주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2·3구간이면 예정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구가 예정 지역 말고 없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정산이 좀…… 금액이 이렇게까지 크게, 5억 8000인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각론으로 가면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족하면 우리도 문제가 되니까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형권위원
그 산정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에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건축과 소관 354쪽 보면 세종형 셰어하우징 사업이 지난해도 했었고 그런데 이 저소득층 청년, 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았던 거지요, 이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요청한 것은 저희가 세종 셰어하우스 사업을 해서 현재 15가구 해서 13가구는 학생이고 2가구는 취업 준비생인데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하긴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급된 전기시설들, 에어컨도 그렇고 밥솥도 그렇고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너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셰어하우스를 금년부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 일상 제품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하고자 사실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조치원 어느 지역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조치원에 고대 앞 쪽인데 주소는 제가…….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신안…….
윤형권위원
리모델링 해서 셰어링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게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란 말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윤형권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는 검토가 안 됐는데요. 보통 읍·면 지역에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로가 약간 산사태 위험이 있다거나 절개지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유실이라든가 이런 중복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따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보수를 할 텐데, 아니면 그 조건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랬을 때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비슷한, 예를 들어서 흙들이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된다거나 이런 게 중복돼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런 일은 한번 보수를 하면 잘 발생하지 않고 인근 주변에 약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지 일단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일부 구간을 보수해서 어쨌든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대한 줄이고 이것이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관 과들, 지금도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방 대책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도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실되는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도로과에서 지금 관장하는 거지요, 소관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도로도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게 있고요, 또 일부 읍·면은 소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 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흙이나 큰 돌 같은 것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다 도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면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해마다 발생하는 빈도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이쪽 예정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면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미리 예고해서 예상되는 지역들은 먼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이게 보면 시에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관련해서 수거를 해 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수거해서 어디에 가져다주고 비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제가……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광고물 업무가 작년까지는 행복청 업무였습니다. 행복청 업무였다가 금년 1월 25일에 우리 세종시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옥외광고물 단속 범위가 시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종전까지는 신도시를 뺀 읍·면 지역만이었다가 금년 1월 25일부터는 신도심 전체로 넓어졌는데 사실 담당자들이 모든 광고물을 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불가능해서 이것은 수거보상제라 해서 일반인들이 수거해 오면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둬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해 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반인들이 그거를 수거하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위치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끈 같은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제거하기도 어렵게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광고물 관리 조례 안에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상임위 때 유사한 질의가 나왔었는데 물론 제재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사실 한 40%는 위반자들이 공공기관입니다. 위반을 시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하고요. 또 중앙정부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초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사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이기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만 부과하고 공공기관은 부과 안 하면 너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제재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 제거보다는 사후에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금액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뒤에 340페이지를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남면이나 이런 데는 지불된 금액이 많고요, 타 지역은 적은 데도 있고 100만 원대도 있고 차이가 800만 원까지 나기 때문에 한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나 봐요? 그냥 신청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걷는 대로 금액이 지불되는 것 같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모든 것을 수거보상제에 의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 직원하고 그다음에 광고물협회하고 해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또 그거와 별개로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편중돼서 들어오는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일단 이것은 읍·면 지역별로 할당해서 비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니까 광고물 설치를 하면서 실제 나무나 나무 사이에 걸어 놓으면 차량이 이동하는 거에 대한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일단 향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도 보면, 이게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재빠르게 금액이 배정된 걸 알고 굉장히 빨리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그게 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물을 걸 수 있는 자리를 잡아 주고 그 이후에 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LH하고 100여 군데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LH랑 협의하고 있는데 한 100여 개 정도 추가 설치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지역에나 많이 걸지 않도록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혹시 자료 좀 지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식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름초등학교하고 늘봄초 간에 보행터널 개설과 관련해서 2017년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인가요, 직전 단계에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자료 축적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는지 그 일지 좀 두 가지 자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지금 불법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다른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정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부동산, 땅 투기 이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 현수막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게시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엄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생활과 관련한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인데 그 현수막 작은 사이즈만 해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속된 얘기로 운이 좋으면 2∼3일 버티고요, 운이 나쁘면 몇만 원 들여서 게시한 즉시 철거를 당하고요.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불법 현수막일 수는 있으나 게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게시대가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듣기로 공공용지 안에만, 예를 들어서 복컴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개인의 땅이라든지 이런 영역에도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이런 수요를 해소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 아까 100군데 정도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기로 답을 받은 상황이고, 단속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단속하고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좀 부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데 따라서 농촌은 상당히 고령화가 돼서 걷기 어려워서 집까지 태워다 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거를 수렴해서 볼 때 노선이 불편한 것을 저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자하고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는 봅니다만 비용과 편익을 따졌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편익을 우선해서 시골의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로 노선을 잘 조정하셔서, 또 그렇게 하시려다 보면 여론도 많이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선을 개편하기는 어렵지만 조정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실무선하고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7쪽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인데요. 보면 연도별 이용 인원이 월평균도 그렇고 일평균도 그렇고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용자 및 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1대로 예약을 받아서 진행했던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수기 배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화로만 받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고요, 방송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전화로만 받는 것을 문자까지 받는 걸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그걸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인력 보강이라든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내용을 보면 고객이 이동지원차량 요청을 센터 상담원에게 하지요. 그리고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정보가 전송이 되고 이동지원차량이 고객에게 가는 시스템인데 이번 구축할 때도 그러면 센터 상담원이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인데…….
임채성위원
상담원은 그대로 1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전화로 수기 배차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최첨단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고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이용자들에게 좀 더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1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일평균 2012년 7월에는 1.2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2.8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화로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여기 시스템 구축이라는 얘기는 전화가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개선되는지 따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 상담원 그리고 예약시스템, 이 순서로 가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왕 신규 사업이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인데요. 교통안전과 관계된 건데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호등 체계가 있는데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버튼을 눌러서 어느 정도 알림 시간이 되면 신호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건너는 경우도 외국에 보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호 체계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에 적용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통계라든가 설치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따로 한번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부 있는 걸로…….
김원식위원장
있습니다, 일부.
종용
노종용위원
알고 있으세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일부 있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일부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종시에 특히 더 콘셉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량이 일부 러시(rush)가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 많은데 차량은 어느 정도 많더라도 보행자가 가끔씩 건너야 되는 장소 같은 데에 굉장히 교통량도 잘 소화시키고 또 보행자가 건널 때도 시간이 늦더라도, 그냥 황색 점멸등 깜빡깜빡 하면서 있는 거는 보행자나 운전자 둘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분위기 봐서 건너야 되고 새벽 시간대나 예를 들면 이럴 때 가끔씩 건너야 되는 보행자도 버튼을 누르고 정확하게 신호가 주어지고 건너게 되면 안전하고, 차량도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서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굳이 보행자가 없을 때는 교통량도 잘 소화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통체증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지금 사오리·주추 터널이 1년 내내 한쪽 차선을 막고 어떤 보강공사를 하는데 이게 조명 보강공사입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방음 터널 공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방음 터널이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윤형권위원
아니, 사오리하고 주추터널 말입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방음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답니다.
윤형권위원
조명은 어떻습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조명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윤형권위원
조명이 도로과 소관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도로과 소관입니다.
윤형권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그럼. 조명도 지금…….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게 각론으로 가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윤형권위원
추경예산안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구조물 유지·보수라든지, 물론 도로과나 교통과나 유지·보수가 주 업무이긴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시민들이 우려되는 게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방음 관련된 공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특히 터널 안에서 공사하는 건 작업자도 위험할 뿐더러 거기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오리지하차도하고 주추지하차도 1차선 가장 가 쪽에 한 차선을 막고 있는 부분은 한솔동 쪽에서 사오리지하차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사오리하고 주추 사이에 방음터널, 그러니까 일부 터널 구간이 아닌 오픈 되어 있는 구간을 방음터널로 덮는 공사를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상 이유로, 중간 터널 맨 끝 3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터널이 끝나면서 공사 구간이 생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진입 전부터 한 차선을, 맨 끝에 3차선을 막고, 실제로는 올라가면서 사오리지하차도는 공사 구간이 아닙니다. 거기를 공사하는 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거기는 미리 차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공사 구간을 접하더라도 교통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윤형권위원
터널 내부.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터널 내부에 한 차선을 지금 못 쓰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진입을 쭉 하다가 갑자기 터널 나와서 공사 구간을 만나면, 바로 밝아지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윤형권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문제는 2개 터널이 상당히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의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떤 때는 조명 교체 공사라든지. 조명 교체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방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만약에 조명이라든지 일시에, 동시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 공사 기간을 줄여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가 2건이 있을 때 혹시 같은 시기에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터널 양쪽 끝에는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색도가. 그렇지요? 백색으로 계속 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기준 등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도록 지금 설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권위원
이어서 도로과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7페이지 보면 도로시설 설치 계속사업인데 전의면 달전리 그리고 읍내리, 관정리, 연서면 고복리 이 울타리가 최근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거기는 기존에 있는 방호울타리를 등급에 맞는 방호울타리로 등급을 상향해서 교체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형권위원
등급에 맞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설치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방호울타리에 대한 등급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방호울타리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충돌했을 때 추락하거나 다른 사고가 크게 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충돌시험을 거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하고 상향했습니다.
윤형권위원
등급 조정만 했지 실제 사업비를 내준 것은 아니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그렇지요.
윤형권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고.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여기 추경에 올린 이 사업은 예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방호울타리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등급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내구연한이나 그런…… 물론 이건 울타리가 파손되거나 이런 게 잦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관련돼서 사진 대지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사진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관련된 4건의 도로가 언제 개설됐습니까? 보면 2014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울타리를 안 했나요? 위험하다고 판단됐으면…….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 부분은 교체하려는 부분이니까 현재 방호울타리 있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있는 사항인데 노후됐거나 또는 파손, 등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등급에 맞는 걸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강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371쪽 한번 보시지요. 보면 대부분 재포장은 면 지역에 주로 돼 있고 도색은 예정 지역, 동 지역에 돼 있는데 지금 3생활권 도로가 아직 우리 시로 재산 이관이 안 됐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안 된 상태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2생활권도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지요, 지금?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2-1생활권은 아직 안 된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실제 도로가 우리 시로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나 보수가 아니라 LH에서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관이 되기 전까지는 LH에서 해야 됩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민들은 실제 현재 거주하고 있고, 지금 3생활권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80% 이상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2년, 3년 가까이 LH로부터 이관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LH에서 아직 이관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로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러한 부분 철저하게 요구해서 시민들 불편함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 시로 이관된 다음에 시 사업비를 세워서 한다면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이관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이관을 받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관 이전이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은 당장 나날이 지속되는데 ‘이관받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이관 전에도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LH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LH에서도 수정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대부분의 도로, 특히 조명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동 지역, 예정 지역은 LH가 이런, 어제는 조경수 가지고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대로 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시로 넘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가 떠안고 있는 보수·유지 관리비가 상당합니다. 갈수록 지금…… 6생활권까지 한다면, 6생활권까지 했을 때 실제 이관된 거는 현재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3분의 2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우리 시가 감당할 재정 투입이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시가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회전교차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주변에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물론 LH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도 마치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챙겨서 선제적으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다음은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버튼식으로 신호등이 변경되는 그런 체제가 혹시 정식 명칭이 뭔가요, 그게? 명칭이 있나요, 정식적으로?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버튼식 신호기라고 한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버튼식?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버튼식 신호기.
종용
노종용위원
신호기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 버튼식 신호기. 이 부분은 혹시…… 뒤에 계신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교통과장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좀…….
김원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바가 조금,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아까 시에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몇 곳 정도 있나요, 혹시?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치원이라든지 일부 통행량이 적은 데라든지 아니면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설치가 언제쯤 됐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설치는…….
종용
노종용위원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건지.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곳도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5년 이상이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버튼식 신호 체계로 해서 한 통계나 결과가 나와 있나요? 장단점이라든가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교통량, 사고율 이런 것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그런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건 해 봐서 여러 장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축적이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통계가 없다면 일부 시행하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주로 그게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일부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버튼식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어디에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종용
노종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교통량 흐름이 좋다든가 아니면 사고율이라든가 시민들의 만족도 여러 가지 부분들의 통계가 5년이나 운영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종시에서 교통 신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라도 지금 시범하는 사업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넓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갈 수 있는데 이런 통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면 이게 잘 운영되는지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런 게 있는지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예정 지역에도 혹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신 곳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물론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장단점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서 불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교통량이라든가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점차 넓혀야 되는데 일단 이런 데이터 조사부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신호 체계를 변경했으면 혹시 시민 교육이라든가 신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혹시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LH하고 신도심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 신호 최적화 사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치 파악이라든지 차량 흐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이 알아야 그 신호 앞에서 버튼도 누르고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할 텐데 시민분들이 알지 못하면 결국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지금 그 체계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못 건너잖아요, 원래는? 이 체계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버튼을 눌러서 건너야 된다는 의사를 보행자가 표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 체계인가요, 혹시?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신호 체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주기적으로 신호등이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버튼식 같은 경우는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설치 요구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아마 일부 설치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호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자동적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정확한 버튼식 설치는 아니네요, 이게?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일반 신호하고 거의 같은 개념 아닌가요? 다른가요? 내용 정확하게 아시나요, 이 부분? 보행자가 누르면 예를 들어서 한 10초에서 20초 사이면 신호가 바뀌는 이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일반식 있는 데에다 보통 버튼식을 추가로 설치해서 돼 있는 곳이고요. 그런 신호등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거리라든지 신호등 체계가 자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호가 바뀌고 그다음에 건너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도로 여건에 따라서 버튼식이 필요한 곳에는 일부 몇 군데 설치돼 있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호 대기 시간이 길고 그러면 버튼식으로 눌러서 건너가게끔 돼 있는 곳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복해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게 중복해서 쓸 수 없는 거라 지금 정확하게 이 신호 체계를 조금 더 알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새로운 체계지만 우리 시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연구도 해 보고 시범으로 설치해서 실제 반응도 한번 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통안전교육 홍보물 제작에도,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런 데에도 캠페인을 하고 알리고 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시스템이라면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택시 승강장 설치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택시 기둥형 승강장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7개 면 24개 마을에 마을택시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택시가 마을에 들어가면 주로 회관 쪽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곳에 마을택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둥형 택시 승강장 위치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마을에 하면 타는 데는 안 하고 도착하는 지역만 그걸 한다 이런 얘기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보통 타는 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아, 그래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채평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남면에 택시 타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택시 타는 곳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마을택시라 하면 마을 깊숙이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까지 택시가 운행되는데요. 보통 마을 같은 데 마을회관 그쪽이 장소가 넓고 그래서 그쪽까지 택시를 운행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관 쪽에 마을택시 타는 곳 위치를 표시해 주는 택시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면 단위 소재지에 승강장이 없는데 마을에 도착하는 데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채평석위원
보면 버스도 승강장이 없는 데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승강장에 따른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금남면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도로 한쪽에서, 인도 같은 데에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 앞에 주로 상가가 있는 데에 설치해야 되는데 인도 변에 그걸 설치하려고 해도 일부 상가 주인들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남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고려하셔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계속사업인데요.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은 제도 시행 원년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2017년부터 참여율 증가로 상반기 내 예산 전액 소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00만 원 추경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따른 현수막 그리고 전단지, 벽보 등 제거에 따른 부착자하고 시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수거자가 대부분 노인이나 어르신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신변안전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에 대해서 약간 융통성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속이 이원적으로 가고 있는데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 저희한테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건 보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용성을 볼 때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내용을 보고 감안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해 오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 보시고 떼어 오십시오.” 하기에는, 저희가 물론 노력해 보겠지만, 효용성은 100% 장담 못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광고물을 제작하여 불법으로 부착하는 업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이 수반된다면 근본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지만 아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위반자의 상당수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처벌 안 하고 민간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저희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방향은 사후 수거 위주로 갔던 건 맞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도로 유지보수, 37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추경에 5억 6000을 반영했는데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5억 6000을 전액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해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예산담당관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하에서 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하고 계신데 차선 도색 3억 원이 전액 삭감됐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장
국장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할까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건 사실 저희가 상임위 때 3억을 전액 삭감당했습니다. 삭감당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도로라는 게 이용하다 보면 차선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3억을 다 하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 최소한으로 해서 2억 정도는 원상 복구시켜 주시면 여러 가지 큰 문제 없이 업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구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데까지 초래를 앞두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곧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예 해당 과장님 출석하셔서…….
김원식위원장
페이지 수하고 예산안 몇 쪽이에요?
상병헌위원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안이 나왔는데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업무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민원의 한 1% 정도만 교통 관련 담당자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아쉬운 부분은 시에서 설계한 노선이 그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지역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미세하게나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설계한 노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굉장히 경직스럽게 반응하거나 대응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하게 받아 주셨으면 훨씬 더 민원의 강도가 낮아졌을 건데 저희들 같이 지역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범칙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침마다 예정 지역 또는 읍·면 지역을 불문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어머니들 또는 녹색어머니회들이 교통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간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대비해서. 그런데 이 엄마들이 느끼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관련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스쿨존에서의 교통 위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위반한 건보다 훨씬 더 센 범칙금을 물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의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범칙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으나 정책적으로 시에서 어려우면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이 부분은 정책 사안으로 건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현실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예산 이외에는 별도로 업무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예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교통신호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긴데 이것은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고요. 보행자에게도 짜증나는 일인데 이것을 차라리 보행자 동시 신호로 바꾸면 현재의 불편함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교통 체계와 보행자 동시 신호를 채택했을 때 그 비용 차이 나는 것이 혹시 연구한 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 도움을 받아야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고 얻어 볼 수 있을까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것은 별도 연구를 해서 나올 사료라고 생각하고요. 신호 체계 개편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글쎄요. 비용까지 추계한다면 상당히 고난이도의 연구일 것 같은데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확보해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경찰 쪽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신호 주기가 짧고 동시에 보행 신호가 있는 신호 체계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여론은 사실 교통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노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통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원이 많고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어느 것을 메인으로 할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발언 시간이 길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예산 관련돼서 질의해 줬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2쪽, 사업설명서 419쪽. 상임위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
김원식위원장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장
이게 행복청, LH에서 교차로를 우리 시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사업이 많을 거라고 봐요.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사업이 많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 국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이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도 이게 매칭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는 사실 그때 내용을 확실히 몰랐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은 매칭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칭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단 저도 따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에서 애초부터 매칭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정확한 것은 매칭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칭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작년 201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만 2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요구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설계비를 2000만 원 책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장
매칭사업과 전혀, 우리는 시비로 다 하겠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주차장,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예산 심사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예산 집행 차질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5쪽을 봐 주시지요. 453쪽하고 관련된 거네요. 미생물을 직접 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미생물 배양 관련해서 종자에 대해 혹시 특허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특허는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종자를 어디에서 구한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종자 구입처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윤형권위원
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특허 분쟁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급되도록 많이 큰 다음에 특허에 대한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미생물에 대해서 몇 종이고 어느 종인지 파악해서 센터가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권을 획득해야 되고, 종자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특허권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직접 추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본예산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당시에 승마장에 학생 승마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줬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말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까, 본예산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현재는 승마장 자체에서 말을 구입했고요. 말 구입비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윤형권위원
구입비 지원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지요, 그것 때문에?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도시텃밭 조성 사업입니다. 보니까 은용리로 돼 있었어요, 뒤에 보면. 은용리가 기존에 하던 자리인가요, 아니면 새로?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새로 처음 하는 자리입니다.
이윤희위원
새로 처음 하는 자리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조정안에 보면 이게 약간 감액돼 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실 때 도시텃밭 조성하는 게 세종시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도시텃밭 예산 7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8000만 원입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8000만 원이요?
이윤희위원
네, 국비하고 시비…….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려다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당초 우리가 민간인한테 민자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농식품부 지침에 이게 직영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3000평이 넘는 개인 농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증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업하기 힘들고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5년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5년에 대한 일반 농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도저히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한 얘기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예 반납을 하는 건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윤희위원
기존 세종시 내에는 도시텃밭을 따로 지원해서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없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주말농장은 많이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도시텃밭은 아직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경우는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우리가 올해 추경에 세운 게 있습니다. 올해 1-1생활권에 행복청에서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는 부지가 삼천몇 평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바로 누리학교 옆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 어려운 분들, 고령인들 내지 이런 분들 가셔서 무료로 실증포 체험도 하고 관광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희가 추경은 올렸으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평소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위원장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님들 어제오늘 걸쳐서 이틀 동안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계수조정이 남아 있는데 잘 합의하셔서 원만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식위원장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정책기획관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 등 총 21개 사업에 13억 947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안전과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자체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9247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398억 2134만 6000원 중에서 377억 9203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세종시 예정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시설 공사 분담금 377억 9203만 8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본급의 인력 증원분 7억 6388만 8000원 중에서 8533만 5000원을 감액하고, 119안전센터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33만 5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입·지출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안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동의합니다, 증액에 대해서.
김원식위원장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현안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8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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