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내일은 산업경제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대상인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지금 예산안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5일 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군비 부담비율이 특히 높은 분야가 이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비율이 시정이 안 되면은 예산심사에 아마 상당한 후유증이 따를 것입니다. 엄포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거 시·군비 70%가 부담되니까 국장님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횟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셔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차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5일 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시·군비 부담비율이 특히 높은 분야가 이 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비율이 시정이 안 되면은 예산심사에 아마 상당한 후유증이 따를 것입니다. 엄포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거 시·군비 70%가 부담되니까 국장님이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횟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