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지구 조성사업 우리 도의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희망기업과의 접촉사항도 명시해서 각 기업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에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의 산업단지 계통, 투자유치 계통에 전문담당부서가 원래 따로 있는데 업무상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요업무가 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겠는데 사실 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으니까 다른 실·국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추진 주체가 보통 누가 되시는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내에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추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한 산업단지도 있고 각 시·군에서 시행한 단지도 있고 해서 보통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는데 몇 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우리 도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어디 외국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에어로폴리스는 지금 부지 조성서부터 매입까지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입주기업을 모집하든가 그래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사업은 맞춤형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산업단지가 조성도 되기 전에 무상으로 무조건 임대를 하겠다 거기에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보통 어디 인류 대기업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부지가 몇 만평 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시설이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입주 희망기업에 희망사항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보통 단지를 개발하는 주체와 협약을 맺고 그래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도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도 입주하는 기업은 정해졌습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사실상 정해져 있으면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도민이죠? 아무리 정해져 있으면 그 도민, 주인한테는 최소한도 누가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건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도민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도민이 충청북도의회입니다, 의회. 우리 도민의 혈세 천몇백억 들여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 산업단지에는 어떤 입주 희망기업이 지금 입주 희망을 어떤 조건으로 원하고 있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그런 선행작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언론에 발표 못하면은 도의원들한테는 최소한도 어떤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어떻게어떻게 해 주셔야겠다, 어떻게 해 주기로 했다 이것을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이 부지를 조성해서 해 놓으면 다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산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계획 세우실 때 국비가 확보되기로 돼 있으셨죠, 국비 총사업비 안에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아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는 지금 많이 집행은 안 됐지마는 국비 얼마큼 지금 확보 하셔 갖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돼 있는데 우리 현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 갖고 언제는 국비 주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다 줬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한 국비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은 총 공기,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현재 부지 확보는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글쎄 어쨌든 우리가 대체토지 구입해 가지고 다 국방부 소유 명의로 소유권 넘겨주고 있고 그쪽에서 우리 거 넘겨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부지 확보는 돼 있다고 판단해야지 부지 확보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만 가지고 조성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가? 14만 3,000평짜리 1지구 부지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산업단지조성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 같은데요. 공기가 1년 6월 정도로 계산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2015년 6월이면은 공기가 돼서 산업단지를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알아듣고요. 우리가 이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할 희망기업을 갖다가 공모한 적이 있지요?

공모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경자구역 내에서 경자구역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충청북도 경자구역 충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정을 해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역에, 지구로 입주하려던 희망기업이 있었어요, 신청하신 기업이 있는가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수요조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에어로폴리스할 때 수요조사. 8월 말까지 우리 청장님께서 어디 언론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희망기업하고 협약서를 맺겠다 협약을 최소한도 협약투자의향 양해 정도는 하겠다, 각서 좀 쓰겠다 이렇게 해 갖고 항상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셨고 또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8월 말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하셨는데 지금 협약을 맺으셨어요, 협약 맺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하고 경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그죠? 경남 사천, 진주 쪽에도 있고 경상북도 영천 또 인천, 이 공항이 있는 곳에서는 다 어디든지 항공기 관련 정비사업 또는 부품사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그러면 아주 희망기업까지 정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하고 왜 이렇게 협약을 못 맺나 하고 참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렇게 뭐 까다롭게 협약을 맺어주지는 않은 거 같아요. 여러 군데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투자의향협약 어디어디 맺은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맺는 협약을 왜 충청북도하고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사업이 항공기 정비사업으로 진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그러면 경남 사천하고, 경남하고 맺은 그런 협약에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서로 말씀하실 걸 대충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 이번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나 이 사업에 논란의 요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과 좋은 계획이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이 많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어요. 아주 이 사업 지켜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서투르게 하시는지 이해가안 갑니다.

산업단지를, 항공기 정비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당연히 그전에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조성하는 것이면은 조성을 계획하거나 조성을 하면서 입주희망기업이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주희망기업이 과연 우리,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무상임대 근거가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상임대가.

예, 그러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회사도 설립이 안 되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서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조건 충족이 안 됩니다. 외국인 합작기업하고 일정지분 이상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합작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야지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회사 설립도 안 된 회사를 가지고서 거기다 무상임대를 주겠다고 그러고 그 설립된 회사가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는가 그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들면 무상임대를 주겠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순서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도민들의 거부감이 도의회 의원 개인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투르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도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추진하라 실수 없이,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산업 항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에서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의 중요한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태까지 보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봤을 때 우리 청주시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도가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사업은 먼저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였던 입주희망기업의 투자 확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수 없도록 사업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뭐 물론 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논하는 거지 도에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거 해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영역, 결국은 한정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 일정부분의 한 사업에다가 천몇백 억의 예산 투자를 했는데 그 예산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니면 또 천천히 나온다고 하면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늘 위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세요. 청주시에서 반 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 댄다는 협약을 맺으시라 이거예요, 반 대겠다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좋은 반 대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와 갖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공 보통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가 95%가 다 공수표입니다.

그런데 그 공수표되는 투자의향서도 서로 못 주고 받을 정도의, 지금 현재 입주희망기업을 기준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항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비를 전체적으로 투자해 갖고 선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입주희망기업 세 분이 모이셔 가지고 셋이서 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행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부지 제공하겠다는 협약서 서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입주희망업체가 몇 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고용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런 협약서를 그런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무슨 예산의 여유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먼저 급하게 그렇게 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MRO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접촉 현황을 언뜻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체하고 만나봤다는 면담내용이나 협의내용은 전혀 없고, 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엄연하게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이익과 도민들의 행복을 우리 같이 지켜 나가야 될 도의회입니다, 도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한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 항공정비지구 조성사업 우리 도의 추진실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희망기업과의 접촉사항도 명시해서 각 기업별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에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도의 산업단지 계통, 투자유치 계통에 전문담당부서가 원래 따로 있는데 업무상 경제자유구역청 자유구역 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요업무가 되셔 가지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겠는데 사실 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으니까 다른 실·국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추진 주체가 보통 누가 되시는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내에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추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한 산업단지도 있고 각 시·군에서 시행한 단지도 있고 해서 보통기업체를 유치하게 되는데 몇 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우리 도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어디 외국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에어로폴리스는 지금 부지 조성서부터 매입까지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하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입주기업을 모집하든가 그래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사업은 맞춤형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산업단지가 조성도 되기 전에 무상으로 무조건 임대를 하겠다 거기에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보통 어디 인류 대기업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부지가 몇 만평 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시설이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입주 희망기업에 희망사항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보통 단지를 개발하는 주체와 협약을 맺고 그래서 그 협약에 근거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도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도 입주하는 기업은 정해졌습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사실상 정해져 있으면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도민이죠? 아무리 정해져 있으면 그 도민, 주인한테는 최소한도 누가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건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도민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도민이 충청북도의회입니다, 의회. 우리 도민의 혈세 천몇백억 들여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 산업단지에는 어떤 입주 희망기업이 지금 입주 희망을 어떤 조건으로 원하고 있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그런 선행작업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언론에 발표 못하면은 도의원들한테는 최소한도 어떤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어떻게어떻게 해 주셔야겠다, 어떻게 해 주기로 했다 이것을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이 부지를 조성해서 해 놓으면 다 들어올 사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산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계획 세우실 때 국비가 확보되기로 돼 있으셨죠, 국비 총사업비 안에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이 아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는 지금 많이 집행은 안 됐지마는 국비 얼마큼 지금 확보 하셔 갖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돼 있는데 우리 현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 갖고 언제는 국비 주겠다고 그러고서 그렇게 다 줬습니까?

지금 현재 확보한 국비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은 총 공기,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현재 부지 확보는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글쎄 어쨌든 우리가 대체토지 구입해 가지고 다 국방부 소유 명의로 소유권 넘겨주고 있고 그쪽에서 우리 거 넘겨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부지 확보는 돼 있다고 판단해야지 부지 확보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만 가지고 조성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가? 14만 3,000평짜리 1지구 부지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산업단지조성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 같은데요. 공기가 1년 6월 정도로 계산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2015년 6월이면은 공기가 돼서 산업단지를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알아듣고요. 우리가 이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할 희망기업을 갖다가 공모한 적이 있지요?

공모한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경자구역 내에서 경자구역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충청북도 경자구역 충주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지정을 해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역에, 지구로 입주하려던 희망기업이 있었어요, 신청하신 기업이 있는가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수요조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에어로폴리스할 때 수요조사. 8월 말까지 우리 청장님께서 어디 언론을 통해서 이래 보면은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희망기업하고 협약서를 맺겠다 협약을 최소한도 협약투자의향 양해 정도는 하겠다, 각서 좀 쓰겠다 이렇게 해 갖고 항상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셨고 또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께서 8월 말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하셨는데 지금 협약을 맺으셨어요, 협약 맺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하고 경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그죠? 경남 사천, 진주 쪽에도 있고 경상북도 영천 또 인천, 이 공항이 있는 곳에서는 다 어디든지 항공기 관련 정비사업 또는 부품사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최대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그러면 아주 희망기업까지 정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하고 왜 이렇게 협약을 못 맺나 하고 참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렇게 뭐 까다롭게 협약을 맺어주지는 않은 거 같아요. 여러 군데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투자의향협약 어디어디 맺은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흔하게 맺는 협약을 왜 충청북도하고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사업이 항공기 정비사업으로 진출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그러면 경남 사천하고, 경남하고 맺은 그런 협약에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서로 말씀하실 걸 대충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 이번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나 이 사업에 논란의 요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과 좋은 계획이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이 많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어요. 아주 이 사업 지켜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서투르게 하시는지 이해가안 갑니다.

산업단지를, 항공기 정비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면은 당연히 그전에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조성하는 것이면은 조성을 계획하거나 조성을 하면서 입주희망기업이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주희망기업이 과연 우리, 지금 우리가 무상임대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무상임대 근거가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무상임대가.

예, 그러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회사도 설립이 안 되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서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조건 충족이 안 됩니다. 외국인 합작기업하고 일정지분 이상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합작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야지만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회사 설립도 안 된 회사를 가지고서 거기다 무상임대를 주겠다고 그러고 그 설립된 회사가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는가 그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들면 무상임대를 주겠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순서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도민들의 거부감이 도의회 의원 개인들의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투르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도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급하지 않게 신중하게 추진하라 실수 없이,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산업 항공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에서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의 중요한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태까지 보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봤을 때 우리 청주시의 역할이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도가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사업은 먼저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하였던 입주희망기업의 투자 확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수 없도록 사업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뭐 물론 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논하는 거지 도에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거 해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영역, 결국은 한정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 일정부분의 한 사업에다가 천몇백 억의 예산 투자를 했는데 그 예산투자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니면 또 천천히 나온다고 하면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늘 위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세요. 청주시에서 반 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 댄다는 협약을 맺으시라 이거예요, 반 대겠다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좋은 반 대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와 갖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공 보통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가 95%가 다 공수표입니다.

그런데 그 공수표되는 투자의향서도 서로 못 주고 받을 정도의, 지금 현재 입주희망기업을 기준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항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비를 전체적으로 투자해 갖고 선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입주희망기업 세 분이 모이셔 가지고 셋이서 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그다음에 어떤 선행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부지 제공하겠다는 협약서 서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입주희망업체가 몇 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우리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고용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런 협약서를 그런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무슨 예산의 여유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먼저 급하게 그렇게 단지를 만들고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MRO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접촉 현황을 언뜻 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체하고 만나봤다는 면담내용이나 협의내용은 전혀 없고, 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엄연하게 우리 도민들의 전체적인 이익과 도민들의 행복을 우리 같이 지켜 나가야 될 도의회입니다, 도청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한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