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강현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오전 중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조금 전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뽑고 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우리 고생하시는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방자치 실시가 23년 차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의회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행조건 있죠.

중장기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조건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사실 원칙은 아닌데 그런 약속들이 안 지켜 지고 지금 금회 추경에도 상당한 사례들이 올라왔어요. 투융자심사 안 해 갖고 삭감된 사업들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사례들, 앞으로 이런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각 실·국에 널리 알리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 우리 충청북도의회서만큼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자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금방 오실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방금 강현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오전 중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조금 전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뽑고 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우리 고생하시는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지방자치 실시가 23년 차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의회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행조건 있죠.

중장기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조건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사실 원칙은 아닌데 그런 약속들이 안 지켜 지고 지금 금회 추경에도 상당한 사례들이 올라왔어요. 투융자심사 안 해 갖고 삭감된 사업들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사례들, 앞으로 이런 선행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각 실·국에 널리 알리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 우리 충청북도의회서만큼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자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금방 오실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지방하천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지방하천 유지관리 비용분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따가 별도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는 질의가 하나도 안 계시는데 지금 혹시 본부장님 일선 소장님들 관사 사용료를 내고 계시죠,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9월 30일 열리는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