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안 계시면 방금 전에 강현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관련해서요? 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직전에 답변하신 분께서는 직·성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직·성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료를 주실 때는 소속, 직·성명, 연락처를 명기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위원님들이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누군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어요」하는 이 있음) 질의 없어요, 정영수 위원님? 두 분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드시 시정되어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