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은 학생 수가 적정기준을 초과해 교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의 경우는 대규모단지의 아파트, 백화점, 패션아울렛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으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학생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인근 초·중등학교로는 유입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2015년에는 지웰시티 2차 공동주택과 하트리움 공동주택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현재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예컨대 A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수는 많고 운동장은 좁아 운동회를 학년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B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이 없어 급식소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는가 하면, C초등학교에서는 그마저 장소가 없어 학생들은 각급교실에 재실하면서 졸업식을 영상으로 진행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청주 대농지구내에 있는 솔밭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적게는 31명, 많게는 36.8명으로 학급당 평균 33.2명입니다. 충북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1.9명을 감안할 때, 학습 환경의 열악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년 전 23학급이었던 솔밭초등학교는 2012년 32학급으로, 2013년 37학급으로 늘어났으며, 내년도에는 17학급이 증설되어 초과밀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형편입니다.

과연 운동장, 다목적교실 등 학생 1인당 편의시설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학습권의 심각한 침해로 주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부족으로 학생들은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통학이 곤란한 원거리로 배정받아, 매일 학부모가 통학까지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적정규모의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교육청은 ‘대농지구에 교육청 소유 부지가 없다.’, ‘청주시에게 공공청사부지를 무상양여해 달라.’, ‘대농지구의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교통부 국토평가위원회에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만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중앙투융자심사, 학교설립계획 도의회 제출, 교육부 교부금 신청의 절차를 거치려면 대농지구의 장기간의 과밀학급 편성은 고스란히 어린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농산촌학교 살리기, 기숙형중학교 신설, 혁신학교 추진 등의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정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역량을 총 집중시켜 하루빨리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