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천 의원 발언

백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 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제정 안 및 경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외 2개 개정 조례안과 제65회 임시회의 시에 유보한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개 조례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인 고도 보존 및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은 본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경주시 고수부지 사용조례 제정안은 전국에 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인데다 입장료 징수 문제 북천의 관리기관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당히 이견이 많았던 조례 제정안이었으나, 격론에 격론 끝에 자구의 삽입 및 삭제 수정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통장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진작 한다는 내용으로 별 이의가 없었으므로 경주시 안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문화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용이 현실과 결여되어 그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므로 별의의 없이 경주시안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 재산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사유 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역시 경주시 안대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은 심의에 심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일치를 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90년도의 결산 승인권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소급 개정하지 않아도 결산 승인시에 사무 전반을 검토할 수 있고 또한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둘째, ‘90년도 행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는 의회를 대행한 도지사가 이미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했을 것으로 소급 시행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셋째, 전국 광역의회나 기초 의회에서 개정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 의안을 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건별로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 하셨으리라 믿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장님 9월 중순에는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8월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eq고 하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9월 하순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추석이면 9월 초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긴급 동의 사항입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 때 가결된 사항인 경주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와 경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가 91년 6월 25일자로 경주시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경주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그리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3항에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두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 추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의장! 추천 방법은 구두 추천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