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오는 건 또 그 이후에 하고요. 우선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기능을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우선 명칭 면에서 이게 과연 산학연 유치지원을 하는 센터인지 창업이나 벤처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의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면을 볼 때 이 명칭이 과연 적정한지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유치지원센터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딱 돼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입주가 이전이 거의 50%대 이전을 한 지금 중도단계예요. 그래서 유치를 장려 또 내지는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이 시점이 타이밍이 지금 맞는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가 아주 막대하게 투자되는 1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돼서 한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지 최초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어서 임대하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지금 의구심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시점도 어떤 기관을 이전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거에 초점이 되는 의미에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라는 것을 건립하려고 한 건데 지금 시점도 중간 시점에 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학교는 어디랑 지금 링크가 돼서 이걸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한다고 지원센터 350억씩 이렇게 계획 세우고, 또 용역도 보세요. 이거 최초 용역 언제 했어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거는 최근 거고요. 작년도에도 ’13년 8월 달에 12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운영방안 연구용역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건립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초로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아이 그거는 최초 건립을 ‘야 이거 꼭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정규모 이상이면 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고 또 지방투융자심사도 반영 감안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요. 이거는 지금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렇게 또 용역도 작년에 350억짜리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건에 대해서 1,800만 원짜리 무슨 약식 연구용역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요 또 무슨 중앙 투융자심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3월에 발주해 갖고 6월 달에 끝냈지요? 이것도 지금 1,8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한 거예요.

지금 도비가 185억씩 들어가는 그리고 국비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이렇게 350억씩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을 갖다가 그래 1,800만 원짜리 용역 두어 건 줘 갖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그 기관 빼놓고요, 그거 빼놓고 지금 임대공간을 한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그 임대공간이 지금 사이즈가 클 텐데 지금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예, 이거 검토해 봐야 돼요.

지금 과기평이 얼마나 저기한지는 모르고 여기 지역발전에 얼마나 견인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도비를 갖다가 185억씩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을 1,800만 원짜리 용역 두어 건 주고서 이렇게 해 보려고 이거 완전히 끼워 맞추기식으로 너무 무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 투융자심사가 지금 이번 10월 달에 완료됐지요? 아니 도가 아니라요.

이 국비 말이에요, 국비 확보가 확실히 된 겁니까? 국비도 확보 안 되고요, 투융자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과기평에 임대공간,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 핑계에 맞춰 갖고 우리가 도비, 국비 확보도 안 돼 있고 도비는 지금 당장 185억 이 계획은요 내년도, 후년도 2개년 차에 걸쳐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시든 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국비나 도비 그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지금 과기평 외에 임대공간을 조성해서 정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도움을 주고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게 본래 산학연 센터의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기평과 연계가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을 계획도 무계획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명칭을 차라리 바꾸어서 산학연창업지원센터든 산학연벤처연구센터로 명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건립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기평 문제가 이렇게 연계되고 국비지원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고, 도비 이거 확보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거 용역을 제대로 주고 또 과연 과기평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이전을 한다면 지역경제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또 인구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의 어떤 이전이나 이 센터 건축의 타당성을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국비확보 여부를 감안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것은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서도요 다 국·도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다 반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혁특법에서 예산 지원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국비 따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우리 지방비가 50% 이상 55% 이상 투여될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래 취지와 타당성을 먼저 두드려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지금 클러스터 용지는 그런 대로 한 반수 이상이 분양돼서 다행인데 지금 산업용지 부분이 지금 전국에 없는 유일하게 시험대 기능을 해서 지금 한 25%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음성·진천혁신도시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 있지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혁신도시 내로 재입주한 율이 한 몇 % 돼요?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됐네요. 예전에 이거 보상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기존 기업들.

그래서 대체부지 조성이 됐든 또 능력이 되면 이것을 분양을 다시 받아서… 지금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요?

여러 번 얘기되는 얘기지만 지금 주변지역 산업용지 분양가 대비해서 우리 음성·진천혁신도시 분양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기존의 토착기업들 있죠? 여기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지금 뿔뿔이 헤어지고 여기를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여건이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될 사항이에요. 기존 기업들이 우리 혁신도시에 못 온 이유도 땅값도 비싼데 이게 산업용지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로서의 각종 인센티브 감면혜택이 없고요.

본래 조성원가가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액도 높았고요. 이런 부분은 다행인지 올 12월이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확률이 확실시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당초 분양시점부터 이 작업이 들어가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고 분양을 스타트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25% 분양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다른 공사 진척이나 진행률을 감안해 볼 때. 그런데 다행히 금년 말에 산업단지 지정이 확실시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에 비해서 소비자보호원인가요, 아주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전혀 다른 도시에 와 있을 정도로 작년, 재작년 허허벌판이었는데 이렇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