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입니다만 원장님들의 답변하시는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선서까지 하셨고요, 1년의 마무리를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끈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91쪽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위원들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쏟았던 열정과 시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현장이 이렇게 됐는가 싶은 상당히 끈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보령교육원의 예산현황 125억 이렇게 나갑니다. 집행액과 잔액과 집행계획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계속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책을, 직속기관이 많다 보니까 수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목차 104쪽, 학생교육문화원 목차 업무추진현황, 현안 자료, 참고자료, 특색사업 옆의 페이지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편집하면서 그대로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종합수련원의 목차, 청명학생교육원의 차례, 보령교육원의 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01쪽에 보면 단재교육원의 카드사용내역에 보면 똑같은 항목이 지금 3개 초등 신규교사 역량강화과정 물품구입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사용내역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걸 믿고 우리가 분석하고 해야 되는가를 생각이… 보령교육원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01쪽 단재교육연수원 똑같은 액수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교육문화원 원장님 목차 페이지 하나도 안 맞으면서, 참고로 저는 그 목차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편집을, 저희들은 이 책자를 통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목차에 참고를 보려고 해도 목차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들은 이 한 권의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타가 됐든 편집과정에서 실수가 됐든 선서까지 하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어느 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육입니다. 교육계에서 이런 자료 하나 갖고도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하면서, 제가 보는 것마다 그러니까 팩트도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는 사항이에요.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누더기가 되지 이건 더 이상의 자료책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152쪽,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바이오과학관 체험 및 생명과학실험교실 운영 그랬는데 이 바이오과학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문화원에서 이 소관업무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거의 다 주요 내용이 과학관에 관한 과학기술, 과학에 대한 생명과학 이런 과학에 대한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교육과학연구원과 업무의 이런 상충되는 면을 좀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관장할 업무가 아니라 과학에 대한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해야 이 본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충북의 바이오산업과 연계되면서 그때에 좀 섣불리 태생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업무는 바이오과학관의 업무는 과학연구원에 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은 과학연구원 원장님 분명히 과학연구원으로 가야 맞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상의를 좀 잘해 주시고요.

요런 건이 또 있습니다. 154쪽에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교육문화원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요거는 중앙도서관 관장님 요것도 독서체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순회문고 운영, 독서교실, 도서관 체험학습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도 지금 남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과 교육문화원장님 일의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른 업무까지도 한꺼번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잘 상의하셔서 이 업무가 가장 빛을 발하고 어떤 목적에 가까운 부서가 어디인가를 더 고민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독서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도서관에서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 지적한 것은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요런 업무는 서로 잘 상의하셔서 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 부서가 이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요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190쪽이 되겠습니다. 품성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운영, 요즘에는 소수의 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 수련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의 품성을 함양시키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성과에 기대가 됩니다만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수련원 원장님. 191쪽에 학생 야영수련 운영실적,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로 보면 되죠, 이게? 이렇게 보면 진천 본원과 6개의 지역 야영장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습니다.

물론 합계가 6개 학교에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147명입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명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 본원은 나름대로의 야영장의 중심 역할을, 본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나머지 6개의 지역 야영장을 보면 제천과 얼마 전에 생긴 쌍곡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중원·청천·옥천·영동 야영장, 특히 중원야영장은 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2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학생 938명이, 2013년도에 517명, 2014년도에 사회적인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157명, 점점점… 1년에 이용한 학생 수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데 비해서 직원 수는 오히려 다른 데 1명인데 여기는 2명입니다. 뒤 페이지를 보면은요, 168쪽에 보면 시설확충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중원야영장 시설 현대화 오토캠핑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요금액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방향이 아니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1년 동안 2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157명, 단순 숫자 비교가 아니라 추세별로 봤을 때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했을 때는 이것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럼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되나요?

뒤에 1억 원을 또 쏟아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는요 이런 관에서 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단체활동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런 놀이문화가 부족하고 단체로,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그러한 수련시설을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이렇게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봤을 때에 거기다가 1억 원을 더 넣어서 과연 이것이 정상화되고, 혈세라는 게 도민의 세금이라는 게 반드시,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할 때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 191쪽을 다시 한 번 보십시다. 10월 19일까지의 운영실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의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 191쪽에요. 향후 추진계획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그 통계를 봐주십사 하는데, 191쪽.

향후 추진계획, 언제까지 이 계획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은 이걸 언제, 교육감님께… 아니, 원장님! 그 위에 수치는 운영실적이 10월 19일까지 운영실적이고 그 뒤는 추진계획이에요.

그런데… 아까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야영수련운영 실적은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이게? 8월까지고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8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그러면 10월 19일까지,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 계획에서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까, 두 달 만에? 그러면요 이 자료를 만들 때에 교육감님께 그러한 업무보고나 답변자료를 하고 우리 수감자료에는 여기다 보충을 더 넣든지 뭔가를 하셨어야죠.

이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야영장 시설에 더 이상 붓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개의 지역 야영장 중에서, 제가 지금 보면 가장 심각한 데 중원이라든가 청천, 옥천 다시 한 번 방법을 모색하셔서 여기서 쏟아붓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원점부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명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관방문을 했을 때 저는 여성위원으로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아가 아니라 단지 시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라는 그 말이, 그 내용이 저에게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221쪽입니다. 파견기간 1년 근무, 1년 연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사가 본인이 더 자의에 의해서 1년 더 연장근무를 하고 싶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번 오시면 또 그렇게 연장근무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물론 이 청명원에서 교육 이상의 사랑이 없이는 그 역할을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벽지학교의 그런 가산점을 플러스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이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그 이상의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지만 사람인지라, 생활인인지라 정말 그 직의 자부심과 긍지와 열정을 쏟아 붓기에 거기에 걸맞은 종합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교육감님과 잘하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가산점… 숫자로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노고에 어떻게 제가 폄훼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적으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많이 원장님께서 보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Wee클래스, Wee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 교육청에서는 이 Wee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북도청 산하기관인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하는 CYS-Net이라는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체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역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할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서 함께 상담원이나 강사나 아마 이렇게 서로 부딪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스펙 쌓거나 여기서 일하고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환경이나 근무여건이 나으면 가버리고 하는, 그래서 본 목적은 우리 아이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목적으로 다가가는데 그러한 개인의 신상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 목적이 같으면 기관이 교육청이 됐든 도청의 산하기관이 됐든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교감하고 연계되어서 좀 더, 더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것을 서로 교감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덧붙여 주문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할 때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예산책정 시에 좀 더 신중하게 책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과다 책정이 됐을 때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꼭 상기시키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불용액 퍼센트를 옆에 써주십시오.

우리가 막 두드려서 하는 것보다는 딱 봤을 때에, 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번에 그런 세월호 같은… 그것을 나무라고자 뭐라 지적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닐 때에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반드시 퍼센티지로 숫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만히 계시기 지루하실 것 같아서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시대입니다, 1일 접속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일로 분석한 게 아니라… 1일로 분석했을 때의 얘깁니까? 관점에 따라서 많다고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이런 인터넷방송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좀 모색해 보시고요. 334쪽, 이거는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되나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해서. (「이것은 도교육청 자료지」 하는 이 있음) 아, 이것은 그 뒤인가요?

그것은 교육청 소속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주교육원 원장님. 아주 목도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그런지 아주 호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시즌이나 이럴 때는 또 순서에 밀려서 조금 늦게 하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용한 사람만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닌지 아주 우려심에 한번 말씀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이용한 사람은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번이 안 돌아온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행복한 비명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목도 좋고 시설도 좋고 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그런지 굉장히 호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지만 우리 충북에서 가는 학생이나 또 가족이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늘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여성관리자 비율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34쪽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인사나 이런 부분은 물론 본청의 책임담당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 관장님들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334쪽입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교원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2012년도의 통계를 보면 19.7%, 2013년도 교원의 관리자비율이 22.1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26.6% 갈수록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옆 페이지 335쪽 일반직 여성관리자 2012년도 정원에서 2014년도 정원을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율은 퍼센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각 기관에, 여기서 집행기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원장님들 추천이 됐든 어떤 점수 배점이 됐든 그런 방식을 가리지 마시고 여성관리자 양성하시는 데에 힘을 써달라는,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분의 인사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성들이 요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원들은 그래도 교원의 여성관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직은 정원은 느는데 오히려 비율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우리 원장님들 여성 교육공무원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동의하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네」하는 이 있음) 저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2쪽, 충주학생회관 관장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402쪽입니다.

모집인원이 있고 등록인원이 있고 수료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코칭서부터 쭉 그 밑에 15번까지는 등록은 있는데, 모집인원 등록은 있는데 수료인원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수료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써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모집등록은 있는데 수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한 번도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럼 분기별이나 학기별이 아닌 1년 단위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끝나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아니면 수강생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정말로 등 가려운데 앞을 긁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평생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장님 더 관심 가지시고 봐주셔서 정말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단재교육연수원장님, 2014년 세출예산 불용액 사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오늘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가는 시간이 되는데 아직도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질의가 곤란합니다.

급하거나 바쁘다는 그 말씀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갈 시점이라 그냥 정리해서 저는 주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서 충주학생회관의 수료인원할 때 빈 난으로 되어 있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서두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업이 될 때는 빈 여백으로 놓지 마시고 진행 중, 이렇게 해놓으시고 좀 자료의 충실도를 기해 주십사 하면서 아까 지적한 말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숫자나 이런 게 오타로 취급하지 마시고 숫자 하나에서부터 쉼표 하나에까지 정확도를 기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불용액 비율도 같이 삽입해 주시고요, 운영실적이나 추진계획 같은 것은 날짜, 연도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합할 때에 본원에서 그냥 이렇게 토스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할 역할 다하셨다 하시지 마시고 마무리까지 다 보셔서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정과 시간을 투입해서 한 이 일이 제대로 평가받고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에서부터 충실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처음 받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위에 와서 처음 보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오기에는 많은 내공과 그러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원장님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선서하시면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시려고 앉아 계시나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서류, 자료 만드실 때에 좀 충실하게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자료를 좀 더 점검하시고 다음 기회에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