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9월 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 일정으로 인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17년도 균형발전국 소관이었던 청춘조치원과는 건설교통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청춘조치원과는 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513억 20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16억 7928만 원 중 212억 4297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억 3631만 원으로 그중 85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 27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03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청춘조치원과는 233쪽부터 24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현액은 1990억 1810만 원으로 이 중 1638억 537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13억 34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억 78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403쪽 예산현액은 95억 2102만 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8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3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873만 원입니다. 다음 40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4404만 원으로 20개 세부 사업에 45억 2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10만 원입니다. 41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7억 2360만 원으로 89개 세부 사업에 765억 95만 원을 집행하였고, 198억 69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5316만 원입니다. 43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3억 6726만 원으로 35개 세부 사업에 373억 1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3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477만 원입니다. 233쪽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8억 6218만 원으로 26개 세부 사업에 364억 5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71억 18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760만 원입니다. 636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이체 증감 현황은 총 22건으로 133억 6991만 원입니다. 결산서 638쪽, 639쪽 및 6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건축과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관련 상고 인지대로 301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6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억 574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4억 4937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7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1억 414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91억 9362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7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8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617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8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1868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8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1억 9672만 원 중 219억 5676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과오반납액은 39만 원이며, 미수납액 2억 40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8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87억 9977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68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575만 원 전액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7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7억 5746만 원이며, 이 중 17억 7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9억 8497만 원입니다. 708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1억 4142만 원이며, 이 중 154억 2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5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4억 1723만 원입니다. 709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826만 원이며, 이 중 5억 64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373만 원입니다. 710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2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억 8147만 원입니다. 71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23만 원이며, 이 중 199억 6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0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2915만 원입니다. 7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7억 8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22억 6715만 원입니다. 7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86만 원이며, 이 중 18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621에서 629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96건인데 예산현액은 945억 3324만 원으로 집행액은 655억 3675만 원이며, 이월 금액 269억 3809만 원은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에서 634쪽 사고이월은 총 28건에 예산현액은 255억 1157만 원으로 집행액은 173억 3642만 원이고, 이월 금액은 43억 5933만 원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염화칼슘 구매 시기가 있는데 지금 구매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구매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속히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변 시에 비해서 제설 작업이 잘되고 있는 시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염화칼슘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지적 사항이 시기를 늦추면 비용이 높아지니까 빨리하라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량이 몇 톤이나 되나요?

잔량을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80t 그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11월, 12월에 막상 닥쳐서 구입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번에는 미리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세종시가 타 지역보다 염화칼슘 제설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염화칼슘을 많이 쓴다는 얘기지요?

많이 쓰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사실 새벽 3시부터 대기합니다. 일단 출근 전에 제설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빨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본 위원장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염화칼슘이 과잉 살포되는 거에 대해서 그 방식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사실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하게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아무튼 미리 조치해서 출근 시간에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하는 원칙은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다 사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고민하겠습니다.

실제 일본을 비롯한 타 선진국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놓은 국가도 있어요.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제빙·제설 작업을 하는 국가도 있고요.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 봤더니 “비용 면에서 3배 정도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물론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명품 세종시’ 그다음에 ‘친환경도시’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특별자치시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고민하셔서 염화칼슘 살포를 자제하고 친환경 재료로 제빙이나 제설하는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지역에, 면 단위 지역에 가면 도로 옆이 바로 농경지예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일도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직접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길옆에 대량 살포돼서 녹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로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1억 6700만 원 정도…… 아니, 단위가 만 원이에요. 만 원이면 좀 다르네요. 숫자는 어쨌든 제가 하고요. 이 징수결정액이 나온 사유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결손처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부 추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때문에 징수해야 되는 건지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게…….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만 알려 주세요.

세외수입이 크게 나누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여기 보시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과징금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과태료·과징금인데 건축과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것들 때문에 미징수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네, 대부분 그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태료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데 기한 내에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미수납한 걸 결손처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년? 5년?

5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태료·과징금 관련해서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징수를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토부에 보면 토지정보과하고 녹색건축과에서 전국에 있는 재산 조회를 다 해 주거든요. 혹시라도 이 중에 전국 재산 조회까지 다 해서 재산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종시 것만, 세종시에 있는 것은 당연히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국까지 보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차량 같은 경우는 차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까지 하고 있는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과태료 대상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제출하고 공문서로 보내 주면 소유 사실을 확인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체납처분 할 사람들만, 마지막 하실 분들만 조회해서 하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보면 건축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하고 주거복지 욕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집행률이 없고 전체 명시이월만 100%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용역 기관을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찰도 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하게 됐는데 말하자면 11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로, 사실 이게 비용 대비해서 하려는 기관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기관 섭외가 됐는데 그게 11월에 결정되다 보니 전액 이월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일단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쪽 기관들에서 이거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관 섭외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일단 유찰됐는데 섭외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착수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주거복지 욕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자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국토연구원 쪽에 섭외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국토연구원이 못 하겠다고 했고요. 결국엔 그것도 auri 쪽에…… 제가 국토부에 있던 인연으로 해서 그쪽에서 할 의사가 별로 없었지만 억지로 노력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구용역 집행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끔 연구용역비를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좋은데 사실 각 실·국별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족할 만큼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 잘 안 되게끔 빠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아니, 지금 뭘 가지고 계신가? 563쪽인데요.

563…….

네, 교통과. 페이지가 다르나?

네.

거기 불용액에 보면 89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네.

집행 잔액이 8900만 원인데 왜 사용을 못…… 하나도 집행한 게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시설공단 운영 위탁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줘야 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위탁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탁금이 절약된 겁니다. 그 비용이 세이브…….

그러면 조절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 보니까 이월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월도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해에 세입이 들어온 거는 그해에 다 사용하게끔 재무회계 규칙에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액 8900만 원을 조절 추경 때라도 조절하셔서 다른 용도에 쓰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걸 안 하신 것은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조금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도 아니고 순전히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통과 소관인데 54쪽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입니다. 끄트머리에 보면 마을택시 탑승객 수 목표가 1만 4232명 해서 달성률은 203%로 성과는 대단히 잘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도 목표량을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과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한 목표를 잡지 마시고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게 목표가 됐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성과가 올라간 거지 우리 직원들께서 홍보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203%가 달성됐다고 봐 줘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표를 너무 하향 조정하지 마시고 목표치를 적정량 하셔서 성과들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5쪽 이녹선 도로 확·포장 사업 사고이월 사유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일단 이녹선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중에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그래서 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아니, 사업이 완전히 중지된 게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월된 사업…….

해서 2017년 6월에 재기가 되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일단 이월도 많이 발생했고요. 집행 잔액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월된 내역은 그러면…….

아, 지금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이라고 하네요. 이월이 많은 것은 용역이 중지됐기 때문에 중간에 재기되는 과정에서 이월이 많이 늘어났고요.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 단위지요? 303억, 낙찰 차액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994억 중에서 낙찰 차액이 306억 발생했다고요?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99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이…….

아, 단위가 원이네. 그러면 사업은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로서 종료된 사업입니까?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비율이 너무 높은데. 계획이 조금……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글쎄, 저도 사실 비율이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더 체크…… 확인은 사실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쎄, 낙찰 차액도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분한 건 지극히 당연한 사항인데 그럼 설계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해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708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08쪽, 709쪽. 제안설명서 자료 8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8페이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집행 잔액이 214억이고 22억이 이월됐는데 이 도시개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도시개발은 조치원 서북부 도시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복합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이 됩니다.

집행 잔액은 214억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특별회계니까 쓰고 남은 돈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회계 내에서 사업비로 쓰고 남은 부분은 다시 복귀가 되어야 하니까 집행 잔액은 그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액과 집행 잔액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있고요. 서북부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있지만 토지 매각을 하거든요. 현재 50%쯤 되어 있는데 총주머니에서 쓰는 지출 부분이 있고요. 또 토지 매각을 하면 수입 부분이 있고요. 그게 집행 잔액으로 돼서 다시 회계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여기 집행 잔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산업단지 폐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 집행률이 19.7%, 명시이월률이 80.14%나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명시이월률이 높았던 거지요?

34페이지요?

네, 이거 검토보고서인데.

산업단지 폐업 시설 이것이…… 지금 명칭이 한림제지 그거 재생하는 거거든요.

구 한림제지.

네, 한림제지 건인데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 자료에 보면 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고 현지답사까지 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19.76%밖에 안 됐어요, 명시이월률이 80.14%고. 무슨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메모한 것은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1년 연기되는 바람에 당초에서 1년 연장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월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년이 연장됐지요?

그건 아마도 주민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알고 있기로 당초보다 준공 일자가 늦춰졌고 그 이유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연구해서 나온 것을 반영해야 되니 늦어졌고, 그래서 집행률이라든가 이월이 많아진 것으로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문체부에서 설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늘어난 거하고 공기가 늦어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럼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건가요?

네.

이게 2017년도 자료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건축 설계가 256㎡ 정도 되는데요. 8월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곳이지요?

네, 다녀가셨습니다.

그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70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78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총합계가 391억이고 지금 708쪽에 있는, 예산서에도 보면 총예산이 391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업비가 조치원 서북부 사업 외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391억이 아니고 그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표시된 214억이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여기에 표현을 하실 때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총액 391억 중에서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고 나머지 214억이 편성돼서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됐습니다.”라고 표현을…… 이월이 아니지요, 그거는. 집행 잔액으로 표시해서 말씀하셨으면 별 내용이 아닌데, 국장님한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께서 국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내용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도 그러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인데요. 주정차 과태료 수납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수납률은 평균적으로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여기는 75% 나오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갑니다. 대개 납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4%까지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다른 데 비교해서 나쁘지 않고 오히려 징수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100% 아니겠습니까, 징수라는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그러니까 ‘수납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고지 그다음에 차량 압류, 대체차량 압류 등 해서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셨고 또 한 가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손처분 되는 게 있어요. 결손처분 되는 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나열했던 그런 방법을 다 하고 나서도 결손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차량을 압류하고 대체차량까지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게 사망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돼서 주소지 불명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분실이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이것들은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 징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는 것도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물론 결손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징수가 100%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저희도 사실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얘기도 해야 되지만 인력 부분도 없지 않아 제약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그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 압류나 대체차량 압류가, 아까 여기서 결손처분 시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 분실, 행방불명, 사망인데 이 이전에 집행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되는…… 집행을 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면 그게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이 진행되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압류만 되면 그것이 수납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차를 매각한다거나 이전할 때는 압류가 있으면 못 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압류만 됐을 뿐이지 본인들이 운영은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밑에 차량 등록 부서에서는 차량 등록, 변경, 명의 이전, 말소 등록 시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 시 완납 후 등록되도록 검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현재는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차량 등록, 변경, 명의 이전, 말소 등록 시 세금하고 과태료 등 체납 시에는 완납 후 등록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체납이 되면…….

그런데 여기는 “완납 후 등록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 문구거든요.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소유 변경이라든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문장을 보면 “완납 후 등록되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당연히 등록이 되고 있는데 무슨 검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나열한 이런 상황이 변경될 때는, 변경, 명의 이전, 말소 시에는 반드시 세금이나 과태료가 완납돼야 되지요?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거 다 첨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 문구가 잘못 적시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연히 저도 명의 이전을 해 보고 누구나 다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돼 있길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8쪽을 보면 중간쯤에 환승요금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980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하고 있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행복청 주관으로 해서 인근 지자체 8개가 공동으로 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인데 ‘해당 지자체 환승 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이월이 많은 거고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혹시 올해 종료가 되나요?

올해 종료도 이게 아마 해당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금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439쪽에 배상금등으로 해서 예산은 500만 원 잡혔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지금 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이거는 저희가 배상금 확보는 해 놨는데 지출할, 저희가 물어주는 건데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해서…….

보통 어떤 걸로 잡힙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귀책 사유가 우리 시에 있을 때 물어주는 형태인데 아무튼 이것은 예산은 잡아 놨지만 그런 원인행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으신 건 아닌가요, 500만 원이면?

글쎄요, 종전하고 비교는 못 하겠는데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액은 적게 나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전액 이월이 됐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거고 왜 이렇게 이월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교부세로 내려오는 국비 내용인데 2017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월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거의 다 설치된 걸로…….

거의 다 예산이 소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9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사유가 어떤 내용이지요?

이건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공영주차장 준공이 늦어져서, 준공이 저희가 당초에 10월로 생각하고 만약에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위탁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확보해 둔 돈인데 공영주차장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위탁을 못 하고요. 그래서 그 위탁비용 지출을 못 한 내용입니다.

연초부터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원래 공영주차장 공사 계획이 있었고요. 당초에 연말은 아니고 3/4분기 정도 끝날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탁운영비를 아예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이건 위탁비하고…… 아, 위탁 비용이다.

이게 전출금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위탁을 못 했고 그러니까 지출이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산이 회계 목적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10페이지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6억 4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억 6700만 원이에요. 징수 내역은 세외수입으로만 이자수입 500만 원이고 보조금은 3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이네요. 결산서에 예산액을 기입하지 않고 징수결정에만 기입된 금액은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향후에는 사전 예측을 통해 예산현액을 반영해서 징수액을 결정한 건가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인데 이 부분의 사전 예측을 좀 더 잘해서 예산현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 집행률 부진 사업을 봤어요. 보니까 경제정책과 새마을금고 지금 집행 지출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도 10% 미만이고, 투자유치과 남부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도 25.7%고 또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관리도 31%고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도 38.8%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거지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하나하나 해 줘 봐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부터.

새마을금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업은 새마을금고를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설립 허가를 해 줄지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지 않아서, 회계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하는 용역비인데 작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상점가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추진하지 못해서 발생한 예산이 대부분의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전체 404개 정도의 태양광을 모든 경로당에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404개 중에서 208개소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일자리지원센터.

남부권일자리 사업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구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시청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오시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시청의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업비를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 아꼈다고 하지만 예산을 반영한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촉진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자 신고를 하고 3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70%를 주고 완공되면 또 30%를 주게 되는데 기업들이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착공을 미루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다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단지 관리도 31%예요. 이것도 좀 저조한데.

산업단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남은 돈 중에 대부분이 뭐냐 하면 미래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빨리하려고 우선 시비로 30억을 세운 다음에 이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운 돈을 안 쓰고 국비로 받은 돈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서 사실은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상에 보이는 부분이 많이 남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도 여러 가지 집행률 부진 사업을, 하면 다 이유는 있지요. 이유 없는 사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해 2018년도에는 집행률 부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479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경로당 태양광 사업을 10억 이월하셨어요, 사고이월로. 이월까지는 좋은데 집행 잔액이 7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씀은 대상지가 없고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거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실 테지만 7억 3000만 원은 왜 불용액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이월해서 금년도까지 쓰시지, 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로당 자체가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간에 있다든가 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일조량이 아예 부족해서 사업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태양광 사업은 저희가 현시점에서 일부 복권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접고요. 대신 저희가 다른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보급하려고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다시 조사해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개별적인 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조사했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안 됐던, 이유가 왜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기금에 의해서는 끝났다고 보시고 시비라도 더 확보하셔서, 필요한 데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전통시장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전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를 하신 모양인데 그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상정해 놨는데 매년 그런 요청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어서 작년에는 특별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 추경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조절추경도 있을 텐데 그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셔야지 연말까지 그냥 놔뒀다가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다 지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실제 사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에서 시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적절성을 기하셔야지, 비단 이것 하나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 잔액 같은 것도 몇백 원 남은 거, 몇천 원 남은 거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돈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적절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위해서 쓸 돈이 많이, 항상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당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공헌활동 지원한 내역에 7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내용이지요?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50세 이상의 퇴직한 전문 인력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이런 곳에 가서 활동할 때 그분들의 교통비나 식비 이런 활동비조로, 실비 변상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이 7월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운영 기간도 짧았고 저희가 첫해 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의 참여자를 많이 모으지 못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이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어서, 올해 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정산하고 올해 다시 사업비를 국비로 저희가 일부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이 비용은 국비 사업인가요?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8 대 2입니다.

8 대 2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도 예산은 현재 7747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이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사업인데요. 사업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금액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비록 젊은 시민들이, 가장 젊은 도시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실 텐데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뭐랄까, 시민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네.

그럴까요? 이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이태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요.

그러십니까?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9월 7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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