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예, 이숙애입니다. 청주, 진천, 괴산, 음성 다 포함이 되는데 지능형 로봇과 관련한 구매요청서, 그리고 학교 내의 내부 결재서류하고, 입찰과정에 대한 입찰결정자, 구매요청자, 결정자 그리고 거기에 공고하실 때 공고 사양내역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각 해당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그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매를 하실 때 학교장께서 예산요구를 하시잖아요. 그 예산요구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수감자료 159쪽에서 160쪽을 살펴보시면요, 학교 내의 성폭력, 성매매 사건 처리에 관한 처리결과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 교육청 모두 최근 3년간 이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출석정지나 전학, 교내봉사 이런 식으로 끝나는 처리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하고 계신지,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로.

그건 교육장님,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모모 중학교의 학생 가해자에 대해서 그냥 출석정지만 하신 게 있거든요. 출석정지가 꽤 되세요, 전학도 있고. 그럼 출석정지만 하면 성폭력 사건이 다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 자료 159쪽입니다.

그러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답변 바라고요.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성폭력,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면 평소에 아이들이, 최근에 모 중학교의 또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담당 장학사께서 아주 그 사건을 사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그 사건이 상반기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음란물을 아이가 보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내에서 평소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아이가 그걸 바로 즉각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거나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드러난 것도 그 아이에 의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나중에 소문으로 듣게 된 다른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평소에 이게 성희롱, 성폭력 이건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사건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본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감추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 또는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즉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때까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교육만 하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은 확연히 다릅니다. 15시간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게 성교육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예, 포함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한 번 정도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차제에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 아이들이 즉각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주 교육장님에게만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4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학생일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꼭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 여부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해 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대부분 변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아이들이 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설문조사 하셔서 꼭 피해 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일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거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그 아이의 부모에게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조치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사 그 해에 교육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교육을 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동학대도 역시 최근의 사례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기 조치를 그래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주 교육지원청에서… 아,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음성이나 괴산을 보면은요 거의 해당 없음이 나와요, 학교에 해당 없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보니까 무극중학교를 보면 담임교사가 면담 중에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지원센터에 의뢰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한 사례예요, 이거는. 대부분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발견을 하시거든요.

상담만 제대로 하고 아이가 선생님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음성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동학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하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에 2013년도에 아동학대 전체 신고건수를 보면 578건입니다. 578건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정작 별로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중에서 교직원이 신고한 건수가 36건입니다. 교직원은 신고의무자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 한 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청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봉명고, 오창고 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혀 1회도 안 한 학교가 꽤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꼭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발견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학교에 신경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입니다.

아까 하도 시간을 강조하셔서 제가 빨리 끝내느라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부탁을 못 드렸는데요. 이건 현장에서 있는 일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를 할 때 아동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대부분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협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자로 의심이 되어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될 때까지 조사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해도 또 그 사실을 보호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 조사에 방해를 하는 그런 학교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 의식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외부유출을 금지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상당히 500만 원 이상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네 분 교육장님께 공히 일선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아동학대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과 스쿨 로봇, 지능형 로봇, 스쿨도우미 로봇 실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셔서요. 일단은 간단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스쿨도우미 로봇 6개, 진천이 6개, 괴산증평 5개, 음성이 8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쿨도우미 로봇의 구매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 그 예산 요구는 학교장이 하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

그러면 학교에서 구매를 결정할 때는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지능형 로봇을 행정실장이 지능형 로봇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판단을 합니까?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해서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까?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까? 요거는 제가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따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실물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4개 교육지원청 공히 교재기구 선정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요구서 제가 요청은 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다시 예산이 배정된 공문 해서 요 절차에 대한 공문을 원본대조필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어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이 로봇이 현장에 와 있으니까요, 이 실물에 대한 실험을,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선생님 잠깐 나와서 이걸 해 주시죠. 이거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시연 준비 중) 청소기도 아예 실험하는 김에 같이, 이거 하고 나서 청소기 바로… 지금 실험하는 거는 어떤 학습에 대한 실험을 하실 거죠?

아, 그럼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세팅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유치원의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청원초 선생님이시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그 시연을 하시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뒤로 가는 것만.

그 옆에서 누가 보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 선생님, 옆에서 잠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탁자 위에서 시연 중) 네, 세팅을 위해서 지금 껐다가 켜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거 그 정도 하시고요. 이제 학습에 관한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부진아 학습을 할 때 거기에 모니터를 보면서 한다는 거죠? 로봇의 모니터를 보면서. 선생님 지금 USB나 CD를 넣어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다가?

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수업하시는 교실에 방송장비 있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연결해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얘와 저기 비교해서 음향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혹시 뒤에 계신 선생님들 이 로봇 소리 들리십니까? 들리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들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렸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로봇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로봇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안 들리고요 들렸다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정확하게 안 들리고, 거긴 지금 한 교실이나 마찬가지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실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시연 마치겠습니다. 청소기 이어서 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율이 됐다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사전에 조율이 됐고 학교 측과 상의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제가 잊었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보셨죠? 지금 로봇 시연 잘 보셨습니까?

네, 교육장님 보셨죠? (「예」하는 이 있음) 청주 교육장님 잘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감사자료 보완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괴산만 이렇게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4개 교육지원청의 대표로 괴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잠깐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구매요구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그 이전에 학교에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대한 논의는.

제가 지금 서류를 잠깐 보니까 교재교구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재교구선정위원회는 없었고요, 그 물품선정위원회가 물론 그게 그건데 보니까 2013년도의 자료에는 그 선정위원회 회의개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그리고 백봉초등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를 요청합니다.”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업무연락을 교육지원청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업무연락에 관한 그 공문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이 물품구매요청서를 대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교사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로봇이.

그리고 문제의 중심 수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 번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 물품구매를 요청하면서 그런 주장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4개 교육지원청 공히 제출자료 행감자료에서 보면 이용실적이 연 1회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4회, 1회.

이 로봇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주 교육장님? 3,940만 원이죠. 약 4,000만 원으로 치면 2억 4,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죠? 청주교육지원청. 진천 2억 4,000, 괴산 2억, 음성 3억 2,000입니다.

자,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입찰. 각자 개별 학교에서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절차대로 하셨는데요, 교육지원청의 업무연락에 의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업무연락에 관한 공문이 지금 없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업무연락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업무연락 공문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전에 시연하는 것 보셨지만 이게 지능형 로봇이 교사의 보조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주 교육장님? 제일 황당한 일은 물품선정위원회에 대부분이 누가 참석을 합니까?

제가 이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잠시 살펴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담당선생님이라는 분이 “제가 이 물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설명서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또 담당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다 하셔놓고 가격차이가 나는 2 개의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성능차이는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선정위원께서. 그러니까 담당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래도 비싼 게 더 낫겠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물품을 선정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내 대다수의 모든 학교가 선정한 ED의 제품, ED가 디다텍의 본사인 건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신가요?

이 개당 4,000만 원씩 하는 이 로봇이 현재 2,420만 원에 팔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예산에 얼마나 많은, 60%에 살 수 있는 가격을 지금 100% 3,940만 원에 사심으로 인해서 40%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오륙억 원 정도가 설사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학교 교실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이거 예산을 낭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혁신학교 예산 단돈 2,000만 원도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겠다고 해도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음성 교육장님, 아까 로봇 시연 보셨죠? 이 로봇을 이용한 영어학습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업을 해 봤잖아요.

학교에 컴퓨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 로봇의 스피커 소리하고 컴퓨터에서 연결된 스피커 소리하고 어느 게 성능이 더 좋습니까? 컴퓨터 비싸야 500입니다.

아까 그 선생님께서 USB나 CD를 넣어서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그 로봇 앞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모니터를 보고 영어수업을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보셨죠?

학교에 모니터 화면 큰 거 있잖아요, 교실에. 그런데 그거 멀쩡한 것을 내비두고, 더구나 활용도가 없는…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의 다 10회 이하입니다, 10회 이하. 1회, 4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렇게 활용실적도, 활용도도 떨어지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저는… 로봇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능형 로봇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능형 로봇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면 로봇을 해체해서 분해해 보는 데를 가봐야지 로봇에 대한 이해가 높죠. 어떻게 이런 로봇 4,000만 원짜리를 그냥 무조건 돈을 준다고 삽니까? 교육장님, 진천 교육장님!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시행을 하십니까? 집행을 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상의 의혹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실당 지금 전자칠판이 엄청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정리했습니다. 청주 25개, 진천 2개, 괴산증평 9개, 음성 4개. 제가 교사한테 확인했습니다.

한 교실당 5,000만 원 선에서 쓰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교장과 일부 선생님들이 결정하고. 더 황당한 것은 옛날에 설치되었던 전자칠판도 지금 활용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소모품을 안 사줘서.

그런데 또 새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가 와서 설명하니까 담당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이거 비싼 거, 요새 이거는 안 쓰니까 이것 쓰십시오.” 하니까 그냥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실에서, 일반 수업을 할 때는 전자칠판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소모품이 없어서.

그래서 양쪽 칠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이쪽에 앉은 아이가 저쪽 안 보인다고 그러고, 저쪽은 이쪽 안 보인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용가치가 없는 것에, 사용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남용을 해서 활용을 하십니까? 집행을 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만 이게 책임을 물을 사항입니까, 교육장님들이? 그러면 실지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만족도 조사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구매 입찰공고 하시잖아요, 그죠?

긴급으로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쓰는 게 그렇게 긴급했습니까? 그리고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최저가 입찰인데 현재 2,420만 원씩 거래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긴급 공고한 이유는 뭡니까? 청주 교육장님, 긴급 공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계가 항상 하는 말이 “수사가 끝나면…”, “재판이 끝나면…”입니다.

성폭력 사건도 “재판이 끝나면…”입니다. 그 말에 쩔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중요한 것은 저희는 지금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물품구매에 대한 담합의혹과 선심성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직전에 집행된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랜드 피아노와 일반 피아노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지금 1,5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하셔 가지고 청주시내 4개 학교에 주셨습니다.

구매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랜드 피아노와 일반 피아노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입니다. 아까 지능형 로봇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첨부해 주신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주 교육장님,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하시거나 예산… 뭐하고 계십니까?

자료 안 찾으셔도 돼요. 예산요구서를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면서 “행정지원과 1719호와 관련하여”라고 하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이렇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행정실을 통하여 지능형 로봇 구매 제의가 들어왔기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로봇구매 제의를 하신 게 여기에서 자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강외나 남일초, 내수초, 미원 이런 데는 아예 물품선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이 다, 얼마나 급하다 보면 생략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능형 로봇 구입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배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회의과정에 살펴보면 상품이 2개 다,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입찰을 하려면 업체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개 다 이디입니다. ED ARO, ED-7270, 두 가지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기준에도, 입찰 법에도, 입찰 관련된 규정에도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이 지능형 로봇에 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첫 번째, 활용도가, 아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셨듯이 활용도가 이거는 정말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물품이었다, 긴급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컴퓨터라는 제품도 사고 나서 1, 2년이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능형 로봇 4,000만 원짜리 사놓고 이거 1년 가면 구형될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장선생님들 구매 요청하시면서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는 신소재관이 낙후해서, 괴산중학교는 신소재관이 낙후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로봇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써서 내라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써서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써서 하셨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건 학생들에게 전혀 학습용으로 불가능하다. 실지로는 이게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지로는 이게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쓰는 거라는 겁니다, 학습용이 아니라.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 CD나 USB 넣어서 쓰는 거는 학교의 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예산 남용을 많이 하신 거고요.

가격담합, 입찰업체 한 데로 이렇게 몰아주신 것,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관계자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거 구매하실 때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조사하셔야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 정말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영어선생님 1명 정도 쓰는 데는 있다고 합니다, 좀 탁월하신 선생님. 꼭 컴퓨터를 켜야지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용 펜을 안 사준답니다.

왜 안 사주십니까? 학교에 예산이 좀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그랜드 피아노는 가격차이가 얼마입니까, 교육장님?

아직 안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포함해서, 아직 안 알아보신 거죠, 교육장님? 그래서 이것과 포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가격담합의 문제, 이거 정말 불투명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구매절차의 문제, 더구나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사자, 회의록에 써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정말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데만 써주시길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잠깐, 창리초등학교 그 개명에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왜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교명을 만들려고 할까?

설사 싸운다 하더라도 갈등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갈등조정능력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애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개명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라도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를 배제한 자신의 이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개 지역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가 전혀 안 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위원회 명칭만 있고 구성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다.

수감자료 149쪽에서 156쪽입니다. 그래서 진천 교육장님,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시는 건 왜 운영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추가로 4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제가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녀성비가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그래서 제가 보면 청주 17개 중 10개, 진천 15개 중 7개, 괴산증평 18개 중 11개, 음성 19개 중 7개 이렇게 여성위원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여서 앞으로는 법 규정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 시달한 공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단선진화 물품을 9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셨고요. 근데 여기에 현안사업 지원기준을 보면 교육시책에 따른 시급한 교단선진화 물품, 근데 재정상황을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별 예산요구액은 2,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4,000만 원씩 지원하셨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공문 내신 거 하고 지원하신 금액하고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피아노 가격 비교해서 주셨어요, 지금. 그랜드 피아노가 1,350만 원, 일반 피아노가 420만 원에서 차액이 930만 원 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한 학교를 보니까 1,495만 원, 1,490만 원에 구매한 학교가 2개 있어요. 이거는 입찰을 할 때는 좀 더 최저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4개 학교의 예산을 일반 피아노로 사주셨다면 400만 원씩만 쳐도 10개 학교에 추가로 보급하거나 교체가 가능했었다라는 거,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시는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면서, 청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4개 교육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인 사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진천의 단설유치원 아까 제가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애초에 탁상감정가를 책정을 했을 때에,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료 없으셔도 돼요. 그 예산확보를 20%를 추가로 더 합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분은, 예산을 원했던 데는 진천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평가사가 왜 예산확보에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그럼 이번에 감정하신 데도 다 합산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고 거기는 그렇게 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오죠. 그죠,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이게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무산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안 되면 무산되시는 거죠? 부지매입 못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이렇게 담당자들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상급기관 충북도교육청의 어떤 과에서 공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자기 담당업무도 기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한 현상을 봤습니다.

왜 업무를 가지고 서로가 막 “니 일이다, 내 일이다, 무슨 과에서 왔으니까 니 거야.” 근데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가거나 학교로 갈수록 담당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 안 하셨으니까, 졸고 계세요? 눈을 감고 계시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분 교육장님께 이거 꼭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담당 장학사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시고 목소리 크고 힘이 세신 분이 이기시더라고요. 자기업무 아닌데도 하고 계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요거 조정해 주실 겁니까? 청주 교육장님, 조정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저기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조정하시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관리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사실 이게 도교육청의 사안이기도 하고요, 우리 충북 교육계 전반의 사안인데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그리고 누구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내사를 하고 있다고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도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책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교육장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자료,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고생하시면서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1인 1스포츠 활동이나 1인 1악기 활동 등을 통해서 체력강화나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의 정서함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체육활동으로 많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 1스포츠와 함께, 기왕이면 옛날에 있었던 중간놀이, 중간체조시간, 이번에 북부권에 가서 보니까 제천인가 어디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차제에 정말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한 15분 정도 TV의 튼튼체조나 이렇게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중간놀이를 부활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데, 진천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네 분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 오늘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