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건물 등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 있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42%가 초과한 건물 변경 취득 1건 39억 8569만 6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루초 교실 증축에 따른 건물 변경 취득안으로 당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10학급 증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학구역 내 향후 단독주택 총 44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4학급 정도의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4학급으로 증축 규모를 확대하고자 연면적 550㎡에 11억 8069만 6000원을 추가 투자하여 교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에서 2022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2018년에서 2022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 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재정, 학교 설립, 학생 배치계획의 학교 수, 학생 수, 총인건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고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고 교육부 협의 결과 보완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및 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운동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규 입주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및 창의적 교육공간 구성을 위하여 연면적 550㎡, 추정금액 11억 8069만 6000원이 증가합니다. 본 변경안은 공동·단독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실 증축이 반영된 것으로, 학급 수 증가에 따른 두루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당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기본 설계 중 학급 수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가 추진되는 시기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진행 중인 학기 중으로 공사 시행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수직 증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층 증축입니까?

4층에다가 5층 전체를 4층 구조에 따라서 디귿자 형태로 수직 증축한 겁니다.

이것은 염려가 돼서 그런데 이 조감도상에 운동장 있는 이쪽이 남쪽이지요?

네.

이 구조대로 하면 저쪽 뒤쪽 교실이 햇빛이나 통풍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벗초등학교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 좀.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학교는 4층 위에 5층 전체를 잇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일조권과 햇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교의 배치를 보시면 이렇게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앞 동까지.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4층이고 뒤에다 5층을 짓기 때문에 햇빛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뒷 동입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38학급으로 개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부지까지 들어오면 최고 학급 수가 57학급까지 느는 학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간 것은 1차 우리가 얘기하는 10학급의 교실 증축은 이쪽 아파트 부지에 L1과 L2에 1665세대가 들어온 거 가지고 10학급까지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3월 13일 자로 단독 부지에 대한 행복청의 마스터플랜이 결정됐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442세대가 증가됨으로써 학생 88명이 증가된 데에 따른 4학급의 증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층에 이렇게 지어 가면서 이 학교는 새롭게 공간의 재구성화와 이런 쪽에 의해서 미디어시스템이나 복도와 교실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서 변화를 줘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비와 공간의 재구성을 하는 데 돈이 4억 100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 변경에 대한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절반 정도는 학기 중, 절반은 방학 중에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 문제라든지, 공기도 짧지 않습니까? 공기가 상당히 짧게 돼 있는데 공사 절대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기 중에, 수업 중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문제, 특히 분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수직 증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5층에 대한 증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돼 있나요?

네, 그 부분도 5층까지 끌어올립니다.

일단 5층에 대한 수직 증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공사장 현장 관계자들도 안전해야 되지만 특히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애초에 2018년 3월 21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번 증축 계획을 승인받으셨는데 그때 학급 수 예측을 잘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독주택 442세대 부분이 좀…….

그때 당시에 단독주택에 대한 예측을 못 하셨어요?

행복청의 도시계획 결정이 3월 17일인가 그때 확정이 돼서 그때 미처 반영해서 의결할 시점까지 그 부분 반영이 빠졌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할 때 보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교육청에서 보면 약간 늦게 반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복청하고 LH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지금 수직으로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실 증축만 하는 거지요?

특별교실도 일부 있습니다.

특별교실 말고 기타 다른 부대시설은요?

공유 부분이 있고 4층의 교실 형태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보면 동 지역에서 학교가 한 10개 정도 증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증축한 학교들을 보면 지금 급식실도 부족하고 모든 시설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교실 증축을 해 놓기 때문에 학생 수는 증가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써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교실만 이런 식으로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교실도 3실 정도 추가를 하고, 공용 부분도 3.5실, 미디어 스페어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 시간 같은 경우 보통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급식시간에 1시간이 넘게 급식시간 아이들을 3교대로 하는데 급식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걱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학교는 설계자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57학급이 된다고 해도 급식실 부족이나 체육관의 부족이 안 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옆에 있는 아름초는 식당 면적이 480㎡밖에 안 되는데 이 학교는 633㎡입니다. 충분히 학생 수가 2교대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체육관 크기가 타 학교는 800㎡밖에 안 되는데 이 학교는 1036㎡로써 크기도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7학급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학생의 수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질의를 다르게 해 볼게요. 혹시 증축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걸 크게 만들어 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설계자가 처음부터 어떤 유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학급을 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유보지가 있어서 그 아파트 유보지가 아파트로 성립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도 그쪽 근처에 아직 미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입주하면 이 학교도 넘쳐나지 않을까 싶어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수용계획에 보면 앞으로 2023년까지 1200에서 1300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고 57학급이 유지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부족하면 인근 다른 지역, 고운동의 다른 서쪽이나 남측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부족하면 그때도 증축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용계획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57학급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를 증축한다는 그런 예상은 하지 마시고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과대 학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되는 게 이런 부대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보면 학생들도 약간 폭력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을 고려하셔서 웬만하면 학급 증축보다는 부지를 더 확보해서 신축을 해서 학교 크기를 줄여 나가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생활권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 생활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초등학교 같은 경우 하나의 사례인데 학교 설립 계획이 서고 예산이 반영될 즈음에 주변에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복청에서 결정이 돼 줘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학교를 이미 지은 다음에 결정을 해 버리니까 증축 사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보람초등학교 옆에 종합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청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관련된 시설 주변에, 예를 들자면 보람초등학교가 지어질 그 즈음에서 종합복지관이 같이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행복청과 관련 LH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건축 인허가권만 우리 시로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은 행복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4생활권에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에 다른, 예를 들자면 복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그 학교 옆으로, 주변으로 들어온다면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긋나다 보니까 학교를 지어서 개교된 상태에서 주변의 공사현장이라든지 증축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율을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축 시에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증축 학교들 대부분이 누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학교들도 누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학교는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앞으로 증축되는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9년도에 세종교육원 “31명 재배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교육원은 현재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이 사실 연구원 하나밖에 없어서 연구·정보, 유아 진흥 이런 기능을 하는 3개 기관 복합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청에서 유사 업무, 같은 업무를 하는 부분을 그대로 업무를 가져가면서 사람을 재배치하고 일부 증원을 하는 겁니다, 부족 부분을. 그러니까 본청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 인원이요?

네, 공무원 포함해서,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료 출처” 해서 중기 세종교육 재정계획이 있는데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일단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0세부터 6세 이하까지 받습니다. 받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인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들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기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에 통계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용역도 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고,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저희들이 계속 참조를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말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시책 사업의 추진 상황과 안전 예방 및 각종 지원 중심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봉사단체에 근거 없는 예산 지원 금지 및 지원 근거 마련, 폭염 대비 조치 및 안전수칙 준비 미진,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교사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학기 중 담임 교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총 77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