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준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특별위원회 김두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중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신 이동천 의장님과 박대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특히 감사를 위해 끝가지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나름대로 공정성, 타당성에 의거 소신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7인의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이후, 2차에 걸쳐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991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측면과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기간이 8개월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회가 나름대로의 위상을 갖추기에는 어려운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여된 임무와 경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제출 82건을 중심으로 주요지적사항을 몇가지만 유형벼로 살펴보면, 먼저 신라문화선양회 운영기금 미수액은 빠른 시일내 사찰측과 협의 완납되도록 조치하여 제23회 신라문화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함은 물론 도 행사로 격상된 신라문 화제가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미수금액의 계산착오된 자료제출은 집행기관의 성의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므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도동 경주상업고등학교 건축허가는 새건물 이전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 신고수리는 부당하였으며, 현 경주상고 진입로 개설전 가사용 건축허가로 학생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가도로 설치로 480만원의 예산낭비를 하였으므로 이후 관계공무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문관광단지 온천지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6개업체에서 개발완료된 12개 온천공에서 하루 가채량 18,000톤의 온천수를 취수한다면 지층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따른 관광수입증대에만 주안점을 둘것이 아니라 막대한 용역비와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덕동댐 및 보문호의 안전진단과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동동외 4개동의 TV난시청 지역에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징수하므로 오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KBS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중계소를 설치하여 정보화시대에 살고있는 이때 오지 주민에게도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좀더 적극적이 노력을 바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난시청 지역은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량은 날로 급증하지만 주차장 문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종류에 따른 주차장 관리의 다원화로 업무의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주차장 업무를 통합하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974년 이후 현재까지 경주여고 부지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무상임대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또한 교육세가 징수되는 현시점에서 시의 재정 확보차원에서 무상임대 해줄수 없음에도, 그리고 개원초 시정질의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각 도는 임대료 징수 등 해결방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은 공 무원의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29일자 모일간지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2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거의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원칙적인 절차에 의거 충실히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직원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므로 구내식당을 폐지하고 청사공간활용을 위해 연금 매점을 유치하는 방안이나 구내식당을 활성화해서 간부 및 직원의 대화와 유대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화장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밖에도 아직까지 시민의 처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행정 편위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할 수 없으므로 목표달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민원을 야기할 소지를 담고있는 예 등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기관에 한말씀 당부코자 합니다. 금후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책정 등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시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단위 사업의 선정과 결정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의 단독 결정보다는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 사전에 충분히 수렴, 검토, 반영하여 사후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노출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계획수립 입안부터 집행과정까지또한 결과가지 신중하고도 엄밀하게 연 구 검토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본 계획성 있는 시책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으며, 이제는 보고용 전시용 행정이 되어서는 더욱 아니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이익과 결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편의주의 무사안일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기강을 확립하 고 15만 경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멋지고 살기 좋은 복지경주 건설 을 위하여 다같이 합심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 세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특히 시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하나같이 시세가 너무 낮게 산정되어 어느 정도의 현실화가 요구되 며, 정보비, 판공비, 각종 수당 경비 등은 최고 기준율을 적용 또는 사업비 중 감리 비, 측량비, 용역비, 보수비, 수리비 등은 모두 높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서 건전 재정 수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우리 시도 어느정도의 합리적인 기업경영이 되어야 하며, 근검절약하여 그 여력으로 사회간접자원화로 가시화된 복지사업에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이 고장 경주는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할 우리의 고향 우리들의 생활터 전입니다. 30년만에 처음 맞이한 행정감사입니다만 연구분석할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미숙 한 점 있었겠습니다만 다같이 이 고장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새마음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다면, 우리 경주는 반드시 복지 낙원 경주를 이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것 우리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간직한다면 자립도 초과 100% 도 거뜬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 하여 심기일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정할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하고 수범사례는 널리 확대보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집 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등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의 정신 자세, 기강과 주민에 대한 행정의 기여도를 감안, 복지행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고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특별위원에서 작성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 감사특별위원장 김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