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업무분장 내역에다가 현직 임용일자를 표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임용일자. 그다음에 감사자료 54페이지에 2013년도 화장품·뷰티박람회 참여기업 수출계약 현황인데 이것을 10월 31일 자로 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출계약 현황을 실적 또 계약현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10월 말일 자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는 뷰티박람회 정산에 따른 거래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 참여기업과 수출계약이 성사돼서 계약이 완료되고 또 계약현황을 정확하게 2014년도 10월 31일 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2013년도 보조금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감사에 답변할 주무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에 무슨 불출석을 하는 것을 용인을 하십니까?

제가 13회 동안 치러진 오송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 1회부터 13회까지 개최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서의 임용일자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우리 지금 풍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좀 종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전·출입이 많고 업무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후속적으로, 과연 우리 충청북도 경제에 또는 화장품산업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이후 수출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너무 상이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월 21일 자로 우리 바이오정책 과장님께서 작성한 자료에는 박람회 폐막 후에 총 계약 수출건수, 계약건수가 840건에 5,723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이뤘다라고 행사가 종료된 직후의 결과로 보고가 됐고, 2013년 12월 말 현재로는 계약 체결됐던 5,723만 불보다 1,584만 불이 감소해서 계약이 4,139만 불만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인 자료로 유통되는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2014년도 지금 세 번째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10월 31일까지 박람회 참여업체의 세부계약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니까 1조… (「1조 2,000억」하는 위원 있음) 읽지도 못하겠네, 158억 8,100만 불의 세부계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면은 이런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계약이,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은 수시로 실무국이 바뀌고 이번에도 또 조직개편에 해당이 돼서 환경이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서 보건이 들어와 가지고 국이 바뀐다는, 조직개편이 된다는데 진짜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 역점사업이라는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너무 겉만 화려하고 실제 내실은 전혀 없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지금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아주 담당과장님께서 인정하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걸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된 그 서류를 심사하는 국제행사 승인이 과연 이루어졌겠냐.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우리가 오송뷰티박람회 2017년도 사업하겠다 그랬을 때 국제행사 승인 불승인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 갖고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치렀던 박람회를 통한 사후결과가 수치상으로, 지금 막연하게 대답하듯이 ‘아, 이거 뭐 기업체에서 자료제공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관리하는 어떤 성과물 분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2017년에 다시 한 번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승인하겠냐? 불승인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많은 행사를 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렇게 치른 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됐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본이 됐다는 걸 수치상으로. 하시기 전에는 용역도 그래 잘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면서 치르고 나 갖고 사후관리 하는 데는 용역을 한번 뭐, 물론 저번에 한 번 주시는 거 같기는 같았습니다마는 용역을 제대로 주십니까? 이 서류가 제대로 남아 있기를 합니까?

한번 치르고 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근본을 기본으로 해서 승인 요청한 국제행사 승인은 당연히 불승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최소한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업무의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이뤄지고 사후관리는 확실하게 이뤄지는 그런 공직풍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3년밖에 안 된 행사가 1회는 어디서 했고, 또 예산 얼마 들였고, 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심포지엄을 열었다라는 그런 결과도 보관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의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해지고 그 성과가 제대로 분석되는 그러한 행사를 치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 및 오송바이오밸리 홍보를 위해서 6개 사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학회에 지원을 한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에 바이오산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가 많이 있을 텐데 6개 단체에만 지원한 이유하고 총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우리 도에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고, 금회 20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추진해 왔던 홍보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서 2014년도에는 예산도 확보 안 했고 사업을 안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2015년도도 역시 계획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학회 보조금 주고서, 그럼 오송바이오산업 진흥 및 오송바이오밸리 홍보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바이오밸리 심포지럼하고 간담회 개최 실적을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제출 받았는데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산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산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바이오밸리 심포지엄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최가 명확치가 않은가 어떻게 정산서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환경정책과에 제가 오전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을 2억 원 이상 집행하는데 정산서를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정산서 제출받으시고 맙니까? 아니 내용에 지금 어디 무슨 사업에 얼마 썼고 한 집행내역은 다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우리 바이오산업국의 보조금 정산이 아주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조금 정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보조금 정산 내규를 지키지 않은 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정산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천 바이오밸리 안에 폐기물사업장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했지마는 그 후로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사업장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떤 지역적 한계라고 논하기 전에 폐기물매립장의 허가주체권자가 중앙정부예요, 환경청. 그러면은 일선 기본 자치단체에서는 그 허가 안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전혀 아무런 관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기물업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이 진짜 방치가 되고 우리 한강수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폐기물이 지금 사후관리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나서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얘기하든가 이게 내규상으로 국비지원 안 된다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안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은 일선 시·군에 미루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마는 만약에 거기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의 차수막이 터져 가지고 밖으로 폐수가 흘러나오면은 한강수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 도에서 인식하고 우리 국가의 책무라든가 국가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것이 어떤 민간사업부분이다라고 방치해 놨을 경우에 나중에 진짜 우리 한강수계에 살고 있는 사람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1일별 입장객 수를 예매표하고 현장판매, 또 무료입장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입장객 구분까지도 학생, 단체, 그렇게 구분해서 1일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1일, 예.

그러니까 예매표, 현장판매표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얼굴도 많이 타시고 직원들이 아주 고생한 티가 얼굴에 역력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표를 팔기도 하고 예매도 하기도 하는데, 예매표 회수율이 지금 집계가 나왔죠? 얼마 정도 회수가 됐습니까, 예매했던 표에?

그러니까 47만 매에서 회수가 안 된 게 순수하게, 현장에서 판매하신 분은 현장에서 판매한 표는 순수입장을 100% 했을 것이고 현장에서 판매한 것은, 나머지 예매표의 회수율인데 그러면은… 그렇죠. 미사용한 거죠, 예매는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95만 명 입장을 했는데 48만 명이 유료입장을 하고 나머지 48만 명 정도가, 절반 정도가 무료입장한 거에 해당하는데 보통 모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의 무료입장의 퍼센티지가 이 정도 됩니까, 항상 100%?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사무총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할 건데 우선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거는 제가 전제합니다. 업무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또 두 번째는 이 행사 자체를 평상시에 기획하셨던 분은 아니다, 결국은 집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행사준비 과정에서 들어가셨던 분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자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우리 국민의 혈세가 과연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또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고자 제가 질의응답을 할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예매를 47만 매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판매율이 이렇게 낮은지를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예매표의 판매가 그 행사의 관람객 입장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서. 예매를 47만 매를 하고 현장판매는 4만 5,000매밖에 못했습니다, 현장판매는.

결국은 예매표만 가지고 거의 다 오셨다고 보면 되는 건데, 유료입장객은. 그 예매를 어떻게 했는가 해서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청 실국에서 28만 2,000매를 팔았어요. 이거는 팔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8만 2,000매를 우리 도청 실국에서 다 떠안은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 지금 청원이 없어졌으니까 11개 시·군인데 11개 시·군에서 18만 3,000매를 배분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4만 3,000매를 반납을 하고 나머지 13만 5,000매를 소비를 시켜줬는데 아주 또 그 내용 중에서도 아주 참 흥미로운 부분이 이 엑스포를 공동 주최하는 청주시가 거의 대다수를 반납을 했어요. 아주 의무감이 없는 청주시입니다, 어떤 면에서. 충청북도하고 공동개최하면서 본인들한테 10만장 내려갔는데 5만 7,000매 소진하고 나머지 전부 다 4만 3,000매 반납했습니다.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청주 근처에서, 청주시 관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도에, 결국 우리 도를 위해서 협조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진짜 유감입니다, 이것. 그다음에 시·군에서 13만 5,000매를 판매를 했고, 떠안았고 유관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에서 4만 1,300매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돈 주고 들어온 사람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밖에 없어요.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 떠안긴 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안 가고 어디 다른 시도로 갔겠어요? 결국은 아주 외형적으로 보이는 딱 결과치로 보면은 이건 진짜 딱 동네잔치했습니다, 집안잔치.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체적인 거 이런 효과도 있었다 저런 효과도 있었다 이런 건 내버려두고, 차제하고 40억 원의 수익금이 있으시다고 249억 원을 사용하시는데 40억 원의 수익금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결국은 40억 원 수익금 중에서도 28억, 32억 원 전체 우리 도민들이 다시 다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는 하도 팔러 다녀 가지고 이제 팔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다른 시도의회에다가 하나도 못 팔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부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팔죠. 충청북도만 매번 들고 나가 가지고, 국제행사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충청북도가 가지고 나가서 너무 팔아 가지고 이제는 시·군에서도 오송뷰티박람회 할 때까지만 해도 반납 안 했어요.

내려간 목표 입장권은 다 소진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서부터는 이제는 못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너무 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행사의 목표와 대상이 국제, 전국을 지향한다고 계속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제는 우리 도민들 고혈을 빨아 가지고 이런 행사 치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이런 사업 자체의 존속을 여기서 존폐를 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아까 전제했듯이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마는 고생해서 행사 치르면 뭐합니까? 행사 치른 결과가 이렇고 행사의 진행과정이, 기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도민들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이런 행사, 또 행사 후 결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유료입장객 대부분이 충북도민일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총장님도 예측하시고, 또 결국 이런 전국 국제행사 표방하는 이런 헛구호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이런 행사 치르면서 우리 도청의 공직자, 유관기관, 또 시·군에 막중하게 부담을 주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계속 치러 나가야 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총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도가 2017년에 뷰티박람회를 다시 한 번 치러보려고 계획을 하다가 국제행사 불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노력하겠지마는, 우리 2015년도에는 뷰티산업엑스포로 섞어서 지금 하려고 행사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총장님 앞으로 우리 도가 물론 아까 총장님이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나 실적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도가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행사의. 행사의 방향전환은 뭐냐?

관람객 그냥 우리 도민들 그냥 끌어모아 가지고 뭐 실적 몇 만 명 입장했다 이런 관람객을 유치를 주로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하고 진짜 우리 도에 있는 어떤 뷰티산업, 산업을 도와주는 산업박람회로서의 산업효과. 진짜 산업이 발전하는 효과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내실 있는 박람회로 방향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어요. 이거를 누가 건의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조직위원회 이차영 사무총장님 같이 젊으시고 앞으로 미래가 있으신 그런 젊은 공직자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한테.

지사님 보여주기식 그만 하시고 진짜 그야말로 충북 경제에 도움되고 충북의 산업에 도움 되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께서 건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