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사업규모가 크게 팽창되었는데 인력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다고 동료위원들도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그런 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에 비해서 당분기 순이익이 좀 크게 늘었네요, 그렇지요?

서류상입니다마는 어찌 됐든 법인 운영을 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손익계산서 28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분기하고 전분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말이죠, 매출액이 전분기에 비해서 한 1억 이상이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공실이 발생돼서 임대료 수입이 준 것이 기인한다 이 얘기지요? 다음 그리고 말이지요, 관리비에 있어서 말이지요, 통신비하고 지급임차료 전분기에 비해서 사업비 변동이 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지난해와 별반 다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은 한 3억 이상이 줄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자수입이 전분기에 비해서 한 7,000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여튼 말이지요, 영업외수익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외수익은 그렇다 치고 말이지요. 매출액이나 결과적으로 관리비를 좀 절감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우리 법인운영에 재정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54쪽,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두 가지 내용이 있네요.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고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총 4,500만 원의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좀 단조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기업들이 결국 카탈로그 제작이나 이런 것밖에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규모를 좀 확대하든지 다른 방법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거 그래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개척한다고 하면서 카탈로그나 제작해 주고 앉았고 한다고 해서 남들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단조로운 사업보다는 디자인 또는 포장재 개발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사업들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그러한 다양한 사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단에 보니까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6개 사가 있는데요.

참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더군다나 국외에 한 기업이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5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기업에서 원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 말이에요, 어떤 실적이나 내려고 말이에요, 좀 평소에 알고 지내는 기업체에서 같이 나가자고 해서 갔다 온 거예요, 뭐예요?

그 많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랑 기업체 하나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지원금도 보니까 156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뭐 항공료나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실적 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좀 표기된 것 같아요. 아니, 1,700개의 벤처기업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 뭐 1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뭐 그렇게 선호도가 높아요?

이왕 해 주실 사업이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서 말이죠, 해외 판촉활동에 이렇게 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장학금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하고 우리 행감자료 9쪽하고 보면 자료 수치가 좀 달라요. 여기에는 실적이 90억 5,9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이자수입 부분 14억 5,8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한 94억 5,00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요?

금년도에 조성한 기금이 90억 5,9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감자료에 나타나 있는 이자수입분을 제외한 94억 5,000만 원이 맞는 건지? 도 출연금하고 시·군 출연금에서는 이상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고요.

그러면 일반 기탁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께서 행자부에서 기금 모금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당초 목표 대비 한 15억 이상 근접하는 그러한 기금이 조성됐는데 2012년도부터 최근 3년간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이게 사무국 차원에서 할 일은 좀 힘에 부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 기탁금이 1억 단위 이런 수준이라면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장학기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시·군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근 열 배 가까이 이렇게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더 뭔가 붐 조성이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1억 7,000만 원 정도면 말이에요, 시·군에서도 일반 기탁금이 1억씩 넘어요. 좀 많이 조성되는 해는 일반 기탁자들이 2∼3억도 기탁금으로 내주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1년에 1억 4,200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7,300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뭐 전액 7억 8,000만 원은 협력사업으로 자의적으로 집행하다가 감사원인가요 행자부인가 감사지적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기탁자 얘기입니다. 이거 뭐 농협에서 주는 거는 일반 기탁금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좀 함께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금 조성에 같이 참여할 때 이 기금의 활용도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각종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유익한 활동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러 지역에서 많은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일정 부분 기탁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충청북도가 연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이 참 많은데 우리가 어찌 보면 각 부서별로 좀 적극적으로 이 장학기금을 목표연도 대비 조성 금액을 다 100% 달성하려면 전반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 줘야겠다, 우리 사무국장님 장학금 조성 2008년도 시작한 이래 최근에 후원회의 밤이라든지 그런 거 개최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중간에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민들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을 좀 널리 알려 갖고 뜻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이런 거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군 단위에서는 몇 회에 한 번씩 이 후원의 밤을 해요. 예, 다음 행감자료 21쪽이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특기장학생이 2013년도에 비해서 인원수도 좀 줄었고 사업비도 꽤 많이 줄었어요. 특기장학생 선발인원의 감소원인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특기장학생에 대한 지출요인을 안고 있다 그 얘기지요. 전년도 수준으로 그런 정도의 금액이나 인원이 확정될 거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지장학생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건데요.

지난연도보다 인원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2013년도에 특지장학생은 8명을, 금년도에는 벌써 21명을 선발했는데 그 예산으로 따지면 오히려 100만 원이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습니까? 글쎄 그 내용은 여기 선발기준에 표기가 돼 있어요.

선발인원이나 선발시기, 지급액 등은 기탁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한 150% 가까이 증가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장학금 지급은 오히려 100만 원이 주니까… 예, 알았고요. 어찌 됐든 당초에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치 우리 도 출연금이나 시·군 출연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관건은 일반 기탁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목표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조성, 뭐 후원의 밤이라든지 기타 우리 전 도청의 부서별로 좀 책임을 갖고 이런 내용들을 각종 사업자들한테 홍보해서 뜻있는 사람들이 장학금을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2쪽이요, 충북학사에 예비비기타가 좀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를 보니까 “집행액 1억 8,000만 원은 월정부담금 인상액 반환금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입사생들 월정부담액 20만 원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 5만 원이 인상되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입으로 잡혀야지 이게 집행액으로 잡는 게 뭔 이유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출부분으로 잡았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다음에 13쪽 하단에 충북학사 청람재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학년별 밑에 부표로 정리해 준 거를 보면 1학년이 4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을 보면 거기에는 선발인원, 2014년도 입사생 선발 175명 중 충북학사가 90, 청람재가 85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년도 85명은 1학년과 무관하게 전체 학년을 표기한 건지?

퇴사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3학년도 더러 들어오기도 하고 할 텐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주로 1학년들이 좀 많이 입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지난해에 행감 건의사항이라고 있더라고요, 6쪽에.

그때 건의사항에 “청람재의 경우 재사생 중 청주출신 학생이 80명이나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조치내역을 보니까 “청주시 지역 5% 범위를 제외하고는 도내 시·군 학생들을 정시선발하겠다.” 이렇게 조치내역에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청람재에 있는 1학년49명에 대해서 우리 청주권 학생이 몇 명이고 기타 시·군 학생이 몇 명인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1학년 49명 중에 한 50명으로 잡고 청주권을 5% 배정한다고 하면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청주시 지역은.

나머지 한 46명은 기타 시·군으로 이렇게, 여기 답변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타 시·군의 입사생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개략적으로? 별도로 좀 지난해의 행감 지적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또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좌관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학년별 인원 분포도를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4학년에 93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또 한 50명 정도밖에 입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학년별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인원이 안배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학년별로 안배를 안 하게 되면 어느 해는 충북학사 청람재를 입사하기가 좀 쉬운데 또 어느 해는 말이죠, 또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어느 정도 학년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청람재에 들어가려고 하면 평균 경쟁률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다는 걸 예측해야 지원도 할 수 있을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어느 해에는 입사 문이 좀 활짝 열려 있고 어느 해는 입사 폭이 좀 좁은 문이 되니까 학년별로 이렇게 어떠한 혜택의 수혜도가 좀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년별로 좀 인원을 안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3쪽을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봉사활동 참가현황이라 해 갖고 금년에도 5명을 선발해서 5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떠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좀 있는 그런 사업인지? 각 대학에서 이렇게 좀 구성된 봉사단이라 할까요, 또는 동아리,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참가하는 인원이 우리 충북학사에 와서 뭐 아까 여기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충북·애향’ 주제 뭐 스토리텔링 응모자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50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 대학의 봉사단이나 동아리에서 가는 행사에 50만 원 준다는 것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좀 자체 선발해서 인솔해서 해외의 어떤 견문,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글로벌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렇게 부여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데서 하는 거에다 50만 원 이거 용돈 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반드시 취소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정말 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면 뭐 재검토도 해 보고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