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교 컴퓨터 실태조사 자료와 점검내역, 이용실적, 두 번째, 진로진학센터 준비위원회 위원명단, 세 번째,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도교육청 비정규직 직종별 근속기간과 임금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이유, 어느 분야의 몇 명이 파업에 참여했는지, 파업으로 빚는 차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재정입니다.

재정이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고된 파업이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오늘의 이 파업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파급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파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빵이나 도시락이나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무래도 부감님이 자리를 뜨실 것 같아서.

아침에 한 제목으로는 상당히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각 지원청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우리 과거에 양반의 고을이고 교육의 도시인 우리 충청북도 교육에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교육청에서 같은 학생이 7월에 성폭행을 당했고 그다음 8월에 또 성폭행을, 같은 피해자입니다.

조치결과는 전학, 특별교육, 또 8월에도 전학, 특별교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했더니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가해 한두 명만, 한 명인가요 이렇게 전학을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이 아이가 또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축소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책임이 여기 묻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교육감님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화두는 여성위원이 둘이어서 그런지 이 안건을 가지고 화두가 되었습니다. 엄중한 감독과 엄중한 조치와 사후 관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1일 자 신문들입니다.

청주에 A중학교 학생 성추행 논란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직무는 혹시, 이분의 직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로인성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추행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음란동영상 본 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의 사례를 제가 드는 것은 이렇게 7월과 8월에 연이어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것은 학교의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오송중학교 직무와 수업에서 배제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사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럼 교사가 수업에도 배제되고 직무에도 배제되고 그리고 학교에 나오시나요? 출근하나요? 이렇게 사안이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7월에 8월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같은 이런 범죄, 이후에도 이 아이에게 얼마나 더 큰 마음에 신체적인 병이 되는 겁니까?

옆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 도움말씀 주시는데 당시 교장선생님이셨죠? 이 옥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13년도입니다. 그런데 쉬쉬하다가 올해 ’14년도에 이게 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4년도 수감자료에 생긴 겁니다.

이게 수록이 된 겁니다. 우리 당시 교장선생님인 교육국장님,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대답하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은 실질적인 업무의 교육감을 대신한 교육 전 분야의 최고의 책임자이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피해학생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본인이 관리책임자로 있을 때 일어나는 학교의 모든 이러한 병폐나 이런 성폭행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해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몰라서 보고를 못 받아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연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알았다면 본인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이런 신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첫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관리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는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본인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육의, 학교현장에 일어난 일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는 교육국장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부감님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내 혁신학교 신청 11월 19일까지 끝났죠, 우리 교육국장님? 전체 신청학교 74개 중 46개가 초등학교고, 제가 파악한 거는 전국에서는 625개 혁신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346개 55.36%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다음에 그러다가 6.4 교육감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추가 공모를 실시해서 그 분석한 걸 보면 서울, 인천, 부산, 충북 제가 크진 않지만 데이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130개입니다.

서울이 초등학교 비율이 83.3, 인천이 69.2, 부산이 72, 그리고 충북 62점입니다. 고등학교가 월등히 작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산 도세나 지역 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면적이 더 넓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우리 충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쏠림현상의 혁신학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는 서울, 부산, 인천보다도 훨씬 더 혁신학교 신청 수가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초등 쏠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답변과 제 질의가 함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초등 쏠림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치를,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하면 시간이 갑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려저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실업계는 취업과정을 위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학력저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신학교를 지정한 교육청에서 한 평가입니다.

본인이 시험문제 내고 본인이 채점한 거예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평가를 한 그런 곳은 정확도나 공정, 객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월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실시한 거 아시죠? 여기서 분명 우선 고등학교의 학력저하 이전에 우리 충북은 혁신학교가 생기기 전이라서 기초학력미달자 현황을 보면 우리 충북이 아주 월등히 적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혁신학교에 적용해 봤더니 전국의 41개의 혁신학교에 기초미달 학생비율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국어는 혁신학교 비율이 5.1%에 전체 평균이 1.9, 비율 차이가 약 1.7배 차이가 납니다. 수학은 9.2%에 약 2.5배의 차이가 나고요.

영어는 2.7배의… 그렇게 많습니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가장 객관성 있고 신뢰감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한…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에 대한 교육청 평가가 아닙니다. 교육부 평가자료 믿지 못하십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구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그렇게 왜 소규모학교니 아니면 농촌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과거니, 그런 말씀으로 얼버무리려하지 마세요. CJB 청주방송 11월 15일 저녁 뉴스 내용입니다.

진보교육감 모여서 워크숍 하는 자리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이렇게 작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신학교 지정할 때는 하위, 그다음 평가에서는 최하위.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차라리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과거예요, 11월 15일이 과거입니까? 인정했어요, 의회에서 혼이 났다.

차라리 학력 인정하고 진로나 다른 쪽으로, 인성교육에 힘쓴다 고백하세요. 구차하지 않습니까? 11월 15일이 과거입니까?

인천, 구리에서 나온 아이들, 그 혁신학교 있는 데 거기가 시골학교고 소규모학교입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렇게 얼렁뚱땅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자사고나 특목고 같으면 몇천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 혁신학교 몇천만 원 이거 왜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거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육감 방침 472곳, 언젠가는 472곳 충북 학교 모두 혁신학교화한다는 겁니다. 472 곱하기 5,500, 현재 개념으로 하면 1년에 259억, 이거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 개념, 완전히 다 오픈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비정규직 있죠, 컴퓨터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컴퓨터가 고장 나고 노후화된 이런 데, 학교 교육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1년에 혁신학교 259억, 가장 큰 것은요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는데 중학교 배정돼서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에 토론, 체험학습… 좀 느슨하게 했다가 중학교에서 커리큘럼이 틀려요.

아니면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가 아니었다가 중학교 때에 가서 혁신학교였어요. 아니면 초·중 아니었다가 고등학교 때 배정 받아서 혁신학교 갔습니다. 교육의 연계성이 됩니까?

과도기가 어디 있습니까? 과도기에 피해 본 아이는 뭘로 보상할 겁니까? 그 과도기의 아이가,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은요 시행착오도 실습도 연습도 과도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요 행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그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교육현장이 바뀌고 커리큘럼이 본인이 받았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달랐을 때는 그 충격은요 우리가 책상에서 그렇게 펜대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학력저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족한 나라에,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이마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여기 계신 교육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저하,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간과하는 면이 이런 학력저하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잠깐만요, 다음에 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실제 시정연설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우수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력이 올라간 것을 제일 선두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되었던 ’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충북 학생들이 크게 비율이 향상되었다, 1·2등급 비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했고요. 영동 교육청 업무보고 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영동 교육청에서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공약은 좋으나 중·고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한 우려가 있다 할 때에 교육감님의 말씀입니다. 혁신학교가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혁신학교의 수업방식이 수능에도 효과적으로 수시전형에도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자,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통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혁신학교가 수업방식이 수능에도 효과적이고 수시전형에도 적합하다고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시·군 지원청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혁신학교 국어 B형 84.2, 전체 평균 92.2, 8점 차이입니다.

수학 B형 83.6, 전체 평균 90, 점수 차이 6.4입니다. 영어 B형 84.2, 전체 90.5, 점수 차이 6.3입니다. 수능이나, 옛날에 예비고사 보셨죠? 1점 하나에, 0.5점 차이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당락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 간과해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책상 앞에서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면, 차라리요 한 단일 사업이면 제가 말씀 안 합니다, 단일 사업이면.

실수를 하든 실패로 끝나든 단일 사업이면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매년 늘어서 472개 모두를 혁신학교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이 설득력이 없으면,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공신력 있는… 맥이 끊어질까봐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면서 드릴 말씀은 있는데 제 시간이, 부여한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학력저하문제, 혁신학교 다시 짚겠습니다. 아이들을, 지금 국장님 답변 상당히 이상주의론적인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업스트레스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대의명분하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적이 걱정이 됩니다.

국장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혁신학교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밀집지역 등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능력이 평가가 저조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는 그런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대안학교로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시 한 번 제가 찬찬히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6.4 교육감선거 이후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혁신학교 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가 66.9%, 초·중·고에서 상당히 불균형이 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대신 고등학교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0% 안 되는 지역에 서울, 부산, 인천에 584개의 총 혁신학교 신청개수 중에 3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충북은 훨씬 지역도 좁고 여러 가지 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이 핑크빛 제도를 왜 서울하고 부산, 인천 같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서 마다하고 있을까요? 이 메시지 우리 크게 들어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선무당이 애 잡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학력부분 저하부분 인정하시고 인성교육이라든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신 교육국장님의 올바른 답변입니다. 이 작은 땅 덩어리,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런 우리 아이들을 교육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거,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 가지, 우리 이종욱 위원 질의 중에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평가, 어디서 준 자료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교육비 증가합니까, 안 증가합니까?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가 이렇게 혁신학교가 되면 아침에 0교시 없어지고요 방과후수업 없어지면 그 뒤 시간에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사교육으로 내 몰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사교육이 증가한다라는 우려를 얘기하니까 사교육비 증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가자료 어디에 근거한 자료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통계의 평가가 어디서,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성 있는 공정성을 담보한 그런 기관이냐고요. 내놓으시라고요, 어디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그 교육청에서 평가하고 거기서 자료 내놓고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정부산하기관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죠?

경기도교육청 얘기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고 거기서 데이터 나오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다 한 거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믿으면 한국 떠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최근 혁신학교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40여 개의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국어·수학·영어 과목 모두에서 일반 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주최기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고교로 갈수록 수가 줄고 혁신학교 신청을 꺼리는 것은 학력저하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지만 이러한 자료와 평가와 데이터 결과는 다른 그런 교육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육을 평가하고 수집하고 계획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놓은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본인에게 유리한 통계를 믿고 싶고 인용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제대로 바라보시고 제대로 눈높이 맞추시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뒤지고 뒤지고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원인분석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보관실, 공보관님? 21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 2014년도 교육행정 우수사례 기획보도자료 제공을 4개 언론사 120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1쪽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이에요.

시간 갑니다. 그냥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히 4개 언론사에 한정돼서 120건을 제공했습니다. 4개 언론사가 어디 어디죠? (…) 교육청 출입 언론사가 모두 몇 개죠?

모두 몇 개 중에 4개를 했습니다. 4개 언론사, 약 7, 8개 중에, 출입 언론사 중에 4개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획보도자료 제공이면 제가 별 의혹이 안 나는데 교육현장 우수사례를 기획 보도하는 자료입니다. 4개 사의, 단지 그 신문의 특성상 기획보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는 건지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4개 사 선정기준이 단지 기획보도로, 교육청의 기획보도를 하는 겁니까?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고 앞에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타 언론사에서도 만약에 이런 우수사례 기획보도를 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맞춰 줄 거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이 됐든 지자체장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홍보에 올인해서 과연 이러한 우수사례 기획보도를 집중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만의 하나 언론을 돌려가면서 길들이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관님.

단지 그 신문사의 성향과 편집의 틀 때문에, 그런 기획보도라는 아이템 때문에 네 신문사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신문사에서 좀 이렇게 형평성이나 서운해 하지 않을까. 선심적인 의도로 그렇게… 글쎄, 그러면 다행인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우수사례 기획보도, 뭔가 이렇게 그냥 딱 그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그러한 실적이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감사관실 감사관님! 감사와 관련해서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그런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충북은 처음 오셨지만,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해 보셨으니까… 그것은 그만큼 잘못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좀 가볍게 여기는 탓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고질적 병폐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야 되겠죠.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님, 2014년도 반복적으로 충북 교육청에서 적발되는 사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여성 위원님들 함께 성폭행, 성추행 얘기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장선생님이고 또 그 모든 학교를 주관하고 또 관리·감독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감사관님, 학교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복된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 뭔가 새로 오셨으니까 혁혁한 공을 좀 이쪽 부분에 근절할 수 있는 묘책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새는 사후약방보다 일 끝나고 뒤처리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의식을 주지시키고 교육을 통하거나 또는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지, 특히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주 지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해 주실 거죠? 앞으로 더욱 감사관실이 주축이 돼서 어떻게 우리 충북교육에 이러한 병폐가 시정이 되는가를 본 위원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특히 교육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검토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본청에 여성과장, 담당관 몇 분이나 계시죠? 오전에 교육감님하고 티타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했지만 여러 지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계신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원들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점차 여성관리자 비율이 늘었습니다. 19.7, 22.1, 26.6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여성관리자는, 정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오히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앞으로 개선된다는 희망적인 말씀 고맙고요.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이 그 관리자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본청에도 여성과장, 담당관 1명이라고 그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자료 받은 겁니다. 진로진학센터 준비위원회, 기획관님, 진로진학센터는 진로인성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원래는 진로인성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기획관실로 왔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로진학센터 준비위원회를, 제가 받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면 장학사님, 연구사님, 교사선생님들 쭉 있는데 외부 전문가 새움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분 감님의 인수위원회 위원이셨죠?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정훈건축사사무소 소장, 여기 지금 이렇게 큰 조직에서 우리 교육청에는 시설과 직원들 안 계십니까?

외부의 이런 분들을 꼭 모시고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식구들은, 내부의 시설과 직원들 믿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역량이 안 되는 겁니까?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외부 전문가 청주 민예총, 충청리뷰 기자입니다. 제가 사전에 알고 있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진로진학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지도를 이끌 진로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우리, 지금 외부에서는 편향적인 인사를 한다고 그동안 누누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민들의 염려, 기우를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면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요. 한 가지, 지금 시작할 때에 선서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진로진학센터 건립할 때에 이런 외부 인사들의, 이분들의 어떤 입김이나 위임하는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그리고 위원들 목소리는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까 제가 대신 말씀드린 거에서 한번 실제 우리 재선한 교육감님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핸드폰으로 CJB 뉴스 중 일부분 재생) (16시06분 녹음자료 청취개시) (「“강원 교육감은 혁신학교 초기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성적이 아닌 적성의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위였어요.

하위였다가 그 이듬해 최하위… (웃음소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학업성취도평가도 계속 바닥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엄청 공격하고…’”」) (16시06분 녹음자료 청취종료) 일부러 생생한 목소리 들려드렸고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 목소리보다는 분위기 반전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셨고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내 초등학교 15개, 국장님, 15개 초등학교 중 준비 교로 12개 학교가 신청했던 이 진천에서 정작 혁신학교는 1개 교만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진천의 중등 5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준비 교에는 3개를 신청했는데 정작 혁신학교에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교육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것은 문제의 분석과 다 알고 계시고,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저한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천에 15개 학교 중에서 준비 교 12개, 그러나 정작 혁신학교 1개, 중등에 준비 교 3개, 혁신학교 0개.

이거 단순비교만 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이 지역의 이 학교. 국장님, 굉장히 너그러운 해석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들이 처음에 많은, 아주 역동적으로 홍보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하라고 많이, 강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마 역할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제 학교에서 봤을 때에 효과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해 보니까 힘이 들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여기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예? 이거 교육장님이나 위에서 윽박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갑질. 지역논리, 상황논리를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영수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정영수 위원님 하시고 할게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생야영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소속인가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지원청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제천야영장, 물론 수익사업이 전부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점점 줄어들어서 제천야영장 2014년도 수입이 40만 원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년에 40만 원 수입을 받는 그곳의 운영비가 2,570만 원, 중원야영장 ’14년도 사용료수입이 33만 원 운영비가 2,200만 원, 청천야영장 사용료수입이 13만 원, 청천야영장 1년 수입이 13만 원인데 운영비가 3,627만 1,000원, 옥천야영장 사용료수입이 97만 원인데 운영비 2,241만 3,000원, 영동야영장 사용료수입 이건 그래도 좀 많네요. 721만 원 운영비가 4,768만 6,000원, 청천야영장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13만 원에 운영비가 3,627만 1,000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세월호 때문에 이게 줄어들은 게 아니라요 제천야영장 2013년도 사용료수입이 올해는 40만 원인데 ’13년도는 0원입니다.

중원야영장 올해 33만 원인데 그때는 65만 원, 청천야영장 올해 13만 원인데 ’13년도에 0원입니다. 이거 세월호 아무 데나, 그냥 곤란하면 세월호 갖다 대입하지 마세요. 옥천야영장 ’13년도에 사용료수입 0원입니다.

영동야영장 ’13년도에 사용료수입 0원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소속 기관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종합수련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천야영장 ’11년도에 수입료 0원, ’12년도 0원, ’13년도 0원, ’14년도 13만 원, 옥천야영장 ’11년도 0원, ’12년도 0원, ’13년도 0원, ’14년도에 97만 원, 올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의 소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의 재정이 어렵고 하면 이거를 경쟁력 있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뭔가 방향은 선회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공시설 이용하고 아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숙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 그렇게 단체생활을 하는 데 메리트가 없어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에게는 무료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없고, 지금 거론하는 13만 원도 외부인에 의해서 수입이 됐다고 그러면 연인원을 봐야 됩니다. 연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도 안 되죠, 이용하는 학생 수도 준다면 이거를 계속… 일자리 창출입니까?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국가재정 20% 감축하라고 그러지, 지방채는 발행해야 되죠,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그러죠, 학교 현장은 물 샌다, 비 샌다 저기 뭐여 컴퓨터 바꿔 달라.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력이 있는, 뭔가 거기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서 차라리 임대수입을 받고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각도의,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비정규직 급식담당하고는, 그 언급은 오전에 했습니다만 좀 다른 양상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나면 잔반이 나옵니다.

급식 관련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그러면 잔반처리에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2014년도 잔반처리비용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2014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잔반처리에 4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네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돈이고 잔반처리하는 것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반이 적게 나오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 잔반은 학교급식의 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의 선호도와 뭐 또 영양도 따져야 되죠, 칼로리도 따져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여야 되지만, 그러한 메뉴구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맛이나 또는 이 문제는 영양교사를 탓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4억이나 되는 잔반처리비용, 어떻게 이대로 과거 했던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나요? 이 음식물의 그러한 예산도 그렇지만 저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 굉장한 낭비이고, 그렇죠? 일반 다른 음식점 같은 데서는 포장도 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음식을 과하게 가져가면 벌금을 낸다는 문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잔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음식물의 이러한 환경적인 그러한 문제도 각인시키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절약하는 생활습관도 가르치고 해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반처리하는 데 4억이 들었는데 작년보다 적게 들었다면 ’13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 3억과 4억 차이에, 법 적용이 없을 때 3억이었어요? 이번에는 법 적용이 돼서 4억입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그러한 비용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 되네요. 비용도 비용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적인 면, 또는 절약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음식물쓰레기와 이러한 잔반처리 이 모든 거에 보다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