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심사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순서를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3.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개정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 사항으로는 조문 순서를 상위법 조문 순서에 따라 동일하게 재구성하고, 용어를 “공공자전거”에서 “공용자전거”로, “정비소”를 “수리센터”로 수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19세 이상 세종시민, 지원 범위를 대당 3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우리 시 조례 및 여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 운송 사업자이며, 우리 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교통공사에 150억 원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교통공사는 10월 현재 1000번, 1004번, 900번, 조치원 노선 등 총 4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8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자금은 교통공사의 노선 사업 확장, 위탁사무 증가 등에 따라 조직 및 인원이 확대되어 운영센터 사무실, 운전원 복지시설, 차고지 등을 증설하기 위한 필요 금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대평동 차고지에 버스운영센터 확충을 위한 공사비 5억 300만 원, 차량 증가에 따라 정비 장비 1억 9500만 원, 정비차량 구입 2200만 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그에 걸맞은 교통 시스템 구축과 교통공사의 운영 기반이 시급한 사항으로 출자 동의에 대해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정 지역에 13개, 읍·면 지역에 69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2년 주기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단체를 새로 선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 게첨 민원 접수 및 현수막 게시 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게시대 위치 배정 및 탈부착 등 운영 관리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기존 2년 주기에 비해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기존 연 3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서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 없이 위탁자가 게첨 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활용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법정 비용인 수수료 수익은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탁자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게시율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지원금 삭감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고 우리 시 수수료 세입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만족도 또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바로?

(마이크 꺼짐)다른 거 질의하고…….

아, 다른 질의. 혹시 다른 질의 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에 보면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대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구입하는 사람하고의 형평성 관계에 혹시나 마찰이 안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것은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전기자전거가 고가이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일반 자전거 지원까지는…… 일단 일반 자전거는 현재 어울링에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예산 상황이라든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무슨, 특이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자전거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자전거를 100만 원짜리 살 때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면 형평성에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기 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실무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금 이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빠른 거지요? 일반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거지요?

빠르긴 한데 행안부에서는 25㎞ 속도가 되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아, 25㎞?

네, 25㎞까지 그렇게.

사실 25㎞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 평균 시속이 20㎞를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단시간 내 짧은 거리는…… 어쨌건 이게 한 25㎞ 정도로 다니다 보면 안전 문제도 늘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법률에서는 헬멧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할 텐데 앞으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운영이 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도 자전거도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수 문제도 있고요, 언듈레이션(undulation)도 있고 접속 부분의 연결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고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기자전거가 운영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빠르게 되면 그거에 따른 문제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 신경을 써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자전거는 지원해 주면서…… 사실 헬멧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에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지원해 주면서 혹시라도 사고를 대비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한다면 차기라도 반영을 일부 해서 지원금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기에 혹시 개정 사항이 있을 때 같이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네.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자전거를 타 봤는데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는데 동력이 전달되고 하다 보면 동력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전기자전거 타 본 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면서 그거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동력 자전거가 아닌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자전거끼리도 사고가 나서 크게는 인명사고도 나고 하거든요. 보급과 이런 거를, 어쨌든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들어감에 있어서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타인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사고 위험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19세 이상으로 했는데 당초에 19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하다기보다 저희가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300명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인 남자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물량이 한정돼 있고 어차피 이것은 비용 자체가 애들도 부모님 돈에서 나올 테고 그래서 밑에 나이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수요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해서 ‘성인 남자’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 학생 수요 등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탈 수 있는 나이는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없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모에 관해서도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타 시·도,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안전모에 관한 내용을 담아 놨어요. 그런데 세종시 이번 조례안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건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게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구성해야 조례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다만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있는 사항을 기재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밑에 하위 조례가 있고요.

그렇지요.

사실 법률에 없는, 조례에서 법률 내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뉴얼 같은 걸 보급합니다. 매뉴얼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지침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이것만 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례는 조례에 위임된 것을 기본적으로 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조례에 법률에 있는 걸 중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헬멧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면피용으로 의무화한 거 아니냐. 유럽국 쪽에는 사실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헬멧 보급을 해서 한 보름, 20일 정도 지났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착용률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벌써 15%가 분실됐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논란이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이 부작용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주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관찰을 해 가면서 개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안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어떤 인터넷, 유튜브(YouTube) 쪽에 보니까 안전모를 굳이 시에서 지급해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했는데 구매 방식이,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종이헬멧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건데 상당히 강도가 일정 이상 나와서 헬멧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헬멧이 있고, 그게 자판기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 원 정도 하는 건데 접혀 있다가 펴면 헬멧이 돼서 딱 쓰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내려서 접으면 손바닥만 해져서 휴대도 간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 때문에 헬멧을 계속 거기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방식이라도 채택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시에서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안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출자 동의안에 보면 버스운영센터 확충 비용이 5억 정도 있어요.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세종터미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원래 터미널 부지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터미널 땅은 LH 땅이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데 노선 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부대설비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비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부지가 우리 공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지요, 사용을?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선 개편이 되면, 현재 거기에 세종교통하고 공사가 차를 같이 쓰고 있는데 주변으로 차량 주차할 곳이라든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배치라든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료를 보이며)그것은 지금 여기에, 좀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현재 위치인데 이 주변을 확장해서 차고지라든가 쓸 부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저를 주셨나요?

이거는 여기는 없고요. 따로 내부에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계신데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기간이 1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계획상으로는…….

LH 땅이고…….

LH 땅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뭐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지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 좀…….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계획상으로는 터미널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현재 유보지로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지라든지 그 주변에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차고지는 유보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운영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다른 확충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운영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11월 말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추가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소라든지 그런 데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임시 가건물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 예산을 들여서 확충해요. 그러면 그 부지 그 건물이, 우리가 공사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1년마다 임대해서 추가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영차고지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계획은 지금 4-1생활권에 공영차고지가 개발계획상에 반영돼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되면 향후에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몇 년도라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영차고지 부분은 나중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새로 설치되는 센터와 관련돼서는 향후에 이전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비차량을 구매해요. 당초에는 정비차량이 없었습니까?

네, 지금 차량은 없는 걸로…….

이동식 정비차량을 사신다는,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정비차량에서 가능한 정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펑크 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조치원터미널도 저희들이 이번 노선 개편하면서 그쪽에 정비, 현재 여기 터미널에 있는 정비하고 조치원 쪽에 있는 정비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위급하게 정비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정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수요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버스가 그렇게 많은 대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비소로 충분히 버스 운행이 끝나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앞으로 버스가 늘어나고 또 북부권, 조치원읍의 정비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동식 정비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에 버스 대수가 얼마가 됐건 간에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긴급한 상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량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멈춰 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타이어 펑크라든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태까지 없이 운영했다는 건 없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거는 있어야 될 장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있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에 그러면 한번 그거를, 오랜 기간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 어느 종류가 있었는지 대략,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세종교통에서 미매수 1000번 버스가 12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000번 버스가요.

네, 12대가…….

네.

그러면 지금 개편된 거와 관련된 버스는 이미 다 구매가 완료된 거지요?

현재 990번을 세종교통이 운영하고 있고요, 1000번 버스는 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90번을 저희가 운영하고 1000번 버스는 세종교통에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감정평가 나온 가격이 너무 많다고 세종교통이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교통공사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어차피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차가 더 필요하니까…….

이미 구매 비용이 다 지난번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이번 건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번 버스는 일단 예비차량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1005번이 신설되거든요. 그 부분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예비차량 2대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차량이 앞으로는 14대가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세종교통에서 1000번 인수를 포기하면 12대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 그 차량을…… 신설되는 노선이 1005번 노선이 신설됩니다. 그 부분으로 활용…….

언제 되는 거지요?

11월 말쯤에…….

지난번 노선 개편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노선 개편은 저희들이 완료됐는데 읍·면 노선 인수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추경 때 노선 개편에 따라서 차량 구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 구입은 현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차량 입고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11월 말에 차량 구매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계획을 세워서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은 사실 차만 인수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세종교통에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1000번을 교환하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버스 12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냐는 뜻입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5번 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는 버스는 예비차량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민들께서는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대부분의 불만들이 ‘차가 너무 빈도수가 적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다고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체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냥 예비차량으로만 남겨 놓을 게 아니지 않느냐는,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차량 배차 간격이 만약에 20분 정도 하면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2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노선별로 예비차량은 2대 정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대를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크게 배차 간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비차라는 게 어떤 차량의 사고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예비차량 2대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2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12대가 남는 건데, 어쨌든 그 12대에 대해서도 뭔가 활용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거기에 따른 시민의 편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비차량 관련해서는 정비차량이 견인차량은 아니지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견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가다가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정차를 했어요. 그러면 정비차량이 가서 그거를 고친다는 의미로 이걸 구매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가 가다가 멈췄으면 그 안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짧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정비소까지 들어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정비차량만으로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견인차량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건 없고요.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완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비차량보다는 견인차량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차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정 대수를? 그러면 차량이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섰으면 빠른 조치를 위해서는 예비차량이 1대가 가서 그 차량으로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키고 그 고장 난 차량은 정비소로 끌고 와서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현장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경미한 고장 내지는 그런 걸로 차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실무자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차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속 차량이나 아니면 예비차량을 투입해서, 현재는 15분 정도 간격으로 되니까 후속 차량으로 승객들은 안내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일단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고치는 차량도 필요하지만 교통 방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견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들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그동안 도중에 차가 서서 운행을 못 했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 관계자분들께서. 그게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비차량보다는 견인차량을 우선 구매 차량으로 예산에 잡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비차량이 먼저 올라 왔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듯이 정비차량보다는 견인차량을 빨리 구매해서 소통 원활과 그다음에 승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견인차량 얘기가 없는 게 견인차량은 외부에서도 부를 수 있고 정비차량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보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노하우라는 것은 신고 사무 방법을, 사무 방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를 든다면 시민들께서 신청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본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고라든가 좀 받아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 신고 사무를 전산을 통해서 다 본인들이, 내가 먼저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위탁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네.

본 위원은 시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운영 노하우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게시대가 좋은 데에 꼭 필요한 시간대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잘 안 보이는 데에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잘 보이고 좋은 데 있는 데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게시대 위치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LH하고 협의해서 상당 부분을 새로 추가해서 게시대를 만든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뭐랄까, 전산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려면…… 왜냐하면 늦게 신청했는데 빨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정의 소지도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위탁회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신청 방법이라든가 이것들은 모두 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결과는 결과물만 가지고 가서 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의 요소가, 그들 위탁업체를 감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이 부분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꾸 운영의 노하우라고 해서 안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은 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요. 결과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마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년은, 3년이 돼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으로 바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다면 매년 바꿔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모습이라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위치를 보니까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1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상에는 지금 11개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중복 게시가 돼 있는 건지?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된 걸로…….

아, 업데이트. 지난번에 LH에서 추가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혹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거 지금 한 5억 정도 들여서 100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추가적인 것은 아직 설명을 못 들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정 지역 내에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지역까지 포함인가요?

답변 가능하신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100여 개를 한다는 것은 LH가 관리하고 있는 예정 지역 내에서만 돼 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 지역 바깥에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것은 일부 우리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추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정 지역 내를 말씀드리는 거고. 도면에 11개만 표기돼 있는 것은 바로 2개 있을 때는 2개를…….

중복으로 표시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개가 맞습니다.

읍·면 지역은 더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부 게시율이 낮은 데가 있고 굉장히 게시율이 높은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연기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신설되는 교차로, 이번에 번암삼거리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일부 늘려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치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반영 내지 우리가 적당한 위치 선정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실 계획…….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또 적정하지 않은 위치에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읍·면 지역하고 예정 지역하고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일부 5단짜리도 있고 6단짜리 있고 한데 요즘은 가급적이면 소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위험성도 있고 바람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있어서 소형짜리, 3단이 됐든 4단이 됐든 그 위치에 적정한 걸로,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가를 가린다든지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서 지역에 맞는 형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러면 제작할 때, 게시할 때 시민들이 혼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하면 몇 번의 게시대는 몇 단이라고, 거기에 사이즈는 몇 미터, 폭이 얼마라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예정 지역처럼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예정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즈가 서로 다른 건데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사이즈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같은 사이즈로 일원화해 놓는 게 행정적으로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검토를 하실 때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를 보면 새롬·다정·나성동 지역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에 같이 검토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실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민원 때문에 주민센터의 행정인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좀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런 게시대를 설치하고 또 단속을 해야,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혹시 계획이 나온다면 저한테도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그…… 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 저렇게 1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바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으로써.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11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김원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과 동의안에 이어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8건으로 1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검토 6건, 2건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처리 중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가 곤란한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읍·면 지역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이며, 양성화는 중앙부처에서 양성화법 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시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입니다. 연서면 월하리 선형개량사업 국비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구간은 이미 2014년 4월 행안부 국비를 지원받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선형 개량 대신 도로 개선 및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같은 구간에 같은 목적의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92쪽 불법건축물 관리 항공촬영 필요 예산 반영 추진과 관련해서요. 지금 당초 1차 연도에 보면 8억 68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 3.5억 원이 반영된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에 가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3.5억대 결과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억, 이게 1차 연도 사업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했던 것으로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최초 것을 줄여서 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은 “사진을 일부 찍고 일부 안 찍어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구한 걸 다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차기로 미룰 수밖에 없다.” 사실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부가 3.3억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돼서는 사업하기가 아예 어려워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를 내년으로, 익년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전체가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산이 종결된 사항은 아닌 거지요?

일단 내부에서 그렇게 됐고 이것이 아마 의회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좀…….

그럼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한 1000억 정도 오버가 돼서 예산부서에서도 좀 불가피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지금 학교·공동주택 주변 공사현장 비산먼지 저감 노력과 관련해서 장기 검토로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회의 때 박성수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것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또 이제 주택분양 부서, 이것은 행복청도 관련되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행복청에 요청을 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감안하라.”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되는 이유가 교육청, 우리 주택, 행복청 또 토지 분양이라든가 이것이 다 관련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당장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진적 개선이 될 사항이라 장기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반발하지 않으신 부분이지만 어진중하고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비대위를 구성하셔서 지금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화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관계 기관들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주택 사업 승인이 우리 시 권한으로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냥 행복청 쪽에 얘기할 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주도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공동주택 하자 처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인데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하자처리 부실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시 페널티 부여 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꼭지에 보시면 “품질검수단하고 민관협의체 구성하겠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라서 중복되지만 내년도에 업무 이관이 되니까 그 품질검수단이라는 것, 품질검수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 과정이나 하자 처리를 다 보겠다는 얘기고요. 또 지금까지는 사업 승인이 행복청에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의 페널티도 행복청 권한이었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벌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따로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법령에 정하는 그런 벌금을, 벌칙을 부여할 거고요.

네, 제가 그 주민분들하고 이런 하자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새 많이 다니는데 정말 많이들 불만이 굉장히 높으세요. 물론 우리 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하자 처리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지적이 좀 많으신데 처음부터 만들어갈 때 행정처분을 비롯해서 단호하게 제재를 해 주시는 게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사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조금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때 내용이 좀 모호하니 어쩔 때는 왼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게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상위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화는 좀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규칙의 하위 내부 규정으로 가급적 명확한 규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부 규정이 마련되면 저한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읍·면 버스노선 통폐합 관련 주민 불편 최소화 내용이 있어요. 교통과 소관이고요. 공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할 예정인 건가요?

네.

하단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을 물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다면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인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인지까지 나와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약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5건으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지난 9월 28일에 고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25건 모두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발전소 소재지에는 기본적으로 50% 할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건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워낙 지역주민 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명확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관련해서 채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건의하고 있고, 국토부에도 가서 건의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제도 개선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9개 공공기관을 차례로 1 대 1로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23일에는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19개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이신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날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외 규정이 많아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시간을 가지고 고쳐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어쨌거나 현재 관련 학과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공동캠퍼스로 4생활권에 대학들을 유치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지역인재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신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은 소재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교육부의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바뀌어져서 세종시까지 충남대학교의 소재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지역인재가 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국토부나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관련 학과라든지 유사성이 있는 분야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예외 규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전기차 주차구역 단속 및 공통주택 주차구역 설치가 있는데요. 9월 21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혹시 각 공동주택에 시에서 안내는 했습니까?

네,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골고루 전파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 일반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집하장 화재 준공은 다 됐습니까?

네, 거의 완료돼서 이제 곧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많이 불편을 말씀하셔서 10월 15일 자로 지금 나와는 있는데 어쨌거나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하수관로 오접 여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운영팀이라든지 시청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수질복원센터, 조치원읍사무소에서도 따로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팀들이 있고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건설 중인 지역, 여기는 아직 인수받은 지역도 있고 안 받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걸 LH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조치원읍이나 이런 쪽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다시 오접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서 컨트롤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인 컨트롤은 상하수도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네.

나중에 자기 관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상하수도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접 관련해서 LH 쪽에 일반…… 지금 공동주택단지만 일단 다 조사를 하신 거지요?

몇 개 샘플로만 공동주택단지와 공공기관 이런 데를 했는데요. 전수조사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인수받은 지역과 아직 인수 안 받은 지역까지 전부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아직 분양을 하고 조성이 다 되지 않은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토 단계, 그러니까 준공 승인 단계에서 미리 신중하게 준공 승인을 내 줄 필요가 있고,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잘못해서 물이 샌다든지 하면 비가 올 때 결국은 계속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만요. 하수관로 관련해서 지난 태풍 때 비가 조금 왔었는데 보람동에도, 이거하고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람동에서 보니까 하수관로가 새서 밤에 땅이 꺼져서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보람동에 보니까 지난번 때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상가 쪽에 있는 오수관로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게 새니까 결국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해서 차가 지나가려다가 먼저 무너져서, 사실 꽤 크게 났었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오수관로라든가 맨홀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그거 관련해서 하수관로 이게 지하 도면들이 제대로 다 관리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도면도 마련돼 있고요. 새로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다 도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공사를 하면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지하에 묻혀 있는 하수관로라든가 상하수도관 다 마찬가지지만, 공동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전 국가적으로도 도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전체가 연약지반이라서 사실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결국은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실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오접 사례라든지 이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날도 보니까 늦게까지 LH에서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잘 해 주시고요. 이어서 15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크린넷 이게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압세척기를 지원해서 청결하게 운영·관리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회용으로 고압세척기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쪽에 아예 설치해서 하시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압세척기를 투입구가 있는 데마다 별도 비치하기는 좀 불편하고요.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집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현재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을 4명 정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용역을 할 때는 4명 정도 더 추가해서 그 인원이 관할 구역을 전부 고압세척기를 활용해서, 고압세척기가 필요한 게 그 주변에 청소가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딱지처럼 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새로 추가되는 인력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지급하고 그 장비로 순회하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래 깨끗하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깨끗하게 잘 이용하시는데 한번 지저분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계속해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계획을 세워서, 이 내용처럼 다 어디든지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싫어하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미관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투입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배치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것들,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도 이미 설치는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했고 분양이 돼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게 보면, 그런데 아파트마다 좀 다른데요. 크린넷 입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게 고려되지 않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미 아파트 구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고려해서 시공을 하고 그게 분양된 상태고요. 그 안에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다시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치 문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했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최근 몇몇 단지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온 내용을 보면 그게 불합리하게 배치된 겁니다. 불합리하게 배치된 내용을 봤더니 그 앞에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출입로에 맞게끔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데는, 대부분 잘 돼 있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들은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상대방……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아파트가 배치돼 있는데 꼭 거실 바로 앞에 딱 설치가 돼 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한다면, 물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소관이냐 여쭤봤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먼저 고려되면 아파트 설계를 할 때부터 돼야 되는 것이지 뒤로 바꾸어서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직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공 단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공 단계에 있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존에 지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하에 집진을 하려면 관로를 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로를 묻을 단계에서부터 사후에 완성됐을 때 불편한 점이 예상된다고 하면 달리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아파트 동선이 쭉 돌아서 밖으로 돌아와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이 또 공교롭게도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실에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민원도 없고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게 관여가 된다면……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선로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안에 투입구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짓기 전에 사전에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설치를 해 놨는데 “어떤 동 같은 라인에서 거실에서 쳐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 이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