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우리 충청북도 내 취급업소 현황이 이게 지금 일정규모 이상만 되어 있지 일정규모 이하의 취급업소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법적 일정규모 이하도 서별로는 파악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일단 다행이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 시간에 이철우 의원이 구미 불산사고 때 편지받은 내용을 갖고 그걸 공표함으로 해서 온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우리 건설소방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평소 그런 참혹한 현장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서의 그 고충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공감을 하는데, 그 편지내용 중에 “옷을 입으려고 박스에서 꺼내는데 고무제품이고 너무 오랜 기간 접혀 있다 보니 서로 찐득하게 붙어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생명에 위험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 이 내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충청북도 소방은 그래도 유해화학물질 대비를 해서 앞에 김익수 동부서장님이라든지 김상현 서부서장님이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대응매뉴얼도 나름대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 화학전문 의용소방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보강을 해서 이쪽에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훈련을 안 했으면 너무 오랜 기간 접혀 있어 갖고요, 이 고무제품이라, 왜 우리가 고무제품 오랫동안 어디다 사장시켜 놓으면 그게 찐득하니 녹아 갖고 붙어서 입으려고 하면 발이 바지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화학복 구매, 화학복 보유율을 ‘높여라’ ‘높여라’ 하지만 이렇게, 우리 충북 소방 얘기가 아닙니다. 구미입니다, 구미. 그렇지만 이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우리들이 그런 거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데에 우리 소방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별 현황에 비해서 유해화학물질 장비비치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부소방서에는 청주산단이 있고 오창산단, 오송2산단 이렇게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차량도 비치를 해 놨고, 또 화학복도 A형이 26개, 또 C형이 10개, 또 제천·단양이 제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단양소방서를 감안해서 좀 보유현황이 높죠.

그리고 또 진천·음성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화학복 비치비율은 적확하게 또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비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지금 화학복 보유율이 한 30%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 화학복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뭐 숫자니까 그걸 다 답변하실 수 없어서, 제가 추측하기는 19%입니다.

전국 평균 29%, 30%대가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화학복 보유현황은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낮죠? 물론 이제 적은 예산으로 갖고 있는 화학복을 서별 배치는 잘했다고 제가 칭찬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보유율이 상당히 높고 또 행여나 노후율이 높지 않을까?

제가 지금 노후율까지 체크는 못 했지만 우리가 지금 불산이라든지 또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황산의 어떤 사고 확장 폭발력은 대단히,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화학복이나 특히, 제독제도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현황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또 중화제도 제가 몇 년 동안 많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제독제 또 중화제, 화학복 보급률을 대대적으로 높여서 적어도 전국평균 대비는 쫓아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30% 따진 산정치는 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의 문제이지 전체로 따졌느냐, 그 해당 소관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졌느냐의 문제이지, 결론적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이라든지 사고 어떤 그런 확장 폭발력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셔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내근직과 외근직 승진심사 결과를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우선 사실 내근직의 고충이 많습니다. 사실 각종 스트레스 업무, 또 행정을 보다 보면 뭐 각종 민원처리 또 쉴 틈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외근직 같은 경우도 정말 참혹한 현장에서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뭐 출동했다 들어오면 막 바로 또 출동 나가야 되고, 다시 들어오면 또 출동 나가고,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근직이나 외근직이나 어떤 업무의 경중을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또 중요성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4년도 우리 충청북도 소방 승진심사 결과를 보면 우선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신 분들을 보면 승진대상자가 내근이 25명 그리고 외근이 223명이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맞죠? 그런데 승진이 각각 근무형태별로 몇 명씩 승진했습니까? 승진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근직 같은 경우 ‘사’에서 ‘교’로 가는 경우입니다. 68%가 승진을 했어요.

외근직은 20.17%가 승진을 했습니다. 이 근무형태는 이건 전체 인원이 아닙니다. 전체 승진대상자 4배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내근과 외근의 근무형태와 또 승진비율은 완전히 역현상이 왔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물론 당연히 어떤 합법적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근평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휘관이나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이 객관성을 띄고 하셨겠지만, 결과값으로 보면 근무형태와는 완전히 역반대로 승진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사’에서 ‘교’로 가신 분들의 어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근무소요연수는 다 맞춰서 했던 것이고, 객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근은 68%가 승진을 하고 외근은 20.17%가 승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에서 또 ‘장’으로 가 봅니다.

내근이 승진대상자 4배수가 51명이었었어요. 51명 중에 30명이 승진했어요. 외근은 153명이 승진대상자예요.

그중의 21명밖에 승진을 못 했어요. 그리고 각 서별로 내근직 희망자를 현황을 뽑습니다. 내근으로 오시고 싶은 분들이 희망수요 대상자가 많습니다, 서별로요.

이거 현황파악 하지 않은 서도 있지만 파악한 센터도 많습니다. 그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외근 153명 중에 21명 승진하고,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내근 51명 중에 30명이 승진을 해 버렸어요. 더 심합니다.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가 봅니다.

내근직 38명 중에 25명 승진했어요. 그런데 소방위로 승진하신 분 중에 승진대상자 4배수 126명 중에 11명밖에 승진 못 했습니다. 이거 심하잖아요?

시험승진은 아직 얘기도 안 했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또 소방위도 보겠습니다. 내근이 49명 승진대상자인데 그중에 34명이 승진했어요.

그러고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하신 분이 외근 경우 135명 중에 44명밖에 승진을 안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라남도 볼까요? 전라남도 지금 소방본부장님 누가 가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2011년도, ’12년도에 2년간 200명 승진했어요. 그런데 내근이 34명 승진하고요, 외근이 166명 승진했습니다. 심사입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얼마든지 백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맞다 틀리다 합리화하고 뭐, 제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했어요. 이런 부분을 자의적이거나 법을 넘어서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당연히 4배수 근평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값을 봤을 때 이 전라남도 하고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시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도 초과근무수당 예전에 도정질문할 때도 계속 현실과 동떨어지는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소방조직 내부에요 외근직과 내근직 갈등이 사실 심각합니다. (…) 이렇게 승진 균형을 깨뜨려서 정말 70%가 육박하고 넘는 그런 외근직 공무원들이, 제가 도 초두에 내근·외근의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쉐어당 승진율을 따져 보면 이거 완전한 내근직 독식 개념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외근직이 승진 기회에서 도외시 당하고 했을 때 그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또 조직에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소방본부는.

그래 나 같아도 그 조직에 충성하려고, 또 그렇게 됐는데 직무의 만족도를 아주 느끼면서 나는 사명감을 갖고 정말 불구덩이를 뛰어들어 갈 수 있을지, 이거로 소방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감사장에서 본부장님 뭐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값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루빨리 내근과 외근 간의 어떤 그런 조직의 결속을 빨리 다져줘야지 옳다.

그리고 지금 내근을 기피한다고 하셨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내근직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가고 싶은 파트가 있고요, 내근이라 하더라도 이 파트는 또 가기 싫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현실을 적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또 수요조사를 적확하게 하셔서, 내근과 외근 다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로 인해서 형평이 깨져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이 내근과 외근의 어떤 순환근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가져 가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격무부서에 대해서 내근도 격무부서가 있을 것이고 외근도 더욱 격무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어떤 격무부서에는 좀 더 가산을 어떤 그런 메리트를 준다든지, 지금 내근직 가산점 제도도 없어졌죠?

지금은 없죠? (…) 있나요?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시고, 각 서별로 진짜 진심 어리게 내근·외근에 대한 또 격무부서에 대해 이런 것들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어도 향후 승진심사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서 소방이 좀 더 조화롭게 그리고 결속을 더 다져서 어떤 소방력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쪽의 연구를 하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제주도 심각합니다. 제주도 이거 때문에 사고 터졌잖아요.

아시죠? 내근과 외근의 갈등에 의해서 지금 제주도가 심각합니다. 지금 언론도 안 보시나요?

그것도 남의 도를 얘기까지 할 것도 없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근·외근직 간에 승진문제로 인해서 내부갈등이 아주 겉으로 표출이 됐어요. 좀 심각성을 인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균형심사가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내근·외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직 결속을 다져가는 쪽으로 이끌어달라, 이 말씀을 주문드리면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입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뭔가요, 본부장님?

예, 적확하게 잘 아시네요, 전문가시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음성에서 15층에서 자살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15층에서 뛰어내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머리 깨지고 내장 다 파열돼서 바닥에 퍼지고 난리가 났겠죠. 경찰공무원들 거기 먼저 안 가죠.

그렇죠? 제일 먼저 가는 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 수습하고 정리하고 해서 얼마나 굉장히 참혹하겠어요, 처절하고.

문제는 그거 보고서 사고 수습하고 센터나 서에 왔을 때 막 마음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트라우마고 상흔이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집에 퇴근했어요. 퇴근해서 자려고 하는데 그거 목격하고 그거 사후 처리하고 시신 수습하고서 잠을 자려면 잠이 오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깨야 되고 또 자다가 벌떡 깨고,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깰 수밖에 없고, 수면장애가 오고, 또 그런 상황에서 뇌까려지죠.

뭔 일 있으면 어저께 사고 났던 생각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증후군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확진자 판정이 없었나요?

확진자는 아직 없었고, ’12년도에는 이거 사전충격척도검사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12년도에도 특수건강검진을 한 건가요, 사전충격척도(IES-R)을 한 건가요? (…) 안 되면, ’1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이때에도 재검, 추가검사를 한 대상자가 있었죠, 이때는 ’13년도에?

그게 몇 명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13년도에는 28명이었었고 또 ’14년도, 금년이죠. 금년도에 IES-R 설문결과가 17점 이상 된 이 사람들이 지금 9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013년도에 28명 그리고 ’14년도에 92명으로 이렇게 급증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아무튼 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심각성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확진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재검이나 의심자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다시피 15층에서 떨어진 그 사망자 사고 수습하고 그 시신 수습하고서 집에 가서 잠이, 수면장애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소방공무원들 치유방안을 지금 뭐를 갖고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천으로다가 한방아카데미 보내죠, 이런 분들. 몇 명이나 보냈었나요?

지금 92명, 2013년도에 28명이었었는데 5회에 걸쳐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2명이나 3명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92명, 28명 되는데 다섯 번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어요, 다섯 번으로 쪼개 가지고.

그러면 1회 갈 때 2명이나 3명 갔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가서 뭐하느냐?

그 힐링아카데미 가서 뭐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산림공무원도 가고요, 토목직도 가고요, 기능직도 가고요, 계약직도 갑니다.

가서 뭐 하냐? 2박 3일 쉬고 옵니다. 2박 3일 쉬면서 뭐해요?

물론 이런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육받고 저녁에 그냥 쉬었다가, 저기 제천에 가면 뭐 타고 가는 거 있죠, 그거? 모노레일. 그 모노레일 제천에 잘해 놨죠?

모노레일 한 번 태워 갖고 오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유가 됩니까? 내장이 파열이 돼 갖고 그 현장 수습하고 정말 불구덩이 들어가서, 또 세월호 참사 그런 부분을 목격하고 한 사람들 와 갖고 2박 3일 가서 힐링한다고 쉬고 오고, 이 치유가 제대로,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적확한 처방이냐, 치유책이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검이나 의심자로 판정된 사람을 이거는 정말 심층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론 MNPI로 해 갖고 400개 문항 이렇게 재검한다고는 하는데 뭐 “자살충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 형식적인 어떤 면접조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이건 우리 소방,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현장 하시는 분들, 여기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진료비를 떠나서 심신안정실을, 지금 이제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외부에 가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수습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본부나 센터나 이런 곳에 지금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계획도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참혹한 현장 갔다 와 갖고 조금 쉬게 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라 전문상담이 요구가 되고요, 또 심층검사, 또 치료비 지원을 아까 국비나, 개인이 치료하고 나중에 추후에 청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방재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추후 결재될 수도,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비가 지금 16만 원밖에 충청북도가 책정이 안 돼서 전국 최하위 2위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특히 소방공무원의 업무, 직무특성상 이 특수건강검진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만 원에서 적어도 전국 평균은 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항목 수도 그렇고.

이 부분도 이번 내년 예산에 이건 소방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반영을 더 해서… 그러면 그건 이제 항간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잘못 얘기가 된 거고, 우리는 항목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용 절감한 결과 우리는 16만 원이 책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 이 특수건강검진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지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사후 장치를 꼭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업무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밥 먹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항상 출동대기를 해야 되고 식사하다가 말고도 사고 사이렌 울리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어려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체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야근조 있죠, 야근조. ‘주야’ ‘야’ 할 때. 야근조 같은 경우는 식사를 근무시간 때문에 두 끼밖에 할 수 없죠?

두 끼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사에 대해서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얼마를 지급하나요, 지금? (…) 한 14만 원 정도? 우리 도 공무원분들이나 소방공무원이나 똑같이 13만 원을 정액으로 딱 주고 마는 거예요.

야식비라고 해서 조금 주는 게 있죠. 그렇죠? 있기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은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정액비로다가 일반공무원이든 소방공무원이든 그 직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13만 원을 정액으로 딱 줘 버리고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야근조 같은 경우는 두 끼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13만 원 턱도 안 되죠.

야식비 지원하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부식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취사인부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부식비죠, 부식비.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소방본부장님은 당연히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신경은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내년도에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식당 용역을 쓰든 이렇게 아주머니들 운영에 지원을 해 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예산 탓할 게 아니고 적어도 의식주에 관련된, 아까 제가 화학복 문제 또 이런 식사문제,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예, 아무튼 전투적인 자세로 임해서 적어도 의식의 문제, 그리고 또 아까 내근직과 외근직의 갈등구조를 그냥 폄하할 게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이시고, 향후 승진심사 시에는 이것이 정말 개선이 돼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조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충북개발공사가 1년여 동안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성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계용준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26쪽이네요.

옥천 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을 4,000만 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발주를 해 줬어요. 그리고 조직진단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4,500에 같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고요. 또 그다음에 이루어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용역수립 있죠.

이 부분도 4개월에 걸쳐서 4,000만 원 동일한 금액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또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28쪽에 보면 청주에앞으로 계획하는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용역도 똑같이 4,000만 원에 같은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고요.

다섯 번째, (구)충주의료원 이전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 이것도 투자타당성 검토용역도 4,000만 원짜리 동일금액으로 동일업체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동림건설이라든지 홍익기술단이라든지 또 도시개발학회 또 주식회사 삼안 이런 데들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업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기간을 보면 어느 거는 사안에 따라서 장기용역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또 단기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 4∼5개월에 걸쳐서 그냥 단기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용역을 한 업체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서, 과연 이게 용역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금액적인 것도요 어느 용역은 어떤 질, 퀄리티를 감안해서 이게 고액일 수도 있는 거고 소액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보면 다 4,000, 4,500, 4,000, 4,000, 4,000, 이렇게 해 갖고 그냥 뚝뚝 끊듯이 단기에 그냥 용역주는 분 눈빛만 보고 결정, 답을 내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주죠? 당연히 협의하셨겠죠. 그런데 결과값으로 볼 때 그냥 동일금액으로 이렇게 4∼5개월이면 뚝딱 해서 나오고 4∼5개월이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그래서 과연 이런 용역들이 신뢰성이 있을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또 청주 도시개발사업 이 타당성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있죠? 여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그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청주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금년 5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금년 10월 21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천·율량동 그 지역의 도시개발 투자타당성 검토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용역에는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내년도, 후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용역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하겠지만 (구)충주의료원 부지 공공주택사업은 또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준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이미 알고 있었던 도시개발사업은 빼 놓고 그동안에 하려고, 지금 이제 사실은 발을 빼고 싶은 거죠. (구)충주의료원 부지 관련사업 용역은 재무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답해 보세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이게 사실 향후 5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 승인 안 된 거는 빼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지 중기재무관리계획을 뭐 하려고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대개 4개월, 5개월, 6개월에 그냥 단기에 용역 줘 버리고 한 업체에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진도를 나가 볼까요? 옥천 2의료기기는 8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용역했어요.

그렇죠? 용역을요. 이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에 뛰어들지를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13년 8월 14일 날 충북개발공사는 옥천군에게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냐?”고 요청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아주 약속이나 한 듯 그다음 다음 날 이틀 뒤에 ’13년 8월 16일 날 옥천군에서 “우리 50억까지는 출자할 수 있겠다.”고 회신을 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용역은 뒤늦게 8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합니다.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출자 요청했고, 저쪽에서는 출자하겠다고 승인, 서로가 다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투자타당성 용역검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투자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 효익이나 BC가 나오든, 어떤 그런 메리트가 나왔을 때 이것을 투자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미 투자하기로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용역을 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구색 맞춰 놓으면, 그래서 제가 과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신뢰성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뭐 거기도 그 정도 수행능력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5개의 모든 용역을 한 군데 업체에 줘서 시점이라든지 금액적인 거라든지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옥천 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용역발주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업체에, 거의 유사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스럽게 용역을 추진하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용역발주를 다각화해 주고 또 아무리 신뢰하는 공기업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필요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여러 군데 해서 여러 어떤 의견을 모으는 것이 충북개발공사 용역 발주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지으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제가 그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 행안부에서 거기에 하지 않으면 승인이 나기 좀 곤란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후문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특정업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발주를 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짚었지만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 과감하게 혁파를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행안부에서 안 하면 공사채 발행을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이렇게 궁색하게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충주의료원 부지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부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초부터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4차 공매까지 떨어졌고 유찰됐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노후건물이 있고, 철거비라든지 투자타당성을, 굳이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당초에 난색을 표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갖고 이거 진입로를 20m로 확폭을 하고 용도변경해서 일반 2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다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지난해에 3월 달에 관리계획안을 충주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년 9월 달에 아까도 말씀하셨죠, 본부장님? 중장기관리계획이죠, 이 개발공사는.

중장기관리개발 재무관리계획에 270억 규모로 차입내용까지 포함시킨 사항이에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가 할 수밖에 없어서 270억 차입내용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어서 10월 16일 날이죠. 10월 16일 날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을 빌미로 해서 이거 44억 5,000만 원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어렵다, 그러니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식, 지금 그런 상태 무산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갖고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와서는 임순묵 위원님 잘 집었어요. 청주에 아파트 이거 또 수익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도 안 해 놓고 그거 사천동 거는 승인 들어가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충청북도가 개발공사로 하여금 일을 떠넘기기식으로다 밀어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다가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으로 빠져있죠. 다시 말하면 충북개발공사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있죠? 이거 지금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죠, 사장님?

글쎄 하기로 어쩔 수 없이 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균형건설국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준공이 끝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옥천군 농공단지예요, 의료기기농공단지.

이게 지금 절반이 허허벌판에 잡초만 쫙 무성해 있어요. 기업들이 입주를, 지금 준공이 끝났는데 4년이 지났음에도 입주를 지금 못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전략사업으로 60억 투자해 갖고 인큐베이터 의료기기보육센터 올 2월 달에 준공했는데 이게 9개월 지나도록 18입주실 중에 딸랑 1개 입주해 있어요.

아마 훗날 보세요. 지금 기업들이 우리 청주권 이상 쪽으로는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또 아예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광주나 전남이나 아예 아랫녘으로 빠지든지 위로 붙으려고 하지, 지금 옥천, 영동에 상당히 어쩔 수 없이 기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지도 절반이 잡초상태로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1단지도 지금 그런 텅 빈 상태인데 2단지,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를 1단지의 3.6배 사이즈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공실이 빈터로 있는데, 이걸 3.6배나 되는 그런 사이즈를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 자신 있어요? 이것도 당초에 또 오송 2단지 지금 우리가 미분양분 압박도 있고, 또 투자비도 있어야 되고, 또 행안부 부채감축 안에 의해서 ’17년까지 200%로다 줄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이것도 2단지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날 입장 또 바꿔 갖고 아까 얘기했죠.

투자타당성 조사도 안 해 놓고 옥천군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행안부에서 또 갑자기 투융자심사 재검토 지시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들도 참 난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도에서 금융이자 부분은 부담을 해 주기로 했지만 그 원액, 분양원가에 대한 40%는 개발공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송 2단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미분양분 1.6년, 1년 6개월 뒤에 떠안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거 충청북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누가 부담해요? 보은군이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옥천군은 누가 부담합니까?

미분양분 옥천군하고 충북개발공사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똔똔이나 적자 면하면 다행인 사업이고, 이거 분명히 개발공사로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감축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개발공사의 관리자, 어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런 부분에서 바른 소리를 해 줘야지, 이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떠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 단지별로 제천은 제천이 떠안고, 보은은 보은이 떠안고, 또 오송2단지는 충청북도가 떠안고, 이 옥천군은 개발공사가 40% 떠안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미분양분 부담에 대해서. 각종 부담할 게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계용준 사장님이 워낙 명성도 있으시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걸로다 공인을 받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도 집행부하고 다시금 해서, 자본금을 현물출자가 됐든 현금출자가 됐든 자본금 증자액에 역점을 둬서 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가서가 아니라,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천동 청주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 안 됐습니다. 이거 다 포함시켜서 중장기계획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온 지, 9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1월 딱 두 달 됐어요.

두 달 만에 지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2017년까지 200%를 달성을 해 나갈지, 이게 지금 개발공사 앞으로 미래, 아까 본부장님이 그냥 미봉책으로다가 이사회 승인이 그건 안 나서 안 놓고, 그러면은 이사회의 승인까지 나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충주 (구)의료원 부지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충북개발공사가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해서 계속 부담 떠안다가, 그리고 저거는 재무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건 이래서 넣고 뭐 이렇게 하다가 혼선이 와서 나중에 가 갖고 이 펑크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부장님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련의 이런 투자과정들을 좀 일관성을 갖고,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의 미래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충청북도에 해야 될 말은 정확히 하셔야 될 테고, 또 어떤 확보할 부분 확보를 해서 일관성 있고 독립성을 반드시 유지를 하고, 또 우리 사장님 책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각오하고 또 앞으로 향후계획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고요, 꼭 관철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인가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조직내부를 어떻게 보면 좀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