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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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영세·박성수·이윤희·노종용·차성호·박용희·임채성·채평석·유철규 의원 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박성수·이윤희·노종용·차성호·박용희·임채성·채평석·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축하금 지급 요건 완화, 거주 요건 신설 및 친권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수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문제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은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출산축하금을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 또는 모에게 지급토록 한 것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3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개정안 대비 현행 조례를 적용했을 때 혹시 이런 사례로 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몇 건 정도? 저도 좀 알고 있는 게 있는, 제가 한 2건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2∼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혹시 그분들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적용하기는 어렵고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거는.

박성수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현재 출생 후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박성수위원

6개월 이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럼 그 건들은 다 해당되지 않고요? 그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실제로 6개월 이내가 적용된다면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공포 후 시행되는 것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단서를 별도로 둘 수도 없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규칙에서 가능합니다만 그럼 어디까지 소급할 건지, 이게 우리가 2015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공포 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분들도 적용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조례가 제가 봤을 때 미비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분들이 언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 확인을 먼저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검토가 가능한지 이 여부를 한번 따져 보고 싶어서요.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시지요.

박성수위원

네, 그러면 그걸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확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의원 거수) 안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의원

안찬영 의원입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출생일 3개월 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항목이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이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전에 주소를, 세종시에 출생일 이전에 등록을 하는 조항이 제1항에 있는데 제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늦더라도 출생일 시점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 그 이후에 거주를 3개월 이상 했으면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이니까 이 부분들이 읍·면·동에 전달될 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의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우선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출산축하금 관련한 여러 어려움을, 서민들께서 겪으신 어려움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박성수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숙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민들 어려움 해소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찬영의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첨부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해서 미지급 건수가 2016년 이후에 154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미신청한 건수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늦게 하셔서 행정적으로 지급이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안에 하시다 보니까 실제 출생한 숫자와 신청을 요청한 숫자하고 잘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출생일이라고 하면 출생신고를 한 그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박성수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12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봐도 154건이 미지급되어 있는데, 이건 6개월 이내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전년 같은 경우에는 54건이 그래도 지급이 안 되었고요. 이것은 그러면 현행 조례를 봤을 때 다 충족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다 충족하시는 분들이고요.

박성수위원

일부 몇 건들이 현행 조례에 미비된 것 때문에 미지급되는 경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수위원

아까 보니까 3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

하나 좀, 지금까지 홍보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처음 출생 등록할 때도 홍보를 부탁드리지만 6개월이 도래하기 얼마 전 시점 때에 한 번 더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쾌히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총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규제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비로 12억 370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것으로 역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금액은 1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12억 3000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대전세종연구원 1년, 말하자면 운영비가 되는 것이지요, 인건비하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 또 대전세종연구원의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어요. 보니까 도시안전연구센터에 1억 4000을 출연하겠다고 제출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 4000을 합쳐서 12억 3000으로 상정하시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저희가 출연 동의안 요청드린 사항은 대전세종연구원에 세종연구실이라고 우리 세종시를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고요. 다른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 관련한 부분 업무를 대전세종연구원에 부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여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여기 전체 12억 3000 내에는 1억 4000이 안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라고 아마 그쪽에 가게 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세종연구실에 가는 출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이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도 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업무적으로는 별도로 재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업무를 의뢰해서 부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세종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실을 따로 만들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그것을 따로 센터에 주는 게 사실은 시스템상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세종연구실에는 안전 분야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맡겨도 하실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그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지만 세종연구실에서 그쪽으로 줘야 세종연구실도 사실 어느 정도 위상이 정립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확실하게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대전세종연구원에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출연하는 부분을 지금 예산은 각기 출연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번 할 때는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똑같은 논리로 해서 대전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소속의 연구원이 아니지만 지금 세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하는 말이 “한 푼의 예산 없이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이름하에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안전연구센터나 성별영향평가센터가 똑같은 논리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대전에 더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대전시에서도 그 관련 예산을 별도로 안전센터에서 출연하다 보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회계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이고요. 그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센터가 산발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출연금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계통을 밟아서 그리고 그쪽의 연구원들이 ‘이 부분은 내가 세종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출연금이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큰 원칙은 대전하고 세종이 1 대 4, 저희가 1, 그쪽이 4로 출연금을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세종연구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자기들 편성 기준에 따라서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게 됩니다.

박성수위원

전체적인 총량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1 대 4로, 그러면 세종이 1, 대전이 4…….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큰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내년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정책 과제수행비가 감액이 되는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박성수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대전세종연구원에 현재 세종시 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 가 있습니다. 내년 되면 저희 연구원이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파견 갔던 공무원 1명을 일단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인력을 추가로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경제 분석, 월간 동향 같은 게 3000만 원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건 예산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종연구실에 선임 연구원 한 분이 안식년을 가시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다시 충원해야 되는, 필요하게 돼서 인건비가 다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 연구과제가 2017년도에 23건에서 2018년도에 29건으로 6건 정도 더 늘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당연히 더 많은 과업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점점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는 기본정책 과제수행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 좀 드리는 거였고요, 출연금. 그다음에 보면 올해 수행한 수탁과제 중에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이게 혹시 이번 3기 시정부의 시정 구호에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연초부터 논의가, 이 과제는 서울에 있는 자치분권특별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있는 세종시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연초부터 논의되면서 과제로 들어갔고 그 상당 부분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하고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백업을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과제가 종료된 건 아니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최종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대한 이론적 백업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세종형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보면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써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게 되고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수월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이건 배려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이 사실은 대외적인 저희 입장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총연구원이 32명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총원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안찬영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 2페이지에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연구직은 32명입니다.

안찬영위원

연구직이 32명이고 총인력은 40명.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연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어떤 인력들이 주로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원장이 있고요. 관리하는, 행정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우리가 배정받고 있는 일곱 분 중에 관리도 따로 실링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통합해서 그냥 운영하는 체계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관리를 파견 갔던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안찬영위원

별도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총예산을 4 대 1 규모로 나누어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직이라고 하셨잖아요. 8명 정도 관리직인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 8명의 관리직은 대전세종연구원 중 대전연구 쪽의 관리직 인력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전체 7명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세종연구실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40명 중에 서른두 분의 연구원을 빼고 나면 여덟 분 정도가 관리직으로 봐야 하는데 그 관리직 여덟 분 정도는 대전 쪽의 인력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연구원 수로만 보면 4 대 1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직의 인력은 우리 시에서 정규 인력을 따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근무했었고. 그렇다면 약간 비율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비용은 4 대 1로 나누었는데 총인력 배분은 연구직은 저쪽으로만 가 있고 우리 쪽은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왜 그렇게 되었나요, 처음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세종연구실을 만들면서 아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지원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관리직을 두 사람 뽑게 되면, 운영비는 1 대 4로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뽑게 되면…….

안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주는 예산, 4 대 1 안의 예산도 일부는 운영비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안찬영위원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관리직을 뽑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을 딱 칼로 자르듯이 똑같이 비율대로 인력도 주고 예산도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한번 건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연구 과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 29건 했고, 여기 보면 다 정책연구과제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하는데 분류하는,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보내서 정책연구를 시켜야 되는 성격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하고 어떤 식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세종연구실에서 하는, 여기 용어상으로 정책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과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시 본청에서 하게 되는 것들은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크고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매우 기술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을 나누어서 기초적인 것은 세종연구실 쪽에서 일단 스타트하고요. 조금 심화시키는 것은 연구실에서 할 수도 있고 별도 용역을 주는 방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보면 수탁 과제라는 것은 비용을 추가로 더 들이고서 요구하는 과제를 말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 오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돈을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위원

올해 것 같은 경우 총 4건 중에 3건은 우리 시 거고, 1건만 보니까 충청도 지역 기후 특성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벌어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내년도 총예산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전시와 세종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50억 원 좀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액이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요. 대개 연구원들이 그 과제는 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거는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글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예산을 투여해서 뭔가 관리하거나 운용할 때는 효율성을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책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4건 빼고, 뒤에 수탁과제 4건 빼면 총 8건인데 그거 빼고 나면 한 21건 정도가 정책과제고요. 그런데 총 21건으로 계상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요구한 금액이 12억 3000 정도예요. 12억 3000을 들여서 결국에 연구용역이나 기본과제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약 30건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 한 해 동안 연구하게 되는 과제들이? 단순 계산하면 1건당 4000만 원 정도의 배정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정책과제 같은 경우 한 9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작은 규모의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활용도 측면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는 예산의 거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인건비, 그분들 기본적인 인건비가 되고요.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로서 경비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마 3억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종시를 대표…… 학술 쪽에서는 많이 대표해 주시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워크숍이라든가 국제회의라든지 서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행사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13억 나누기 30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올 10월 31일이 2주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계속 높여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구의 질과 더불어서 양까지도 계속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사전 검토할 때도 대전세종연구원이 최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실적 위주의 자료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구술로 설명하신 내용은 여기 안 담겨 있어요, 그 외적인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저도 단순 계산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역할론이라는 게 있었다면 충분히 그것은 감안해서 우리가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들이. 그런 성과를 어떤 역할을 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산출할 수 없는 무형의 역할 이런 것들이 서술로라도 표현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대전세종연구원을 하는 것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쓰여 있는 그냥 ‘연구과제가 몇 건이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도 사실은 이걸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연구과제의 성격이라든지 또 연구과제 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러려면 연구과제가…… 저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것들. 저도 관심 있어서,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것은 적어 놓으셨다가 결과물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주시고, 나올 예정인 것들은 나오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합운동장 건립 방안 연구 결과가 아직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 좀 나오면 주시고. 미디어파사드 도입 방안은 지금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된 것으로 쓰여 있고 그건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과 정책의제 발굴 이것도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방안 이것도 연구 결과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 부분도 종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셔서, 이건 의원님들도 시간을 두고 결과에 대해서 천천히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이 단순히 정책의제 발굴하는 부분을 떠나서 대외적인 협력 업무라든지 보이지 않은 무형의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피력될 수 있도록 표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 세종연구실에 있는 연구위원분들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지요? 이게 총액인건비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은 대세연 전체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 곱하기 얼마 이렇게 단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이게 균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연구위원들 각각의 호봉이 다 다르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분들 채용되신 지 1년, 길어야 2년 되셨기 때문에 기준은 아마 다를 것 같고 그 전에 경력이 있었으면 조금 더 반영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과제를 수행하신 거 29건을 봤더니 많게는 5건 하신 분 있고 적게는 3건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성수위원

업무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자치 쪽은 이번에 업무가 많이 늘어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잘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연구위원분들이 대체로 경력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전공하신 파트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여성, 자치행정, 도시계획, 환경, 뭐 이런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거기 전공하신 분들이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 분야로 들어와 계십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저희 세종연구실 직원분들이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같은 기준입니다.

박성수위원

적용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복위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세종시의 기본적인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말하자면 세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연구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저희들도 시간이 있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을 때마다 볼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자료는 적어도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들 전체에게 인쇄물로 나오면 인쇄물이든지 아니면 부피가 너무 커서 그렇다면 반드시 이메일로라도 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연구원 운영 계획은 하고 있는지 또 언제쯤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만든 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언젠가는 독자적인 세종연구원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전체적인 대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여기 세종연구실의 연구 역량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일정한 로드맵에 따라서 차근차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실장님, 저희가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출연금을 1억 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2억을 부담했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건 뭐 이유가 있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각종 기관 설립 타당성을 거기서부터 기능을 하기로 해서 그때 한 번 일시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9년 이후에는 얼마를 출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된 게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라기보다는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 원을 올해까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실 1억 5000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딱히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산출 내역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1억 원만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요청은 1억 5000을 받았고요, 출연은 1억 원 정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출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법상 안 하게 되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벌칙 조항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치단체 전체가 같이 출연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 주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만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수위원

이 원장은 어떤 분이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오신 분은 아마…….

박성수위원

행안부에서 파견 가신 분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우리 시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거는 몇 건이나 되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매년 큰 과제를 하나씩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복컴 운영 방안 개선을 그쪽에서 행정연구…….

박성수위원

2017년도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했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한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올해도 지역 안전지수 분석인데…… 이게 정책과제 하나, 이슈 리포트 하나 해서 1억 원 세종시.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떤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각 시·도별로 하나…….

박성수위원

다 하나씩만 수행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하나씩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연구원은 자치단체가 출연합니다만 결국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연구원이다 보니 많은 과제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2억 원 부담하면서 정책과제 하나 정도를 이쪽에서 수행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는 그다지인 것 같고…… 이거 행안부 눈치 안 볼 수 없어서 출연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봤을 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방자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늘리려는 것에 대한 중앙 차원에서의 백업은 사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개별 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또 중앙하고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 기관 설립할 때 타당성 검사를 또 여기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시·도에 얼마큼 1/N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처럼 돈을 낸 거에 비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혹은 기재부, 여러 가지 대응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과제는 언제 선정하게 되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매년 수요 요청이 오게 됩니다.

박성수위원

그럼 언제쯤 오게 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매년 연초에 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정확하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연초에 내려오고, 그러면 당해 연도 말쯤에 이 과제물이 나오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정책의 순기는.

박성수위원

실제로 정책과제를 보신다면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복컴 연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전반적인 복컴 제도 개선의 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2017년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게 내년도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담아서 복컴 개선 운영계획을 우리 자치분권국에서 올해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조례로 또 예산적인 적은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컴 운영 시간, 이용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박성수위원

올해 했던 지역 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 방안이 있는데 세종시 지역 안전지수는 어떻던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용역 내용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세종시에 지역 안전지수가 양극단에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건 1등급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은 5등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지역 안전지수가.

박성수위원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지금 받은 상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저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권이라든지 학습권 이런 것들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주변이 다 공사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일단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정책연구과제 2건하고 이슈 리포트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수위원

이 과제가 그러면 이후에 다음 연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직접적으로, 이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정책을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을 텐데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나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복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운영 시간, 위탁 방법……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비용이 발생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복컴 관련해서는 아마 예산적으로 얼마큼인지 제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탁하는 부분은 위탁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2017년도에 했던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정책연구과제였나요, 아니면 정책 이슈 리포트였나요, 그때 당시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슈 리포트 얇은 책자인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여기 나온 게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지요?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회 말씀이시지요?

박성수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됐던 내용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사항들, 학술적인 것까지 충분히 담아서 조례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는 내실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럼 아직 계획은 없으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내년 거에는 아직 없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걸 미리 준비해서, 1억 원 정도 들이는데 몇 페이지 안 되는 정책이슈 리포트 하나하고 과제 이걸 수행하니까 이왕이면 세종시만의 독특한 환경들, 특수한 환경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 좀 전년도에 면밀히 검토하셨다가 내년 초에 실제 신청받을 때 충분히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이걸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말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궁금하던 걸 다 질의해 주셔서 많이 해소됐는데 저도 복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여기를 통해서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이 예산이 1억 들어가는지도 몰랐고요. 저도 관심 있어서 내용을 꼼꼼히 봤는데 그 연구용역 내용 중에 써먹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복컴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했었고, 가장 궁금했던 것은 복컴이 중·장기적으로 관리·운영되는 데 있어서 관리 주체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활용성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무엇이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으냐, 핵심 골자가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 핵심 골자들이 다 빠져 있어요. 교묘하게 다 비껴갔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아직은 시기적절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데이터만 쭉 깔려 있지 정작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내용은 없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보고서 중 하나였는데, 아마 실장님도 읽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앞서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입장 때문에 꼭 출연해야 하는 거라면 활용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 내년도 하게 될 연구 과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과업지시를 제대로 해서 이거, 이거, 이거는 분명히 데이터를 뽑아 주시고 우리가 기초자료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접근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이렇게 해 주지 뭉뚱그려서 던져 주면 뭉뚱그려서 옵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정부하고의 협의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안들을 던져 주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가교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도 하시고. 그 조직이 만들어진 취지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시청,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순서에 따라 실·국장 등으로부터 추진 불가, 장기 검토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9건으로 공통 사항 8건, 기조실 소관 3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2건, 개선 15건, 권고 19건, 시정 3건입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 관련 지역 편차 감소 노력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실적 관리 부분, BSC 성과평가지표 개선 등 29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고액 체납 세금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 5건은 장기 검토 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25페이지 보시면, 국제기구 유치 관련 질의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국제기구 유치 전략 마련’ 그래서 ‘주요 국제회의·국제기구 행사에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종시·외교부·중앙부처와 공조·협업 방안 마련’ 이렇게 계획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시로 이런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참석하고 동향도 파악해야 하는데 누가 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의 국제 담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담당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게 수시로 있을 텐데 만약에 앞으로 국제기구를 더 유치하고,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 네트워크 도시연합 사무국이잖아요. 이러다 보면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또 밑에 보면 세종시·건설청·외교부·중앙부처와 공조·협업 방안을 마련할 텐데 이것도 누가 할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요 정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지금 하신 대로 조치계획의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기존의 연구 내용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다 있었던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인데요. 이걸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보니까 전담 부서 자체가 다른 시·도에서 국제기구 유치하는 집행부 내부 맨파워(manpower)를 봤더니 하는 역할들이 각각 분리돼서 국제기구 유치 및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프로세싱하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맡아서 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향후에 조치계획으로만 발표한다면, 전담 부서를 따로 구성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시정 공약이나 시정 과제로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그리고 세계행정도시연합 사무국도 획득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제도시로서 변모할 텐데 실질적으로 정주환경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유치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 밖에 나가 보면 버스를 타든 거리를 다니든 어디를 찾아가든 전혀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국제기구 유치의 필수 지적사항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정주환경을 먼저 구축해야 이런 것들도 프러포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는 조치계획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17페이지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및 발굴 사업인데 이게 조례에서는 추진 중이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은 없고, ‘앞으로 다자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이런 건 없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혹시 계획 중인 거 있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그걸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반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박성수위원

아니, 많이 사용하시려면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도 많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자녀 아이사랑카드를 주로 어디에 쓰시는지 쭉 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체감하시는 분야는 보람동 수영장, 아름동 체육시설에 가족을 동반하면 아마 30% 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쪽이 많이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박성수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11.9%만 카드가 발급돼 있잖아요. 이거는 홍보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인데 이게 내년까지지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이. 내년에 다시 위촉되시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들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도적으로는 크게 제약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참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계속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지역, 연령, 성별 편중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일반 예비비인데요. 그러면 내년 예비비 편성액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하고 계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예비비를 줄여 가고 있습니다.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줄이면 면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장기 검토’라고 돼 있어서 고액 체납 세금 징수율 제고 방안. 이것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다음에,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이거 2019년도 1월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세무 업무가 연말에 일이 많이 폭주됩니다, 연초에 여기가 계획을 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그때 업무를 봐서…….

박성수위원

아니,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언제인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세정 업무가 9월에 취득세, 쭉 연중 세목들이 걷히기 때문에 연초에 여유가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조직 정원 정말 증원 부탁드리고요, 실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바람이 있는데 바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직원분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내년도 본예산 제출하기 전에 가능하시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무 업무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걸 주셔야지 2019년도 1월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걸 지적하실 수 있는데요. 업무적으로 연말에 워낙 세입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일단 협조 공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실 수 있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일단 그것만 저한테 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과중한 업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나 해 보고요. 사기진작 방안 해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여쭸었는데 조치계획이 두 가지예요. 증원 검토하는 거하고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 아닌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가 계속 줄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이분들 고생하고 계신 거 공감하시는데 더 파격적인 건 없을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마 시 전체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까 계속 줄여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장기 검토, 계획 수립으로 될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여기에도 문제점을 보면 기초·광역 세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과 시간 때는 기초 업무 담당하고 심야 시간 때는 광역 업무 담당하시니까 정말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 책자 7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BSC 성과지표 관리 관련해서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고요. 꽤 방대한 업무인데 적은 인력으로 고민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업무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표를 산정하고 조정하면서 집행 부서, 실 부서들과의 의견 차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리고, 편중돼 있는 것은 안분을 하겠다고 말씀 주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서의 당해 연도 핵심 목표 사업이 한두 개는 있지 않습니까? BSC 성과지표 관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포커싱이 되어 줘야 되고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지표 설정이 돼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안에, 내년 안에 이게 다 해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을, 2년, 3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쭉 조정해 나가서 종착지에는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 평가가 다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관리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별로.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시지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짧은 기간입니다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찬영위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해서 지난번에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 조직들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몇 가지 고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마중물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전부를 책임질 수 없지만 스타트 할 때 필요한 마중물 정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말(normal)하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 누구도 나서서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봐서 ‘1사1과 맺기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1사1과 맺기 운동을 해서 그 과가 그 사회적경제 조직의 어떤 조직하고 맺어지면, 꼭 그렇게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과에서 하는 발주가 됐든 아니면 사업들 중에서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중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공유되고 넘어가서 미리 그분들도 준비해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서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도 내내 연장선상인데 이것도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고 그렇게 엄청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라면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4페이지 말씀들 드려야 되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부서들이 많이 이원화돼 있고 해서,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부서들에 업무가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적어도 전반적인 정책과 집행을 아울러서 묶어 나갈 수 있는 실행 부서는 그래도,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례도 보니까 일단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조실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기조실에서 하길 원하고 있어서 한동안 조금 더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중요한 것은, 기조실이 하면 좋지요, 역할론으로 봤을 때 가장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좋으니까요.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받쳐 주느냐는 거지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 많은 업무를 끌어안고 있다 보면 이도저도 못 하는, 여러모로 양쪽으로 성과를 못 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이거는 더 늦춰서도 안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사도 오시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 업무, 집행 업무를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선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율해 주고 이끌어 주고 배분해 주는 역할, 인력 보충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력 문제는 본 위원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웹상으로 찾아보니까 카드도 있고요. 자녀 2명 이상부터 카드가 발급되는 것 같고 그중에 15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둘 중에 1명이라도 15세 미만이 있으면 카드가 발급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처가 별로 없어요, 사용처가.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름동 스포츠센터나 보람수영장 같은 경우에 30% 할인 혜택 주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고 계세요. 그나마 이 부분이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가, 그렇다고 공무원이 건건이 찾아가서 사용처를 발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우리 기관에서 열어 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체교섭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로컬푸드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주는 부분, 그리고 공공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교섭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가입돼 있는 아주 그룹이 큰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엄마들 위주로 구성돼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고 중개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교섭해서 “이런 카드를 같이 공유해서 하자.” 하면 거기만 교섭해도 굉장히 많은 판매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단체교섭 하는 부분도 먼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면 1 대 1로 하나씩 하나씩 사용빈도가 높은 곳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늦추지 마시고 올해부터 시작하셔서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매장이라든지 공공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보는 건 가능하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48페이지 사회지표 통계조사 및 결과 공표 시 세분화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받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일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안찬영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리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주시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늘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 서비스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효능감이나 또는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주민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한번 알아보고 중간 기관이랄지 또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의욕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보니까 세종시에 사회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통계를 돌릴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SPSS(statistical package of social science)나 SAS(single attachment station)로 알고 있는데 없기 때문에 이걸 다른 쪽에 부탁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법 복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돌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담당관실은 물론 통계청하고 통계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업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고 싶은 통계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것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통계 패키지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위원회 관리 및 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밑에 현황 정리해 놓은 거 보면 125건 중 50건이 서면심의 하였다고 적혀 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평균 참석률 73%는 어디에 대한 퍼센티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서면에서도 다 한 게 아닌 게 있고요. 대면회의인 경우 포함해서 평균 73%.

이윤희위원

보면 향후 위원회가 관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받을 거 아니에요, 혹시 관리가 많이 안 되어 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어온 데가 있거나 얘기되는 게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기조실 차원에서만 일단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각 부서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회 정비, 위원 정비, 대면 중심의 회의 중심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가급적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의지하고도 맞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대면심의가 훨씬 더 많은 거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건 내용 자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적극 참여하려면 일단 안 되는 것은 폐지하더라도, 여기도 쓰여 있지만 잘 관리되는 건 적극 추진한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건데 무조건 폐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잘라서 폐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31페이지에 영조물 배상 이것도 그때 질의드렸던 건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적기에 보상이 잘되고 마무리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2015·2016년도에 남아 있는 그런 게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미처리 건수가 있어요.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중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재가 잘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면밀히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8건과 읍·면·동 포함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사항 34건으로 총 42건입니다. 유형별로 시정 3건, 주의 1건, 개선 20건, 권고 18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30건, 장기 검토 7건으로 공통 사항을 제외한 자치분권국 소관 사항 34건 중 부서별 원문 공개율 부서 독려·당부 등 2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보조금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건은 장기 검토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 장기 검토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제도 개선 건의 후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단 운영 및 활동비 현실화 기준 마련은 시정모니터단 성격상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사한 모니터단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모니터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인력 채용·고용에 대한 규정 마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사무 수행 기구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최적가치 낙찰제 추진은 관련 근거가 계약 법령에 반영되어 있어야 실효성이 있어 시 계약 부서와의 협의,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그늘막 및 임시 계단 설치는 국가하천 관리 부서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우리 시 치수방재과에 확인한 결과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회계 처리 대책 마련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조직, 예산·회계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58페이지 하고 76페이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최적가치 낙찰제인데요. 혹시 총무과로부터 회신이 온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이거는 아마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61페이지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이거는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달 한 번씩 중앙·지방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보내 주면 거기에서 답변을 바로 해 주거든요.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답변을 한번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데 62페이지 붙임 자료에 보면 이미 대학생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시·군·구가 꽤 되네요, 인근만 봐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기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 해 주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사례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반영해서 한 거고, 저희들은 예산 운영 편성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반영 안 시킨 거고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때는 광역 것 따라가고, 어떨 때는 기초 것 따라가고, 중심을 잡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세종시법 제8조인가요? 시·도나 타 시·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낫지 않나.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부처 쪽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바꿔 주면 저희도 일하기가 편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문화재단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10월 중순까지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 결과가 나왔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거는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음 회기를 하기 전에는 보고해 주셔야 실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여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셔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108페이지에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조례 전부개정안을 붙임 자료로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데 저는 딱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을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해 놓고 마지막에 제8호를 달았는데 제8호만 있으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항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거를 열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법령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런 게 용인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97페이지에 보면 관광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성이 ‘권고’ 해서 향후 조치까지 나왔는데요.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추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광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관광안내센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센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을 어떻게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텔러가 됐든 문화해설가가 됐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추진단을 먼저 구성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이런 센터를 만들든가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센터 만드는 것은 보류시켰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떤 게 먼저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오거나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지판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작은 책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해설사라든가 관광가이드분을 따라서 이동하는 관광 빼고는 더 확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단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꼭 뒤로 밀리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내국인 중에서도 세종을 관광으로 오거나 이런 분들도 안내받을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든요.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혹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품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만족감을 주고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토 추진이라고 봐서 이 안내센터 자체가,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서 변모하고 있고 그러한 준비 단계를 많이 하잖아요. 인증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를 유치한다든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 검토 내용은 다시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었을 때 운영하는 방법이나 준비 사항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시티투어와 맥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해설사하고 보조해설사가 오히려 관광하러 온 분보다 더 많은 이상한 현상들도 어떤 날, 어떤 날들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홍보나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에 특별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티투어 홈페이지 자체 홍보를 조금 더 높이고, 그래서 시티투어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 시스템이나 여기에서 간략하게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매력을 넣어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전문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친하겠다.’ 이렇게 하고 내용이 더 이상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말씀드리면 과가 관광문화재과하고 분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 준비하느라 거기에 올인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앞단에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주객이 전도 안 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고, 센터 운영도 한 번 설치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종합해서 이것은 바로 계획서 만들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대출 도서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향후 조치계획 중에, 105페이지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단 지난번 행감 때,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대출하고 1주 더해서 3주까지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무 길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주로 당기는 것으로 할 거고요.

이윤희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을 개선할 사항입니다. 시스템 개선해서 예약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도서 예약제를 도입한다는 게 이것 또한 어느 한 부류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을……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방식인지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세세하게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칠복입니다. 바로대출 도서 예약제는 신간 도서에 한해서 대출 중인 도서를 시스템상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간 도서에 대해서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아니지요, 새로 나온 도서 중에, 기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선착순으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책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는 가능한데 책방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책방에서라…….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는 대출 중인 게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윤희위원

아, 네. 그런데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계산하셔서 이 시스템이 나온 거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신간 나오는 것을 먼저 예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책을 빌려 읽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에는 내가 읽겠다.”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이거는 서점 내에서?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페이지가…… 잠시만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55페이지에 앞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성과지표 관리는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셔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시간을, 스케줄 관리를 잘하셔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하실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58페이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인데 요즘에 이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1사1과 맺기 운동’ 그런 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하고 같이 동참하자고 주관 부서에서 독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공문도 발송하셔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나가는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75페이지 넘어가면 이것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건데 우선은 이번에 기금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 입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우리가 그것은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건립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저기 토론회도 가 보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의 역할론에 대한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원센터에 6명 정도 인력 갖춰 놓고 거기에 정책 업무까지 다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서포트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책 업무는 본청에서 담당해 주시고 실무 업무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쪽 분야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자생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하기에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고 유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79페이지 예제에 있는 내용도 내내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78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 마을정자 신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내년도에 10동을 신청했는데요. 일단 동 지역의 수요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를 받아서 적절히 판단하겠습니다. 또 상의드리고요.

안찬영위원

좀 빨리 움직이셔서, 지금 예산 편성 막바지기 때문에 빨리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셔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드릴 테니까 미리 연구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82페이지에 실업팀 관련해서 어제인가요? 어제 소식 들어 보니까 전국체전에서 돌아오신 것 같은데 테니스 종목에서 금메달 따셨다면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고생 많으셨고 관계 부서 분들 참 좋은 성과를 내셨다. 개인전 금메달 따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단체전도 있고요. 전국체전도 그렇고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이렇게 땄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테니스 개인전은 금메달을 따신 게 맞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거든요. 우리나라가 US오픈대회에서도 최근에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세종시에서 개인전 금메달 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하고, 실업팀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 건지 그리고 생활체육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부강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관련된 분들하고 논의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논의했고요. 양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요구인 것 같아요, 관내에. 이번에 미호천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더 확대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미호천 관련해서 축구장 4면 그다음에 야구장 2면, 거기가 또 꽃 축제를 봄가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남겨 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추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주변에 활용할 공간이 있는지 보시고, 그라운드 골프장 같은 게 거기가 강변이라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그쪽에 앉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예산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담당 부서에서 현장 나가 보시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90페이지에 금강스포츠공원 주변에 데크 부서지고 그런 부분 보수를 빨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바로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설치는 불가하다고 검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글쎄요, 이게 고정 시설물이라고 보면 볼 수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데 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논의는 해야 되겠는데 논의가 얼마나 심도 있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거는 논의해 가고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 계단 설치 주문을 같이 드렸었어요, 경사면 내려가는 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경사면 내려가는 계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정 계단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탈착이 가능한 계단으로 설계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정시설에 대해서 안 된다고 굳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보드나 이런 걸 채워서 뗐다 뺐다 할 수 있는, 지금 축구장에 있는 그물이나 야구장 그물 같은 것도 결국에는 다 탈착이 가능하도록 해서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약간 그렇게 풀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도 가 봤는데,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는 고정식으로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탈착이 가능한 시설로 계단을 하시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내용들이 2개 있는데요. 먼저 71페이지 1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는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가치하고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읍·면·동의 특징에 맞게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고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특징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것들을 숙지시키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 간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조직이나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것들을 ‘지도 강화, 단속’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시고, 조치결과가 2018년 1월 22일 제정해서 제작·배부했다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72페이지에 보면 운영 인력 채용·고용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아마 그 과에서도 이것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물론 행안부에서 그런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한 건데요.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배치 적극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 일만 전담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공모를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를 하고 수강료를 내고 환불하고 이런 과정이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온라인으로,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구태여 이 업무에 전담해서 배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만약에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기능이 새로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관련 인력을 줍니다. 관련 인력을 같이,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성격이 다르게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회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통일적 기준이나 이런 거는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통일적으로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 전담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에 배치가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의 기능이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운영 인력 채용·고용에 관련돼서 조치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으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의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113페이지 교육 지원사업 중에 양치교실 공모사업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이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잡아 놓으셨고 옆에 “부가 교실 리모델링비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달아 놨는지 여쭤보려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내년도에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2500 정도 하고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일단 수요를 받아 보고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복도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건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 거거든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공모를 받고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것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비용이 다른 걸 지어서 하는 그런 리모델링비는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실내나 복도나 이런 데서 하는 건 필요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꼭 그 학교에 위치가 없다면 그것도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많은 학교에 집어넣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2500만 원으로 양치 세면대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달아 놓은 건지 조금…… 추진을 안 하기 위해서 달은 건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련돼서 공원이 설치됐을 때 일정 부분은 녹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게 되어 있는, 조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예를 들어서 부강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마레트골프를 설치했잖아요. 마레트골프는 야구장하고 축국장하고 또 다른 시설물 대비해서 녹지 수용하는 부분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럼 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연동면 같은 데에도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그런 시설들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녹지 차원에서 하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아직 공부 상태가 안 돼서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복지국 등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7건, 저희 국 소관 사항 20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11건, 권고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의 지역적 안배 등 6건은 완료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 19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지원센터 인력 보강 방안 등 2건은 여성가족부 등 외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검토가 필요한 이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관련 세종형 평가인증제도 도입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부모님들의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권고의 말씀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기존 평가제도와의 중복성, 보육 교직원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학부모, 보육 교직원 등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인력 보강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센터 인력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종사자 처우 개선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이 있어서 관계 부처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지적해 주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127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처별로 보건복지국 소관 쪽이면 공무원 대비했을 때 한 95% 정도, 여성가족부는 80%로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부처별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중앙부처에서 동일 가치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박성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힘이 좀 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스갯소리도 하긴 하던데…….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인건비 편성 기준을 동일 잣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소급 적용에 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서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조치계획에 관계 기관·시설종사자 의견 수렴 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벌써 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제안을 드렸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노정하고 도출해 놓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출범 후에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분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소급 적용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일 노동인데 임금을 차별받고 있는 거라고 보여서 이후에도 이분들이 소급 적용을 통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논의 과정 속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시장형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공익활동 대비했을 때 시장형이, 공익은 월 27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장형은 17만 5000원에 수입분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밑에 나와 있는 시장형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콩카페, 반찬가게 등등 해서요. 혹시 이분들이 월평균 어느 정도 받으시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추가로 만들어 나가겠다 해서 하는 게 반찬가게 이런 것들 추가로 사업을 발굴…….

박성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게 콩카페 운영인데요.

박성수위원

그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쯤, 비교했을 때.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공익형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박성수위원

이것은 한번 보신 다음에 자료를 파악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만족도조사 서식 개선하고 그다음 130페이지 결혼 이주여성 관련 지원 강화 공통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 교육 만족도조사 문항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지침 규정이 어디에서 내린 거지요? 만족도조사에 관계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기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부 지침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지침사항이라 그렇다 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할까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여기 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지침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해서도 이런 강사 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내용 부분을 조금 더, 기왕 이렇게까지 자체적으로 문항을 만들고 조사를 하려고 하면 내용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이주여성들의 진짜 깊은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결혼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세종시에서 세종시민으로서 정확하게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또 일부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정확하게 반영 안 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융화해서 같이 지낸다는 모습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들이 지금 다문화 이주여성 관계돼서 10곳 정도 보이는데 이 중에 6∼7곳 정도의 사업이 대부분 다 언어 교육이나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강사들이 실제적으로 조건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없는 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다른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스터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언어 발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것들은 자격증에 의해서 강사 섭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주여성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랬을 경우에 급하게 그분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냥 채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조건을 갖출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번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언어에 관해서는 한국인 강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수급에 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한국인 강사들은 조건이 따로 없나요? 한국어 교육 운영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서비스 같은 일을 할 때 그 한국인들의.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것들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종용

노종용위원

네, 위원장님.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는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획득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통·번역은 결혼 이주여성이 직접 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궁금한 게 한국어 교육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세종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강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건가다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별도의 강사 수급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앞으로 강사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가장 빠른 코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얼마나 걸리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한국어 강사 자격증까지는…….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개설되는 걸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4주짜리도 있고 보통 4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자격증으로서의 인정을 받는지. 예를 들면 3급부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건지, 그렇다면 수요가 많아졌을 때 대비해서 강사들의 능력이라고 하나요? 자질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현황에서 계획을 프로그램 강화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할 때 결국엔 이런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양질의 강사를 수급할 때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다문화 요리교실 설명해 주셔서 잘 인지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다른 지역들 보면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대부분 다 그냥 어느 특정 한두 국가, 지역에 국한돼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기왕이면 세종시에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을 잘 확인하셔서 다양한 중앙아시아나 남·북미아프리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기획을 하셔서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4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같은 부서인데요. 여기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사실 어학 능력이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그런 기준을 왜 했느냐? 빼라.”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도 보니까 그쪽으로 이야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떤 피드백이 왔던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어학 성적에 관한 기재 사항을 없애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저는 국제교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이번 해 계획을 봤더니 올해 추진했던 계획은 너무 급조해서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난 감사 때도 잠깐 이 내용으로 얘기했었는데요. 기왕 교류 사업을 하는 거 미리 준비하고 코스나 아니면 성격 같은 걸 잘 파악해서 아이들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날씨나 여러 가지, 특별히 꼭 동절기에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잘 체계적으로 준비된 국제교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성과관리지표 관련해서 이쪽 국에는 성과지표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던 부서가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좀 줄이겠다고 기획관실에서 보고받았는데 혹시 협의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저희 의견을 담아서 축소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너무 많은 지표보다는 꼭 해야 될 지표를 잘 발굴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너무 한 번에 다 바꾸려면 힘드니까 연차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서 완성도 있는 성과지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3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단가 지원 방법 이거는 지금 논의 중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이건 지난번에 윤형권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걱정해 주셨던 사항이고 이 건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현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올까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시기적으로 봐서는 11월 중에 나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45페이지 다자녀아이사랑카드 실질적 혜택 발굴 이게 앞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일단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발굴해 달라고, 혹시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아까 모니터링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내용은 충분히 그때 얘기했으니까 또 대안 제시한 것도 몇 가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시고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혜택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세종시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다 같이 쓰고자 하는 카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47페이지 이건 그냥 주문 사항인데요. 이 건과 관계없이 최근에 모 생활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사에 물린 사건이 있어서 해독제가 없어서 시립병원 갔다가 안 돼서 다시 타 지역에 있는, 인근 대전 쪽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119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관내를 넘어가는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했었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갈 뻔했었답니다. 그런데 관내에 해독제가 있었으면 크게 문제 안 되게 바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건 제가 의회사무처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달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유관 부서가 보건소가 될 것 같은데 전달하셔서 독사나 독충의 해독제, 가장 유형별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독사, 독충 해독제는 반드시 우리 관내에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확인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건 조치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33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추진 방안 이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체적으로 세종시 여성들에게 되지 않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아쉽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구직자를 모집하고 구직자가 신청하면 직장하고 연결하는 걸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새일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이랄지 또 최근에 했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상당히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여성들이 이런 홍보, 이런 행사를 알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자들이 직접 만남이 있다거나 이러면 훨씬 더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어린이집 지역별 안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시간 연장 보육 수요에 의한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을 때 구도심과 신도심 중에 조치원 구도심에서 일부 한 지역에 10개 있었고, 신도시에서 어느 지역에만 10개 가까이 이렇게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이걸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드렸는데 이 문제점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는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맞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건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이윤희위원

네.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시간 연장 보육 수요는 각 어린이집에서 매회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시로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요조사……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공문을 어린이집에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께 시간 연장형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많이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이 수요조사를 그냥 일부 신청받아서 자체 수요를 확인하고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는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수요 신청을 해서 올라온 게 이렇게 모집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담동에 많았던 것은 정부세종청사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다라고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파악해서 들었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수요조사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 있나요? 확인 안 하시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학부모들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앱으로 수요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각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각 어린이집에서 한두 명 정도 수요가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리스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안에서 수요조사를 한 거에 대한, ‘A라는 어린이집에서는 수요자가 0명’, ‘B어린이집에서는 5명’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데이터를 현 상황에서 모집한 것을 볼 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조사 나갔을 때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이윤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것만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영옥

이영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대상 어린이 숫자까지 결과를 같이 받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어차피 명수당 지원이 되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의원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시립의원 운영에 대한 향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평가를 해서 언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이 건은 공공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것에 해당돼서 민간위탁과는 다르게, 재위탁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일종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그다음에 의료원 관계자, 필요하시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그리고 현재 거기 와서 물리치료를 매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운영 전반에 관해서 어떤 생각들인지 서로 나누어 보고 차기 재협약 때 보완할 사항이 뭔지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체크해 보고 협약서 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번 시립의원에서도 행정감사 때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에 대해 지적을 받은 건 알고 있겠네요? 모르고 있나요? 그럼 시에서만 알고 의원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아마 의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이렇게 얘기 되는 걸 의원에서도 알아야 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이윤희위원

지금 추진 현황도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지원하고 건강 교육도 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걸 의원에서도 알고 있어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향후 평가하는 것도 3년 후의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빠른 시일에 변화를, 답을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얘기를 논의해서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이 건은 협약 만료일이 금년 말이거든요. 금년 말 전에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킥오프 미팅이 되겠지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논의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협약 내용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43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예약시스템 구축해서 조치계획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때 12곳 정도 해서 전화를 받고 그중에 11곳이 예약제로만 돌아가고 1곳이 비예약제로써 바로바로 접수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때 논의됐던 문제가 예약을 실제적으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곳은 1곳밖에 없었고 이게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해를 못 해서 서로 얘기하다가 접수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예약을 최소 6일 전에 해야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또 임산부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추진되는 건데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 6일 뒤에 예약을 하면, 그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처럼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지금 예약하는 시스템은 혹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현재는 그러고요. 위원님, 이건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 이동 수단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금년 10월부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 반영해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추진하는 부서는 상이한데요. 이게 흐름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전의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인지를 못 하거나 또 개선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게 뉴스에서까지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같이 인지를, 이번에 조치 계획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제시스템만 구축을 하는데 과연 이 안에 내용이 전에 전화로 했을 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예약하는 시간이 6일씩이나 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었던 문자로 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축하는 걸 기다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다음에 언론 보도된 사항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 업무 또 여성까지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들리는 불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이거는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보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전의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이것을 어르신들이나 해당되는 임산부들이나 이 시스템을 많이들 알고 있던가요? 어떻게 되나요, 홍보 부분은?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저희 아버님이 장애인이고 노인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활용 잘 하십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신가요?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보 부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홍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개선이 되면 이전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홍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김재근 대변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안종수 보도지원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보도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도지원

안종수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보고드려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부재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변인실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5건, 대변인 소관 사항 6건 등 총 1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가 1건, 개선이 9건, 권고 1건입니다. 이 중 저희가 8건을 완료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변인 소관 지적사항 중에서 주요 추진 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각종 홈페이지 이용 관련 개선입니다. 행정수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검색과 콘텐츠 현행화가 잘 안 되고, 시민이나 네티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행정수도 홈페이지 기사는 언론보도 메뉴에서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에 읍·면·동 홈페이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지도 출력을 위한 인쇄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향상 문제는 금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홈페이지 분리 운영 등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 시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홈페이지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짧은 기간 운영에 따른 불편으로 읍·면·동별 주민자치 홈페이지 개별 운영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 개편 시에 통합 운영 중인 주민자치 홈페이지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접수 프로그램의 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변인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수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3건, 소관 사항 1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개선 6건, 권고 7건, 주의 1건입니다. 사업 완료 후 대금 지급 지연 사례 방지, 희망인사시스템 운영 방식 개선 등 5건은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관리, 인사교류자 적정 보직 배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인사교류 대상 기관 확대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 청사 공간 부족 고려는 청사 증축 기본계획 및 조치원 청사 활용 방안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1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정리해서 보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계약들, 수의계약 관리 가능 부분, 시행령이 개정됐네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2018년 7월 24일 자로 됐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조례로도 가능한가요, 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저희들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를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제도적으로 완비해 놓고, 제도 개선해 놓고 난 다음에 총무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2차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71페이지 시민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조례 관련해서?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이거는 관련 부서와, 해당 부서가 자치분권과하고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걸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179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엄청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탈락된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은 정규직 전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80페이지에 청사 증축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청사가 부족하지요. 의회는 지금 당장의 급한 불은 껐는데 앞으로 4년 정도 후에는 또 공간이 부족한 사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청사 면적 계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총 면적만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찬영위원

제2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준비하실 때 아시다시피 의회 6층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면적까지 계상해서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저쪽에 일반 건물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내부 협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면적 플러스 의회 6층에 있는 감사위원회 면적, 그리고 기타 외부에 나가 있는 경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충분한 면적 계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확보해서 면적에 반영해 주시는 건 총무과에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그거는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편성 시기인 것 같아서, 시기를 놓치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특별한 게 있으면 따로 말씀 주시고요. 몇 가지, 사회적경제조직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할 때 누락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시금고 관련인데요. 금고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다 돼 있는 건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그것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인사교류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세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부처 파견이라든지 타 시·도,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밝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는 고려해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서는 서울시와도 논의 중에 있고요.

박성수위원

제주도는 어떤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제주도까지는 아직 논의 안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우리 교류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들어와서.

박성수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도에서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주도는 일단 우리와 단층제, 그리고 우리가 단층제에 구(區)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행정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구 만드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책임읍·면·동제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제주를, 그리고 또 유일하게 우리하고 자치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과기정통이나 문체부, 교육부 등등 해서 그런 데도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77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인사교류 부분인데요. 교류기관 9개 부처에서 외교부는 아직 없는 거지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조치계획 보니까 정부부처와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 국외, 공무원 해외 파견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파견돼 있어요? 세종시에서 혹시 몇 분 정도가?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최근에 다시 논의 중인 것은 중국 구이저우성하고 상호 파견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서 1명이 오고 우리가 1명 가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 정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견돼 있는 공무원은?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현재 파견돼 있는 건 없고 국외훈련이 과장급 1명 미국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KDI 과정을 통해서 6급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디에 가 있다고요?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2명이 나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일단 국제기구 유치하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정책 연관성이 있는 해외 파견 부분도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다시 복귀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교류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국제기구 안에 있는 한인들이나 아니면 우리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해야 될 관계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연구 결과에도 나와서 행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연을 기다리기보다는 어차피 해외 파견할 때 전략적으로 잘해서, 확대한다고 조치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확대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김동민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민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5건, 보건소 소관 사항 8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 중 보건소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 안전점검 용역 계약 시 일부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전기 안전점검 관리 동일 업체 계약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2019년도 대행 용역 계약 시부터는 관내 다양한 업체의 견적 금액과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납부 및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관련 형식적인 위원회 폐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연간 370만 원 회비 납부에 비하여 실질적 연계 활동이 없으며, 자문위원회 또한 3년간 미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기에 2018년 10월 현재 건강도시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으로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위원회 또한 폐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자살 예방과 자살률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 고위험군 감소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6년도까지 증가하던 세종시 자살률이 작년 2017년도에는 6.6% 감소한 전국 최저 자살률 16.6%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살률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지표로서 자살예방사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 생명존중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대책 추진과 유관 기관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살률을 낮춰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BSC 성과관리지표 중 부서별 고유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2017년 성과관리지표 중 감염병 감시 체계 충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1군에서 제4군까지의 법정감염병에 대하여 감염병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여 결국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인지 및 조치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의료기관의 법정감염병의 적기 신고 기한과 신고 대상자 구분 등 전반적인 감시 체계 운영에 대한 것이므로 보건소 자체 대응에 대한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 2018년 성과지표 수를 수정해 해외 입국자 중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지속 관리를 위한 입국자 추적 조사 완료율과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완료율 산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202페이지인데요. 자살 관련해서 최근에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건이 2건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청소년 관련해서는 자살 사건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박성수위원

최근에 있었던 2건에 대해서.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최근에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은 자매가 동시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뭐한데요. 사실은 언니가 이 건에 관련돼 있다가 결국에는 자살한 게 동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성수위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청소년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는 지적 내용도 있고 해서 교육청과 좀 더 연계 협력해서 자살 예방 교육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01페이지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어떤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 명칭을 조금 더 순화해서 굉장히, 딱 봐도 좋아 보입니다. 거부감이 없고 그런 질환을 앓더라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명칭 순화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진짜 우울한 단계, 자살을 정말 시도하려고 했던 그 정도 단계,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단계를 가기 전 시민들이 보통은,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정신 쪽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예방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소장님께서도 그때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로 2건 정도를 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조치 프로그램 명칭 순화와 더불어 다양하고, 그것 또한 이렇게 순화된 명칭으로 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사회인들이 그냥 한번 가서 마음을 위로하고 올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보건소 쪽에서 많이 개발해서 이런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2018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 개선 5건, 권고 4건입니다만 실·국 공통 지적사항 중 우리 위원회 관련 6건은 조치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소관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처분 결정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 심의 시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18쪽 감사위원회에 민원 접수되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최종 이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시 민원이 발생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를 무단점유 하였으나 무단점유 한 부분이 현재는 도로 기능이 없어 담당 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지 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19쪽 전문 인력 보강을 통해 일상감사와 보조금감사를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의 경우 전담하는 3∼4명의 담당 조직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감사는 지난 8월에 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전담 인력으로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 완료하였으며, 향후 중점 감사 분야를 설정하고 보조사업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한 부정수급 감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상황이 9건 모두 완료됐네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채평석위원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19페이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보조금감사 등 관련해서 조치 상황이 ‘완료’가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여기에서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권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미 요구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 하반기 조직개편에도 일부 반영되도록 실무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

박성수위원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신 건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래서 완료로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월평균 어느 정도 근무하세요, 몇 시간 정도?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2명은 계속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박성수위원

근무 시간이요.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지?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사실 초과근무가 없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상당히 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평균으로 따지면 보통 8시, 9시 정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이 두 분이 집행부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근무하시나요, 초과근무가?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부도 요즘에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박성수위원

기초하고 광역 업무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감사위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팀 단위로 조직 확충 요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분 정도 필요하신 거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하반기 조직개편에 6명을 요구했고요.

박성수위원

6명이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팀별로는 보조금담당 쪽이…….

박성수위원

그게 네 분이시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이미 8월에 완료가 됐고 2명은…….

박성수위원

일상감사 파트 쪽으로 두 분을 더 요구하시는 거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일상감사 업무 2명.

박성수위원

그리고 보조금감사 쪽으로 4명.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현재 T/F로 구성돼 있는 특정감사 T/F가 있습니다. 정식 사무관 조직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특정감사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조직에 넣고 있는데 그 특정감사 분야도 2명 이렇게 더 증원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총 필요하신 인력이 네 분이신 건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박성수위원

기이 확보한 게 네 분이 계신 거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박성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본청에서 얘기하시는 게?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 특정감사 분야는 작년 말에, 1년 전입니다만 조직 보강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시의 조직개편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됐던 사항인데 갑자기 보조금감사 쪽이 정부 시책으로 행안부 쪽에서 시책화돼서 내려오면서 보조금감사가 시급하다고 인정해서 그쪽에 인원이 4명 더 보충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감사도 하나의 담당으로서 충분한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위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일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가정에 소홀할 수 있는 안타까운 문제가 둘 다 생길 수 있어서, 지금 4명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이 정도까지는 조직 증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니까요. 어느 어느 직제가 필요한지 그걸 부탁드릴게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우리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식구니까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중에, 다른 위원회도 포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짚어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시정을 감시하는 기능과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합쳐지면 시정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요즘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보조금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감사 부서에서도 중점을 두고 감사 시행 때 모니터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수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도로 관련 질의 한번 드릴까요. 향후 조치계획 보면 국유지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위에 이거 허가한 거에 대해 합당하다고 써 놓으신 건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 부서에 일단 조치 사항, 감사 요구의 시정 조치가 되겠는데요. 시정 조치한 것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를 다시 한번 모니터링한 결과 그쪽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보셨을 때 도로 쪽에서 처리한 게 절차나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국유지를 불법 점유했을 때 원래는 미리 찾아서 어떤 건물을…….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철거를 하든지.

이윤희위원

네,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합법하다고 하면 실제 공유지에 하우스를 짓든 뭘 지어서 하는 게 재산상에 큰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해 준다는 내용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거는 허가는 아니고요. 일단 장애가 없는…….

이윤희위원

“사용·수익 허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없는 것을, ‘언제든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위에 문제점도 보면 “도로 부지 침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얘기하신 거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설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자기 땅이 아닌 곳을 쓴,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국유지를 침범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인지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보면 그런 사례들이 다수 있어서, 사실 행정 공무원들이 고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현장 행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사실들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그렇지요? 국유지를 무단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안 되는데 건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일부 허용해 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거기 변상금 부과의 문제가 있는데 사용료부담 변상금이 훨씬 더 무겁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윤희위원

변상금 5570원입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농지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지가와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소규모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매년 그렇게 부과할 수도 있고 변상금이…….

이윤희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불법점유니까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조치가 법적으로 볼 때는 합법하다고 해서 그 법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거잖아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쓰시면 제가 볼 때 문제만 없지 그냥 허용해 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 보시면 일단 문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용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위에도 보면 어쨌든 설치한 사람이 본인이 인지 못 했다고 해서 다 허용해 준 상황이거든요. 주변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현장에도 안 와 보고, 결국에는 2주 안에, 1주 안에 짓게 내버려 둔 상황이에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이윤희위원

비닐하우스라도 재산상 손실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둔 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그걸 한 거는 아니지만 감사를 할 때 또한, 이게 그냥 짓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면밀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 있는 국유지에 이렇게 해도 다 허용해 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이윤희위원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이 건이 비닐하우스의 일부분이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나 이런 거에 지장이 있으면 언제든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거를 얘기했었는데 향후 조치계획이 너무 평범한 느낌이에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그렇고, 종합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면밀히 해당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현행법이나 이런 것들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거기까지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는 양지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주변 민원도 잘 보살피셔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그쪽에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민원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통보만 됐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아, 그래요?

이윤희위원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또 봐 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어쨌든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공유재산이나 국유지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점유물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정해 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홍민표 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8월 31일과 9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문화도시 세종을 실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이 1건, 주의가 1건, 개선 2건, 권고가 3건입니다. 현재 완료가 2건, 추진 중인 사항은 3건, 추진 불가 사항은 없고 장기 검토가 2건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문화재단은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한류 진원지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국제문화교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세 가지 방향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중국 구이저우성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공연단의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세계행정도시연합체 도시인 터키 앙카라와 호주 켄버라의 우수 공연팀을 초청하여 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를 우선으로 해서 국제문화교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종시 우수 공연팀을 해외에 파견하여 세종시 문화예술의 국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류 진원 해외 국가와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자체의 별도 예산과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세종시와의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청에서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시청과 상의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사업과 활동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과 관련해서 먼저 대책으로 주문하신 문화누리카드 읍·면·동 담당자와의 간담회는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9월 18일에 시청, 읍·면·동, 문화재단 담당자가 모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같은 간담회를 11월에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지기 등 5개 카드 이용 활성화 계획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발급률과 이용률이 동시에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체별로 체계적이며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전년도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아트센터 건립 전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 매우 아쉽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BRT 환승주차장에 작은 미술관을 공모를 통해 유치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전에 공실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서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 문체과 등 시청 주무 부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실효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 및 잔액 처리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를 작성·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제출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조치원정수장과 관련해서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 시범사업은 아카이브 프로젝트 등 총 16개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 등 해서 총 83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은 리모델링 전 사전에 시범 운영된 사업으로 향후 프로그램화 가능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정수장 문화공간화 사업 완료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문화재단에서 위탁 내지 대행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예술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 앞으로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만 세종시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각 사업별 지원 단체 선정 심의와 확정 시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234페이지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단 회계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설립 1차 연도로 회계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회계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 문체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와 점검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회계를 포함하여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계약과 회계 관련 법규에 따른 재단 표준 회계 처리 매뉴얼 작성과 재무관이 품의에서 지출까지 회계 관련 행정행위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직원 회계 교육과 팀별 업무 연수를 강화하고 재단 전산 회계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은 운영 초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창의적이며 모범적인 문화재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선정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조치계획을 봤는데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생활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르고, 문화코드라고 그래야 되나, 서로 다르고. 같은 코드에서도, 같은 문화생활을 하더라도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가 다르다든가 좋아하는 뮤지컬 장르가 다르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는데요. 방탄소년단 잘 아시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종용

노종용위원

BTS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한류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지금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여러 행사들이나 광고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국제문화예술 교류를 하는 국가들이 중국 구이저우성하고 푸트라자야가 있잖아요, 도시가. 지난 세종축제 때 공연팀이 와서 공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았습니다. 저도 푹 빠져서 봤는데 이런 교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교류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한번 효율적인 부분으로 도시를 선정할 때, 어차피 좋아하는, 관심 있는 문화는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환호하고 관심 많이 가지고 파장도 크고 교류도 더 활성화되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취해 버리는 그런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전에 구이저우성에서 왔던 공연도 신선했고 굉장히 독특한, 이국적인 느낌도 들었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곳도 국제문화예술,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해외 문화예술 교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곳도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단 내 해외 문화예술 교류 분야에 실무 인력이 부재하다.” 문제점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곳도 어쨌든 지금 추진을 재단 내에서 한 거고요, 그렇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 표기했던 내용들이 조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혹시 문제점을 이렇게 한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예산 인력이나 한류의 진원지 대상이 재단 자체 주도적으로 문화교류 추진이 어렵다.” 두 번째는 “시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교류 분야의 실무 인력이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앙기관과 어떤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마지막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모색하겠다.” 이렇게 문제점하고 대책, 조치 계획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 앞으로 앙카라하고 캔버라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곳들도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앞으로, 지금 이 국가들 이후로는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지요?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교류의 효율성을 검토하면 그 이후라도 아니면 여러 토의를 통해서 지금 생각보다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한류를, 또 한국하고의 문화 교류를 원하는 도시나 그런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폭발적으로 조금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하고의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같이 나누어서 우리가 가도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또 한국이라는, 세종이라는 것을 알리고 환대받고, 반대로 여기 오더라도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영혼을 담아서 만든, 또 우리 시민들도 보면 다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축제 잘 치르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는 받아 봐서 잘 알고 있고, 조치결과 보고서에 쓰여 있는 대로 아직 미숙해서 생긴 문제는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하셔서 필요한 걸 채워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그런 세종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을 해 주시고, 의회에도 가끔 의견도 물어 주시고, 특히 조치원정수장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도시에서 어떤 문화적 요소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묻어나는 예술이나 문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또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대표께서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의회에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세종시 축제 때 문화재단에서 참여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인병택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세종축제 10월 7일 일요일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 구이저우성하고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공연팀을 초청한 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세종대왕과 음·악, 황종’ 전시회가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종시문화재단에서도 시와 호흡을 같이 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에 제가 하나 더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시민 학습 요구와 프로그램 간 미스매칭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대책으로 배달 강좌 및 학습동아리 등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담고 있는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레저·스포츠 분야 지원 유형 신설이라고 했는데 학습자들이 이런 분야의 학습 요구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비율을 좀 높이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 요구 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요구 조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해 가시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레저·스포츠 분야의 교육을 신설하고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평생교육 시스템 중에서 여기 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또 읍·면 지역에 가면 경로당을 통해서 요가랄지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보건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 부분의 어떤 정확한 역할 분담이 조사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레저·스포츠 분야 이쪽에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중복이 되지 않고 역할 분담이 그 특성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오늘 심사 및 의결한 기획조정실 소관을 제외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