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지금 이 예산 심사 올라온 중에 지금 현재착공을 해서 완공된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원칙이 아니라 원칙에 위배되는 공사 시공을 상당히 많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촉구합시다.

만약에 선착공을 해서 예산이 집행 안됐을때 어떤 사례가 발생합니까? 20분 합시다 ▶ 의장 정운하 예, 10분으로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북에 쓰레기 문제가 인부임이 80만원 그랬는데 이 며칠간입니까? 42일간 개장을 한다 그랬는데 하루에 2만원 꼴도 안칩니다. 해수욕장에, 어떤 쓰레기 수거에 의한 30만원이 아니잖습니까?

취로사업에 의한 그렇죠? 그렇다면 그 취로사업을 쓰레기 수거하는데 돌릴 수 있습니까? 취로사업 원목적은 쓰레기 치우는게 취로사업 아니잖습니까?

공보실장님! 이런 적어도 의회에 나오시면 세심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해야지 지금 여기 보충 설명 다른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해수욕장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인원이 작년보다 증가되고 보면 1회용 용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부적인 지침을 우리 관내 3개 읍면에 해수욕장을 유치하고 있죠.

감포하고, 양북하고, 양남하고 그렇죠. 아니, 5개소이지만 읍면은 3개 읍면에 5개소가 지금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통 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 준공 예정일 하는게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승인을 받았는데 90년 5월에 승인을 30세대 같이 받았는데 A라는 업자는 벌써 준공을 해서 입주를 다시켰는데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B라는 업체는 아직까지 준공도 못받고 아직까지 미입주 시설된 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계속 두고 봅니까?

그렇다면 입주자들이 계약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분양 승인하고 날짜가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여기 보니 주택 건설사업 승인 현황하고 이래 나왔네요.

여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행정이 수행이 안됩니까? (이장수 부의장 입장) (16시24분) 그러면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때 업체를 신용도라던가 모든 것을 모르고 그냥 아닌 밤중에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어떤 계약이 되서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은 누가 합니까?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착공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기일까지 준공이 안됐을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모두 도시 아니고 읍면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는 영세한 사람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한푼 두푼 모아서 분양을 받아 들어갔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서면 아화4리 동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업주자가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해놓고 돈을 빼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라던가 준공을 할라 그래도 여러가지로 어떤 여건이 안맞아서 못했을때는 이게 누구에게 어떤 하소연을 해야되고 어떤 기관에 가서 이런걸 문의를 해야 될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행정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거로 말씀하시는데….. 저가 봤을때는 사업승인이 나고 난뒤에 모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 됐다 그러면 계약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부금을 넣고 그 이후에 담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되면 이제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있죠. 5건 있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라 그럽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업자 행방을 모르고 한다는데 업자가 행정에 사업신청할 때 안 나옵니까?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승인 할때에 어떤 서류에 주소가 나오는데… ▶ 도시과장 김진권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지에 갈것 같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면 동전산업의 사업주체를 저희들이 찾아가고 한 예는 없습니다만 그냥 서면상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도 예를 들어서 안강 삼영주택 같은데는 저희들이 부산까지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소지는 범위내 주소지는 있지만은 사람이 없으니 방법이 없는거죠. 그 동전산업이 건천서도 한동 지었죠. 여기 현황이 안나와 있네요.

동전산업이 건천서도 한동 지었는데… ▶ 도시과장 김진권 예 준공되고 했는것은 현황 안 냈습니다. 현황이 안나와 준공된 것도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안나와 있네요. 건천에 지금 건설중인 것도 하나 빠져버리고.

건천읍에 조전리에 하나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건천2리에 지금 하나 신축중에 있죠.

그것도 여기 내용이 없네요. 요즘 포항방송에 지금 분양 안내가 매일 저녁 7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아직 많이 발생안하겠나 그러면 이런 부실업체라던가 타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뒤에 만들어서 다음에 어디가서 분양을 한다던가 사업승인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줍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선상에 건축허가가 되서 건축물이 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잘못 했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행정이 잘못 됐습니까? 건축허가 문제를….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서면 뿐아니고 우리군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적선상에 건축물이 물려 있는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뭔가 지적과하고 세가지가 도면이 다 틀린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서면 주유소 문제 얘기했는데 주유소 기름탱크를 매설하려면 소방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소방시설 허가를 받으면 틀림없이 도시계획이 물려서 거기 지금 이번에 사업하는데 동의서도 못받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착공을 했고 그런 문제도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해결할려고 그럽니까? 소방시설 허가는 민방위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찾습니까? 도시계획 문제하고 주유소 문제하고 서면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