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심사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성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특위 간사인 최성섭 의원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심사특위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세히 듣는건 행정 집행부에 듣도록 하고… ▶ 최학철 의원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 의장 정운하 집행부에서요? 예 그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은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총괄적으로 부군수님 답변 듣고 난후에 더 상세히 알려면 실과소장을 한번 불러서… ▶ 부군수 최정봉 제가 개략적인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포에 경로당 신축문제는 사실 지역적으로 물론 다른 읍면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감포지역에 경로당이 현재 읍단위에 경로당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논인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연차별로 이룩하기로 하고 감포에 아쉬운대로 경로당을 하나 확보해 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 도시계획 용역 관계는 경주시 도시계획 구역입니다면 거기에 도시계획에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안됐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도시계획을 수정할 때까지 있으면은 우리 군의 개발차원에서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속히 개발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조속히 세부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용역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의회측에서 천만원 삭감을 하고 5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천북면 동산에 경로당 문제도 사실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낡고 허물어져서 여러가지 참 볼품이 없습니다. 이것 읍면에서 올라온…일단 부군수 다시한번 설명하십시요. 예, 그외 또 이의 계신분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하면서) 예.

이장수 부의장님 ▶ 부의장 이장수 영지못 개발 용역 6천만원 계상된것 천만원 깎고 5천만원 용역비로 지금 추경이 되는 것 같은데 차제 집행부서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지못 주변에는 경주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경주군의 알맞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실때나 조성할때에는 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대표자를 모아서 연석회의를 한다던지 해서 예산에 편성된거니깐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검토해본 결과 4개읍중에 건천읍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간것 같습니다.

그 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최성섭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남 열녀비 신축관계는 지역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필요없이 계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분위 특위가 되더라도 보다 더 어떤 경주군 전체 묶어서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가를 조금더 소상히 보시고 결정지어 주시고 12개 읍면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좀 균형있게 골고루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42분) 최의원 ▶ 정영수 의원 의장 ▶ 의장 정운하 예 ▶ 정영수 의원 부군수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결정되기 전에 공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최성섭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그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특위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 추경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사업 선정 작업부터 올바르게 파악해서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정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선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의회를 우롱한 겁니다. 또 주무 실과소장들이 의원보다도 의회특위 간사보다도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못한다 하는것은 그만큼 행정능력과 자신력과 어떤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살필수가 있습니다. 전문인은 결코 전문인답게 모든 것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좀 더 소상하게 알고 성의 있고도, 의회를 우롱하는,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없어져야 될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22일 제1항 본회의에서 네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하여 최정봉 부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관계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6분) 예,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예, 그 외 질문 있습니까?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예, 새마을 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문 (최상호 의원 거수) 나중에 하시고 답변 다 됐습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 최성섭 의원 청소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그 외 질문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수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유료 낚시터.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예,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위에 따라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최상호 의원 거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봉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10분간만 하지만도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기를 더해 갈수록 의원 여러분들의 의회 운영이나 또 질문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볼때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날로 변화되어 가는 현대 행정의 복잡성, 그리고 전문성, 또 기술성 등에 전문 행정지식을 연찬하고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결집해 나갈때 집행기관이 예견하지 못한 것을 건의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모두는 계속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회기중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서는 전문인으로서 모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는 숙지를 해서 의원님들께 성의있는 답변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