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수감자료 922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충북 도내의 아동학대,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건수가 43개 건입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201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78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너무 10%도, 인지율이 10%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아동학대는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분들도 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극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담임선생님 상담 중에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보니까 신고의무자교육은 대부분 하셨고 충북 도내 한 8개 정도 학교만 아직 미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전체가 다 신고의무자인 건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교사에게 신고의무자로서 교육을 좀 반복해서 계속 시키셨으면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련기관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재학여부 확인이나 조사, 상담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아동학대 의심자가 부모일 때인 거죠.

두 번째로 보호자가 또 의심이 확실하게 되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또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가지고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후 신경 쓰기 싫거나 보복의 우려, 그리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내부의 이런 학생들의 문제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이건 우리 문제니까 밖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법률에 근거해서 개입하는 기관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주지시켜 주셔서 지침을 좀 시달하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가해자가 혹시 학생일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함께 상담 및 치료조치가 후속 조치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들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학교규정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릎담요를 덮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실제로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냉장고 교실 해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물론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담요라든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하면 너무 막 풀어헤치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건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교무실 벽에다가 그럼 걸어놔라, 그게 우려가 되면. 이런 제안도 했고요. 변기크기 조절 및 수리를, 변기를 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악취, 청결, 특히 배수문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화장실에 절벅절벅하면서 아마 저벅저벅 물을 밟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치마길이 단속할 때 여교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남자선생님들이 하셔서 좀 불편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고 없는 단속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음주단속도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는 단속을 하니까 그거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식물 반입금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교칙이.

그래서 이게 꼭 학교 교장선생님 허가가 필요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락이나 간식 정도는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 갖고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거 아니면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간부들이 반장들이 대의원회의를 하고 와서 학급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전달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학급회의를 먼저 하고서 학생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갖고 가서 대의원회의를 그다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과목 중에 이과 학생만 환경과목을 수강하나 보죠? 그래서 인문고 문과계열의 학생들도 환경과목을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즘에 급식대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족한 아이들은 리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수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의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한데 대한 약간의 미안함도 있더라고요. 매년 이 수감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전년도까지 했던 거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구축해 놨다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당해 연도 것만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민원을 봤습니다. 자료 취합방법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질의에서 마지막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교육장님들에게 중간놀이시간을 부활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건강권과 어떤 체력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중간놀이시간을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어제 국장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실무자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시면 무선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우리 행감을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이신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 학력저하가 심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윤홍창 위원장님은 혁신학교 서면자료 중 긍정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라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다른 자료가 있는지, 그렇다라면 객관적으로 정말 증명할만한 자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통계자료 혹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대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을 주면 다른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시범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지원된 사례와 혁신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받게 되는지, 그런 다른 사례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여타의 지원학교와 같은 측면에서 혁신학교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없이 혁신학교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으로서 본 위원도 많은 학부모로부터 혁신학교가 추진되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41개 학교가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그럼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 학교의 열망이 크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그렇다라면 지금 혁신학교를 추진하시면서 정말 지역사회나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김성근 팀장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나왔었던 것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정말 기우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수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론 일부 소수의 정말 어떤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 충북교육청이 충북의 교육계가 이미지 상실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수감자료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다 검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감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는 이 행감기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여러 관계기관장님, 책임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등 꼭 검토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 이숙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혁신학교는 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그리고 위원장님, 500억을 요청하면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1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신청을 할 정도로 지역에서 열망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그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그것보다 더 성공하는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씨앗학교의 씨앗자금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