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보고 순서가 변경된 것은 공단 측의 오후 행사 일정에 따른 사전 요청에 의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계속 상정)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3건,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1건, 추진 중 7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건으로는 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 계약 체결 후 기존 업체와 당해 연도 계약 업체 간 인수인계와 시험 운영 등에 따른 공백기간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계약 사항에 업체 간 인수인계 사항을 명시하여 공백기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사무용품 편중 구입 개선, 가축분뇨 악취 저감 관련 깨끗한 축산 농장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개선 등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장기 검토 1건은 조례 및 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담당 부서별로 유사·중복되는 조례와 위원회를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데 충광농원 협약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협약서를 여러 번 변경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한테 마지막 메일을 보내시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최적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내용이 몇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 가셔서 냄새 저감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기껏 만들어 놓고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단가 개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지금 문제점에 보면 단가 차이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품질 보증 등에 따른 농업기계 가격집 책정단가 정액대로 판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발행한 품셈집이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가격에도 이 농업기계 가격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정상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농부·농민들이 다른 어떤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구매할 때에는 사실 우리가 흥정해서 그것은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1000만 원짜리면 100만 원 깎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정액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가격 흥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정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계를 사는 농민들도 자기 돈이 아닌 보조금이니까 서로 흥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부르는 대로 값을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쎈 거, 예를 들어 이앙기라든가 이런 가격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전국의 대리점이라든가 모든 데 가격을 저희가 다 판단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보조금을 준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번에 많은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 있지요. 여러 가지, 가격이 비록 싸다고 하더라도 구입량이 많은 것은 공동구매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충분히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잘 지적해 주셔서 정책보좌관님께서도 시민들, 농업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농기계 단가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업정책보좌관 그 부서에 예산이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네, 시장님 공약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은 예산이 확보됐어요?

확보된 것도 있고 확보가 안 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료로 시장님 공약사항만 쭉 해서 예산 된 거하고 안 된 거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향후 조치계획이 상당히 실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이대로 잘 진행하셔서 지적한 바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비싸게 구매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의 방식이 농가로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업체로 들어갑니까?

농가로 들어갑니다.

농가로?

네.

농가로 보조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얼마에 구매했다고 하면 그 보조금이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지요?

그렇지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몇 프로 있습니까?

자부담…… 사항에 따라 다른데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액수가 큰 것은 정액으로 1000만 원, 이앙기 같은 경우는 750만 원 그리고 트레일러, 큰 콤바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정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50 대 50으로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이걸 가격을 좀 더 싸게 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보조금이 들어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확인해 달라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방식인데, 농민하고 업체하고의 그런 단합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요. 농민이 내는 거는 외형적으로 50%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최대한 받고 자기가 낸 금액은 적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하여간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좀 살펴보셔서 정책을 할 때 시민들께서 정말 어렵게 내 주신 세금이 이렇게 허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건물 안에서 하는, 도시에서 하는 식물공장 같이 그렇게 하려면 수경재배 기술 같은 관련된 걸 하는 데에 필요한데 혹시 그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경재배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수경재배를 하는 데 가면 인삼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벽이라든가 실내 공간 벽에 붙여서 물을 줘서 이렇게 키우는 조경 내지 농장 이런, 하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서 미리 예산을, 보조금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한테 “사업 계획을 한번 내 봐라. 좋은 사업이니만큼 사업 계획을 내서 하면 우리가 권장해서 이걸 특화사업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농민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선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많진 않습니다만 일부 한두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기술 습득을 해서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폭넓게 보급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려면 사실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하려면 우선 기술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건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내용들이…… 그냥 검토하면, 공무원분들께서 검토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지 마시고.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17일인 걸로 기억합니다. 로컬푸드 주차장 무료와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의회에 와서 집회를 한 적 있지요?

네.

혹시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엊그제부터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과장하고 계장들이 계속 나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결책을 같이 마련하고 이렇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찬반의 입장이 갈려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보좌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 이것만큼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무너지면 갈등이 계속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은 지금까지 30분 무료는 아직 변함이 없고, 상인회에서는 2시간 무료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도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이 삼자가 모여서 한번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입장과 상인회 입장이 좀 상반되고 갭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 조정안을 한번 그쪽에서 마련해 보겠다 해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위하지 않는 걸로 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장 상인도 우리 시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칙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권익위의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정안이 나오면 그 수정안을 수용할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같이, 또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수용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이 무너지면 이런 갈등이 다른 데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안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원칙을 계속 강조하시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원칙이고 수정이라는 건 원칙을 벗어나는 게 수정일 것 같아서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시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좀 전에 나열하신 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이해·소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대화를 한번 나눠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많은 면수의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무료화를 해 달라. 2시간 무료를 해 달라.”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좀 이해시키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을 지켰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 사항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 중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동 동선에 적재물 적치를 금지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빈소 및 접객실에 휠체어 출입을 도울 수 있는 이동식 발판이 설치, 구비될 수 있도록 14개를 추가 구매해서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장애인 화장실 비상표시등 및 사무실 연동벨 설치, 접객실 내 장애인 전용 식탁 등을 비치하여 누구나 장례식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혹시 행감 이후에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네, 가 봤습니다.

가 보시고 어쨌든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접객실에 별도로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 장애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탁이라든지 의자를 구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빈소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접객실도?

그러니까 식탁 같은 경우 현재는 좌식, 바닥에 앉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 오시면 어려우니까 식탁하고 서 있는 의자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아마 그 공간에 많이 비치해 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입해서 한곳에 놨다가 장애인들 오시면 이용해 주시는데 장기적으로는, 지난번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좌식으로 그렇게 바꾸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해서 식탁하고 의자 같은 걸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일부 개선해서…….

어쨌든 이제라도 그렇게 개선해 주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추세가 식당도, 일명 양반다리라고 하지요. 앉는 것이 많이 불편하셔서 의자를 비치해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들이 편리하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식탁을, 현재 의자가 없는 상태이니까 의자는 구매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짧은 다리 식탁은 가구를 판매하는 데 연락하면 긴 다리로 다 바꿔 주거든요.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이 있지 않습니까, 특실 있을 때. 한두 실 정도를 시범 운영해 봐서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설관리과 소관 4건, 녹지관리과 소관 2건,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3건 등 총 9건이고, 유형별로는 개선 8건, 권고 1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1건, 추진 중 6건, 장기 검토가 2건입니다. 먼저 189쪽 아름스포츠센터 수영장 위탁 방법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테니스장 민간위탁 관리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회 회원 등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193쪽 세종시민체육관 남녀 공용 탈의실 개선은 지난 9월 체육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 탈의실과 샤워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다정동 저류지 내 테니스장은 이달 17일부터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예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 읍·면 공원 놀이시설 설치 및 교체 시에는 페이스북(Facebook), 시 홈페이지 등 사회 관계망 등을 통해 이용자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임목폐기물 처리 사진을 준공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상수도 공사업체 선정 시 매년 시공업체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과 201쪽 수질복원센터B 테니스장은 지난달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복원센터B 내에 체육 시설물 증설과 관련해서는 증설사업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요, 18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191쪽이요. 민간위탁 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조치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하는 데는 인건비도 이게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1억 원씩 들어가는 걸 보니까요. 조치원 테니스장 민간위탁비가 인건비 및 경비 등 해서 2015년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뒤에 보시면 조치원체육공원 테니스장 원가산정 연구용역 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경비를 1억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있으니까 한 명 더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원 테니스장에 테니스장만 있습니까?

그렇지요. 테니스장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해 준 겁니까?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계신 거지요?

네.

위탁 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글쎄, 위탁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좀 나와야 하거든요.

아니, 민간위탁이라는 게 꼭 우리 시의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위탁하는 게 있고, 자율 위탁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비용 없이도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거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지요.

아니, 테니스장을 동호회에 사실상 관리를 맡겨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소정면하고 금남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한테 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되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비용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하면서 스스로가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해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치원 테니스장도 굳이 우리 시 직원들이 지금 직영을 하시면서 어렵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테니스장처럼 그 테니스회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스스로가 하시고, 조명 사용료라든가 관련된 제반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트도 교체해 줘야 하고 수도·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니까 그냥 쭉 이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동호인들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영리로 갈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영리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탁계약을 계약서상에 그렇게 했을 때는 위탁을 회수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음성적으로 코치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시면 레슨을 못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뒤에 좀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95쪽에 보면 다정동 저류지 내 체육시설 시간 연장하셨지요?

네, 했어요.

10시까지 했지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개선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니까요.

다만 성남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조명 때문에 민원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등을, 조명등 각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되면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테니스장을 지금 직영하고 계신 것들도 다 시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테니스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만 비용을 들여서 관리도 다 해 주고…… 아니,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대줘 가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시스템도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그걸 왜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건 빠른 시일 안에 동호인들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질복원센터B도 그렇고요. 현재 수질복원센터A도 관련된 내용들이…… 테니스장 부족한 건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다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셨으면 거기에다 새로 증설을 하셔야지요.

수질복원센터B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 LH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테니스장으로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 본사 승인사항이래요. 그래서 본사에 건의를 하겠다고,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수질복원센터A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A는 축구장으로 갈지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거든요. LH에서는 축구장 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본 위원을 동원해서라도…… 하시면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놔야지, 이용하실 수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정동 저류지 내에 있는 유소년야구장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수질복원센터A에다가 그걸 유치하고 그걸 다른 걸로 바꾸시는 방안을 하실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치수방재과하고 문체과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외곽지에다가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유소년야구장 하나 제대로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홍보 효과도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질복원센터A 같은 데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수질복원센터A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둔치 같은 데 하지 않더라도 빨리 해 주셔야지요.

증설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수질복원센터A가. 거의 증설이 끝났거든요. 그럼 그 위에 기존에 있던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상하수도과가 또 있고 그래서 같이 공동 대응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조명등의 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체 다 조사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배드민턴이든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복컴에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밝기가 밝아야 운동하는 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도 해치지 않는 거지, 눈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관리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아름스포츠센터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는 했습니다.

아, 최종 보고회는?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올…….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중에는 나올 겁니다.

그럼 현재까지 용역 결과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결과보고가 곧 나오니까 다음 주에 나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혹시 그 용역을 진행하시고 민간위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럼 그 전의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도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 시의 조도하고 현재 조도하고 맞는지를 일단 보셔야 할 것 같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지적하냐면 설계 시부터 조도 자체가 맞지 않는 설계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될 때, 설계에 반영할 때 좀 주의해서 조도에 맞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시고, 유철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관 남녀 공용 탈의실 개선에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발 빠르게 조사를 하셨네요. 하여간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신 것 보니까 현재 남녀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개선해 달라고 한 게 78%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적이 작아서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그 일부 구간을 들어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구간을?

송풍기 있는 쪽 그걸 들어내면.

입구에 있는 그쪽 송풍기를 들어내고 거기에다 확장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보니까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남녀 구분해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주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에 관련해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추진 중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 구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상수도공사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지양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제점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쿨하게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 조치계획도 지금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만 조치가 된다고 하면 당초에 지적한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공업체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평가기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수 업체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우수 업체 선정할 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우수 업체 선정할 때 좀 공정하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평가를 받아서 그중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조치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잘 된 걸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A에 있는 여섯 면짜리 테니스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질복원센터B가 예약제로 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동호인 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질복원센터A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약제로 돌리겠다.” 일단 사전 고지를 한 상태고,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방법을 거기는 조금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지적을 했더니 본 위원한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때문에 그게 예약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운영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될 방식 그게 중요한 거지, 특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테니스 회원분들하고 회장님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하시면 서로 마찰도 좀 적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직접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위탁이에요, 그것도. 위탁인데, 위탁을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지난번 수질복원센터B를 바로 이렇게 해 주신 것처럼 조금만 잘 조정해 주신다면 아마 회원분들도 크게 문제점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복원센터A 운영하시는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겠다. 다만 수질복원센터B가 예약제로 갔기 때문에 A만 특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감수는 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분들과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이걸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하실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7쪽 연동면 복컴 적기 준공입니다. 연동면 복컴 설립 공사는 전체 공사비 41억 4867만 원, 공기 540일로 지난 2017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사를 적기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전체 조명을 LED로 교체하라는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동 복컴 체육관은 2016년 11월부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체육관 대관 및 사용료 징수는 도담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2020년까지 전부 LED로 교체할 예정이며 예산 편성 여건과 시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육관 조명 교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연동면 복컴은 2층까지 다…….

네, 콘크리트 골조 완료했습니다.

콘크리트 골조 올라가고 내부 공사만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체육관 쪽에 철골 공사 지붕 해야 되고요. 내부 조적 공사부터 시작할 겁니다.

철골이 다 됐으면 제가 봐서는 준공 기한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적기에 준공을 하시라고 했는데 적기에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마무리가 잘 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마감재라든지 이런 거를 감독하셔서 시민들이 준공 후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이나 미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진동 복컴 조명 교체 및 체육관 개방 관련해서요. 조명 교체 해결 방안에 2020년도까지 100%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전체 합해서 5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데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모양이지요?

네.

그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올해하고 내년에…… 어차피 법령상으로 2020년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 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도가 떨어지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운동하는 데도 지장이 좀 있을 것이고 전기료도 과다하게 나올 것이라서 이것은 예산을 빨리 편성하셔서 조속하게 교체 시기를 앞당기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 중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 조치결과 내용으로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싱싱장터 축산물 납품구조 개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에 세종공주축협과 세종중앙농협에서 축산물을 가공 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에서는 싱싱장터에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도원진생원포크 영농조합법인 농가에서 사육된 생육만 구입하고 있으며, 도원진생원포크 영농조합법인 참여 농가가 12농가로서 골고루 농·축협을 통해서 싱싱장터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0일 주식회사 로컬푸드와 도원진생원포크 영농조합법인, 세종공주축협, 세종중앙농협에서 참여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물 납품과 관련해서 도원진생원포크 영농조합법인 참여 12농가가 싱싱장터 매장에 축산물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별 순번을 정해서 생육을 출하하고 도축 후 가공하여 싱싱장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참여하는 관내 양돈 농가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란 첫 번째에 보면 농·축협에서 싱싱장터에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도원진생원포크 영농조합법인 농가에서 사육된 돼지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도원진생원포크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아닌 그 이외의 돼지 생산 농가, 돼지 축산농가는 현실적으로 싱싱장터,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납품하지 못하는 구조입니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사료회사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서…… 그게 한 40농가 될 거예요, 우리 세종시 내에. 진생원포크가 12농가고 나머지가 28농가 이상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오는 고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조금씩 납품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계약제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질이 진생원포크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컬푸드라 하면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다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원진생원포크에서 사육된 것만 구입한다고 돼 있어서, 물론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인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이외의 농가는 도원진생원포크보다 품질이 전부 낮다.’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도 있고 또 돼지만 구입한다는 단서처럼 되어 있는 조항 자체가, 조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이 사뭇 그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약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내도 충분하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협이라든가 농협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농가에 조금씩 갖다,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또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런저런 구조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방식을 채택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축산물 단가에 관해서 저한테 몇몇 소비자분들 내지는 같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민원 아닌 민원 또 어떤 얘기를 와서 설명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단가가 로컬푸드의 구조라면, 로컬푸드의 유통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인 축산물을 취급하는 매장보다 가격이 낮아야 맞는 것인데, 유통구조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단가를 보면 다른 판매장보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오히려 비쌀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생원포크에서 납품되는 고기 질이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약간 비싼 것도 있고 또 수수료 10%를 우리한테 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10월 10일에 회의할 때 그 사항을 지적했어요. 공주축협하고 중앙농협에 “납품하는 고깃값이 비싸다.” “그걸 좀 조절해 주겠다.” 해서 지금 2300원에서 1900원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수시로 해서 “직거래 장터니까 시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사람들도 공감하고, 우리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도 수시로 축산물 가격을 인근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서세종농협 같은 이런 데 시장조사를 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로컬푸드의 취지가 생산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유통구조의 혁신인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로컬푸드의 본질로 돌아가서 가격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유통을 하고 있는 농협보다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좀 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고기도 이제 등급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한테 몇몇 와서 설명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같은 등급에서도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라는 중간이 생략된 유통구조를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매장보다는 저렴한 것이 맞다는 취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거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칠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을 모시고 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우리 세종교통공사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열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써 1건은 이미 완료 조치했습니다.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1건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교통사관학교 운영 시 인성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교통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과정에 인성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교통사관학교의 사업 계획 수립 시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사전에 인성시험을 실시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주민 편의를 반영하여 읍·면 버스노선 조정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 세종교통이 반납한 읍·면 노선 57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노선 실사를 거쳐서 중복 노선과 불합리한 노선,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노선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4개 노선을 통폐합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57개를 43개 노선으로 효율화·합리화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읍·면 노선 효율화 방안의 용역을 실시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요응답형이라든지 마을택시로 대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 내용 중에 시내버스 관련 이동 편의에서 세종시가 광역단체 중에서 하위 수준인데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900번 노선에 저상버스 5대를 투입해서 운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9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에도 1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했고 이 관철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정비와 관련해서 부품 등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 정비 운영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차량별 이력 관리제를 도입해서 차량의 수리라든지 사고, 점검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자가전문정비업도 현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비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 등은 품목을 조사해서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서 사전 단가계약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