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해주십시요.

예, 최성섭 의원.

예, 최성섭 의원님.

예, 이두환 의원님.

그랬다고 봤을때 어느정도 덮습니까?

예, 김두봉 의원님.

그래서 작년에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이 70프로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가는 찰나에 주민들 인식이 그것이 오히려 더 넓히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넓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그 기존 같이 넣었던 쓰레기를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방지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설득을 하고 읍면에도 지금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침이므로 중앙부서등에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는 사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피해 현황 및 피해 극심농가 생계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우이전 11일 현재 가뭄면적이 3백5십8헥타이었으나 강우이후 14일 현재 가뭄면적이 58헥타로 밭작물은 완전히 해갈되었고 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갈되었습니다.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농작물 재해 지원기준에 의하면 전업농 장기구호 지원은 농가 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80프로 이상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뭄으로 인한 우리 군에는 고사 농작물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수확량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전업농과 장기구호 지원대상 농가는 없습니다. 한해 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책은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적용하여 지원이 됩니다. 동법 제 4조 1항에 의하면 한해대책의 경우에는 가뭄면적이 50헥타 이상일때는 양수를 한때에는 소요되는 유류대, 전기료, 양수기 및 양수발전 발동기 구입, 그다음 양수용 펌프, 관정설치 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고사, 즉 말라죽은 피해가 50헥타 이상이고 또는 피해 액수가 3억원 이상일때는 동법에 의해서 다음 사항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역은 대파대와 장기 구호비, 중고생 수험료, 무상 양곡,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이 있습니다. 대파대는 농작물이 80프로 이상 피해 농지의 대파 가능한 면적에 1헥타당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장기 구호비는 1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농가당 피해율이 80프로 이상 농가에 가족 1인당 11만8천8백5원이 지원됩니다. 중고생 수험료는 1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농가단위 피해율 50프로 이상 농가의 중고생 등의 학생 수험료 2기분이 면제가 됩니다. 무상 양곡은 1.5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농가 단위 피해율 50프로 이상 농가에 지원되는데 농가단위 피해율이 50프로에서 80프로 피해 농가에는 다섯가마니, 80프로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니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50프로 이상 피해 농가의 단기성 영농자금에 한해서 1년간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해 농가 지원은 상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 기준에 미달이 되므로 기히 지원중 유류대 및 시설비 이외에는 농작물 피해 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이번 강우로 해갈 가능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강우 이전에는 3백5십2헥타가 대책 면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린 강우가 약 40미리 정도로 밭은 완전히 해갈되었고 밭작물은 대부분이 해갈되었습니다만 14일 현재로 5십8헥타를 대책 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50미리 정도 강우가 더 있으면은 완전히 해갈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미이앙답 및 이앙답 대파 계획은 미이앙답이 16헥타중에서 1헥타는 금번 강우로 이앙을 하고 나머지 15헥타는 조를 0.1헥타, 메밀 8.5헥타, 채소 3.8헥타, 콩 1.6헥타, 사료작물 0.2헥타를 대파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일부 품목은 종자 구입 알선중에 있습니다. 동 대파에 소요되는 종자대 및 비료대는 헥타당 지원액이 5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15헥타 총 7백5십만원 정도인데 기히 상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상부로부터 지원이 없을시에는 군 예비비등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금번 강우로 이앙답에 대한 고사 예상면적은 없으나 가뭄이 계속되어 고사 면적이 발생될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서 적정 작목을 추천하여 대파토록 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한해 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비관계와 예산관계는 건설과에서 따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수 의원님.

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 배정 과정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많은 구비서류가 원본이 아니고 사본으로서 배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서류를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박용성 의원님.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간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 박제영 의원님.

예, 최상호 의원님.

착공했습니까?

예, 박제영 의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이 뒤에 방청석에 나와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댐의 건설 예정지인 양남면 석촌, 석읍 주민 200여명은 댐건설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 5명씩 조를 만들어서 원전측을 출입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혹은 측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원전에 전달해서 그 지역이 댐이 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 다목적 댐에 대해서는 군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7개소는 현재 금년도 예산 1억6천5백으로써 이미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현재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 5개소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 공정이 약 70프로 되어 있고 별다른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 4호선 추령재는 현재 2개소 위험지역은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완전 제거하여 항구시설은 현재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 터널이 되면 이 도로에 대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은 관내 32개소에 292.4키로에 대해서는 기성제를 보강했으나 11개소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9개소의 준용하천에 4억2천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진도가 늦은 것은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해서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다음에 직할하천에 현재 오금하고 청령제 관계는 부산청과 협의가 안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2천만원 들여서 이것은 복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는 완전 보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수문을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관리하는 것이 14개, 농조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점검했고 도색등 준비를 완료해서 현재 수문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재래식 수평도로 하던 곳 3개소를 국비 5천8백을 받아서 완전 핀작크식으로 자동화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 수동식으로 된 것을 기계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가 관내 39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본군의 소유지가 345개고 농조가 5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9개소 위험지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3천8백의 예산을 가지고 6개소는 이미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소는 추진중인데 공정이 80% 이상으로써 누수현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일부 구조물만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한해 대책 및 용수 개발지구에 하천굴착이나 포강등 한해가 해소하는대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예방 대책을 위해서 기히 지정된 위험 시설물 관리를 책임자로 하여금 순찰 이행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될시 응급조치토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확보 현황은 현재 관리 지침으로 최근 3년간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20% 증강 확보하여, 92년도 확보 현황은 현재 계획이 PP포대가 7만개인데 5만5천여개 이게 79%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가 3백인데 이건 조금 부족합니다. 말목하고 91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이 4만4천개였습니다만,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금년도 목표를 조금 초과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부족 자재는 그때 그때에 읍면별로 다소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응급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난, 구조 및 복구장비는 수난 구조방비는 지도선이 한척 있고 구명 구호대는 2척 있습니다. 그다음 로프총이 2대 있고 로프가 천6십미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전기가 48대, 싸이렌 및 기타 시설이 875점이 있습니다. 인력 및 자재 수송 장비는 11대고 11대는 주로 저희들이 군하고 읍면이 보유한 자동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구 장비는 군이 덤프 트럭 2대하고 포크레인이 1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62대 있습니다. 다음 형산강 수해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산강 수해 종합대책에 관하여는 하천 관리청이 건설부에서 형산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및 협착부 굴착 가능여부 수리 모형 시험용역을 91년 11월부터 92년 11월까지 1년간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단에서 6월초에 본군에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신 김재완 군수님과 협착부는 확장이 안되면은 본군 전주민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으며, 이것은 안되니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산강 수해예방 종합대책은 본 용역이 완료될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칠평천 수해 예방대책입니다. 칠평천 우안 근계제방은 부산청이 하다가 남은 330미터는 지난 7월 2일 도비 보조 7억8천5백이 내려 왔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1억5, 6천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의원이 걱정하시는 좌안도 칠평천 안강제 좌안쪽 6개소에 약 5미터가 조금 수몰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의해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평천 현재의 제방을 진단하는 것은 도표로써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단면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준용하천은 통상 80년 빈도로 하는데 저희들이 200년 빈도로 홍수량을 계산해본 결과 도면에 의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칠평보입니다. 칠평보 있는 이 지점이 홍수량이 계산상으로 543톤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약 천6백루베입니다. 다음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근계교, 근계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홍수량이 544톤입니다. 계산상에 나오는 숫자가 그렇고, 현재 수용할 능력은 974톤입니다. 974톤이고, 3지점 이것은 잠수교 부근입니다. 현재 잠수교 부군인데 이 지점에 홍수량은 562톤은 신설 제방이 됐을 때 능력은 약1,022톤으로써 그리고 철교 부근입니다. 이 부분에는 홍수량이 565톤입니다. 현재 제방의 능력은 약 1,522톤입니다. 그러나 안강 전체 주민이 불안해하고 또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제방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금년도 우안 제방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번에 할 구간인데 이거 철교에서 약 2키로가 현재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이게 놓으면, 금년도 신설 제방 10개소 해놨습니다. 이게 완전히 침하되어 가라앉으면 이게 30센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전반적으로 1키로가 낮습니다. 그이외의 곳은 오히려 이쪽이 낮고 이쪽이 다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하고 보강조치를 하고 이 제방 전체를 안강 읍민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칠평천 안전 진단을 용역하겠습니다. 다음 만약 사태 발생시에 종합적인 수방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각 지역 수방단 및 민방위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비상시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해대책 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분과별 업무를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부서는 3개분과위원회 2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피 장소로는 39개소에 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장소가 있습니다. 수방단은 290단에 만4천5백4십명이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정비관리 상태입니다. 작년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하상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골재도 했고, 또 일부 구간은 성토도 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안강읍 갑산에 직할하천외에 73개소에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시행을 하면서 하상 토사를 성토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상 정리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재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정리된 양북 대종천에 대해서는 현재 관수용으로 원자력발전소 2호기 건설 사용용으로 3천5백입방이 추가되었고 나머지 6만5천입방도 금명간 허가되면은 대종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하천 및 유수 지장목에 대해서는 기계천에 대해서는 양동 수해복구와 소평마을 이주단지 성토용으로 써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계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직할하천 형산강에 하류는 어느정도 됐는데 상류에 모아국교하고 상류에는 다소 지장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수기입니다만도 빠른 시일안에 지장목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할하천 사방 옥골앞에 하고 그다음에 준용하천 칠평천 하류는 아직까지 사유지로써 보상이 안됐습니다.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직할하천은 95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대한 골재를 처리하던가, 정리를 하고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고수부지 형태를 손을 못대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보상이 끝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는 금년도 경상북도로부터 시행량이 61만8천입방입니다. 현재 채취량은 21만6천6백8십8입방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관수용이 12만4천백7십입방으로 했고 군 직영이 9만2천5백십8입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35%입니다. 다음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 대책에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향후 대책과 관보유 장비 관리대책, 양수기 기동상태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과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하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입한 년도가 평균 8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한해가 82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봐서는 내구년한이 지나서 노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됐는데 다만 요즘 농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와 그 다음에 220볼트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모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량이 무겁고 운반하느데 불편하고 해서 사실은 이 장비를 주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장이 나서 못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고장이 나서 못쓴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시설 관리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68조 2 및 동법 시행령 22조 이 규정에 의해서 당해의 시설은 몽리자들로 구성된 농지개량계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 및 정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고 그다음 사례로 말씀하신 외동 녹동 암반관정과 강동면 양동리 양수장의 경우는 수량 부족과 하상 세굴로 인해서 복류수가 고갈되고 양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겠으며 금년을 교훈으로 삼아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한발시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해 특별대책비 배정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여드린 유인물로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차분 6월 20일, 군 예비비 3천9백6십9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내역은 외동에 천8백, 양남에 천9백6십9마원, 서면 아화에 수중모터 수리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 2차로 도에서 3천8백만원이 보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포에 5백5십, 안강이 2백, 외동이 천, 양북이 6백, 양남이 2백5십, 내남에 백2십, 산내에 8백, 천북에 2백8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1억 2천이 보조 가내시가 와있습니다. 가내시가 와있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 부담이 3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정도 지난번 비로 인해서 현재 집행은 안하고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시가 오는대로 읍면에 어느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포에 5백, 양남에 2천백, 건천에 7백7십5만원, 외동에 9백, 양북에 8백2십, 양남에 3백, 내남에 천3백7십5만원, 산내에 9백7십5만원, 서면에 천3백8십만원, 현곡에 2천만원, 강동에 5백, 천북에 4백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최상호 의원님께서 한해 극심지구 항구대책과 관정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답면적은 만4천4백7십헥타중에 수리 불안전답의 전체 12%인 천8백십4헥타가 있습니다. 이중 3백3십4헥타는 개발 불능지구로써 말씀 그대로 천수답입니다. 완전히 수리시설을 할수 없는 곳입니다. 나머지 천4백8십헥타는 수리 불안전 답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장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소류지나 지하수 개발에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군비는 10프로뿐이고 국?도비로 현재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인 관계로 지원율이 적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상부기관과 협의 또는 건의하여 시기를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우물관정 개발은 군재정 형편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복구사업 전수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전의원님들께서 납득이 가도록 완전한 완벽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는 계획서를 의회에서 요구하신대로 7월 23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복우 의원.

그러면은 그 과수원에 수해가 발생되고 위험시 사방국민학교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 설계까지요.

최고 많이 왔을 때 그 양의 50%면 50%, 30%면 30% 더하는 것이 방제의 효과가 있지 어떻게 평균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손중규 의원님.

그런데 군민들은 복구된 지역 사람과 복구안된 지역 사람이 차등이 많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누락분을 다시 검토해 보셨냐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결점이 하나, 뭐냐하면은 7월 23일까지 다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요인이 뭐냐하면은 주민들이 이걸 복구가 해당되는데 이게 신청을 많이 받아 놓고 공무원, 읍면장들이 질책을 당할까봐 관청에서 몇건만 하고 있는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일 신고를 받더라도 미흡하지 않나 그래 1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신고조차 안됐다, 이렇게 항의를 각 의원들에게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23일 했지만은 당국에서 조사 보고했더라도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우리 13명의 의워들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누락된 부분을 당국에 의뢰를 하면은 당국에서 조사한 것과 같은 예우를 해주십사고 건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소류지 문제는 지금 물이 다 빠지고 없습니다. 조금 남은데도 있고 현재 전부가 바닥이 나가 있는데 이때 사진이라도 찍고 검토를 해서 어디는 많이 내려갔다 이런걸 검토를 해서 재원을 있으면 물이 채일때 물위에 차가 못다니니 아주 시기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한해가 너무 극심하니 한해에 힘쓰다 보니 자원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류지는 지금 검토를 한해대책과 동시에 사진이라도 찍어 놨다가 급한데부터 물이 채일때보다는 소상하게 쓰일때로 해주면 안좋겠느야, 그 다음에 숙원사업을 할려니깐 본 의원이 지난 추경예산때 예산을 다뤄본 결과 수해쪽으로 미진한 부분, 미복구 부분 이리로 들어가니 숙원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숙원사업이 꼭히 필요한 시급하다 하는데는 수해복구는 복구고 숙원사업도 곁들여서 단 한건이라도 읍면에 고루고루 배당을 해주십사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북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또 보완 요청이 오기를 91년도 6월 8일 산림 편입면적을 보면 조서하고 도면하고 상이하다고 다시 재검토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다시 수정해서 정정해서 보완 제출했습니다. 91년 6월 11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도에서는 일단 검토가 되고 그래서 도에서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설부에 제출했는데 건설부에서 농수산부와 협의 과정에 있어서 농지전용 우량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됐다 그래서 전체 대부분이 부동의가 되서 내려 왔습니다. 일부 부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지를 갖다가 축소시키기 위해서 2차 확장면적을 입안하기를 6.318평방키로미터 즉 증가되는 면적이 3.402키로미터입니다. 축소가 0.284평방키로미터입니다. 약 8만5천평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경된 사항, 축소된 사항을 92년도 5월 14일부터 20일간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 공고를 한 당시에는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람 공고 이후에 6월 9일 모화지구 공원 위치를 변경해달라 하는 건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기술 검토 및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지금도 해달라 하는 요청도 했습니다. 6월 16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들 용역회사 기술자를 내려 오도록 해서 현지 답사 및 위치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해결되면은 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영수 의원님께서 지난 제2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도시계획 구역내 정주권 사업 시행 측량과 도시계획 도면과의 상이한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이고 다음 서면 주유소 지하 매설탱크가 도시계획 도로상에 매설된 경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내 정주권 사업 도시계획 도면과의 상이한 것은 정주권 사업 주무부서인 건설과에 92년 6월 2일 저들이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6월 11일 지적과에다가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적과에서 측량을 직접하지 못하고 또 대한지적공사에서 그 측량을 하기 때문에 7월 1일 대한지적공사 경주출장소에 재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 측량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주유소 지하 매설 탱크가 도시계획 도로상에 매설된 경위입니다. 81년 9월 30일 주유소 관리 사무실 건립 목적으로 벽돌 스라브 구조로 건평 35평미터를 건축허가를 득하여 81년 1월 22일 준공검사를 득했습니다. 주유소 오일 주유탱크 매설은 건축 허가사항이 아니고 준공 검사 당시에도 무연 휘발유 탱크가 도시계획 선상에 매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9년 9월 25일 건축주인 서면 아화리 394-4번지 조영길이 이후로 매설하여 89년 10월 12일 석유판매 변경 신고를 득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김두봉 의원께서 환경오염 심화에 대비하여 급수시설의 개선 확장 신설되야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 답변을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저희들 군에 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4개읍에 대해서 도시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개읍에 총인구는 10만 4천4백7십9명인데 급수인구가 3만6천6백7십9명입니다. 또 1일 시설용량은 9천5백톤입니다. 현재 급수량은 5천8백5십3톤입니다. 전체 급수 보급율은 44%입니다. 취수원 확장 및 이설입니다. 날로 심각하여지는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오염등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자연추세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91년부터 안강읍을 시발로 4개읍에 대하여 상수도 취수원 확장 및 이설중 맑은 물 공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91년도 안강읍 상수도 확장공사 현시설 용량은 4천톤입니다만 8천톤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5천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강 상수도의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포 상수도의 현재 시설 용량 2천톤을 향후 2천년대를 대비 8천톤의 시설용량을 목표로 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지정한 취수원 예정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취수원 개발등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포읍은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천 상수도 또한 현 부족분만 아니라 복류수 이용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복류수 공급을 중단할 계획으로 시설 용량 2천5백톤 목표로 설계가 현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동 상수도 역시 수원이 복류수이므로 수질 오염이 있어서 시설 용량 2천톤 목표로 이설 계획입니다. 이 역시 설계 완료됐으므로 건천읍과 같이 금명간 발주하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다른 의원들이 유인물을 안가지고 계시네.

예, 김두봉 의원님.

우선 말이죠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것 보면은 89년도부터 이것이 말이죠 입안 용역을 시켰습니다. 89년도 여기 보니깐 89년 11월 7일 시켰네요. 시켰는데 이거 아직까지 끝이 안났으니깐 햇수로 4년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말은 도시계획법상에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일처리는 이렇게 늦어가고 있다는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에 최초에 이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읍민들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최초에 입안할 때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을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있습니까?

20일동안에 공람공고를 했다고 근거 서류는 있을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이 중요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걸? 그렇다고 이거 비밀 공람 공고를 했는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쭉 이렇게 내려 왔는데 오래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보면은 주민 의견 수렴해서 공람 공고일이 90년 3월 20일부터 30일부터 4월 20일간인데 그 다음에 도에 보안 요청했는 것이 12월에 했으니깐 결국 도시과에서 한 8개월동안 처박아 놓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유인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깐 상당히 늦어지는 요인이 되죠? 지금 뭐 굳이 지난 얘기고 입안했을때는 우리 지금 외동 읍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우선 여기 이번에 며칠날 했습니까? 공람했죠? 6일까지 6월 4일까지 이것이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공람기간에는 건의가 없었고 그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무조건 도시과 아무런 얘기도 안듣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가 공원하고 여기다가 주거다 그렇게 안할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산쪽으로 어느 산쪽으로라던지 이게 도시계획 구역안으로 확장하더라도 넓혀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는 자연부락 이름이 밭가운데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국토이용 변경안에 농수산부에서 우량농지가 많다해서 반려된 것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막상 그럴 빼놓고 보니깐 이거를 백년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 10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도시계획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밭가운데 그부분 모화철둑 너머입니다. 그 부분만은 이번에 도시계획 해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건데 건천하고 같이 발주하겠다 하는데 내무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계장 한사람하고 직원 한사람이 13만 군민의 수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내무과장 없으면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원이 몇명입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313군데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 지금 이래놓고 년 2회마다 수질 검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대로 말입니다 경주군 그러니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도계에서 계장하나 직원하나 있으니깐 그런 문제 생기죠. 읍면에다 수질 검사하라고 보내니깐 담당자가 상수도가 있는데는 상수도 물 떠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부 엉터리로 하고 있지요. 안됩니다. 여기 보면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군수가 월 1회이상 또 6개월마다 검진도 받도록 되어 있고 여러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 한가지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됐다고 하니깐 더이상 이 문제는 인원문제가 저래 됐다니깐 저도 참 답답합니다. 313군데가 되어 있는 간이시설이 보호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할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쇼.

부군수님, 정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민방위과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문제 또 도시계획 선상에 건축이 된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또 보충 질문.

예, 최학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