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한범 --> 최병윤 최병윤 --> 엄재창 엄재창 --> 김학철 김학철 --> 박우양 박우양 --> 임순묵 임순묵 --> 이광진 이광진 --> 이숙애 이숙애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충청북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강호동 의회사무처장 강호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총무담당관입니다. 최창국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철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나기성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홍열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대희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처장 강호동 총무담당관 강성택 의사담당관 최창국 ○위원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2015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석전문위원 퇴장) ○의회사무처장 강호동 의회사무처장 강호동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한 10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의정방향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제10대 의회 지원체계 구축 및 제9대 의회 마무리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당선자 등록 및 상견례, 도의회 원 구성, 개원식 등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본회의장 환경정비, 책상 및 노트북 구입, 슬로건 선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대의 의정 역사와 활동내용을 담은 의정백서를 11월 말에 발간할 계획이며, 의정전시관은 9대 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산적이고 차질 없는 의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16일로 주요현안, 부의안건 등 상황에 맞게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개최 13회 등 화합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5회 11개 교, 의회방청 및 견학 469명으로 도민과 학생들에게 지방자치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도민의 소리 ‘민원’ 25건을 접수하여 1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현재 처리 중 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방문도 2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감시·견제와 정책대안의 장 운영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대집행부 질문을 4회 실시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24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회를 2회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충청북도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의정학술 연구용역 1건 1,900만 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비 5건 2,000만 원과 정책토론회 5회 5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의회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의정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항상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연찬회도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대 의회 전반기 자문위원을 지난 9월에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