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입니다. 7쪽, 8쪽 조직·인력·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약 1027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53.3%인 547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평가와 과제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선정으로 자족기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혁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립적인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 산업 육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세종 테크노파크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표 산업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을 확정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관리 위임, 미래차 연구센터 공모에 선정되는 등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인프라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율주행차 실증 추진 및 지원 제도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9월에 개소하여 과학사업화 지원기관 3개, R&D 기업 17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SW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세종 SW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위원을 구성하고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운영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에 전의 왕의물시장이, 첫걸음시장에 금남대평시장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종센터를 2019년도에 개소하고, 장애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공공건물, 주택, 마을발전소 77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마을햇빛발전소 10개소, 공공주택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스 보급 및 서민층 에너지 복지사업도 추진하여 연서면 등 8개 구간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전동면 미곡리 일원에 LPG 소형 탱크 설치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해 시와 대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 중심의 세종시 일자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 채용 연계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로컬푸드 연계 창업교육, 휴면·영세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통한 구직자 취업 지원 및 구인 업체 인력 지원을 통해 104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일터 문화 확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직접고용 용역근로자 심의 대상 237명 중 고령자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른 전환 예외자를 제외한 119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생 소통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구인·구직 미스매칭 완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사진 프로젝트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적극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협회·단체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개 공공기관의 본부 이전을 확정하였으며, 서울대 및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 공동캠퍼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기관 집적타운 조성을 위한 건설청과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자본을 통한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 22개 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항공·자동차 등 첨단 수송기기 부품 관련 8개 사, 신소재 관련 5개 사 등 22개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유치 기업 사후관리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망기업 28개 사와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육성자금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기술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사절단, 해외전시박람회 지원 등 수출 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담당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종 창업키움센터, 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청년 창업 챌린지 랩 등 창업 인프라를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시 혁신창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우리 시가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세종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시·LH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중인 전동산업단지에 대해서 1/4분기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민간산단인 벤처밸리·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명학·미래산단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의산단 도로는 이미 개통한 바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화 및 통합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명학·미래산단 진입도로를 12월 중 준공하고, 전의산단 용수 공급 시설을 시운전·준공 및 용수 공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 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는 자율차 특화 도시로 계획됨에 따라 지역 산업을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실도로 중심의 단계별 자율주행차 실증 R&D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균형발전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 산업에 자율차 서비스 산업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실증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개발 산업단지 SPC 시 출자 기준 마련입니다. 사업의 공신력 확보 및 선분양 요건 충족을 통한 분양계획 촉진 등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의 SPC 지분 출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심성, 낭비성 출자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출자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출자 기준은 산업단지 편입 토지 확보율 50% 이상,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이 가능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출자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자에 따른 우리 시의 대출 원리금 상환, 미분양에 따른 책임 등 사업 승계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며 단순 지분 출자에만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사업자의 전제조건 충족 시 출자 심의 및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세종시 혁신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창업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문가 자문 및 대학생·창업기업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시 특성 및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 로드맵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원스톱 창업정보 시스템 구축,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시-세종혁신센터, 관내 BI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 발전 방향으로는 조치원 창업클러스터 조성 및 창업 로드맵 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세종시 혁신창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올 때는 질문을 안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전의 지역이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20쪽에 있는 전의 왕의물시장 관계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잘하시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잘 지도해서 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챙겨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택 태양광 관계 지금 전의가 완료됐는지, 됐으면 잔여분이 있는지 그 관계 좀 실무선이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인데요, 항상 미래산단 관계 때문에 걱정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쭤봅니다. 이 사항도 추진을 잘하셔서 일단 가시적인 도로변이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먼저 됐으면, 분양도 잘 추진하셔야겠지만 그 주변이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가 경관이 안 좋아서 그것 좀 잘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2쪽에 있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관계도 보면 제 지역구에 세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이 관계 추진이 잘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 사항도 전의 스마트하고 관계되는 것 좀 같이 별도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페이지 보니까 정원 2명이 부족이네요? 산업입지과에 1명이 부족하고 경제정책과에 한 분이 결원이신데 산업입지과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거기 두 분을 국장님이 빨리 보충해서 원활하게 산업입지 업무가 충실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전의 산업단지 여기 보니까 용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계 좀 한번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테크노파크를 말씀하기 전에 현재 조치원청사에 보시면 SB플라자 있고 또 세종 창업키움센터를 하시려고 하고 또 세종 테크노파크를 하시려고 해요. 이게 그 부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땅이지만 경제산업국 소유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예타 이런 문제 때문에 부지를 그쪽으로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사업 반대고요. 현재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이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제에 걸려 있어요. 우리 시 전체로 보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9년 본예산도 보니까 지역에 쓸 예산이 없어요. 앞으로 경제산업국도 조치원에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하지 말아요. 이 테크노파크도 다른 데에 하려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업 반대고. “SB플라자가 오면 인원이 늘어난다.” 우리 조치원 시민들은 공무원분들 100명이 오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 오는 것보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조치원 인구가 2000명, 3000명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조치원 인구가 늘어나는 게 문제고, 그 주변에, 현재 조치원청사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본 위원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전의에 하시든지, 여기 위원장님 연서면에 하시든지…….

감사합니다.

그쪽에 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조치원에는 반대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공모사업은 조치원에 절대 하지 마세요.

위원님,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때문에 조치원청사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정된 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테크노파크와 기존에 있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고 뭐고 지금 조치원 공공건축물 재배치 계획에서도 조치원청사를 거기에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하고 시장님의 의견 때문에 조치원청사에 이 세종 테크노파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SB플라자가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원이 늘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늘어났나.

현재 상주 인원이 120명이 넘게…….

현재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분들 교육받는 인원밖에 왔다 갔다 안 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실 근무 인원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건 절대 못 믿어요.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말과 현실이 달라요.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 본 위원은 반대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하고 41쪽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자율주행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보면 실도로 중심의 단계별 주행차 실증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업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간 100억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R&D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실도로에서 실제 자율차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부로부터 거점기관 지원사업을 저희가 수주했습니다. 선정돼서 국비, 시비 합쳐서 한 140억 정도를 투입해서 자율차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자율차 기업들이 부품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기술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간기업들과의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했는데요.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각종 제도적 개선 사항 이런 것들을 발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시가 풀어 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 주고 또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제안해서 그런 정책적인 개선 사항도 발굴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협력도 끌어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 주로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되는지. 지금 R&D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R&D는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자금이 얼마지요?

지금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180억 정도…….

180억? 아니면 그냥 80억이요?

잠시만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1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처음 100억 정도…… 저희가 2020년까지 122억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래차 연구센터, 산업부로부터 10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45억을 포함해서 145억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R&D와 공동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걸 매개로 해서 4개 기업은, 미약합니다만, 작은 연구법인입니다만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1개 기업도 우리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걸 거의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리고 H그룹 자동차,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그룹도 우리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걸 저희가 긴밀히 협의한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 이미 와 있는 기업 중에서 자율차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저희가 이미 접촉해서 그런 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내용도 조금만 기회가 된다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3쪽 설명하시면서 기금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펀드를 조성합니다.

네, 펀드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네.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 우량 창업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일부 금액을 대고요. 민간 펀드사들의 자금까지 합쳐서, 보통 시가 50%를 내면 민간 펀드사가 50% 또는 그 이상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량 벤처기업들에게 자금, 말 그대로 투자를 하게 되지요.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경제산업국 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매칭사업을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매칭사업을 하시는 건 저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다 공모사업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는 공모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냥 매달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고 아쉬운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로 그냥 중앙정부로부터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면 글쎄요, 타율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위원님께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혁신창업 활성화 계획도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 단위별로 창업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세종시 혁신창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자율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공모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자율차와 관련된 것들만 공모에 참여해서 지금 선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매칭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율차 산업을 정말 우리 시 지식산업의 대표 산업으로 끌고 가고자 작년부터 쭉 노력해서 필요한 사업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 매칭사업에만 다 투자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꼭 국가에만 의존을 해야 하는지 약간…….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로 보통 국비와 시비 비율은 7 대 3 정도 됩니다. 저희가 3을 내면 국비를 7 정도 받아 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가 레버리지(leverage)를 삼아서 ‘시의 규모보다 더 큰 사업들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짓는 것들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짓는 비용이 예를 들면 100억이면 운영·관리하는 비용이 10년이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설 가능성이 너무, 경제산업국 외에도 복컴이라든가 등등 건축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 이게 유지·관리 비용, 짓는 데 국비에서 받았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안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융합대학원 공동캠퍼스 협약한다는 게 이게 지금 유치하겠다는 거지요?

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 유치해서 짓고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부지는 저쪽…….

부지는 지금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부지에 서울대가 1만 평 정도 사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카이스트는 별도 부지는 사지 않고 LH가 짓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융합의과학원이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9쪽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월 현재 집행률이 53%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11월까지는 현재 집행액이 60% 정도까지 올랐고요. 연말까지는 한 78% 이상 될 걸로, 목표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불용이나 미집행된 게 투자유치보조금이 가장 큽니다, 비율이.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들, 기업의 투자유치 계획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완벽하게 집행을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데 그래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명시이월 처리되는 건가요?

네, 일부는 이월하게 되고요. 일부는 불용을 또…….

불용 처리해서 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네.

아무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쪽 관련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도 명기해 놓으셨는데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이차보전 등을 통한 경영 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이렇게 했어요.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 경영 개선 자금 지원이 2018년도에 한 130억 정도로 집행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차보전금이 한 5억 정도로 하신 것 같고.

네.

그럼 올해 집행하신 금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우신 금액이 1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자금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130억 집행이 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한 118억 정도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아마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 걸로…….

연말까지는 경영 개선 지원 자금이 다 소진될 거다?

네,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밑에 이차보전 지원 확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우대이율을 적용해서, 원래 저희가 2%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취약계층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업소에 대해서는 0.25% 정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은 꼭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2018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전의 왕의물시장하고 금남대평시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제자리걸음 아니면 후퇴하고, 사실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에 입주해 있는 시장 점포 수와 소상공인 점포 수를 비교해 본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당연히 전통시장 외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많겠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나 하고 제로페이라든지 또는 지역상품권 이런 부분들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일정 부분 수준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좀 더 대폭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모가 됐을지 아니면 지원 사업이 됐을지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서 하시되,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에 걸쳐서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 환경 개선 사업이랄까 아니면 또 다른 공모사업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건 어떤 게 필요하냐면 퀄리티를 좀 높이는, 예를 들어 식당이든 뭐든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자꾸 폐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생기고 폐업하는 게 너무나 쉽게 사업자가 등록이 되고 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퀄리티 높은 운영을 하는 데는 저희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개업할 때 손님이 바짝 늘고 그다음에 손님이 줄어서 결국은 폐업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요식업이면 요식업, 그 외의 분야면 그 외의 분야, 전문적인 교육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폐업률이 줄고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져서 소비자들도 맛있는, 요식업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또 다른 곳이면 질 높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전통시장에 하시는 것의 정말 절반 정도만 신경을 써도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우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건설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6과 26담당 1기획단 1T/F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2명입니다. 53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904억 원으로 현재까지 61%인 73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도시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 계획 소개, 시·교육청·행복청·건설협회·LH와의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건설업체 행정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설법규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 전입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등록기준 미달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계도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65쪽 행복도시 건설 및 도시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 건설 지원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조실, 행복청, LH 등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였고,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 관련 합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역도시계획 변경 건의 등 협업을 강화하고 미이전 정부기관의 이전 추진을 위해 정치권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최적의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2030년까지 총 110개의 인수 대상 시설물 중 2017년까지 51개를 인수하였고 올해도 연말까지 9개를 추가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인수 전 시민 전문가와 함께 15개 팀 총 18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규모 2·3생활권이 우리 시로 인수될 예정이므로 현 점검반에 시민·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시민위원회 등과 함께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이 되도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효율적 도시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 여건 변화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등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2025년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올해 10월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공원과 등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내년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는 2019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청 및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과 관련하여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4개 광역도시권을 통합하여 공동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 분담 방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관련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70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 사업 추진으로 금남면 등 9개 마을에 도로 개설 및 하천 정비 등 11건을 완료하였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촌리 훼손지 경관 개선 사업이 선정되어 10억 원을 투입,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동구 관리입니다. 공동구는 총 연장 22km로 공동구 1구간을 LH에서 인수받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며, 2·3구간 및 관리사무소는 금년 말까지 합동점검 후 인수 예정입니다. 71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확대 수립입니다. 난개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주변 6개 면에 이어 조치원읍 등 5개 읍·면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는 북부 지역 성장관리방안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KTX 세종역 예정 부지, 조치원 군부대 이전 부지,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도 도시재생 협업문화 확산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제고와 역할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치원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15회 개최와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9개 면에 면 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도시재생문화의 정착과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조치원역 일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60억 원을 확보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사업 추진을 위해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8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경제문화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매입과 도시재생경제조직 육성 등 생활문화거점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도시 활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구도심 경제 중심축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치원읍 서북부권 도시개발 사업을 2016년 6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고 토지 공급도 5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4개소 8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왕성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및 조치원역 철로변 도시 숲 조성 사업도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은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77쪽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인 한림제지, 정수장 등을 문화공간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침산리 취약지구 개선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주민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강, 전의 등 4개 지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0년까지 문화센터 리모델링, 홍보관 설립, 주민대학 운영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생 추진 협의체 등 주민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농촌 중심지 4개 거점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및 주민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은 지난 4월에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말까지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범죄 예방 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및 우범지역 해소를 위한 CCTV, 비상벨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선진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문화 진흥입니다. 우선 건축행정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 편의, 건축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2018년도 정비 대상 71건에 대해 직권 취소 또는 유예하는 등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 미착공 건축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제1회 세종건축문화재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건축문화 진흥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제1회 세종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제는 공모전, 여름건축학교, 작품 전시 등을 통해 학생,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건축문화 진흥 및 도시의 격을 높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진흥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지난 8월 말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2회 세종 우수 공공디자인 공모 결과 벤치, 보행등, 보호덮개 등 3종 5점이 최종 선정되어 시상식을 마쳤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아름다운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및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노후간판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조치원읍 원리 지역 간판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예정 지역 건축·주택 사무의 효율적·안정적 이관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예정 지역 건축·주택 사무가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 건축 고시 내용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건축 심의의 일관성 확보 및 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보강하고 원활한 주택 사무 이관을 위해 업무이관협의회를 구성, 4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 간 기록물 이관 및 인수인계 등 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신흥사랑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여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금남면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세종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주거 정책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89쪽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품질 관리입니다. 올해 준공한 12개 단지 9000세대에 대해 행복청과 공동으로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 예비 사전 준공검사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실한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준공 전 사전 검수를 실시하고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 시공자 및 감리자 간담회 실시 등 공동주택 하자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주택 관련 자치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택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명품도시로 견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순회방문서비스로 10월까지 80개 단지를 방문하였으며 효율적 하자 처리를 위해 시공사 간담회, 주민참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개 단지에 대해 관리 관련 비리와 분쟁 해결을 위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단지 순회방문을 통한 관리제도 상담과 입주자 대표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갈등·분쟁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 관리 및 공동주택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하자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로망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농어촌도로 15개 노선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51개 노선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접근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사업의 행정절차 추진과 2019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도·농어촌도로 1개소 및 도시계획도로 12개소 등 13개소를 준공하고 내년까지 22개소를 준공하여 도로 사업을 성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세종-안성 고속도로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수, 조치원 연결도로 보상 및 사업 착수 등 광역도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 4개소에 인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안전시설물 60개소를 설치하고 10.6㎞ 구간에 차선 도색을 실시하였으며 교량·지하차도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도로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롬교 포장, 노후구조물 보수·보강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입니다. 사물인터넷을 접목해서 일반 거치대에서 대여·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공영자전거 뉴어울링을 지난 8월 740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축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뉴어울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 및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택시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철도 기반 조성입니다. 택시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임시차고지 조성, 택시서비스 평가,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등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으며, 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확대 운영과 교통약자들의 예약 편의를 위한 관제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도심 노선 개편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CNG 충전소 설치, 첨단 BRT 차량 발주, BRT 승강장 인수로 대중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편된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으며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의 성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신도심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 36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업지역에 과도기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의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맺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생활권 주변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정보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종-천안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교통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의 메뉴, 디자인 등을 개선해서 교통약자와 시민의 교통정보시스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연말까지 교통 기초조사를 통한 교통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및 업무·상가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화물·전세버스 밤샘 주차 지도·단속 등 선별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사전 계도, 안전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실 있는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화물·전세버스 등 불법행위 단속 및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첫 번째,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장군면 금암리 금강변에 우수한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고자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만㎡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4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협의 된 2개 종중 토지에 대하여는 9월 말 토지 수용 재개를 신청하였으므로 12월 6일 중투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0쪽 두 번째,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 평가 및 광역 평가 공모에 각각 선정된 2개 지역 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 간 사회 통합 및 균형 발전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앙 평가 공모에 선정된 조치원읍 상리 지역은 제로에너지 임대주택단지,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광역 평가 공모에 선정된 전의면 읍내리 지역은 조경수 플랫폼, 버스정류장 및 조경수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각각 200억 원씩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과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및 평가요청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세 번째, 사랑의 집짓기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권기금 23억 원을 지원받아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복권기금 사용 신청을 기재부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3월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하반기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네 번째, 신흥사랑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조치원 신흥리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택 8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11월 19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입주 신청을 접수할 계획으로 내년 3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9월에 입주가 완료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다섯 번째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지난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가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연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최근에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비 타당성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원 연결 및 우회도로 사업도 설계 및 착공 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여섯 번째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3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이 96%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철도 횡단 비개착구간 상부열 시공 등 2020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일곱 번째, 신도심 시내버스 노선 개편입니다.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생활권 순환 노선 및 연결 노선을 신설해서 10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운동 등 신도심의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노선 개편으로 운전원과 버스 부족으로 개편 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수종사자 모집 및 버스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한 단계적 노선 개편으로 금년 중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이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국장님께서는 국토부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언제 오셨지요?

네, 지난 금요일에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셨지요? 저희는 건설산업위원회가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참고로. 아까 건설산업위원회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정채교 국장님께서 2018년도 사업이기도 하고 국장님이 직접 관여한 사업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모르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지체 없이 뒤에 해당 과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빠른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이 7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가 되지요?

네, 이건 전국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앞으로 실효 시까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1120억 정도로, 1조 1100.

1조 1100이요? 그러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1년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약 4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동 실효는 10년 이상 지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인해서 1년에 4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장기 미집행 대상은 5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저번에 일제 정비해서 한 3600억까지 낮춰 놨거든요, 일부 해제나 축소를 시켜서?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단계별 2020년까지 소멸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못해도 한 400∼500억 이상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2019년 본예산이 도시계획도로 얼마에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0억대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실에 반영을 요구한 것들은 한 400억 이상 요청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에서 뭐 어떤 이게 예산 사항이라서…….

우리 시가 현재…… 이건 건설교통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시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늘어나고 국비 공모사업·매칭사업 때문에 이 지역 개발 사업이 없어요. 앞으로 건설교통국도 계획 없이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히 도시재생과 공모사업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니, 지금 2020년 7월 1일 자로 소멸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지 공모사업만 해서 이게 되겠어요? 특히 조치원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짜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 재정 절감이라는 목표도 있고 해서 했는데…….

국비를 쓰니까 지역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 말씀 감안해서…….

네?

예산 소요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조치원역 일원 중심 시가지형 이것도 국비 180억, 시비 180억 매칭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에 보면 청년창업주택이에요. 여기에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경부선 철도지요, 옆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환경 여건이 이 주택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무조건 공모사업 해서 공모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역 개발에 따른 또 일몰제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공모사업을 해야지요. 지역 개발에는 예산을 안 쓰면서 맨 공모사업만 해서 조치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맨날 이런 공모사업만 해서 인원이 늘어나겠어요? 앞에서는 공모사업 해서 예산 따왔다고 언론보도나 하고. 77페이지요. 유휴공간(한림제지, 정수장 문화재생). 이 정수장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했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시비를 더 투입한다는 얘기지요?

네.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셔 봐요.

당초에 정수장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공원화 같이 정비하는 관계에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과장님 문화생활도 좋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지역 시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해야 돼요. 일몰제에 걸려서 이날 이때까지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부지를 지정해 놓고 2020년 가서 일몰제 걸려서 안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산은 엄한 데에다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0페이지 뉴딜 사업은, 전국적으로 뉴딜 사업을 다 하시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거 3년 전부터 이 부지 소유주께서 사 달라고 해서 이걸 사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는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토지주가 이 땅 사 달라고 하면 사 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당초 주민협의체에서 건물을 사서 도서관이나 마을 역사관,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눔 회의를 하시지요?

네.

과장님은 나눔 회의를 하시면, 저는 나눔 회의 딱 2번 가 봤어요. 나눔 회의는 가면, 나눔 회의에 가서 회의를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본 위원의 생각은 결제 받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나눔 회의에요, 이게. 본 위원은 이 청자장도 계획성이 없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국장님, 조치원 우회도로가 2019년 3월에 설계 착수합니까?

네, 계획상으로는 지금…….

확실해요?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3월 얼마 안 남았어요.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보현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네, 현재 조치원 우회도로는 금년에 설계가 착수돼 있는 상태고요. 금년 말까지는 아마 기본계획 설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선 변경 안 돼요?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협의를 안 한 상태고요.

노선이 변경되면 설계 착수도 3월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는 이미 착수가 된 상태고요. 현재 기본설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노선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아마 기본 노선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선이 바뀌면 30% 이내의 예산이, 사업비가 넘어가면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 재조사라든가 이런 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규정에 따라서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통상 20% 범위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20% 내에서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 들은 바가 없어서 알 순 없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만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우회도로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지 아세요?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참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걸 하려면 물론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건설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도대체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이게. 설계 착수는 3월에 해서 완료는 12월이에요?

금년에 아마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발주된 상태라 계속해서 아마 실시설계를…….

그러면 내년에는 발주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 설계 말씀이신가요?

네.

기본 및 실시설계니까요. 지금 발주는 같이 돼 있는 상태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절차를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실시설계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현재로서 알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은 건설청하고 협의 안 해요?

공식적인 협의가 건설청도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내년에 언제 명확하게 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듣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책협의회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모든 건설교통국에 보면, 저는 건설교통국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국비 사업 50 대 50, 매칭사업은 50에 50이 되든 7 대 3이 되든 간에 지역 개발 사업이 우선이다.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맨 땅을 사 주고, 지금 조치원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또는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요. 혹시 지금 앞에 있는 국장님 이외에 다른 답변이 필요하신 분 요청을 하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접 나오시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 위원장이 판단해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또 들어가시는 것을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전의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8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데에 10억이 들어가요. 그게 한 12%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교육하고 역량 강화를 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0억씩 투자해야 되는 건가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주문을 한 사항인데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지구 조치원하고 연동·연서·전동의 신규사업을 확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도·농어촌도로 추진 현황입니다. 동노선 확·포장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동교리에서 노곡리까지 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60…… 거기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에 6억을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를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설계 내역 한번 주시고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전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마을에서 34개 마을로 아마 1개 마을을 마을택시를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지역도 두 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1개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저하고 말씀을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특히 택시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의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지역에 택시가 16대인가 이렇게 있는…… 11대인가 16대 있는데 야간에는 운행을 안 해요. 9시만 되면 전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지도를 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다 개인택시 면허를 주니까 전부 9시만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 좀 행정지도 하셔서…….

네.

다음에는 103쪽에 세종-천안 광역버스시스템(BIS)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4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가. 공기를 좀 단축해서 천안하고 세종 간에도 단말기 설치하는 걸, 공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전의면 읍내리가 광역평가를 해서 200억 뉴딜사업을 공모해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게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주시고, 사실은 이게 보면 협의체에서 하면 다 끝나는 걸로 협의체가 무슨 결정권이 있고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행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는 청문회도…… 아니, 청문회가 아니라 공청회도 좀 열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냥 협의체에서만 결정짓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전의면 읍내리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권기금으로 해서 23동을 짓는 거 참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이 모듈사업으로 모듈주택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몇 번 실무선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제 생각은 이렇게 모듈사업 주택으로 하지 말고 2층을 짓든지 3층을 짓든지 해서 23동을 건립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지는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듈사업, 모듈주택을 해서 쭉 옆으로 23동을 펴 놓는 것보다는 2·3층을 지어서 23개 동을 짓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부지는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채교 국장님, 세종시에 오신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53쪽에 예산 집행률 보면 마찬가지로 좀 집행 실적이 낮은데요. 집행률을 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안전한 건축도시환경 조성이 있는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하고 어떤 게 다른 거지요?

이게 그런 겁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상설적으로 구성해 놓고, 왜냐하면 민간이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우리 건축심의, 공무원의 전문성도 보강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트리세이드 화재 사건 이후에 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게 있었으면 본 위원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관계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약간 애로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보면 예정 지역 건축·주택 사무 효율적·안정적 이관인데요. 여기 건축조례 공포,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구성 이게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으로 90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로 명품도시 견인입니다. 세종시는 아시겠지만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하자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하자 요청을 해도 2∼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또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정말 길게는 6개월, 7개월도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제38조제3항에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차인에게 어떻게 하자를 처리할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를 이관받으실 때 이런 관계 법령을 확인하셔서 처음부터 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러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질의를 할 텐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간단한 거면 그냥 한두 분 정도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채교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요. 자료 요청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65쪽에 보면 중앙공원 2단계에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세부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80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좀 제공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광고물 정비하는 거 아마 지금 용역 끝날 때 다 됐지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나요?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물 좀 저한테,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거 용역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102쪽에 보면 초등학교 단속용 이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CCTV를 달려고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 103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 중에서 내년도에 3차 사업 하겠다고 하는 ATMS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세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68페이지하고요. 68페이지하고 115쪽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광역계획을 공동계획 수립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적정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전과의 연결도로가 크게 두 가지, 2개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성 쪽으로 나가는 길이 교통량이 심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을 뭔가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이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자료도 주시면서 설명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신촌리 훼손지 경관 사업 하느라고 수주를 잘 받아서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내년도에도 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원받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사실 국토부에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장소가 벌로 없어서 못 하는데 한번 개발을 해서 뭔가 좀 국비 받아서, 이것은 사실 전액 국비지요, 국비사업이지요?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70%입니다, 70%.

70%에요? 아, 시비로?

네, 70%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가 30%.

30% 들어가나요?

네.

어쨌든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9쪽인데요.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택 업무가 올해, 내년부터 우리 시로 넘어오는데요. 정말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114쪽,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창업주택 관련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서창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2% 정도 됩니다.

42%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학생 관련, 청년 대학생 부분의 비율이 6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서창 행복주택 건 분양률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450호가 예정돼 있는데요. 450호 중에 189호, 약 42%가 지금 계약이 돼 있고요. 261호는 지금 미달 상태라 내년 1월에 다시 재공고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청년이 약 60%. 원래 계획 비율은 신혼부부는 20%, 고령자 10%, 수급자 10%로 됐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서창 행복주택도 홍보도 하셨을 테고 공고 기간도 거쳐서 아마 분양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2%라는 저조한 분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랑의 집짓기도 23호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신흥사랑 실버주택도 80호지요?

네.

80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주택 몇 호입니까, 이게? 청년창업주택 계획하고 계신 것 있지요? 철길 옆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치원 쪽에…… 네, 그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호지요? (『150호.』 하는 공무원 있음) 150호.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조치원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들을 계획하시고 이미 분양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 한데 신흥·서창 행복주택 관련해서 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판단하시지요?

네, 저희들이 지금 리플릿 10000부라든지 현수막 50개,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대학교 또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행복아파트 도램마을 7·8단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처음에 그것도 계약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6년 정도 거쳐서 그렇게 다 채워졌는데요. 현재는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초기에는 조금 계약률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홍보가 되고 하면서 단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채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임대주택은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원 서창 주택은 미분양이고요.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노인분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지 않…… 싫어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지금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계속 짓겠다 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신흥사랑주택이나 청년창업주택이나, 청년창업주택은 이쪽 서창 행복주택에 청년·대학생 주택 6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미분양이 됐는데 또 계획을 하시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이것 역시 영구임대주택인데 제가 보기에는 서창 행복주택이나 사랑의 집짓기 주택이나 청년창업주택이나 평수가 다 고만고만하지요?

네, 작은 평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작은 주택들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들어가도 공간을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청년창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빌트인으로 해서 거기에 다 원룸처럼 들어가 있겠고요. 서창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작아버리면, 특히 신혼부부들은 아무리 요즘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이런 데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을 계속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하고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미분양이었다가 한 5년 후에 분양됐다고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현재 신도시 쪽에 그러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임대주택 쪽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요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거기 대기 숫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신도시 쪽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계속 세종시에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 예측을 하고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미분양이 계속될 텐데…… 제가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수차례 과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12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4개 과에 94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총예산은 2618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1쪽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고복자연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유해야생동물 일제포획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제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도 확대했습니다. 향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대기 측정망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 기간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 사업도 그동안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 강화입니다. 대기·수질·악취·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통한 사고 대응 역량 강화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사전 지도·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생활 주변의 환경위해요소를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관리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및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도 했습니다. 향후에 사회취약계층·어르신 활동 공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위해요소를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쪽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우리 시에 친환경 종합타운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용량이라든지 재원 분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을 조화롭게 진행하고, 세종시 자원순환 성과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연차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지 및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그동안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통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예방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배출 사업장과 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위생매립지와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 청결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체계를 생활권역 5개 권역으로 마련했고요. 청소장비 현대화도 추진하였습니다. 4개 권역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실시하는 등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 제고 강화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고요.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거율 제고, 마을단위 거점형 수거체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13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반입물이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악취가 발생하는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상가 등 자동크린넷 주변 청결 유지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154쪽입니다. 수돗물 음용환경을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량·수질 관리, 음용환경 개선, 통합관제 등을 실시하여 물 관리를 선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면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에는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2단계 용수 공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위생 향상 및 수질 보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하였고 하수관로,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도 보급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58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지 훼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경제림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되도록 산림을 관리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재 가을철 산불 방지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활동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인수 관련해서 시, 행복청, LH, 전문가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고, 계속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무궁화도시 조성입니다. 무궁화 양묘장을 조성하였고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세종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 무궁화 키우기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무궁화 명소 조성 사업을 완성하여 우리 시를 무궁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시 둘레길 조성 계획을 하고 있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 제공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산, 운주산 등산로의 주차장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165쪽,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축분뇨,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회의를 두 차례 하였고 선진사례를 두 곳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세종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두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우리 환경시설을 최소한으로 운전할 것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비상저감조치 기준은 전국 기준을 동일하게 우리 시에서도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 기준을 두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내년 초에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첫마을 악취 문제 개선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 예정지역 2단계 상수관로 원인자부담 소송 대응입니다. 예정지역 2단계 용수 공급을 위한 대전-세종 간 송수관로 설치 비용을 우리 시에서 LH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LH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국가가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 결과 우리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시는 즉시 항소하였고, 현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70쪽 조치원청춘공원 사업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오전에 경제산업국하고 건설교통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비하면 환경녹지국은 공모사업에 관해서 국비 매칭사업은 상하수도 관련, 크게 우리 주민들의 편익하고 필요에 의해서 매칭사업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시비 매칭사업을 하다를 보니까 현재의 읍·면은 지역개발사업이 없어요. 없는 실정이에요, 예산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은, 매칭사업은 부득이한 거 이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조치원청춘공원 관련해서 이게 110억 원이네요?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의 보상 계획보다 20%가 올라갔지요?

네.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가 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20%가 올라가게 된 계기가 조치원중학교 이전 문제 또 조치원 복컴 문제 또 도도리파크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또 공원 관리 변경으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토지 보상이 늦어져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20%가 상승된 거지요?

다른 사업이 계속 추가돼서 공기가 늦어졌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면으로 보면 토지 수용 절차, 그러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사업이 추가됐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하고 시청에 관련돼서 토지 보상이 20%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때문에 이렇게 보상비 20%가 올라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2020년 7월 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일몰제에 관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이 일몰제 관련해서 투입해야만 하는데 이 국비사업, 매칭사업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일몰제에 관해서 2019년 본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역으로 본다면 자이아파트 앞에 보면 근린공원 있지요? 이거 예산을 따져 보니까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지금 조치원청춘공원 조성 사업이 20%가 올라가니까 이게 200억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토지 수용 절차만 일찍 밟아 놨으면 돈이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 이건 조치원중학교 이전 문제, 복컴 문제, 도도리파크 이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거지 이 자이아파트의 근린공원은 그 돈이면 두 개를 더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일몰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조치원청춘공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토지 보상을 협의 보상에서 불응했기 때문에 계속 재감정을 하고 또 수용절차 거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감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아니, 이미 계획에 수용 절차를 했으면 이렇게 시간까지 안 갔잖아요.

어쨌든 저희들도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제에 있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 말씀하시는…… 네.

지금 집행 계획을 2019년 1월까지 하신다는 거지요?

네, 최대한 마련해서 계속 그 시설을 연장하든지 매입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역개발이 우선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을, 도시계획 이미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녹지국은 본 위원이 여기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매칭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제에 관해서 미집행된 공원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55쪽 향후 계획에 보면 158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상수도를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면 단위 보급률이 어쨌든 2020년까지 한 75% 정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75%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상향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정도에 목표를 두시면 이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목표를 좀 높여 잡으셔서 2020년도까지는 80%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제공”이라고 해서 전의 금지에 어린이공원 보상을 완료했다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완료했다니까 완료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고 또 제출도 해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가축분뇨가 저는 축산과에서만 하는 줄 알고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또 환경녹지국에서도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니까 축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저도 내년 연구모임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분뇨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이건 심의위원회를 하셨는데 시의원님 위촉직이 있어요. 사실 지역구인 저는 빠진 것 같은데, 저를 넣어 달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이게 심중리 쓰레기매립장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다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떤가 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요구하는 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을 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걸 상임위가 서로 교차되는, 당해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이 채택됐을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146쪽에, 자료만 거의 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회취약계층하고 어르신 실내환경 개선사업 추진하고 38개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도 보면 스마트워터, 이게 뭐죠? C는 뭐예요?

시티(city)입니다.

시스템(system)?

시티.

시티? 이것도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상하수도 보급 전반적인 계획 다 있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 좀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160쪽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원 조성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요?

네, 별도로 시에서 도시공원 조성 계획 없습니까? 다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신도시는 지금 LH하고 행복청에서 만들고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도 보면 둘레길 조성 계획 있지요. 둘레길 조성 계획도 지난번에 받고 또 요청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려야 저희들이…….

그다음에 조치원청춘공원 것도 기본적인 계획만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도 보면 관련 있는 데가, 상하수도 보급 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지요?

배수지나 정수장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수장 같은 건 없고요, 배수지가 대개 고지대에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기는 아마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보다도 아마 그게 일반인이 출입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네,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을 못 하게 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연공원도 있고, 도시공원도 있고, 산림공원도 있고 한데 그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계획을, 전반적으로 그쪽 어디에 관련된 체육시설 같은 걸 잘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좀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것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사실 동 지역에 있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동 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청하고 LH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같이 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없이 쭉 일반적인 계획만 들어와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통으로 해서, 면 지역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공통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65쪽에 보면 가축분뇨 관계로 해서 아마 논산을 갔다 오신 것 같네요?

네.

갔다 오신 선도 사례 견학하신 거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온 사후 보고드린 게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146쪽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사회취약계층·어르신 실내환경 개선 사업 추진 38개소에 대해 자료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에도 읍·면 노후시설 및 중점시설 지도·점검 65개소가 있어요. 146쪽입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 좀 같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 좀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제거한 건축폐기물들, 그런저런 것들에 대한 소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세종시에서?

소량이든 대량이든 이거 역시 폐기물 처리 절차에 똑같이 맞춰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분에게 위탁하고, 그분들은 수집해서 다른 최종 처리, 중간 처리하는 쪽으로 운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사실은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비용 문제, 그러니까 양이 대량이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소량이 발생한 때에는 그렇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업체에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알아봤더니 인근에 있는 충북이랄까 공주나 천안 쪽은 소량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운영하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넣는 게 있고, 비닐류, 그 이외에 일반쓰레기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대처럼 생긴, 수거 마대지요. 그걸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대형 봉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대처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실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그 외의 건물들이 인테리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소소하게 발생되는 폐기물들, 그것도 어쨌든 건축폐기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걸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 한 대가 움직이는데 그 차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그 마대에, 지자체에서 그 쓰레기 마대를 판매하는 거지요. 그 마대에 건축폐기물 적정량을 담아서 쌓아 놓으면 그걸 수거해 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건축 인테리어 업자나 소규모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타 지자체에서 상당히 그게 유용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세종시에는 아직 그게 도입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나 알고 계신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소량으로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제도가 있다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많다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는, 마대 하나의 값이 제가 알기로는 사천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마대에 담길 정도의 양이면, 부피가 어쨌든 간에 그 정도면 그 정도 양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비용으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고요. 면 단위에 가끔 임도 내지 둑길 같은 데를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건축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처리를 정식적으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게 간편하게, 간편하다는 표현보다는 그런 마대에 담아서 적정 장소에 내놓으면 그걸 수거해 가는 방식이 있다면 그걸 택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타 지역 지자체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말씀 그대로 마대는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제가 세부적인 걸 모를 수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분석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조성 관련해서 산림에 관한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의 대책이 정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결과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하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어떤 매체에서 대전시에 있는 환경과, 환경 쪽에 있는 국장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전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 적극적인 대처 중에 주된 게 어떤 거냐 하면 산림에 관한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림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방출하는 아주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 규모 이상의, 한 그루의 나무가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체계화 있게 조사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산림이라는 게 사실은 산림 보전이라는 측면과 산림 가꾸기라는 측면이 있는데 산림 보전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방치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산림 가꾸기라는 것은 잡목을 제거하고 우리한테 유용한 수목들을 적극적으로 가꾸고 키워서 그 수목들이 인간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는 그런 계획적인 산림, 앞으로의 활용 방안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내내 그런 큰 틀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하면서 거기에 ‘산림 가꾸기’라는 말을 넣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 조성을 한다든지 보전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림 조성이나, 사실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임야들 그걸 어떻게 잘 가꾸느냐가 오히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조성이란 자체는 이게 산림과 산림, 숲 또 수풀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수풀을 웬만한 규모로 조성해서는 인간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로운 점들이 산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고 어떤 수종을, 그러니까 인간한테 유리한 또 미세먼지에 강한, 매연에 강한 이런 수종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침엽수와 활엽수의 적절한 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미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대처해서 세종시가 녹지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계획성 있게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인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산림이라든지 다른 환경이라든지 다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번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외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 이하는 신청을 하지 않도록 제외되는 것 같고, 또 피해액이 30만 원 미만은 청구를 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800만 원 보상금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아마 불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 보면 사실 신청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하셔서, 100㎡면 쉽게 얘기해서 30평인데 30평 그 면적이 사실 보면 큰 면적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30평 정도를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조례에 신청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그런 면적을 제한 안 둔다든지 해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바꿨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거기 피해액도 숙성기 때, 초기 때 이렇게 나눠서 0.8%, 0.5%, 0.3% 이렇게 주게…… 0.3%가 아니라 피해액의 80%, 50%, 30%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숙성기에 저기를 했으면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야지 피해액의 80%를 주면, 피해액이 3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은 그 피해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달래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 조례를 과감하게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조례 좀 한번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100%를 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농작물을 재배하시면서 농장주가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관리를 해 주지 않고 어떤 경우는 전부 다 피해를 입게 해서 100% 보상 받는 게 수확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이런…….

(마이크 꺼짐)더 주면 어때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게…….

(마이크 꺼짐)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AI 됐을 때 닭이 전부 갖다 하면 오히려 병 걸린 게 보상을 더 받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판매액보다 그 돈이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재현 위원님,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서요.

(마이크 꺼짐)일부러 껐어요.

국장님, 그건 이재현 위원님의 관심 사항이니까 그걸 포함해서 이재현 위원님한테 자료 플러스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적이라든지 피해 금액이라든지 이 액수에 대해서는 더 보상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도 검토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토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에 관심은 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만드실 일은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만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0페이지 정도가 넘으면 그냥 파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는 모든 자료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일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30% 미만짜리 사업이 한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30% 미만짜리,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31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대기 측정망 운영·관리 같은 경우 이런 건 아마 12월 가까이 되면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문제없으시지요?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하는,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 게 0.02%인데 거기는 지금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늦게 결정됐고, 이게 협의 매수와 수용 절차가 필요하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더뎌져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 못 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명시이월 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토지 수용을 제대로 못 해서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아예,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대상 발굴을 못 해서…… 이것도 선정은 이미 돼 있고요. 그동안 발굴을 못 했었는데 이제 겨우 선정해서 올 연말쯤이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가능한 건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133쪽에 보면 밑에 조치원청춘공원 조성 사업 29.6%인데.

이것 역시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큰데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닌데요. 청춘공원 3억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그 금액은 당초에 협상이 잘됐으면 공사를 착수하려고 준비했던 금액인데요. 그게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만 일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우선 3억이 다 집행 못 된 사업입니다. 토지 보상만 되면 그 위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순연된 겁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이건 조치원읍 남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 사업입니까?

네, 비점오염시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돌아가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의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먼저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당초 목표 대비 7.6% 초과 달성하고 가축질병 발생을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 가축 방역 시책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2단계 도약 추진입니다. 직매장 개설 이후 관내 농가의 6분의 1, 소비자의 4분의 1이 참여해 주셔서 균특회계 사업 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로컬푸드 영역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농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시농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주말농장과 텃밭을 조성하는 한편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등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한편,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194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23㏊를 조성하고 친환경쌀 전용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영농자재와 GAP 인증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근교농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입니다.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및 과수 현대화 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ICT 융·복합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가 선호도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근교농업의 생산성과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농업 자연재해 예방 및 영농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폭우 등 농작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농업용 저수지 정비,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시설을 정비·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632농가에게 약 9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축산업 실현입니다. 축산분뇨를 농경지로 환원하는 환경친화형 축산을 육성하고, 깨끗한 농장 인증, 충광농원 고액분리시설 설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청정축산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체험 양봉장, 체험형 학생 승마 지원 등 도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체험 축산업 확산을 통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안전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방역초소 운영과 예찰·점검,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 등을 실시해서 AI 및 구제역 유입 차단에 성공하였습니다. 시민들께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4개소의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200쪽 농산물 유통 체계화입니다. 세종시 연합사업단을 신설하고 농산물 공동선별 및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개발한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싱싱세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 등을 실시하는 한편 복숭아 판촉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누적 매출액이 463억 원을 달성하여 도농 상생 우수모델로 평가받았으며, 금년 3월부터는 싱싱문화관을 통해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싱장터 3·4호점 건립, 싱싱문화관 운영 정착,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우리 시 특성에 맞는 6차 산업화 촉진입니다. 금년 4월 복숭화와 배를 주제로 하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으며, 복숭아화장품을 출시하는 한편 현재 복숭아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차 산업 인증 경영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3곳에 ‘안테나숍’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농촌지도 지원 기반 확충과 소득화 확대입니다. 농촌지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통해 40개 가공품을 생산하여 직매장에 납품하였습니다. 207쪽 농산물 품질 향상 및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강화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보급종 공급을 확대하고, 배 꽃가루은행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병충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독기 보급, 예찰지도 및 병충해 사전 예측 통보를 실시하고, 농업인 애로 해결 기동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08쪽 도시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토양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10쪽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생산·유통단계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식용란, 원유, 축산 가공품, 한우 유전자, 로컬푸드 농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1쪽 질병 없는 청정축산으로 농가경영 안정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법정 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질병에 대하여 상시 예찰 모니터링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등과 함께 농가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사람·동물·환경 ‘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신종 전염병 발병이 잦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다양하여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즉 PLS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2019년부터 작물별로 허용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는 PLS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농업인과 농약 판매 업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농약 안전 사용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농업인회의, 이장회의, 새해영농교육을 통해 PLS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근인 연서면 쌍전리에 7564㎡ 규모로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포, 미생물 배양시설,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포는 11월 착공하였으나 기타 공사의 경우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능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4-2생활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집하·선별장, 피킹장, 저장 시설, 식생활교육관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사항은 부지 매입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8, 재정 투자 및 공유재산 재심사를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급식센터 건립 설계 용역 마무리, 시행사 선정, 공사 관리·감독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동물위생시험소 설치 및 AI 정밀진단 실험실 신축입니다. 실험실 공간 부족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조치원읍 서북부개발지구 공공용지 내 보건환경연구원 본동 2층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AI 정밀진단 실험실은 같은 부지 내 300㎡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4개 부서의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축산과장님한테…….

네,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면 시민이 신뢰하는 청정축산업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제가 자유발언도 하고 항상 축산과 박충일 계장님한테도 주문도 많이 하고 한 사항인데 이 축산 악취 민원 감소를 해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그맣게 박스를 해서 싹 보니까 2014년도에는 135건인데 2018년도에는 민원이 20건밖에 없다고 85%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걸 만족하시는 겁니까? 이게 민원이 2018년에는 20건밖에 없어서. 실제 이것밖에 안 될까요?

네,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민원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또 밀집 지역 충광농원에서 집중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충광농원은 확연하게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건이 있는데 절대적인 양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면밀히 분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2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민원을 안 내서 그래요,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0건이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박스로 이렇게 만드신 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 지역도 그렇고 제 선거구도 그렇고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축산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도 보면 2000만 원밖에는, 그것도 폐축사 철거하는 데 2000만 원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가지로 몇 번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물론 예산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테지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을 그냥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겨우 2000만 원 세워 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든지 또 아니면 금년도에 예산 부서와 조율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악취 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에 보면 주말농장하고 텃밭 조성한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텃밭농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주말농장하고 텃밭을.

지금 주말농장은 각 읍·면마다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텃밭농장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고운동의 누리학교 있지요? 누리학교 그 뒤쪽에 한 5000평 정도가 있는데 3450평을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그 자리가 농업기술센터 자리입니다. 그걸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를 도시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동 지역에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텃밭 조성이라든가…… 아니, 주말농장이라든가 이거 하실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있고요. 또 노력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추진 중인 중앙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중앙청사 옆에 많은 공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협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협의가 잘…… LH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하신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 계획 혹시 저하고 한번 기회가 된다면 협의를 해서, 제가 LH나 이쪽하고도 한번 같이 협력해서, 사실 동 지역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동 지역에 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208쪽에 보면 미래 농업 관련해서 건물 내 농업기술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에 그 계획 좀 세우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수경재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시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따른 교육과정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장님 좀, 위원장님!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충광농원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협약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말씀드렸었지요?

네.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도 좀 드렸었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최종 메일로 현재 보내 놓은 상태고요. 충광농업 농업인들하고는 거의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는데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체결하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메일을 봤다고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를 가져올 때마다 협약서 내용이 부실하기도 할뿐더러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이 위탁 동의안 처리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사무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위원님께 나온 의견을 수정해서 다시 메일로 보낸 상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메일로만 보내 놓고 끝나는 건가요? 지금 협약…… 그쪽의 주민들이지요? 주민들하고 협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 경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메일로 보냈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중간 중간에 협약서를 하면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 중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왜 빠졌는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그냥 메일만 딱 보내 놓고, 그리고 그게 메일 자체가 보낸 것이 주민들과 협약이 다 끝난 상태라서 했다고 하면 그 협약만 보고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아니, 메일만 보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간적인 내용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보고를 안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맞는데요.

아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두세 번 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아니,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충분히 알겠고요. 다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이것은 유철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했으니 이것을 교정을, 바꿔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느냐 하고 제가 한번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찾아가도 못 뵙고, “제대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위원님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지. 다음부터는 잘 좀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고 고친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 위탁 동의안 협약서 내용이 원래 제가 지적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오셔야 얘기가 되지 중간 중간에 그냥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대로만 고쳐 오면 그러면 나중에 다 “본 위원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협약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고요. 자문 변호사…….

아니, 만들었는데 제가 올 때마다 그 내용이 왜 달라지냐고요.

변호사의 어떤 자문도 했고, 그래서 위원님이 충분한 어떤 의견 있으시면 그건 또 추가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라니까요.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 그것을 다 반영해서 와야지 올 때마다 왜 그게 다 반영이 한 번에 안 되냐고요.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저한테 협약서 한 내용하고, 만약 지금 주민분들과 협의가 잘 안 되신다면, 못 하셨으면 그 내용을 그냥 말씀을 하시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저희가 조건부로 의결을 해 드렸어요. 조건부로 의결을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건부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항대로 고쳐서…… 고쳐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 내용이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지요?

네, 원안 의결이 아니라, 지금 이 공동분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안 의결해 드린 게 아니라 조건부로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럼 그 조건부가 수정이 된 상태에서 의결을 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취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유철규 위원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셔서…….

아니, 이게 개별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마이크 꺼짐)대부분 그렇게 되면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한 내용이 반영됐나 확인하고요. 됐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의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좀 보류를 시키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있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에 충광농원 관련 위탁 동의안 할 때 협약서를 주민분들과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마무리가 되는 대로 협약서를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서 위원분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다 보여 드리고 동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마무리 지으시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조만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서는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산건위원님들께 전반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200쪽에 통합 마케팅 중심으로 농업인 조직 참여 확대 및 산지유통 규모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 개요에. 금년 3월에 연합 사업단이 발족을 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 연합 사업단이 지금 활동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활동한 내역은 지금 숫자적으로는 그걸 좀 뽑을 수 없지만 지금 조치원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선 있지요? 그리고 연동면의 수박 공선 그리고 부강면에 배 공선 그리고 서울의 양재동에 농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 활동, 입점해서 홍보활동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유통 관련해서는 유통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뛰어 주고 활동해 주고 뭐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 유통 사업단을 만들었거든요, 계속 없다가.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유통은 유통 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활동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하고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하고, 활동 내역하고 실적 이렇게 좀 포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3쪽에 추진 실적에서 밑에서 보면 대형 유통업체 3곳 6차 산업 전용 판매점인 안테나숍을 개설한 거지요?

네, 이마트에 했습니다.

이마트에?

네.

이마트에 10월 24일에 했고 세종점 하나로마트 10월 23일에 했고 홈플러스도 10월 19일에 한 겁니까?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안테나숍이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좋은 위치를 잡아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 시의 가공품, 특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면서 앞으로 판매 전략까지 세워서 하는 건데 사실은 워낙 대형마트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의 특산물들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 우리 시에 이런 가공식품이 있고 이런 특산품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향후 계획이 서 있나요?

그건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한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 또 특산품을, 이 대형 유통업체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인프라거든요.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왕래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걸 노출시켜서 향후에 재구매나 아니면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의 한 구조를, 획을 그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고 또 어떤 농산물들이 들어가야지 그 유통업체에 겹치지 않으면서 또한 겹친다 치더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제가 한번 조규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쌀 입점 관계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나열돼 있는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이게 쌀 입점에 대한 포함된 건가요?

네, 쌀 입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싱싱세종의 쌀이 입점돼 있고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 이게 국비 사업이에요?

네, 대형마트에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게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최대한 효과가, 시너지가 극대화되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특산물을 알리는 그런 걸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고품질 쌀 관련해서 11월 이번 주 토요일 아마 그 행사가 진행되지요?

네, 쌀맛 좋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네, 쌀맛 좋은……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그거지요?

네.

이거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RPC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RPC를 쓰는 세운 이유는 생산과 저장, 보온까지 전부 다 한 군데에서 하는 거거든요, RPC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쌀은 RPC 거기에, 특히 맛 좋은 GAP 안전농산물을 통합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지요.

친환경 RPC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실제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향후 계획에 친환경 RPC 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이것은 그럼 운영 이외에 추가적으로 RPC를 설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 시 방침이 안전농산물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시장님 공약 사항도 있고 GAP 쌀을 하는 건데 지금 전의라든가 장군면 이런 데에서 지구 단위로 구성을 해서 계약 재배라든가 많이 하면 그런 저온 저장 창고가 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저도 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고품질 쌀이라는 게 사실은 시에서 막대한 비용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삼광벼 같은 경우. 그래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삼광벼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놓고 그 이후에 사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혹서기를 지나고 나면 밥맛 좋은 쌀이 아니고 밥맛이 좋지 않은 쌀로 변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이런저런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드린 만큼 효과가 소비자들한테 가게끔 향후적인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225쪽 일반 현황과 233쪽 평가와 과제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 환경을 만들고자 세종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 된 무대조명장치를 교체하였고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대피 안내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회 공연 전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제공과 하자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복지센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 환경을 제공하고 광역복지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다정동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예약시스템의 사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스포츠센터와 보람수영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한솔복컴수영장의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솔복컴수영장의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차질 없는 개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휴식과 행복이 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예·제초 및 병해충 방지를 통해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원 내 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천뜰근린공원에 야외무대와 그늘막을 설치하였고, 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데크를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월 2회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호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호수공원 부력분수 및 축제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특색 있는 3색 나무 테마거리를 조성하였으며 문화휴게복합시설을 보강하여 전시실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시설을 물놀이섬과 방울새어린이공원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상하수도 요금 관리 및 검침 시스템 개선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줄이고자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정수 처분을 예고하고 납부를 독려하여 2018년 10월 기준 총체납액 12억 8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하고자 옥외검침기 1800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해 납부 홍보와 정수 처분을 병행하여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및 배수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급수공사를 지역별 4개 권역으로 폴리싱하여 급수민원 처리 기한을 최대 4일 단축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실시하였고 월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동절기 동파 예방이 필요한 대상을 확정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친환경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질복원센터A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에 대한 관리 대행 성과 평가를 완료하였고 조치원, 전의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 및 부강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소손된 클린에너지센터 2단계 소화조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복원센터B 및 연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 성과 평가를 추진하고 수질복원센터A-2 증설분에 대해 인수 전 종합 시운전을 면밀히 시행하여 원활한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A-2 증설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의 개발 사업 등으로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여 수질복원센터A 부지 내에 A-2를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증설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미생물 식종 및 시운전을 준비하고 다음달부터 1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관리 대행사와 합동으로 시설물을 정상 가동하여 운영상 문제점과 시설물 하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후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입주자협의체, 새롬종합복지센터나 종촌종합복지센터 입주자협의체하고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는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알아 봤더니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대요. 지금 일부 구성을 한 걸로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네,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좀 간소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떤, 새롬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발표하실 때 시설 이용을 간소화시켰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 그것은 체육시설 이야기한 건데요.

아, 체육시설?

네.

그 강의실 빌려 쓰고 하는 건 그대로인가요?

그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있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혹시 이관받을 때, 지난번에 여쭤본 건데 동영상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요?

네, 시설 준공된 걸 이관받을 때 제가 동영상이 있느냐 여쭤봤는데 그때 우리 시 상하수도과에서 이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 가지고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하수도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답변인지.

어떤 동영상을, 그러니까 전반적인 촬영한 것…….

LH에서 상하수도 관련된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이관받지 않습니까? 그때 준공 서류라든지 준공하기 전에 CCTV 같은 걸 촬영한 이런 동영상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상하수도시설과장이 좀…….

여기는 그럼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요.

그럼 혹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준공받으실 때 다 PDF 파일로도 받으시지요?

그…….

혹시 관리만 하신다고 해도 관련 업무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이 있거든요. 답변을…….

네, 한번 답변을…….

해당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시설과장 김성기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과를 통해서 LH로부터 PDF 파일을 관로라든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준공 서류도 다 받으시나요?

네.

동영상은요?

동영상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 원래 제가 알기로는 CCTV라든지 이런 거 동영상을 다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관로 내부 준공검사 하기 전에 확인은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그런 절차가 없나요?

그것은 기록한 거라기보다는, 기록용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보완해서 저희가 인수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따로 그걸 저장해 놔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말고 상하수도과도 없다는 얘기네요?

아마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준공 서류는 어쨌든 PDF 파일로 다 제출을 받고 계시고 또 시설관리사업소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관로라든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내장해서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준공 서류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결손도 징수로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손처분한 것, 결손처분 명단하고 어떠한 사유로 결손처분을 해 주신 건가 그런 개인별로 내역서 좀, 개인정보가 저촉되는 건 생략해서라도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하시든지 해서, 결손처분 5억 7900만 원을 했다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물론 심의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하셨겠지만 너무 공무원들이 또 나태해서 채권 확보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나 없나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개인별로 명단 좀 해서, 사유 이렇게 해서 처분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유예 말씀하셔서 저희가 결손한 것에 대해서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시스템상, 급수 신청할 때 생년월일만 들어가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상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네요. 결손처분한 내역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역은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추가해서 “결손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결손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걸 조회를 해 보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채권 확보를 못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국세 체납액 정리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 체납인데…….

아니, 그러니까 준용 규정이 저기됐을 때는 채권 확보하는 뭐…….

채권은 확보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년월일만 받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조회가 되는데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

맹점이 좀 있어요.

맹점이 있네요. 그러면 쓰고, 사용하고도 돈을 안 내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단수 조치 이외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럼 별도로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개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결선상에서 한 가지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준공을 한 이후에 이관을 받잖아요. 받아서 준공했단 얘기는 준공 이관을 받기 전까지는 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준공이 됐고 그 이후에 이관을 받으신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를 하시다가 혹시 오접이랄까 내지는 누수가 되는 부분, 아니면 불명수가 유입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를 하시지요?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없다면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하자보수 한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자보수 지난 이후에 하자보수 하신 거, 하자보수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명수면 불명수 아니면 오접이면 오접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자료를 2016년, 2017년, 2018년 정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신도시 지역에는 그러면 수영장이 3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 신규로 한솔동 복컴수영장 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개장이 아직 안 된 거고?

그건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는 저기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내년 하반기에 개장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네.

2019년도 하반기?

네.

그렇게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아름스포츠센터 수영장하고.

보람수영장.

보람수영장하고 2개 운영되고 있지요?

네.

여기 242페이지 추진 실적에 기록해 놓으신 거 보면 아름이 월 회원이 한 1905명 정도 되는 거고요. 보람이 1580명. 그리고 만족도가 아름수영장이 92점 그다음에 보람수영장이 87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름수영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람수영장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변수의 조건이 있었겠습니다만 만족도가 민간이 더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운영의 노하우가 민간이 훨씬 낫다고 보이지요. 그런데 87점이 나온 것은 사실 점수로 하면 둘 다 만족도에서는 상위권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인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민간이 위탁하는 거랑 공단에서 하는 거랑 봤을 때 저는 공단이 좀 높을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인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높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규로 내년 하반기에 한솔복컴수영장이 개장하는데 여기 운영 체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의뢰해 놨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다 분석을 했고, 아직 내부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결정을 못 한 상태라서 오픈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민간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공단은 새롭게 막,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맡다 보니까 서비스 질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이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개인적 사견이 본 위원장하고도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되는데요.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지금 이 민간위탁 운영자들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곳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뭔가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많이 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판단이 됐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요자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용역도 하셨다고 하고 회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8페이지 내용인데요.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추진을 하셨어요. 1915개소를 “조치원 등” 이라고 해 놓은 거 보니까 밑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별도의 박스 표가 있는데 조치원읍에 1635개가 됐고 연동면·부강면 쭉 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이 업체요?

아니, 개소잖아요. 개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소.

그것은 일단 시장 같은 데 가면 계량기가 전부 물건 쌓아 놓은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여자분들이 좀 있고, 남자분들도 있지만 여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지 못해요. 물건을 일부러 쌓아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검침할 수 있는 거를 외부로 끌어내서 USB로, PDF 기계로 갖다 대면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수치가 사진으로 딱 찍혀서 나오니까 “안 썼다.” 이런 민원이 팍 주는 거지요. 그리고 누수율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정 기준은 조치원읍이…….

그런 시장이나 장기로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 가구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먼저 설치한 겁니다. 저는 왜 조치원에 이렇게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가 했더니 그런 연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즉시 가서 검침이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금남이 됐든 이런 곳도 비슷하게 난해한 지역을 했을 테고. 그러면 세종시 전역을, 신도시 쪽에는 이걸 별도로 검침을, 설치할 만한 곳이 또 있나요? 신도시에도 많이 있나요?

신도시는 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지요?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상수도 검침 관련 이런 것으로 범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만 있는 데라든가 노인만 계신 데 이런 데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선정의 기준이 그런 거였다면 추후에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취약계층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 기준에 넣으셔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으셔서 조속하게 그게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 운영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요. 검침원들도 좀 용이하게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동 안 하고, 불필요한 일 안 해도 가서 PDF로 찍으면 딱딱 나오니까 빨리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넉넉하게 반영하셔서 확대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시설비가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

혹시 내용 아시는 관계자 분 계시면…….

이건 담당 과장이 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입니다. 큰돈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은 시설을 보수하려고 예산은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진단을 금년도 8월에 마무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술 진단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공사비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할…….

네, 불용처리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표시된 겁니다.

이건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년도.

단년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 뒤에도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가 53%인데요. 우선 상수도 급수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신축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물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건물주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 신고를.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비용을 부가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로 세입을 잡게 되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되는 비용을 일반 사업자한테 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로 설치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계량기 설치하는 겁니다.

계량기 설치요?

네.

계량기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53%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이게 10월…….

그게 수요자들이 많으면 집행률이 많이 될 테고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게 되면 좀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겠네요?

네, 원인이 생겨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계속사업인데?

네.

어떤 원인이 없었다, 일부 부족했다? 하수관로 준설 유지비는 33%를 사용하셨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관로 준설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준설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전의에 준설토 선별장을 금년도 10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준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해소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준설한 것을 어디에 적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준설을 저희 계획만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이겠네요?

네, 해마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도 불용처리 하시는 건가요?

일부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일부 불용처리가 되고?

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이것도 41%인데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17억 4600만 원인데 7억 8400만 원만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저기에요. 수복A 시설에 저희가 작년에 소화조 폭발 문제 때문에, 준설을 하다가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분의 3개소가 더 있습니다, 소화조가. 그것을 준설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더운 시기에 하게 되면 악취가 비산이 심해져서 주민들이 겨울철에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집행이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네,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아니, 과장님은 이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운동 체육시설 조도를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도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에? 아니면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아, 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업체에 의뢰하신 거지요?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현저하게 낮은 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관리비에서 하시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거기 일부 한두 개 전등이 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한테 있는 예산은 간단한 수선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도가 현저하게 낮은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그건 여하튼 좀 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디에서 업무를 하실지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시는데 하신 다음에……

그쪽에서 예산만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주면 집행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 확보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도 조사 자체도 최근에 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반영이 됐을 리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들은 맞춰 줘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내년 추경에라도, 어떻게라도…… 이게 왜냐하면 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운동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각각 구장마다 설계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협의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만.

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솔동 족구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 지금 민원 들어와서 저녁 이용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거꾸로 역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히려 연장 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11시까지 운영하는 곳들의 조례를 보여 주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저희 조례상에는 여하튼 22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23시까지 했다가, 그 동호회에도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민원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시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협의했는데 물론 한두 명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민원 숫자도 많아지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다른 대책은 없나요? 조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막는다든지.

갓을 씌워서 빛이 안 나가게 저희가 일부 조정을 그렇게도 했는데 그래도 주민이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눈에 거슬리는가 봐요. 참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저희가 딱 들기도 곤란하고요. 적정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도 관련해서는 제가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당초에 인수받을 때 설계에 반영된 조도가 있지요?

그건 아마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구장별로.

설계에 반영된 기준에서 미달되는 거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당초에는 조도가 나왔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조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지요?

네.

당초 인수받을 때 조도에 미치는지, 정확히 조도 이상으로 되는지 그걸 인수받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체크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나요?

저희가 그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규격에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보완 요청을 하거든요, 전부. 그런데 그게 100% 다 반영이 돼 주면 좋은데 이걸 공사했던 부서에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 때문에 “인수 못 받겠다.” 그럴 수 없어서 일단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를 못 받겠다.” 할 수 없어서요? “인수를 못 받겠다.”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지요. 하는데 빨리 개장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이러니까 담당 사업 부서에서도 빨리 인수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또 같은 시 안에서 저희가 냉정하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가 그런 걸 짚는 위원회고요. 또 시에서도 공공시설물 점검반이라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비한 점이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사후에 우리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나가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라도 그건 굳이 우리 혈세를 그쪽에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나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231페이지 14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를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거?

14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란에서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저번에 폭발사고 일어나서 지금 1기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기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지요?

운영은 하는데…….

운영을 해요?

네, 준설을 해 줘야지…… 지금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폭발해서 음식물이 안 들어오니까 현재 그건 쓰지 않는데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공사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2개조도 슬러지를 치워 줘야 3개가 같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비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상적으로 매뉴얼대로 운영이 안 돼서 처리가…….

그래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슬러지를 먼저 다, 2개도 많이 차 있거든요.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음식물을 내년…… 미생물도 거기에서 또 배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 보고 냄새도 안 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음식물 반입은 못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인수를 받은 이후에 계속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준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준설을 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게 교반이 돼서 처리시설 내에 처리가 되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러지가 밑에 쌓였고, 그게 자꾸 경화돼서 교반시키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돼서 그게 세워 놓고 준설을, 그러니까 준설을 하다가 가스가 차서 폭발한 거예요.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거 소송 걸렸는데 소송 진행 내용 어떻게 됩니까?

그쪽 공사비가 최종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완공이 돼서 공사비가 책정되니까 법원에서 판결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또 이의제기를 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찬 의원실에 몸담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안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 자체를 운영 못 할 걸로 보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가 시설을 미비하게 인수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거기 캐패시티(capacity)에 들어가 있는 만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처리를 못 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지켜보겠지만. 그럼 시에서 굳이 처리도 하지 못할 이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수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건 운영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입을 안 하고 다시 수리한 다음에 음식물을 한번 재투입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처리시설 같은 게 미비해서, 또 이게 신도시 내에만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조치원에 있는 음식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끼다 보니까 슬러지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과정하고 아웃풋에 처리돼서 나오는 이 중간 처리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미 걸러져서 성분이 거기에 맞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안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짚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8월 27일 신설되었으며, 조직은 시설1팀·2팀의 두 개 팀으로 인원은 총 16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읍·면 지역 복컴 건립, 시 주요 역점 공공건축사업 및 실·과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감독 지원 등 공공건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540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6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공정에 따라 집행률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에 맞게 원활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평가와 과제 부분입니다. 먼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읍·면 지역 복컴 중 시범사업 3개 복컴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 주요 역점 건축사업별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감독을 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과제입니다. 2단계 복컴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맞춤형 시설 계획 수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브랜드로서 공공건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점 공공건축사업의 심미성 제고와 세종형 디자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등 공사 감독 부분에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시설1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72페이지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5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273페이지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 관계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74페이지 금남면 복컴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복컴건립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5페이지 전의면 복컴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 및 조율이 마무리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시설2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지방자치회관 건립입니다. 지방자치회관은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가 입주하는 공간으로 내년 3월 준공 후 5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연동면 복컴 건립입니다. 내년 4월 준공 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282페이지 부강면 복컴 건립입니다. 올해 건립 부지를 확정하려 하였으나 지가 상승으로 매입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실패하여 건립협의회와 함께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전동면 복컴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남면과 마찬가지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84페이지 어진동 복컴 관리 및 285페이지 예정지역 복컴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다음으로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읍·면 복컴 건립 추진입니다. 시범사업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2단계 사업인 전동·금남·부강·전의면 복컴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 상승 및 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90페이지 새만금개발청 이전에 따른 어진동 복컴 입주기관 선정입니다. 12월 새만금개발청 이전으로 인한 공실은 내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세종경찰청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고 정진하여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가 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규모는 상당히 커요. 책임감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부분 복컴 건립 사업비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복컴이 제가 대략적으로 순서를 보니까 면 단위의 노후화된 복컴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컴이라는 게 한번 지어 놓으면 몇십 년 가야 되는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관심을 깊게 가지셔서 제대로 된 복컴 건물이 돼서 지역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추진 상황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의면하고 전동면에도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전의면 같은 데는 수영장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체육과에만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수영장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체육과에 의뢰해서 수영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기간보다는, 여태까지 물어본 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11월까지 검토보고 사항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추진력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 설득할 건 설득해서 추진이 빨리빨리 돼야지 이거 하나 붙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진다면…….

그게 늦어진 건, 지금 말씀대로 늦어지는 건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또 부지 매입비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부지 매입비도 그래요. 부지 매입도, 물론 부지 매입도 하는데 여기에서 1705㎡면 한 500평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지가도 높고, 이걸 복컴 협의체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판단을 빨리, 조기에 결단을 내리셔서 부지를 굳이 거기를 사야 하는 건가, 아니면 수영장을 해야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걸 빨리 판단하셔야지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수영장 같은 시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이 늦어지시면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셔서 하든지 안 하든지, 수영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여튼 빨리 결정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서, 또 주민들을 설득할 건 설득해 주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단계 사업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3단계 사업도 그래요. 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소정·전의·전동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기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정면이 제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서 2019년도, 2020년도부터 2023년도인가 그때까지 건립하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기에, 실무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설득하고 역량 강화라든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3단계가 시작하는 2020년도에는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2020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대충 주민들의 의견은 어지간히 공감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모든 것이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장님하고 적극 협의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게 없으신 걸로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관 부서에서,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좀 큼직큼직한 일이긴 한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저런 일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사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으면 누가 사용해도 사용은 하겠지요. 다만 이게 상당한 적자 운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 이걸 운영한다는 건 시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득이 필요한데 그 설득에는 어떠한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셔서 수영장보다는 그 시설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셔서 주민들 설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정인태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종훈 열린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윤수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임종해 기반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육복철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박찬성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원과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10월 출범 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시에서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301쪽 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5팀으로 현재 정원은 147명이며, 현원은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2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2018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은 197억 48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115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단 설립 첫해의 경영평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업무 절차 표준화, 대외 전문기관 인증 획득 등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19년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다양한 실적을 쌓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생활자원회수센터, 종촌동 주차타워 등 시설을 인수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산학연 클러스터 등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고객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서 고객모니터링단 운영, 고객과의 간담회, SNS 운영 등 고객과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명예감사관제 등 시민 참여 사업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준수 활동으로 은하수공원 가을소풍 행사 등 시민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주요 업무 현황입니다. 311쪽 열린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312쪽 비정규직 차별화 처우 및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난 6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상자 6명에 대해서 전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13쪽 공단은 설립 후 총 9회의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91명의 인력을 선발·배치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서 2017년 11월부터 지연·혈연·학연 등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고자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직무표준인 NSC 기반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문기관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2018년 1월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지난 4월부터 실무교섭을 실시해서 노사 간 자율교섭을 통해 무분규 교섭을 완료하였으며, 노동3권 및 경영권을 존중하는 합리적 합의 사항을 도출하여 지난 6월 12일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315쪽 고용 양극화 해소 및 노동권 존중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가족수당 외 11개 수당을 지급토록 지난 8월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임직원 간 칭찬과 배려가 있는 ‘칭찬열차’ 제도를 운영하고, CEO와 함께하는 열린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경영활동 관련 공동논의를 위한 경영실적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7쪽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녀돌봄휴가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일터 조성을 위해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여가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난 3월에 고객만족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친절도 점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고객의 소리함 및 포스트잇 소통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주민과 이용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단 경영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시민 20명 고객모니터링단을 위촉해서 사업장 시설 점검 및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동안에 한 103건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68건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은하수공원의 시민친화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시민 명칭 사업 등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21쪽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 외부 전문기관 인증 취득을 금년도에 6개 정도 목표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날씨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4개는 취득 완료했으며, 가족친화 인증 등 나머지 3개 인증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취득 및 갱신을 완료하여 공단 품질 향상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2쪽 청렴문화 조성 노력입니다.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클린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부패방지시스템 ISO37001 취득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2018년 지역사회 공익활동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임직원 1인당 16시간의 봉사활동 목표를 부여하여 관내 유관 기관인 종촌동종합복지센터, 세종문화재단 등과 협업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 임가공 봉사 등 다양한 지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인증기관 지정, 치매 극복 선도단체 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25쪽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공단은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각종 포상 및 내부 행사 시 포상품 온라인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쪽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취약계층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복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복지도우미 지원, 치매 예방 교육, 건강검진, 무인택배함 설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7쪽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등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활성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은하수공원팀 사항입니다. 330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31쪽 은하수공원은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태 체험, 전기자동차 체험 등 특화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은하수공원 가을소풍 행사 또 은하수공원 발전방안 세미나, 사계절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화장장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 사항입니다. 늘어가는 화장 수요를 대처하고자 화장 시작 시간을 1시간 조기 운영해서 화장기수를 최대 36기로 증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신 바뀜 사고 방지를 위해서 NFC태그 방식의 시신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장사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상조회 종사자 휴게공간 조성, 장례 후 행정절차 사후 안내문 제공 등 장례식장 이용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은하수공원 장례 관련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별길잡이 자체 홍보단과 인생사진 촬영, 장례 관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선진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여는 세종시행복노인복지센터 사회봉사활동을 위해서 전의요셉의집과 선진 장례문화 실천을 위해서 충남대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사회적 가치 활동을 강화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는 신(新)근조화환대 및 파쇄기 보급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팀 관련입니다. 338쪽 세종공동구는 3개 구간으로 총연장 22.67㎞입니다. 이 중 1구간만 현재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2·3구간은 인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공동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재난 대비 합동점검, 군경 전·평시 방호체계 구축 협정 체결과 2·3구간 인수 대비 사전점검 등을 시행해서 현재 신축 관리사무소와 자동제어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39쪽 재난안전 종합관리입니다. 공단 재난안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8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팀 소관입니다. 344쪽 고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현재 19개 기관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카페를 설치·운영하고, 입주자 간담회 및 입주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치원119안전센터, 세종시 등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서 합동 소방 훈련 또 지진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금년 초에 인수한 종촌·아름동 공영주차장, 나성·도담 무인주차장 등 조기 정착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요금 할인 확대 및 월 정기주차제 운영 또 상가 대상 시간제 주차권 등 금액권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아파트 및 밀마루 복지마을 사항입니다. 주거 불편 세대 단지 내 평형 이동, 복지도우미 지원 및 치매 예방교육, 건강검진, 입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출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입주자 불법전대 단속을 위한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고, 8단지 원격검침계 교체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348쪽 보람수영장 운영입니다. 작년도 6월 보람동 수영장 인수 이후 현재까지 한 2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생존수영교실, 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모바일 예약·결제시스템 도입과 체온 유지풀 온도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입니다. 353쪽 올해 초에 수탁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품 반입 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 시장조사기반 반출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폐기물 저장 방법을 톤백 방식에서 저장박스 방식으로 개선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54쪽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대행 사업은 읍·면·동 판매소까지 직접공급 방식으로 봉투를 제공하고, 인터넷 주문 접수 시스템 개발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처의 대금 결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우리 공단에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올해 자원회수센터 등 8개 사업을 수탁받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지방자치회관 등 내년도 상반기 수탁 예정 사업들을 시와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복컴 등 하반기 수탁 예정 사업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보람수영장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1년 동안에 25만 4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그렇지요? 하루에 평균 따져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 명세서 좀 주시지요.

현재 수지율이 한 85% 되는데요.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1년 동안 운영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열린경영지원팀 사업 계획들이 참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합하는 선진노사 문화라든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또 비정규직들을 위한 노력들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독려를 드리고요. 보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윤리경영 매뉴얼하고.

네.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을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343쪽에 행복아파트 관련해서 행복아파트 1차, 2차, 밀마루 복지마을까지 임대주택이 있는 것이지요?

네.

총세대수가 1000호 정도 되는 겁니까?

1000세대지요.

1000세대, 1000호.

500, 400, 100.

여기 분양률은 지금 풀로 다 차 있나요?

그렇지요.

다 차 있습니까? 대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여기에서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다른 소관 부서인가요?

그렇지요. 이게 여기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 또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격 봐서 순서에 따라서…….

혹시 이 대기하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92세대, 전체 92세대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92세대가 대기하고 있어요?

입주 대기자, 그렇습니다.

입주 대기자?

네.

여기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은 기존에 이쪽에 사셨던 분들로 입주되나요?

지금 이건 시에서 여러 가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입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조건이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자녀 대상자 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92세대가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빠져 나가고 비어 있으면, 왜냐하면 큰 실로 가기도 하고 또 불편하니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면 공고를 통해서 순서대로 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조치원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호에서 42% 정도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 상태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그 정도 숫자의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이쪽이 좋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혹시 조치원에 있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한번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아파트가,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조건에 맞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직매장 운영 평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담점 및 아름점 직매장 조직 운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과 기획홍보팀, 매장운영팀, 기획생산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담점과 아름점을 합쳐서 3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도담점이 175억 6600만 원, 아름점이 81억 9800만 원, 총 257억 6400만 원으로 매출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 직매장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9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도담점을 개장하였고, 2018년 1월 2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아름점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 현황은 도담점, 아름점을 합한 총매출액은 462억 9000여만 원이며, 회원 수는 약 3만 3000여 명, 구매자 수는 208만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도담점 일평균 매출액은 4600만 원, 아름점은 2300만 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라서 전국 로컬푸드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 매장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3호점 개장 준비에 따라서 입점 농가 확보 및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388페이지 농산물 수금 안정화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에 안전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연중 공급될 수 있도록 부족 농산물 개발, 신규 입점 농가 확보, 농가 조직화 등 입점 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 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참여 농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요 농산물 이외의 농산물을 확보하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농가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하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출하 농가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출하 농가도 반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회의 교육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출하 농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싱싱장터 도담점 프리마켓을 매월 2회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팸투어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연간 행사를 월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으로 3호점 개장 준비에 따른 출하 농가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도담점 및 아름점 출하 농가 수는 890농가로 이 중 127농가는 3호점 출하 신규 신청 농가로서 현재 2호점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시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와 연계해서 3호점 출하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시로컬푸드 법인을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잘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세종시로컬푸드 법인 대표이사 재신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시면 기타 자본적 지출이 10억 9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10억 가지고 출자했거든요. 이게 자본잉여금으로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넣었다가 통장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집행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출자한 것을 통장에 넣어 놓은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년 전에 출자할 때 시에서 48%, 축협에서 15%, 농협에서 24%, SK에서 10%, 생산자연합에서 0.3% 해서 10억 가지고 출자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9300이 더 오버돼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이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면 계정을 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는 이 예산 세운 걸 정기예금 한 걸로 지출 결의해서 거기로 입금시킨 걸로 보완점을 두겠습니다.

뒤에 법인세는 어떤 내용인가요? 2호 아름점의 법인세가 예산에 2000만 원 있는데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법인세를 1호점 도담점하고 아름점에 세웠는데 한꺼번에 도담점에서 다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정리추경 때 법인세를 깎을 사항입니다.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편성해 놨는데 도담점에 편성이 더 돼서 도담점에서 법인세를 다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정리추경 때 깎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383쪽에 보면 월별 출하 농가 및 매출 현황이 있습니다. 151가구가 2015년 9월에 있었고, 2018년 9월에 614농가로 이게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매출 현황을 2015년도하고 2018년도로 이렇게 사이를 떼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 시작 단계하고 지금 단계하고 한번 비교…….

처음과 마지막에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축협, 수산업, 떡, 세 품목을 제외했어요. 물론 수산업은 사실 로컬푸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제외를 시킨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축협하고 떡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지요?

축협, 아니 그건 큰 단위라 축협 한 군데이고 떡은 다섯 군데거든요. 거기는 또 매출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알…….

가공식품, 그래서 여기 다 빼고 순수한 우리 농민들 농산물 그것만 넣느라고, 표기하느라고 그걸 뺐습니다.

그래요? 일부는 지금도 농산물 가공식품이 원액이랄까 즙이랄까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목별을 뺀 것인지 아니면 매출이 너무 큰 것만 뺀 것인지.

품목별로 뺀 게 아니라 축협, 수산업, 떡을 제외하고는 그 전체를 가지고 뺀 거예요. 가공식품, 농가 일반 농산물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축협, 수산업, 떡이 포함돼 있는 매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저번에 한번 제가 로컬푸드 매장에 방문했을 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인데요. 대형 매장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아무래도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조금씩 하락되는 경향을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대형 매장이 입점하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좀 있어서 이런 데 좀 부족한, 이쪽의 매출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 로컬푸드 매장은 거의 일체 상품 쪽이고, 생산품 쪽이고 신선 야채 이런 유지라서 사실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갔다가 같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데, 특히 정육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금 가격 경쟁력을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맞아서 먼저 추석 때 하던 거 한 15%나 20% 지금 조절했어요,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조절하셨어요?

네, 시장조사를 해서. 먼저 2300원 하던 돼지고기를 지금 1800원으로 내려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형 할인매장에 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이재현 위원입니다. 금년도 9월 21일부터는 버스 노선 86번을 신설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11월 7일부터는, 10일부터인가는 801번 버스가 읍내리가 종점이었는데 민석아파트까지 연장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86번의 다방리 1구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걸 다방리 1구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려면 한 500m 이상을 걸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거기 농촌 분들은 병원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다 아픈 노인이시고 그런데 거기가 아마 들어갔다 나오려면 시간이 한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을, 우리 사장님께서 그걸 한번 검토해서 기왕 86번 노선을 하나 신설해 주셨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노선을 운행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저희들이 노선을 한번 갔다 오면 그 노선이 또 다른 노선을 물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조정하면, 5분이 늦으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시간을 바꾸고 하는 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마이크 꺼짐)버스로 조치원 갔다가 조치원에서 다시 다른…….

다른 노선을 물고 들어가게…….

(마이크 꺼짐)그때 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갔다 와서…….

(마이크 꺼짐)그래요?

거의 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마이크 꺼짐)전체적으로 한번…….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시간만 조금 주시면…….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생각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406쪽에 승하차 도우미 운영 확대 추진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세종전통시장을 운영하는 6개 노선을 중심으로 장날에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는데 연서면을 기준으로 하면 청라리·쌍류리·기룡리·고복리를 거치는 노선이 아마 조치원으로 가서 예전에는 효성병원 앞을 지나서 전통 재래시장 앞에 한번 섰다가 역전으로 가는, 역전에 종착하는 걸로 노선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저쪽의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치원중학교, 세종고등학교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돌아서 역전으로 정착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그런데 참 그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이어지는 건데요. 이 어르신들이 일정 거리를 걷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결국은 전통시장에서 내려 주시면 거기에서 내려서 가까운 병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전에서 내려 주시니까 역전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몇 편 정도가 운행이 되냐고 여쭤봤더니 한 8편 정도가 운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을 배려한 노선 변경이라 하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 아침 시간 있지요? 그다음에 저녁에 하교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거기로 좀 우회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노선을 거기로 운영을 하시고. 또 그 외에 어르신들은 학생들보다는 조금 늦게 시장을 가시거든요. 그 시간대를 배려하셔서 노선 8편을 나누어서 몇 편은 그쪽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다른 편은 전통시장 움직이는 그 시간대로 이쪽으로 운영하시고 이런 게 어떤 지 하고서,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 지역 민원을 넣은 분들이 몇 개 부락, 이장님들을 비롯한 몇 어르신들께서 민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든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선은 대부분 터미널에서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역 앞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아마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아까 말씀 그 사항도 사실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뵙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빠르게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승하차 도우미 관련해서 20일간 2회씩 총 40회를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봉사인원이 16명이에요,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그러면 제가 개념을 잘못 잡았던 것 같은데 승하차 도우미분들께서 일정 노선의 버스에 승차하셔서 승하차 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전통시장 앞이면 전통시장 앞 이렇게 딱, 거기서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 타고 나가셔서요.

타고 나가시는 거지요?

네, 나가셔서 노선을 따라가서 타시고 내릴 때 도와주시고 또 올 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 드리고요.

각 승하차장별로 내리는 걸 도와주시고 오르는 거 도와주시고?

네, 버스를 직접 탑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짐도 들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말동무도 해 드리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울기도 하고 그러신답니다, 어머니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응도 좋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확대 방안을 하신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고요. 하여간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하여간 도움 주시는 분들 개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승차 도우미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봉사단체하고도 협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확대를 시키셔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영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노사 상생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사가 그동안 파업을 겪으면서 상당히 골도 깊어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쪽의 파업을 주동했던 그런 간부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노조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하고는 상당히 원활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파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 노조가 2개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하여간 앞으로는 파업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화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노조 간부들이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을 가자고 하면 또 안 가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시도도 했었는데.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노조 한 사람, 한 쪽의 임원들, 한 10여 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워크숍도 한번 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책상에서 하니까 얘길 잘 안 해요. 그래서 또 안 되면 한국노총도 하고 민노총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서 좀 가슴을 열고 정말 따뜻한 그런 노사 관계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육대회도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번 했고, 또 등산 이런 것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겠다고 적극 지원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말로 하는 그런 노사 관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소통하는 그런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워크숍 가시지요, 직원분들하고?

네, 직원들 처음으로 지금 워크숍…….

워크숍을 통해서 노사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방향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하러 가는 워크숍이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을 들어주러 가는 그런 워크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경영에 많이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경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개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다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때는 직원들이 우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채용을 하니까 용역회사에 그 채용 1건에 대한 걸 의뢰했는데 그걸 적용하면서 이분들이 잘못 적용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셨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서 그쪽에 인원도 보강을 좀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촘촘하게 다 챙기도록 이렇게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우선 인원은 좀 충원을 해 놨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공사에서 채용 인원을 늘려 나가실 계획이지요, 버스 노선도 늘어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좀 투명하게 채용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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