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그 직책이 단지 혁신학교 업무와 관련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인사말씀에 보면 지역사회와의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아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 별정직으로 지금 임명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네, 그러면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지역의 유사한 교육청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강원과 전북을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한 지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럼 평균 0.32%인데 우리는 현재 0.01%예요?

아, 0.1%인데 0.2%로. 그래도 평균에는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까? 네,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관님,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입니다. 자료 67쪽인데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충북에서는 충북 교육청이 비교적 처음 하는 것치고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여성발전센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여기 성별 수혜분석을 매년 해 놓으신 걸 보면 예를 들자면 사업대상자 중에서 8,385명 중에서, 자료 68쪽입니다. 8,385명 61.2%이잖아요.

그리고 남성은 38.8%입니다, 5,317명. 그래서 이게 단지 여성과 남성의 이렇게 비교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61%와 50%, 아니 38% 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올해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성과 남성을 단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기존의 여성교원의 숫자 대 비율, 남성의 숫자 대 비율로 해서 몇 퍼센트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비례해서 그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적게 받는지. 이건 단순히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비교를 해 보셔서 만약에 남성교원들이 교육을 더 적게 받고 있다 그럼 남성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선생님에 비해서 여성교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이렇게 직무연수를 받는 비율이 여교사는 몇 퍼센트이고 남교사는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비율에 비해서 교육 받는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성과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좀 더 이 비율을 얼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단재교육연수원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교육청 산하의 기관에 가는 걸 강사들이 꺼려해요.

저도 소개해 달라고 할 때 1시간 강의하고 요즘에 7만 원 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이나 충북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어디 가서 왔다 갔다 시간 그날 하루 다 소비하고 그리고 평균 그분들이 받는 강사료에 비해서 너무 이게 금액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강사료에 대한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를 전년 대비 10억 7,3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억 2,300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획관님 준비되셨습니까? 아,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작년에 한시적인 사업이었었다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꺼려한다고 해서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시잖아요.

충북 교육청 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방학 때는 급여가 안 나갑니까? 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거든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충북 교육청 내에서.

실제로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의무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을 하면서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개선을 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그렇게 행복나눔실무원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충북 교육청 내에 고용에 있어서의 장애인부담률을 늘리라는 거죠. 지금 이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고용인원의 비율이 지금 비율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벌금으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고용률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있는 상태시라고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장애인에 대한 퇴직사유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상 때문에 이걸 잡아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은 계속 설명하시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만두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분들이 그만큼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단순직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반대의 결과도 되거든요, 설명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정규직에 장애인고용률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9쪽인데요.

학교 석면시설 보수비를 1개 교에 6,1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교 건물들이 대부분 석면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면은 발암물질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3억 3,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요 결과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억 9,000만 원이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석면이 저도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운데 822개 교 중에서 708개 학교가 석면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중간 평가에서 7개 학교만 유해성평가가 나온 이유는 뭐죠? 아, 지금 그러면 작년에 3억 3,400만 원을 들여서 전수조사하고 이 유해성평가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관리자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각 학교의 담당자가 석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형식적으로 교육은 받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전문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학교에 그럼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실 근무자들이 관리를 하십니까?

보건교사가 할 일이 참 많네요. 사실 이것까지 학교의 석면까지 보건교사가 관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교의 교사나 행정실이나 특히 보건교사가 이걸, 석면에 대한 전문가일 수는 없거든요. 이걸 실제로 전문가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설치된 CCTV만 따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시·군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점검을 한다고 예산에 써 있는데요. 여기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시·군 통합관제센터하고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4억 7,9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 88개 교를 더 확대해서 설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CCTV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학교 교실수업 국제비교연구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초등 218, 중등 312, 유치원·특수 40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교사 5명 2,000만 원, 초등교사 10명 4,000만 원, 고등학교 교사 10명 4,000만 원, 특수교육 유공 교원 국제비교연수로 5명 2,000만 원 해서 총 30명 1억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연수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교사별 연수는 어느 나라에서 하실 예정인지.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 이런 교사들에게 아직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되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그런데 이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이 비교연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수업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자칫 소수직렬에 대한 어떤 소외, 배제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 소수직렬에 대한 신경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설명자료 396에서 398쪽입니다. 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캠프의 대상자, 해외의 캠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실력이 월등하게 다른 학생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평가하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광희 위원님 종료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종료하고 끝나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관련 질의입니다. 예산안 479쪽이고요 설명자료 540쪽입니다.

도 지정 오케스트라 학교와 자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지원금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지정은 1억 5,000이고요 자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는 5,000만 원인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몰제로 기존에 하던 학교가 그게 중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계속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신규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학교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그때 지적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악기 물품, 악기구입 대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놓고 실제로 그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은 데 대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철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3쪽인데요.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도입국 자녀 지원이 있는데 새날학교에 대한 지원 1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학교 이외에서 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날학교 한 군데만 지원을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충북 제천에, 위원장님 지금 그 지역에 다솜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도입국 학생들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굳이 비용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말 훈련된 강사를 좀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새날학교만 지원금 주고 계신데 혹시 여타 학교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직업과정 운영에 1억 2,76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일반계 고의 직업과정 운영을 어떤 걸 계획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그럼 일반계 고에서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한 사업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무사를 혁신학교 내년에 10개 교가 선정이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배치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실무사를 배치하는 이유는 기존의 학교에 어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먼저 선생님들의 어떤 일반 행정업무 그런 업무를 경감하는 것을 혁신학교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의 추진목적이 단순히 학력향상만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학력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서열중심으로, 성적중심으로 서열화시켰던 교육에서 학생들이 정말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혁신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우려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이런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후에 그 평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1개 교가, 10개를 선정하실 예정인데 41개 교가 신청을 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한 학교들이 정말 좌절감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목표하신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미래사회의 정말 경쟁구도 속에서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갈 사회라는 걸 학생들이 꼭 느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