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님, 지금까지 전임 교육감님들이 교육행정 일을 하시는 데에 이렇게 별정직 정원을 특별히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비서실에 5급 둘, 6급 1명 별정직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자료 낸 거 보면 5급 상당의 기획조정업무, 정책교육업무 이렇게 정책보좌기능을 보강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보좌할만한 역량 있는 인물이 없이 지금까지 왔나요? 제가 그동안 우리 교육감님의 인수위의 활동이나 이런 걸 체크해 보면 교육감님의 공약에 세부 그런 어떤 추진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목 하나 주고 대부분은 실·과에서 뒷받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TF팀의 팀원들의 역량이나 새로 조직원을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별 기대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혁신학교를 위한 정책보좌기능으로 국한시키는 겁니까?

국장님 5급 2명, 6급 1명입니다. 평생 교육행정, 교육에는 직접 교단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뒷받침한 교육행정에 평생을 몸바쳐온 이분들에 대한 일반직에 대한 이 승진기회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물론 교육감님의 임기와 한시적으로 같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는 일반직이 됐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면 오직 승진입니다.

하루가 여삼추예요. 6개월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아십니까? 한시적이라는 말로 남의 승진기회를 오직 열심히 일하고 능력 인정 받아서 단계별로 승진하는 것에 최대의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한시적이라는 말로 6개월 참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분들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명단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명단이 나오면 성향도 알고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앉히게 하는 그 의도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평생을 교육행정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희망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우가 일어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올해 얼마 늘어났죠?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나요? 교원명퇴비로 438억, 학교시설비 1,109억, 유아교육시설 114억, 1,662억 증가, 앞에 이거는 뭡니까?

아이, 내년도 ’15년도죠. 지금 ’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하는데. 1,662억의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한마디로 빚입니다. 1,662억이 증가하고 우리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얼마가 감액이 됐습니까? (…) 이건 큰 틀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281억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충북교육의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굉장히 심화된 거, 단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충북재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 함께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학습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이 됐고, 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야 되니까. 인건비, 시설비, 학교운영비. 어찌 보면 교육에 부수적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학습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이 되고 이런 인건비나 시설비나 학교운영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은 일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뭐라고 합니까? 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님? 2015년, 다시 말씀드려서 2015년도에 편성된 걸 보면 교육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감액이 되고 인건비나 다시 말씀드려 그러한 것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 뭐 교원명퇴가 됐고요, 학교시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방채는 증가가 됐고 교부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를 삭감하라는 감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만 어떤 것이 더, 무엇이 더 시급하고 적절하고 객관성이고 그 이면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집행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집행을 어디에다가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력저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약 10억, 그래서 17, 24, 30으로 계속 늘어나서 약 임기 동안 82억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육감은 471개를 다 혁신학교화하겠다는 말씀으로 259억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정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혁신학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산문제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당신 같으면 고등학교 혁신학교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이 같으면 보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9억입니다. 그러면 9억으로 끝나는 거 같죠? 여기 보면 신규 10개, 준비 교 20교 그래서 9억으로, 지금 내놓은 안으로는 9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숨은 예산이 또 있습니다. 교원연수에 도교육청에서만 3,110만 원, 각 교육청에서 다 하니까요 6,210만 5,000원이고요, 교원연수비입니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비용으로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원청이 다 해서 액수가 1,542만 원, 컨설팅비 및 행정경비 해서 쭉 나옵니다.

혁신학교 말고도 이렇게 숨은 꼭지로, 목으로 이렇게 따로 집행이 돼 있어서 올라오기는 혁신학교는 9억이라고 하지만 약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교육본질의, 아이들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액수를 깎고, 그것도 어디서 깎는 줄 알아요? 저소득층 자녀, 힘없고 백 없는 목소리 작은 저소득층가정을 지원하는 교육비는 감액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모든 예산을 웬만하면 다 20% 감액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년도 신규사업을 보면은요, 한정된 세입규모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번 신규사업은 처음에 할 때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혁은요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한번 세워놓으면 그건 못 없앱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24쪽의 사업명입니다.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그게 9억 4,200… 여기 들어갔기도 했겠죠. 9억 4,227만 원, 148쪽에 학교정책개발,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다 이게 그겁니다. 1,444만 5,000,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 공청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을 지원하는 돈은 감액하면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 공청회, 155쪽, 교육거버넌스 추진기획단 운영, 157쪽, 신규사업들입니다, 교육거버넌스 공청회, 159쪽, 대안형 공립학교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혁신학교는 뭐고 대안형 공립학교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꾸 거듭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죠? 교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규사업으로, 누가 빚을 졌나요? 왜 교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러한… 아직도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신규사업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학력과 관련된 예산은 과감 없이 감축이 되면서 혁신학교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그 열악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지원청을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그만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덕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열악한 각 시·군의 지원청에서도 이러한 사업비의 관련 예산을 목으로 정해 놓는 이러한 충북교육의 비정상화를,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잠깐만요, ’14년도에도 예산 때문에 삭감했는데 올해가 더 나아졌습니까, 재정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14년도에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교원의, 저는 기획관님 교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교원에 대한 복지 제가 단서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작금의 교육의 이 재정상황이 작년만 해도 양반입니다. 올해는 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소득층의 그런 학습지원 사업은 감액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기존에 또 있어요, 교원연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없앤 게 아니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목으로 사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한 쪽에서는 감액하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 목으로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나요? 네, 무리하게 많이 폐지한 것도 없지만, 자, 기획관님 보세요.

지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교육감의 공약을 추진하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이라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예산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급한 게 뭐고 이것을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교원의 해외연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왜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에 대한 사업은 삭감하고 폐지하고 다른 경비는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렇게 꼭 이번 이렇게 재정의 심각도가 어느 해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느냐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국장님, 혁신학교의 당위성 중에서 교사의 업무가중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행정도우미라고 그러나요, 비정규직의 사무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나요? 정확한 이름이 교무행정실무사.

그러면 보통 혁신학교 1개 교당 몇 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한번 물어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게 그러면 학교의 한 학급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전교생이 다잖아요, 그죠?

그런 보조해 주시는 분이 1명 갖고도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우리가 472개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실무사는 400여 명, 한 500명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임기에는 4년 임기지만 앞으로는 계속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이 다시 재선, 삼선이 되면.

그렇죠? 항상 우리는 길게 내다 봐야 되니까.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는 교육입니다.

물론 본인의 임기로 하지만 그 뒤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 요번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의 철학이 하여간 계속 추진하고 싶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4년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충북에서 4년 동안 해 보고 모델이 나오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기도에서 4년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초지일관 어떻게 가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한 학교에 1명이 됐든 가정해서 약 400명이 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에서 할 때에 들어가는 입구에비정규직이 정문 앞에서 이틀간 파업을 했죠. 그죠?

저는 이러한 사회의 그런 갈등, 불협화음 양상에, 지금도 교육현장에 약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맞습니까? 오천이든 육천이든 지금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업보로 다가와 있는 교육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1명을 둬서 40명이 됐든 1명, 1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4년 하고 만다고 그러면 하나의 소모품이 되지 않느냐.

또 계속한다면 한 학교에 400명, 500명이 됐을 때에 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비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아이 목적은 좋다니까요, 목적은 좋아요. 이해도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비정규직의 그런 집회하는 파업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의 그런 교무행정실무사라고 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4년 뒤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갈 곳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폐기처분해 버리는 그런 소모품의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직이 됐든 비정규직으로 그 조직 안에 들어오면요 그 뒤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필요할 때 다 쓰고 아니면 페기처분해 버리는 그러한 인격체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깊이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될 거지만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해야지만 내일을 담보할 수 있고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액과 행정사무감사 액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각 교육지원청, 청주·충주 이렇게 쭉 와서 보면요, 어떤 거냐 하면 2014년도 교단선진화 구매 현황입니다. 보면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액수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이번 2015년도 예산을 전제로 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나 옥천 이런 데는 예산이 아예 교단선진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데?

교단선진화 예산, 어느 분이 답하실 건가요? 2014년도를 반성을 해야지만, ’15년도 예산과 결부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14년도 건데… 그러니까 그 배분이 밑에서 요구한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이 크지도 않은 충북의 균형발전, 지역의 균등 이거 주문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충주나 옥천은 예산도 없고, 물론 감사는 거기에 없으니까 없겠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된 게 심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5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학교별로도 최저에 2,500만 원 지원한 데서 많은 데는 최고 배부액은 1억 3,400까지도 줬습니다, 한 학교당입니다. 지역별 편차와 학교별 편차가. 이게 무슨 교육장님의 능력인지 교장의 능력인지.

물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상황도 올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 너무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수립할 때에 꼭 염두에 두셔서 어느 선에서의 편차는 줄이면서 각 지역에 안배를 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역 야영장, 제가 하루빨리 문제를 느꼈을 때에 바로 다른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1년에 수입이 십몇만 원인데 운영비는 3,000만 원씩 대는, 여기의 ’15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 야영장 취사시설개선비로 또 이천몇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야영장. 어느 곳… (「내일」하는 이 있음) 내일입니까, 이거는?

우리 관련 있는 국장님 답변…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얘기하시면요. 여기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관실에서 하시나요?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빨리 민간 임대로 하든지 어떻게 방향을 바꿀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은 운영하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핸드링할 수 있는 건 도교육청의 국장님들 선이지 이거는 야영장님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지. 이거 빨리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느냐고요. 오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바인데 또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관리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조직진단 검토 시에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입니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님께서 주신 그 자료 12쪽에 비정규직의… 2014년도에 비해서 약 1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 기획관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거 확인해서 우리 기획관님 답변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종료에 따른 비정규직의 소멸 감액된 이유란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은 양산 안 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사회의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08쪽에 보면, 설명자료 308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은 ’14년도에는 시행이 됐던 예산인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연수비 지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313쪽에 교원 국외연수, 408쪽에 교원 국외연수, 911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연수는 신규사업으로 313, 408, 911은,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돼서 신규사업으로 목이 정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은 세 가지는 집어넣었는데 308쪽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아마 우수한 교원인 것 같습니다. 그 연수비 지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14년도 이때 당시는 이 연수비가 학교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이때는? ’14년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동안은 계속 ’14년도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단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평가결과에 따른 그런 명목하에서 연수비는 삭감을 하고 또 신규사업에 교원들의 연수는 세 가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짧은 질의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사번입니다, 사번. 전통식문화계승사업에 전통음식체험한마당은 ’14년도 예산이 ’15년도에는 완전 삭감이 됐는데 공립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립초는 1억 540만 원인가가 신규사업으로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14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이 공립초 1억 540만 원, 이건 무슨 사업이죠?

공립초. 제가 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뭐예요?

그냥 공립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급식하면서 영양교사가 안 배치돼 있는 데도 있나요? 영양사가 임시직과 정규직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영양사는 정규직이고 어떤 영양사는 비정규직입니까?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비정규직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여기 봤을 때 공립초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와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943쪽, 간단한 겁니다.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학습하는 데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시설에 관한 액수가 약 10억입니다. 그 계상내역을 보니까 본청 위험시설 옹벽개축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했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만 10억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돈, 우리 교육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할 때에 혹시라도 우선순위에서 우리 본청에 먼저 집행되는 게 아닌가, 정말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렇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드렸고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500쪽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서는 약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하고 그러는데 이 통일·안보,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남북이 대치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감액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정도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데 통일·안보교육, 우리가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청의 의지는 바로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혁신학교, 말이 첫 해에 9억이죠.

그 외에 아까 숨은 예산, 각 지원청별, 또는 도교육청에서도 집행하는 9억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런 감춰진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고무풍선과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늘으면 반드시 교육청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어딘가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듯이 힘없고 백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지원비나 이런 시대적으로 중요한 통일교육에 대한 이런 지원비, 단돈 얼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바로 교육청의 의지 탓이랍니다. 예? 저는 이런 액수는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나요? 한 가지만 더, 497쪽입니다. 8번에 교원노조교육활동행사지원, 그랬습니다.

당초 2014년도보다 54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720만 원 곱하기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 어디어디죠?

우리 이 대한교조하고 전교조하고 또 어느 단체가 있죠? 과장님, 쉽게 말해서 교총, 대한교조, 전교조 가입한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확인이 잘 안 될까요?

왜냐하면 보면은 세 단체의 구성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똑같이 세 단체가, 물론 목이 7·8번 목이지만 교총과 지금 2개, 전교조와 대한교조 액수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교총은 ’14년도에 비해서 180만 원인가요? 감액했고요.

이 밑에 8번은 감액한 게 아니라 늘어난 거 아닌가요? 증액됐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으로 예산에 넣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 구성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언뜻 보기에는 작년에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가 이번에 지원하면서 2개 단체를 공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렇게 나누기 셋을 하다 보니까 위에 교총은 오히려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비율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형평성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보기에는요, 약 80% 대 10%?

비율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움직이는 거와 1명, 2명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원한다,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해도 되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