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세부 사업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013년도 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이 2014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가 있으면은 용역결과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2014년 거가 아직 안 됐으면 2013년분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의 봉양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29페이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각 사업별 세부내역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내용이 빠진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빠져도 되는 건지 한번 모르겠는데 원서천 방학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나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원서천 방학제. (…) 못 찾으셨어요, 예?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예산에 10억 1,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당장, 그렇죠?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42억 원짜리 사업비인데…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의회에 제공되는 자료 또 의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게 아닌가 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적은 게 아니라 142억 원짜리 예산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란에는 없어요.

원서천 방학제 항목이 아예 빠졌어요. 그거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비가 142억 원이 없어진 겁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년간에 걸쳐 수립해서 매년 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제시된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사항을 제가 작년에도 아마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발생한 것 같아 갖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119페이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도천 장곡제가 있어요, 무도천 장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돼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총사업비는 맞아야 돼요, 서로.

한 200억 정도 사업에서 5억, 10억, 15억 정도 차이나는 거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무도천 장곡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사업비는 12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총사업비 내용이 69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집행한 내역은 똑같이 88억인데 앞으로 집행할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편성된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무곡천 시곡제도 총사업비는 205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40억 원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조동천 조동제가 75억 8,5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또 우리 사업비는 돼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4억 원으로 돼 있어, 우리 각 실과에서 올라간 계획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계획을 짜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렇게 상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믿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기 위원장님! 정회하고 예산담당관 또 기획관리실장 전부 다 출석시켜 가지고 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받은 다음에 예산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왜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성되었는지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운영이 우리 도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에게 알리고 또 도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뜻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예산안 심사 초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예산안하고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국장님이… 아,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은 그 사업의 사업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럼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되죠.

하나는 첫 번째부터 계획을 방만하게 세웠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대폭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거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간에 어떤 계획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냥 답변을 들었는데요.

분권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는 성격이 완연히 다른 것이고, 분권교부세가 축소되면은 보통교부세에서 만약에 국비 없이 그냥 도비로 집행한다면 이건 순수 도비가 되는 건데, 그럼 도에서 시외버스·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을 앞으로 100% 하게끔 그렇게 국가적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그럼? 전체적인 개요가 적자노선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외버스 업자들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 도에 보고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금액이 60억이 좀 넘는다고 보고를 했고, 그 금액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기준 검증용역을 통해 가지고 실제 버스업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인가를 검증하는 용역을 했는데, 그 검증보고서를 지금 받아 보니까 우리 이 검증보고서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했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검증을 해서 검증을 받았는데 선행보고서 손실액은 67억 연간… 육십이억 오천 얼마가 난다고 지금 보고를 했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손실액 산출하니까 8,489만 원이 감해진 손실 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육십 한 일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업자가 62억 적자난다고 그랬고 우리 도에서 검증하니까 61억이 됐다, 검증용역보고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충청북도는 60억이 넘게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 업자들한테 37억만 재정손실을 보전해 주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그건 아는데 아니 충청북도에 5개 버스운송회사가 있는데 허위로 손실액을 계산하지 않은 이상에는 연간 62억 적자가 나는데 37억을 보전해 주고 25억을 자비, 자부담 손실액으로 한다면은 이건 아주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서로, 무슨 62억을 산출한 근거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신뢰성이 없는 것이고, 37억을 편성해서 이 정도만 받아도 된다라고 주는 우리 도도 이거 문제가 서로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60억이 넘게, 지사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죠, 운행명령으로? 지사 운행명령에 의해서 하고 노선 배치가 되는 것이고, 버스 업체에서는 나머지 지사명령에 의해서 적자노선을 공익에 의거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손실액은 우리 충청북도와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운행하게 되는데, 너무 서로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수가 허수니 상식적으로 25억씩 적자보면서 운행할 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검증용역비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용역비 좀 많이 증액해 가지고 진짜 실제 용역을 한 번, 조금 뭐 진짜 입회조사를 시키든가 탑승조사를 시켜 가지고 샘플링을, 지금 현재 검증용역이 잘못되어 있는 게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씩만 용역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일간 해서. 1월하고 7월은 방학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교통량조사가 정확하게, 탑승객 조사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하려면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샘플링 해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버스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재정을 정확하게 보전해 주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의외로 업자들 배불리기만 하는 그런 예산 편성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비를 2012년도에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이제부터라도 용역비 3,000만 원 가지고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조금을 60억, 70억씩 주는 용역인데 용역비를 더 편성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버스업체들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 또 우리 국민 우리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고 보고. 시내버스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시내버스를 분권교부세로 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국가하고 시·군비 해서 그냥 다 했는데 지금은 또 분권교부세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군에서 50% 하게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주게 돼 있지요, 그렇죠? 버스공영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의 역할 중에서 가장 못한 게 이 시내버스였습니다. 왜냐?

시내버스는 도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도비가 지원되니까 고쳐주셔야 될 게 있어요. 충주시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제천시 경계까지 왔을 때는 교통정액요금제로 해서 버스 요금이 1,350원입니다.

제천시의 경계에서 한수면사무소까지 ㎞ 수가 4㎞ 됩니다, 4㎞. 그러면 그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들 가보셨지만 월악나루라는 데가 있어요, 가다 보면. 거기까지 충주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리면 1,350원을 주고 내려요.

그러면 타고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다리 교량이 300m짜리 교량인데 넘어가면 3,300원 할증요금이 붙어갖고 사천칠백 얼마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제출합니다. 이거 아주 불합리한 요금 체계지요, 우리 충청북도 내의 같은 도민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시내버스 공영에 따른 그런 공영제로 완전히 바뀐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이거 빨리 정책 연구해 주셔 가지고 시·군 간의 경계를, 시·군 간의 경계를 허물어 주셔야 됩니다, 요금체계를.

지금 청주·청원은 시내버스요금 다 통합됐지요, 이제 거리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청주에서도 시내버스가 보은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보은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요금체계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 한 거는. 왜냐?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하니까, 우리 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부담될 때 시내버스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체계가 아주 천태만상입니다. 그렇게 받는 데도 있고 아주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데가 충주에서 제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3,000원 아끼려고 내려서 아니면 그 부모들이 학생들을 죽 전부 다 마중을 거기까지 나와요, 차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각자 집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걸어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고 3,000원을 더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우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선 그 전에 각 시·군 간의 시내버스 운행실태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재정 지원되는 각 시·군의 금액 그것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검증용역은 앞으로 이런 결과 가지고 업체에서 계산한 거하고 8,000만 원, 육십 몇 억인데 8,000만 원 차이나는 이런 검증용역서 이런 검증보고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운행손실 보상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예산투입 효과를 철저히 점검해 보고 또 수치로써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는 약 7∼8개월 정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7개월째 됐지요? 7개월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요, 이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상징성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철저하게 검증해서 지금 16억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편성도 조금 전에 아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검증용역 해 갖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냥 전년만큼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37억 편성해 놓은 거하고 똑같이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전년에… 아유 이거 자꾸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싫어하시니까 이거는… 철도공사는 어차피 공익사업이고 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 노선이 있고 손실노선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선은 비수익노선이고 손실노선이에요, 원래. 그렇지요.

그러면 4회 증편 운행해 갖고 결손이 나는 부분을 우리 도가 원래 비수익노선이고 손실노선이니까 그 정도만 보전해 줘도 되는데 좀 너무 과대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손실액 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원래 어차피 운행하면 손실은 나는 거면 원래 손실 나는 거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손실 부분은 우리 도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새로운 열차운행 증편운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기존 적자 나던 것까지 다 우리한테다가 보전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계약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잘 따지셔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손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일단 1차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54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계산은 잘해 놓으셨는데 이번 본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을 완전히 다 확보를 못했는데 어째 이렇게 됐지요? 예, 알았습니다. 오전 질의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내용에 올라온 거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균형건설국 예산이 중점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우리 도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일단. 우리 균형건설국 도로예산이 약 300억 이상 감이 돼 있는데 추경에 뭐 좀 더 확보를 해 준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확인을 좀 받았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SOC사업에 대해서, 도로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단체장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못할 경우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의회의 예산 심사기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운 예산사정 하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어쨌든 충청북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5% 정도 증액돼 있는 예산으로 지금 예산안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사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균형건설국의 예산을 유독 이렇게 막강하게 막대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안 되면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든지 해 갖고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하시고, 이거를 도에서 그러한 기능을 못하신다면 진짜 의회 예결위나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 편중돼 있는 예산안을 바로 잡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면. 계속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지면 결국은 여태까지 못했던 모든 사업들이 전부 뒤로 미뤄지면 아까 많은 사업을 발굴해 놓고 기다려도 예산확보가 안 된다 그래 갖고 신규사업이 안 되면 이거 사실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데 도민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 아까 300억 감액된 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좀 올랐는데,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실제로 도로 관리하는 부분의 사업은 올라간 게 없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주로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절개지 개선사업 개량사업 이런 쪽에 지금 도로과의 사업이 약 한 80억 정도 이쪽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옮겨오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지방도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예산은 특별히 증액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업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도로와 건설산업에 관해서는 균형 있게 신규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개선사업도 있어야 되고 도로 관리사업도 있어야 되고 계속사업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 나간다 그래도 신규사업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 설명자료에 국지도 사업을 하는데 여기 노은∼북충주IC 간 사업에 왜 도비가 들어갔어요? 다른 지역도 확장사업 할 때 보상비는 100% 우리 도에서 부담했나요?

그렇다면 문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예산안 심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좋은 말씀드리는 시간보다는 지적사항하고 안 좋은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면서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신필수 국장님이 우리 지역의 524호 지방도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직접 그 노선을 운행해 보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산 도기에서 단양 벌천 간을 이어주는 도로는 지방도로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우리 도내에 마지막 비포장도로 비개통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직접 짚차를 타고 다녀가셨다 그랬는데 그러한 소외된 지역에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이 우리 도민들이 사실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우리 도내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균등하게 우리 도의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이 예산 편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2번 지방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로과장님, 그냥 지방도를 갖다가 정해진 규격대로 오랜 시간 걸쳐서 지금 포장을 해 주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살기 불편하니까 규격에 좀 안 맞더라도 이렇게 산악으로 올라가는 고개, 언덕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또 그다음에 민가가 있어 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만 우선 골라서라도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좀 532번 지방도는, 1년에 연간 연차적으로 다만 5억씩이든 10억씩이든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권봉억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협의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규격 생각하면 1㎞ 하는데 25억씩 들어간다는데 그거 언제 한 500억, 600억씩 들여 가지고 지방도 미개통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살고 있는 가구 수가 계속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주택 신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살 수 있도록 콘크리트 3m 넓이로 포장을 해서 우선 좀 해 주시면 불편함은 많이 해소될 거 같은데 국장님 잘 조정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