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최근 연도별 부과 현황하고요. 또 징수현황, 그리고 내년도에 납기연장을 하게 된 각각별 사유 그렇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우선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 부분이 내년 후년 ’16년까지 사업종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업 진척이 이렇게 느슨하게 가도 무방한 건지 해서요, 과장님? 예산 외에 무슨 다른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느슨하게 가도…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금왕∼내송 사업도 이게 내년에 준공계획인데 굳이 20억을 남겨서 이 준공을 연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용곡∼미원 간 지난번에 우리 현장감사 갔을 때도 보면 지금 거기 공사가 시급한데 거기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달랑 20억 세워 놓고 우리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조, 건설, 도소매, 식의약품 모든 업종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을 보면 그래도 도로나 균형개발 이런 쪽의 기간산업이 좀 일이 있고 발주가 돼야 이게 지역경제나 이런 민간자본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이 너무 우리 도로과 쪽에 미흡한 거 아닌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 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작년 게 1,467억이었어요.

그러면 290억이 줄었어요. 추경에 확보를 해 보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요 무슨 과장님 능력 탓하는 게 아니고 산성∼무성 간 그냥 30억 뚝 잘라줬고요. 또 금왕∼내송 27억, 양저∼지수 간 20억 아까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오개 20억, 또 후산∼황석 여기 20억, 한천∼옥동 30억, 또 대소∼삼성 10억 그러니까 10억·20억·30억, 10억·20억·30억 그냥 이렇게 뚝뚝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비율이 얼마나 큰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공정에 따라서 또 어느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함으로 해서 공사일정을 단축을 시키고 공기를 조정을 함으로 해서 효율을 기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워낙 적고 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흉내 내듯이 여기도 발은 담궈야 돼서 10억, 이쪽에 20억, 여기 30억, 10억·20억·30억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그냥 편성 비율을 조장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우리 균형건설국, 특히 도로부서의 예산이 너무 지금 축소되어 있고 이 부분이 SOC의 중요성, 또 그러면 일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된 다음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작년에 시작한 것 재작년에 시작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또 배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도로과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 확보도 월등히 부족하지만 그 편성이 이렇게 돼서 죽 나열식으로다가, 백화점식으로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이쪽에도 20억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큰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연도별 예산 자연증가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연도별 자연증가 세수예산 증가액 대비는 적어도 도로과에서 챙겨 와야 되는데 오히려, 물론 추경도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 290억씩, 300억씩 이렇게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 나갈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초정∼미원 간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됐죠, 물론 이월액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도로과 예산을 보면 아까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식 예산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비효율 생산을 하고 저도 며칠간 예산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워낙 내용도 없고 금액도 적고 뭐 예산을 면밀하게 페이지별 페이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무슨 심사할 거리조차도 없고 신규사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돼서, 이거는 국장님이 특히 우리 도로 SOC사업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산심사하면서 이것의 잘잘못을 가리고 질타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부족하다고 그것 걱정해 주고 있으니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추경이 됐든 예산확보 계획이나 결의 같은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하실 얘기 있으면 나가서 하시든지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경기가 월등히 안 좋아요.

일들이 없습니다, 일거리가요. 그래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도로명 주소 어린이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 이게 국비로 하는 거예요, 도비로 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 거네요. 검토보고서에 또 이게 국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것 해서 한 몇 명 정도 참여시킬 계획인가요? 3,000명이 공모를 해서 그러면 상장을 600명이나 줘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인원 대비 또 상장의 어떤 희귀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장을 600명씩 주면 그냥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주는 꼴이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본래 합목적적으로 추진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입니다. 설명자료 232쪽, 행복마을 컨설팅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강화라든지 리더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 전략사업 속에도, 2단계 전략사업 속에도 각 부문별로 있는데 이 부분을 행복마을 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니 필요한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단계 각 7개 시·군 전략사업 속에 이미 지역 리더양성 역량강화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사업 몫을 만들어서 행복마을 컨설팅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내내 리더한테 15시간 교육하고 주민한테는 6시간 이상 교육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우수마을사업 선진지 견학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사업에 기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도비를 1억 5,000을 들여서 14개 마을에, 지금 232쪽입니다. 14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시킬 것이고요. 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기왕에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리더, 그럼 마을리더가 누구인가요? 대개가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직능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 기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시골이나 낙후 오지마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부녀회도 결성돼 있는 거고 방위협의회,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 이런 기능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이중삼중으로 가고 또 리더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강행하는 부분도 이게 2단계 전략사업에 세부,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중복해야 되는지, 또 마을별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일일장터를 열어 주네요. 사실 자매결연해서 일일장터 한다고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걸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또 행복마을사업이라고 소규모 환경정비하라고 300만 원씩 주고요. 또 마을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7개 마을에 3,000만 원씩 이렇게 뿌려지네요.

이것하고 또 역량강화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건 소프트웨어고 이건 하드웨어 쪽인 건가요? 그러면 총 14개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중에 사업성이 있는 마을 7개를 또 추출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역량강화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벤트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14개 중에 또 다시 이배수로 압축을 해 버리면 거기서 또 탈락된 마을은 소외감이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차라리 컨설팅이나 역량강화도 7개 마을을 아예 처음서부터 제대로 선정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불명확하게 14개를 선정을 해서 7개만 선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관성이나 그런 소외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 그래 14개 마을 이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흉내만 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중의 7개 마을, 그중에 또 7개를 뽑아서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과연 이 마을사업이 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갈지 아예 당초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가든지?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도에서 소규모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여러 종류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됐는지 또 지역발전에 그 부분이 사실 개량화된 결과값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되어서 이게 행여나 결과 없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선정과정에 특히, 그리고 또 훗날 마을에 진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지난번에 옥천군만 제가 터치를 했었는데 옥천군은 지난번에 의료기기 연계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부분하고 공간 조성하는 예산이 지금 교부조차까지를 우리가 브레이크 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행여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매입비로, 또 아직 시점도 안 맞는데 그것이 잘못 둔갑되지 않게끔 이 예산관리를 잘하셔야 될 텐데, 이게 시·군 간 더 급한 부분을 먼저 측면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효율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사업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타이밍적으로 저희가 첫해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어요, 인센티브사업을. 그런데 지금은 ’12, ’13, ’14 3개년이 지난 중간시점이라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이번에 내년도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선정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우선.

예, 아무튼 인센티브 사업하는 것 자체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난번 괴산 장류공장 봤듯이 당초 계획하고 그때 잘됐다는 분도 있었지만 못됐다는 분도 있었고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이게 효과가 뒤늦게 대개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또 지난번 옥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과연 대상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이게 지금 몇 개 시·군을 선정을 할 계획이신가요? 3개 시·군 뽑는데 차등이 어떻게 갑니까, 15억을 가지고?

아무튼 본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선정과 그런 배정이 잘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납기연장 광역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납기연장 완화를 해서 내년도 수입이 월등히 감소를 해서 깜짝 놀라서 아까 쉬는 시간에 체크해 봤더니, 다행히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납기연장을 법으로 못하게끔 해 놨었죠? 그다음에 일반부담금 25억은 왜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수익 감소가?

그러니까 일반부담금하고 지난연도 수입을 구분기장을 해라? 그래서 했고 납기 연장한 것은 법의 개정에 따라서 어떤 업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연장을 미루는 거네요? 그렇다면 뭐 이상 없고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