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입니다. 7쪽입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담당관 2담당으로 총 14명 정원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세종교육의 투명성과 직무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교육가족과 교육감과의 공감데이트를 14회 개최하였고, 홈페이지, 열린 교육감실 운영,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대언론 홍보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 학교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주간 영상뉴스 39편 제작, 소식지 3회 발간, 입주 편의 지원을 위한 학교지도 제작 9000부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월 2회 언론브리핑 정례화 및 언론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세종교육 홍보에 교육 주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소식을 교육 수요자의 시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공모전과 학급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참여하고 공감하는 콘텐츠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온·오프라인 홍보에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SNS 매체, 특히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3%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내외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과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감데이트 실시, 공모전 개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발굴과 정례브리핑 운영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가족이라고 하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청 행정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전체 교육 관련된 주체가 교육가족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속하나요? 교육안전위원회 같은 경우.

당연히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3개의 그룹을 위원들하고 정례화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규모를, 예를 들자면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실제 다수 강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규모가 있는 토론회 또는 토크쇼 이런 쪽으로 대화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 위원회가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서로 소통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학부모, 교직원 또는 학생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협의를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몇몇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해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소통담당관실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좀…….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용희 위원입니다.

박용희입니다. 지난번 소통담당관에서요, 중앙 일간지에 홍보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6억 정도가 홍보비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중앙 일간지요?

중앙 일간지와 그냥 우리 지방지하고 또 인터넷 신문. 이 정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과하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절대치로 이것이 많다, 적다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가 커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나 광고활동을 많이 해서 교육정책을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광고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편성과 집행에 관심을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민들이 우리 세종시로 이주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 때문에 온다.’는 3위였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크게 했는데도 교육 때문에 온다는 그런 답변이 적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1월 31일에, 집중적으로 한 날에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기간을 정기적으로 두면서 하면 더 효율적일지 어떨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비 집행을 신문사 내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할 때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눠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내규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날에, 1월 31일 자에 그날 대량 홍보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1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언론사별로 “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줬느냐.” 이런 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을 하시더라도 날짜 차이를 두면 효율성에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에 홍보비가 왕창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몇 번의, 중앙 일간지에 홍보를 한다 하면 10개를 한다고 했을 때요. 한 번에 3군데 하고 또 다음 달에 3군데 하고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냐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같이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연초에 같은 날짜에 집행을 2012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일괄적인 집행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별로 집행할 것을 내년도는 한번 그렇게 검토를…….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감님이 하시는 페이스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또 하는 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학부모기자단을 말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오두혁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이현재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8년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35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및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5개 교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6명의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80개 교에 대하여 취약 시기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에 종합감사 등 주요 감사 사례 연수를 실시하여 예방감사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2월에 금년도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감사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학교 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의원이 됐을 때 아름고 사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에게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올해 감사를 하시면서 가장 성과 있게 감사 활동을 한 그런 건은 어떤 건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름고가 기억에 남고요. 제가 5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기존의 감사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청취하고 그다음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일부 바뀌었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데 주력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오자마자 아름고 사건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합감사 위주로 3년 주기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에 특정과제 감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집행 실태라든가 공공요금 관련해서 감사를 해서요. 그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의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지금 감사 관련해서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공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교육청은 2012년 하반기 개청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사 기관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수도 상대적으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도 교육부라든가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도움이 되는데요. 일정 때문에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성심성의껏 해 주시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감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부 시민감사관,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연수를 좀 해 주시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성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회까지 했고 3회를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민감사관님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시민감사 의견을 들어서 감사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잘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큰 사건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도 좋은 활동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더 안정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한 학교당 감사를 받는 횟수,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나요?

지금 주기가 3년마다 한 번씩 돼 있습니다.

3년마다요?

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는 3일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5일, 그러면 특수학교나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순기는 어차피 똑같고요. 거기는 특수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거나 다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차원으로 하지 여기만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학교하고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학교하고 횟수의 차이가 없어도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특수학교, 누리학교처럼 그런 곳은 감사를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누리학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감사했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간다 하면 저희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필요시 타 부서, 이를 테면 장학사님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수시로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간 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네.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종하이텍고라든가 과학예술영재고, 국제학교 그다음에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학교도 그렇지요, 그리고 제2특성화고도 생기고.

네.

그 5개 학교만이라도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도 있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3년에 한 번씩이지요? 아니면 횟수가…….

아닙니다. 종합감사…….

사안에 따라서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이고…….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이고 특정과제 감사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학교 대상으로만, 한 3개 교만 대상으로 해서 특정 주제를 회계 집행 실태라든가 그런 식으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실시해 온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문제가…….

사립유치원은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년 전에 사립유치원만 대상으로 감사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꼼꼼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연일 뉴스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전 상피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 부모나 친족이 교사와 학생으로 있는 그런 관계가 파악되고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가 위원님들께서 예방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하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감사를 주로 하는 그런 기능을 맡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위주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후감사가 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는 사후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긴급현안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세종시 관내에 상피제도에 접하는 부모나 아니면 친족이 교사와 학생으로 있는 이런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뉴얼 개선할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감사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감사 처분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려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좀 주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공공요금 집행 실태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 분야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역이 맞습니다, 영역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듣고 있고 해서 내년도 특정감사 주제로 포함시켜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 분야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기획관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이주희 서기관입니다. 성과평가담당 김창길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오범수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금년도에 총 4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쪽에서 23쪽입니다. 세종교육의 미래를 여는 실천적 정책연구입니다. 첫째, 세종형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정책 연구 및 맞춤형 교육 현황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내 교육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혁신2기 세종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정책 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세종교육의 성과 분석 및 교육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세종교육백서를 발간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정책연구소와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첫째,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 북경시 교육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연장하여 체결하였고 교육정책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및 교직원 국제 교류 활동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 방문,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 등 학생 국외체험연수를 실시하였고, 교원은 캐나다 한글학교에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입니다. 온 마을이 참여하는 세종교육 거버넌스입니다. 먼저 온 마을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종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자 세종미래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현안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과정에 시민, 학부모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교육 유관기관인 꽃동네대학교, 제주도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종시와의 교육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해 T/F 팀을 구성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1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진단과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부서 성과 평가지표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관리하였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요 정책의 진단, 평가, 환류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교육청의 재정 운용 결과와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교육재정의 민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각 담당 관련해서 집행률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 집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추경 편성 전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해서 금년도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금년 12월까지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을 보면 10월이란 말이에요. 지난달까지인데 어쨌든 추경이고…… 확인하셨나요?

네.

이게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추경 예산 자료 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작성 이후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집행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특히 정책기획관 사업은 연중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이렇게, 특히 3개월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이해했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예산이랑 사업이랑 연중 고르게 균형되게 해야 하는데…….

특히 정책기획관 사업은 연초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이든 뭐든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하는데, 물론 연중 쓰게 돼 있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특히 3개월 앞두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쓰겠다 이것은 좀 다른 부서와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일부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사업 시기라든지 또는 추진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에는 시기를 검토해서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올해지요, 2018년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자유학기제로 운영했었고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올해에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전혀 안 했나요? 몇 개 학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관련돼서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정책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도 아주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다분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이 대부분 인적 교류 위주로 돼 있지요?

네, 현재까지는 인적 교류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 교류 같은 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번에 교육감님께서 11월 초에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다녀오셔서 특히 그쪽 부분에서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보다 일찍 진도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주로 많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이번에 교육감님 다녀오신…….

말레이시아는 학교에서 쓰이는 물품이 거의 100%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교복 문제 가지고 이리저리 갑론을박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교복 문제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 협동조합이 발달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차제에 협동조합 조례도 있고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푸시(push)를 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견학을 하고 협동조합의 현황이라든지 운영 방향 이런 것을 배워 왔다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번에 결과보고서 나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인적 교류 차원을 떠나서, 인적 교류라는 것은 결국엔 정책교류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결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입니다. 24쪽에 보면 국제 교류와 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캐나다에 한글학교 교육봉사 활동을 추진하셨다고 돼 있어요. 엊그제 노종용 의원이 한류문화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에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현황을 말해 주었거든요. 저는 우리 세종에 학교도 많고 또 그에 따라 교원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원들을 활용해서 한류문화를 홍보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한글학교 교육봉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사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신규 교사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고 우리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일단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나 학교 관계자가 우리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청 교사들 교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말레이시아 가셨을 때도 그쪽에서도 교사들 적극 교류를 희망하였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예산 형편이 닿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류를 활발히 하면 그만큼 우리 세종에 더 능력 있는 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글학교 교육봉사 활동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요. 7급은 8급에서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인가 이렇게 최저 소요연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신생 교육청이다 보니까 신규를 많이 뽑았는데 8급·9급 직원들이 아직까지 최저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8급으로 상치해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7급 있는 자리에 8급을 배치했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급에서 7급 소요되는 연수가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간 사람마다 개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몇 년 후에 해소가 될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 별도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기본 지식도 필요하지만 업무 경험이나 경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무 민원이라든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경력이 5년 된 직원하고 2년 된 직원하고는 모든 면에서 업무수행 면에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담당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연수라든지 또는 멘토, 멘티 제도를 활용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속하게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이나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각도를 달리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포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라든지 학생, 교사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고 교육정책연구회는 저희들이 올해 5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교직원들이 특정 주제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 연구팀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직접 전문적인 연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포럼 운영비 10월까지 집행이 637만 1000원인데요. 금번 추경에 220만 원을 감하였고 전체적으로 집행 계획은 1034만, 93.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호는 특별히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 형편상 주요 업무를 정책 방향 1, 2, 3, 4, 그다음에 중과제, 세부과제 이렇게 업무추진상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한 기호입니다.

네,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계획은 크게 하셨는데요. 이 일을 꼼꼼하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생각은 좀 덜 듭니다. 그 이유는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것도 큰 이유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하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더 알차게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욕심껏 많이 해 놓으셨을 텐데 이렇게 미집행액을 남긴다는 것은 크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통합할 것은 통합하시고 그런 틀을 좀 더 선명하게 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해서 계속 추가 학교를 지정하고 계시거든요.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혁신학교에서 자치학교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시면 그것을 제대로 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미흡하게 하는 점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은 벌어져 있는데요. 그 수습이 알차게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먼저 방향을 잘 잡으시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도 몇 번 의견을 주셔서 유사 사업 같은 부분은 2019년도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관 과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학부모가 하는 평가가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온라인이나 이런 것. 학부모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0%인 것은 이번 11월에 진행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기가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초기에 해서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해에 보완해서 1년을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듯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세워지면 만족도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하셔서 초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후반기에 다시 한번 만족도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거의 지나갈 때 하시면 이것이 2019년도에 적용하기 바쁜 상황이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도 학년 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하시고 예산을 좀, 모든 학부모를 한 시기에 한꺼번에 해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표본을 선정을 하셔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현장에 빨리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한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주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만족도가 됐든 아니면 무슨 요구가 됐든지 간에 적기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대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쪽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리고 그 나타난 성과가 현장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의원님 같이 참석하십니다.

현재 안찬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이윤희 의원님 참여하십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을 추천받아서 현재는 안찬영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 두 분께서 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교육협의회 의원님 두 분을 위촉 요청드리면 시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셔서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추천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는 이해를 잘 못 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청과 교육청과 의회가 교육행정,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삼주체가 같이 협의해야 하는데 그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 구성 현황에 그냥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취지를 살려야 적극적으로 어떤 교육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신명희 과장입니다. 교육과정과 정회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우태제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 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강해정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어제 있었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격려해 주신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과 36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혁신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39쪽 학교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는 세종혁신학교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신규 지정 교 운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학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장·교감 및 혁신 부장에 대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혁신 방향 및 혁신학교 공감대 확산 홍보 및 연수 운영, 추진 회의와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42쪽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자율화 지원입니다. 세종자치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무행정사 배치를 통하여 교원 업무 경감에 힘썼습니다. 또한 사업선택제를 통하여 학교 현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6쪽 전국 교육혁신 협력 체계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혁신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행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협력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48쪽 공동체성·전문성을 지원하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유·초·중·고에 학교 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장, 교(원)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 자체평가 컨설팅을 통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51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삼주체 생활협약 연수와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소통·공감 토론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54쪽 민주적 공동체로 참여하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으로 84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56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통한 고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 간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모든 학교가 교육 공간을 공유하여 학생 진로전공 맞춤형 교육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소인수, 심화과목, 전문교과, 제2외국어, 예체능 전공 실기 등의 정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를 통해 대학교수, 연구원, 석·박사 과정, 특정 전공 영역 우수자 등의 우수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 전공 연구반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 교육입니다. 세종시 학생 통일이야기한마당, 사제동행 평화통일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 수업연구회와 연수,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독도 교육 확산을 위한 연구회 운영 및 새롬고에 있는 독도전시관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등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 따뜻한 돌봄 풍요로움 배움의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동네방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교사와 마을학교를 확대·운영하여 학교와 마을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민·관,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애쓰겠습니다. 66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북부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및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 학급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읍·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70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 후 돌봄 운영입니다. 담당자 역량강화협의회와 직무연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이 학교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77쪽 학생 중심 세종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세종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2019학년도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교원 연수 및 교육과정 핵심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80쪽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수업·평가입니다.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학생 중심 수업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운영하였습니다. 86쪽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 실현입니다.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 생태, 숲 체험 등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읍·면·동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0쪽 유아교육 여건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조손 및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유아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유아 모집 선발 계획을 공고하여 유아 선발과 등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93쪽 행복한 성장의 세종 확산형 자유학기제입니다. 단위 학교 자유학기제 협력적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세종 확산형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문화 정착과 성장 중심 평가 확산 및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자유학기 활동을 내실화하였습니다. 96쪽 꿈 찾고 행복 키우는 특수교육입니다. 꿈 찾고 행복을 키우는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 유아 대상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장애 학생 가족 지원 토요 프로그램 운영,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직업 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100쪽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 및 두드림학교 지원과 초등학교 저학력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04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 교육입니다. 진로와 직업 편성 확대, 진로 활동실 구축, 양질의 직업 체험처 발굴로 학교 진로 교육 역량을 증대하고, 대입설명회,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 2019학년도 대입 결과 향상 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111쪽 세종 학교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사혁신 정착입니다. 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유능한 교원이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과 전보 등의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인사 비리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4쪽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새 학년 시작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보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새 학교 문화 혁신의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 교직원이 함께 만들고 교육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17쪽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권 보호 체제 구축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 교원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교권 피해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연수,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입니다. 123쪽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인문·독서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비를 조기 집행하고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 지원,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읽고 공유하는 독서 인문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학생 활동 중심의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독서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6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국제이해교육입니다. 외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영어교육지원센터 운영 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영어교사 심화 연수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교사의 수업 역량을 증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수·학습 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세계시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29쪽 창의·융합 수업 중심의 수학·과학 교육입니다. 수학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수학나눔학교 및 다양한 수학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놀이 중심, 체험 중심 수학 교육을 활성화하였고 읍·면 지역 학교 과학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과학실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로 과학기반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2쪽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연합 캠프 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적극 추진하였고, 영재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35쪽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필수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교육과정 시범 편성·운영 확대,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저작권 교육, 정보윤리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139쪽 교수·학습 내실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교육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기자재 매뉴얼 활용, 학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교육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수업 사례를 개발하여 일반 학교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저경력 교사, 교원 역량별·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지원으로 디지털시대에 맞는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2쪽 직무능력 중심의 행복한 직업교육입니다.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 교육을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의 운영 역량 강화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일·학습·삶이 연계되는 행복한 직업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45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내, 신규 보건교사를 위한 길라잡이 제작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학교에는 흡연 예방 사업 운영 및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과 자살 위기 학생 치료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9쪽 학교 내외 환경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교내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내 공기질 점검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고시 및 점검, 유해업소 합동 단속 등을 통해 학교 주변 환경을 관리하였습니다. 공기정화장치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실시 등을 통해 학교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155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어깨동무학교, 평화감수성 동아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안 발생 시 공정한 처리와 치유·상담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58쪽 어울림으로 동행하는 다누림교육입니다. 다문화 정책학교와 이중언어교육 운영 학교를 지정·운영하였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반편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시민 교육으로서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제2기 문화다양성 교육 마을교사를 양성하였으며 부모님 나라 방문 드림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부모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62쪽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를 확대·운영하였고, 학교 스포츠클럽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교급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거점 드림학교와 학생 예술동아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악기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65쪽 안전 인프라 구축과 체험교육을 통한 학교안전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 인력 연수 및 학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관계 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스쿨존 안전시설을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 행복버스와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였고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연수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칭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수능 관련해서 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어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말씀 들었는데 부정행위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었을 때는 4교시 시험지에 대한 푸는 과정이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않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차후에 비공개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방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지침에 나와 있어서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처리했는데요. 4교시에 선택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이 두 과목 중에 예를 들면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는데 물리 시험지를 내놔야 하는데 화학 시험지를 내놨다거나, 아니면 물리와 화학을 같이 내놨다거나 그래서…….

학생한테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어떤 착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부정행위로 한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이 마땅한지…… 그런 부분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혁신자치학교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네.

이거 관련해서 10월에 평가가 있었나요? 자치학교 평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자치 2개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0월에 평가한 걸로,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데이터는 합산했을 텐데 분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분석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럼 분석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언제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석되면 관련해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으니까 평가 결과도 주시고. 그리고 세종교육혁신 실천 교사 포럼을 지금 월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럼에 103명이 참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2회면 장소는 어디고 포럼에 교사들만 참여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사들만 참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정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소통담당관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들 포럼에 의원들도 방청 정도,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교육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관 소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때문에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세종시 관내 부모나 친족과 교사·학생으로 있는 경우가 파악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상피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내신 관련이거든요. 중학교에는 5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기간제교사가 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립학교에 1명, 사립학교에 1명 있는데 저희가 사립학교는 불가피해서 어렵고요. 공립학교는 내년에 그 선생님을 다른 데로 전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5명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교사가 두 분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원칙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게 한다.’ 그 대신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배치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학급 담임이라든가 교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맡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상피제도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까요?

네.

전수조사 했나?

전수조사…….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혁신학교가 16개 학교가 있고요. 앞으로 4개 학교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혁신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하면 학부모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할게요. 학부모님들도 맞벌이하시고 아주 바쁘십니다. 그래서 학교 사업에 참여가 어렵거든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양해해 주시면 혁신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시범학교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치원여중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아이가 재학 중이라서 그 혜택을 좀 봤습니다. 시범학교 때는 예산이 아주 많이 지원됐던 것으로, 그래서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했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학교가 많이 확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시범학교에 지원했던 만큼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학교 시범학교부터 시작한 조치원여중부터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되는 학교까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연도별로 지원 금액이 얼마큼이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치원여중이 시작할 당시부터 자료를 드리면 되나요?

네, 그리고 내년에 지정되는 학교들의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자치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학교 교사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 보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에 관한 공문을 줄여 보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공문 없는 학교”라고 저희가 처음에 명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공문을 주되 자치학교 두 학교에 대해서는 게시를 통해서 학교에서 취사선택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나 인사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 발송하고 다른 기관에서 협조하는 그러한 공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첩해 주는 공문이 있는데 그런 공문들은 게시판에 공문 게시를 통해서 학교에서 그거를 교감선생님이 보시고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것이면 학교에서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도록 이렇게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두 학교에서 3월, 4월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퍼센티지가 58%, 5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달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하고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해서 지금 학년 말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과연 이 학교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른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반화를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논의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자료를…… 미처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덜 가게 했는데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아니면 교사나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공문 없는 학교라고 했다가 이렇게 공문을 줄여 줌으로써 학교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수업과 아이들 생활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했는데 실제로 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두 달이어서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질적으로도 과연 이렇게 학교 스스로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결과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무행정사분들을 모시고 연수는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고 교무행정사 매뉴얼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는 교육공무직이라서 정책국에서 담당하지 않고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를 선발하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고요. 선발하면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무행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를 배치한 원래 취치가 교원 업무 경감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교무행정사 고충처리협의회를 8월에 실시했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원래는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제 도입이 실시됐는데 그렇다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교무행정사에 대한요?

교무행정사가 도입되고 나서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더 수월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 신명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교무행정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무행정사 고충처리협의회는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과 저희 업무 담당자가 그분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안내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것을 아직 받아 본 그런 자료는 없고요. 대신 교무행정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고 경감됐다.’라는 그런 업무만족도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만족도는 전수조사 하나요?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각 학교별로 5년 미만 교사, 신규 교사, 부장 교사 이렇게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기억이 있으면 언제 했는지요?

작년에.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어떤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무행정사 고충처리협의회 실시한 결과도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들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어떤 서로 간에 불화가 생겨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의견 수렴을 잘해서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쯤에 교무행정사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그때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입니다. 일단 교육정책국 산하에 소관 위원회가 39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 중에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당연직 의원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두 번째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시의회에 의뢰해서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을,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에는 39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또 교육행정국에는 2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쪽으로 7개 이렇게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위원회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나타난 당연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2생활권의 학생 수 현황이 궁금합니다. 초·중등학교 학년별로 인원수의 정확한 현황을…… 2-3생활권 그쪽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 전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2-3생이요?

네.

다정초·중·고가 거기 있거든요. 그 세 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솔초, 참샘초.

2생활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생활권 전체요.

2-1, 2-2, 2-3생활권?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행정국의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무행정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행정사들도 아직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전원 전환되었습니다.

다 전환됐어요?

네.

학교 현장에는 관리직도 계시고, 또 정교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사, 행정사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곳에 모여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3월이 되면 아이들의 어울림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한 달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들도 2월에 발령받으시면 새 학교에 적응하고 낯선 사람들을 갑자기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불편한 관계가 초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Ⅱ를 운영할 때는 교사도 계시지만 석·박사, 연구자 그다음에 교수들도 강사진으로 쓰고 있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속해서 강사진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게 되나요?

그런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 교사분들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평가하고 학부모도 평가하는데 이렇게 외부강사를 들여와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직접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 설문 내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설문지가 아닌 진짜 아이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는 그런 설문지를 해서 그 강사들도 평가가 되어야지 더 좋은 강사진을 우리가 모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을교사도 명수가 참 많지요?

100명입니다.

그분들도 한 번 채용이 되면 연속 채용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의 서면심사와 심층 면접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 마을교사 인력풀에 그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공지를 하면 그분들의 어떤 이력을 보고 학교에서 마을학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 또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연극반을 편성하고 싶다.’ 그런데 연극에 대한 전문가들이 학교에 선생님으로서 부족하거든요. 마을교사풀에 들어가면 연극을 전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학교에 모셔서 선생님하고 이분하고 같이 코티칭(co-teaching)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와 결합이 돼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는지 간접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선교사들은 배석이 안 되고 아이들만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수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의 수준이 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쁘시겠지만 불시에 그런 현장을 돌아봐서 수시평가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사후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불시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선생님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수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을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들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는 그분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조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해에 평가가 미흡한 분들은 도태를 시키는, 10%에서 20% 일정 부분을 정해서 도태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긴장도 되고 또 좋은 강사진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선도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 강의식이나 그런 수업보다는 정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밀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어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공개에 가면 적절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해서 할 때 훨씬 수업이 풍부하고 그런 것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정에 디지털교과서라고 해서 CD를 나누어 준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나누어 줍니까?

저희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때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가정에서 실제로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꽂이에 쭉 꽂아 놓으면 아까웠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안 되는 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교과서만 지금 디지털 교재가 또 나온다면 그것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먹는 물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먹는 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입니다. 학교의 먹는 물은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를 사용하는 학교 외에는 전부 다 상수도 인입을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지하수 먹고 있는데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처음 개교할 때 지하수가 있었고요. 개발이 됐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더니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K-water하고 시청하고 같이 하는 시범사업으로 그 학교도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인입이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물을 끓여 준 적이 있었어요, 보리 물을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었었는데 요즘은 학교에 정수기가 비치되고 음용수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음용수대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기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요? 우리 세종시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한때는 쭉 정수기를 학교에서 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개 교가 넘게 정수기가 투입해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가 전에 학교의 선택별로 정수기를 급한대로 우선 썼었거든요. 제가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2015년과 2016년에 걸쳐서 음수대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수대가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이 동시에 공급되는 음수대고요. 그 음수대의 정기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이 안전한 것은 상수도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물은 적합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부분은 음수대가 설치되기 이전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도 현재 남아 있는 학교가 있어요. 사실은 점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세종시는 음수기로 가는데 정수기도 정기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비치는 해 놨는데 가방에 물을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 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신뢰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하시지만 횟수와 더 면밀하게, 신뢰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1교시에 국어영역인데요, 저희 때는 언어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어’라고 하는데 이번 국어영역은 역대 최고 수준의 난이도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어영역에서 변별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3쪽인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독서문화 기반 조성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 학교 도서구입비 조기 지원이 나와 있어요, 2억 1000만 원이고. 신설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에 구비가 된 도서가 있겠지요?

네, 개교하면서 50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기 지원하는 도서 구입비가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이번에도 국어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문학이라든지 독해, 문법, 사고력 등등을 수양할 수 있는 진정한 인문독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독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릴 적 독서가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가는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독서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서교육과 더불어서 학교의 수업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의 사고력이라든가 어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서 수업 방법을 바꾸면서 그냥 우리가 어떤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독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국어 수학능력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을 위한 교사 1인 연구회 운영’ 이런 식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한 학기에 한 권이면 적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읽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느라 바빠서요. 아이들이 잘 읽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정해 놨습니다.

123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이 18개 교 5월에 지원이 됐는데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환경을 개선해 주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독서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집중이 된 게 아닌가.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향하는 바가 있는지.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드웨어에.

전자책도 있고요?

네.

내부적인 독서에 관련해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저희가 사업선택제라고 해서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물으면 앞에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독서교육을 해야 되겠다.”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교도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 나름대로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학교 도서와 관련해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장서들이 많고요. 동 지역 학교는 신설 학교라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마다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어영역 보면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독해 능력 등등, 문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표준변환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변별력이 확연하게 차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간에 차이도 줄이고 아이들에 독서를 권장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번에 1교시 때 좌절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1교시는 쉽게 내는 편인데 이번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렵게 냈다고…….

네, 제일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방향에 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증가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소속한 학교들은 학폭이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도 전체적으로 학폭이 줄어들었나 하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울림이라든지 어깨동무, 평화감수성 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울림 프로그램하고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하고 평화감수성 동아리 프로그램 이 세 가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부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개선 쪽에서 의사소통이라든가 갈등 해결,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전부 지도안처럼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바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은 위기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우리 위기 학생에 대한 적합한 역할이 무엇일까를 학교에서 판단해서 학교 자율로,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텃밭 가꾸기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평화감수성 동아리는 싸울 때 서로 ‘상대방이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때렸지만 저 친구하고 내가 관계를 잘 개선해 봐야 되겠다. 좋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평화적으로, 응분의 개념이 아닌 평화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동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내년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들여다가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학교를 운영는 것을 참여도 해 봤고요, 지켜봤는데 성과가 꽤 큰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 학생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현재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막상 폭력 사안이 발생이 되면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아요.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들도 오시고요. 선생님들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폭력을 전혀, 우리가 해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건수를 줄이고 강력한 폭력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계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발생이 되지요. 이면도 상당히 또, 폭력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폭력과 연계해서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학생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Wee센터,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종에 대안교육이 별로 없지요?

대안교육 위탁기관 1개 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사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협회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10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에도 학업 중단 학생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많은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 낼 수 있는 기관들을 잘 선정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는 그런 세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년도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학년도 사업선택제는 작년 12월쯤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진행을 했고요.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은 내년에 진행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선택제를 뿌렸을 때 A, B, C학교는 그래도 한두 개라도 선택을 해서 하는데 D학교는 전혀 선택을 안 했다 그랬을 때 그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학교를 진단도 해 보고 그 학교에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도 저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 학교에 안내하고 권장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선정 기준은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서 합니다. 학생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교직원, 관리자,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은지를 결정하고 저희가 학교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선택하십시오.” 하면 그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학교가 요구하면 저희가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결과를 받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 중심 교육을 해 보겠다.” 하는데 저희가 물론 학교의 의견도 듣지만 놀이 중심 사업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사업을 꾸려서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사업을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통사업이 있거든요. 모든 학교가 다 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3개가 공통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사업을 더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 팀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것인지를 미리 논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마을 어른들로부터 배우게 하자.’하는 취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키워야 한다,” 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른들,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교육을 학교 교육과 함께 연계해서 하자는 의미로서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면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세종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추진 위원분들과 위원회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 사실은 담당자가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 보시다시피 당연직 위원님들이 각 국장님들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담당자 실제 일할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둬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12월 추진위원회 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 개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후에나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5개 과 모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모아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또 저희 교육청 정책 방향하고도 맞는 사업들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내후년에나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학기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2학기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남아서 58.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2학기에는. 아이들이 2학기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공동교육과정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학기에는 공동교육과정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수 인원이 20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Ⅱ가 1039명이었기 때문에 16.7%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율이요? 저는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역사교육 강화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교육 강화 부분에 친일인명사전 보급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덜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보면 어깨동무학교도 있고 예방교육 내실화의 일환인 어울림 프로그램도 있고 해요, 그렇지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이 왜 생겨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관계 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경쟁 교육만 지금까지 해 와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도, 그러니까 저희 책임이지요. 저희가 학교에 있으면서 경쟁 교육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주변을 돌아볼 기회를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임을 통감합니다.

청소년들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표출하고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놀 공간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등등,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세종시에서 어디 어디 주로 자주 가시는지 아시나요?

PC방을 주로 많이 갑니다.

혹시 PC방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아들이 PC방을 다녀서 제가 찾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형뽑기방, PC방, 코인노래방 요즘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요, 오락실도 그렇고.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서 항상 걱정스러워하고 고민하는데 정작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나,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런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코인노래방이나 아니면 인형뽑기방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그냥 노래방은 가 봤는데 코인노래방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코노는 아직 안 가 보셨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부재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네.

읍 지역에는 하나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이들이 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를 표출하고 해소하고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술교육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복컴이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성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그때 5분 발언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 발언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와 교육청 모두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해소하고 조금 비행과 탈선에서 밖으로 벗어나서 아이들이 즐거운 여가·문화생활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오락실을 한번 꼭 가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쯤은 봐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게 의문이거든요. 한번 가서 어떻게 아이들이 노는지도 보고 얼마만큼 세종시에 갈 데가 없는지 파악도 해 보고 같이 연구 좀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59쪽에 보면 다누림교육에서 부모님 나라 방문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베트남, 중국 2개 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 학생들이 이 두 나라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나라를 지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문화 학생이 70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적이 제일 많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나라에 가는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네요. 그러면 총지원액이 7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측면을 지원하게 되나요?

부모와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母)하고만 갔었는데요. 부모하고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보내는데 그 아이들 비행기 삯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나라에 가서 체류해서 생활하는 생활비용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나요?

그것은 제가 기준을 잘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관련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선정을 하고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지원액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액수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더 받으면 좋은데 특정한 국가로 한정돼 있고 또 선정받은 상황에서도 모(母)뿐만이 아니라 부(父)까지 체류기간 동안 생활비까지, 그래서 제 생각은 1명 정도만 비행깃값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당사자들이 준비해서 가고 그러면서 그 인원수를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깃값을 생각하면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곳 위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생각만이 아닌 소수 국가에서 오는 아이들도 이런 혜택이 될 수 있게 선정권도 우리 교육청이 가지면 좋을 텐데 선정권이 없네요.

저희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민간보조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선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를 더 참고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꼭 그럴 필요성 있는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속사업인가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2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베트남하고 중국 학생들은 아니었고요?

전에는 캄보디아를 갔었습니다.

국가도 달라지겠네요?

네, 돌아가면서…….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3 학생들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수능 이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계획되어 있는지요?

학교별로 수능 이후의 고3 학생 생활지도 계획이 따로 나와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영화나 보거나 수업을 거의 안 하니까 약간 방치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받아 보고.

그리고 3학년들 말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진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가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학년 말 취약 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에 축제를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나 전시회 이런 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한번 봐 주세요. 103쪽 보면 기초학력보장 교육자원봉사자 지원 해서 집행액이 얼마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학습도우미를 2학년 전체 학급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직 전환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직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자격이 이런 정도의 분들에게도 공무직 전환을 해서 계속 이분들이 학교의 학습도우미로 계셔도 될까.’ 이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전환을 못 하는데 또 모두 전환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자원봉사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희망을 하게 했어요. 작년에는 2학년 전체에다가, 다른 학년은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2학년도 전부 학교에서 선택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모든 것을 공무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144쪽에 보면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예산 집행 현황표에 보면 특성화고교 교육 내실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큰데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실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저희가 제2특성화고를 신설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가 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계속비 이월로 해서 저희가 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성화 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사업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제2특성화고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마을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마을에서 5명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한테 공고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마을학교에 생태학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윤리교육이라든지 법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어른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는 아니고 해마다 위촉해서 내부의 담당 장학사님과 함께 외부 위원도 위촉해서 몇 분이 그것을 선정합니다, 심사합니다.

후유증이요?

그 부분도 그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심사위원으로도 같이 위촉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한 거거든요. 첫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지역도 안배했고 희망하는 데는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너무 아니다 싶은 거 외에는 저희가 심사위원들에 되도록 이분들의 좋은 뜻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교사는 저희 홈페이지에 어떠어떠한 분야의 마을교사를 선정할 것인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저희한테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로 서면 심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이 사실인지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평가해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해 그 해 심사위원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정영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무과장은 세종-북경 청소년문화예술교류 추진단장으로 학생 인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의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로 총 5개 과 23개 담당으로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5쪽의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권역별 인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기관 상담을 지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직업별 역량 강화 연수 및 인사 상담제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 지원과 역량을 높이는 인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공무원이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행정과 주요 업무입니다. 건전한 사교육 운영을 위한 학원 관리 강화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127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신설 학원에 대해 운영상의 준수 사항을 1 대 1 컨설팅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운영자와 교섭자의 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원장과 교습 운영장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연수 3회와 재교육 2회 등 5차례에 걸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연간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과 신설 학원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세종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원 통학차량 운영 실태 현장 조사와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이 적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적기·적정 규모 학교 설립입니다. 생활권별 학교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 13교의 적기 개교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2021년 개교 예정 7교에 대한 통학 구역 및 중학군 설정을 확정하고 해밀중·고, 나성초·중 설립 및 조치원중 이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수 조사 결과를 반영한 2019년에서 2024년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과 2019학년도 학급 배정 지침을 수립하고 숲유치원과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특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조치원읍 서북부 개발지구 연수단지 내 복합기관인 세종교육원 설립을 위해 현재 시설 골조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총 11억 9000만 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복청과 공동으로 설립 진행 중인 가칭 창의진로교육원의 공간·기능별 구상과 운영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행복청 주관 설계협의회를 지난 10월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세종교육원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9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복청과 협업하여 창의진로교육원에 대한 설립 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복지 선도학교 및 사제동행 행복교실을 확대·운영하였고,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130대와 인터넷 통신비, 저소득층 자녀 1000여 명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유아에게는 누리과정비 209억 원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선택 능력을 함양하고 안심하는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 건강 식단을 운영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농·축·수산물에 대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고품질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였으며, 급식 만족도 제공을 위해 영양 가득한 우수 레시피를 보급하고 학교급식 연구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7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을 위해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마련하고 급식 관계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교육공무직원 채용 방식 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입니다. 공무직원 채용 방식의 개선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면접시험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2018년도에 2차에 걸쳐 160명의 교육공무직원을 적기에 채용·배치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 208명과 8개 직종의 용역 근로자 3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임금 교섭과 직종별 교섭에 있어 소통과 대화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한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명절 기간 주차시설을 개방하고 학교시설 예약서비스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했습니다. 향후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개방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내실 있는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신증설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학내 전산망 구축, 정보화 기자재, 태블릿PC를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기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보급 기준과 규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학급 증설 및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태블릿PC를 12월까지 보급하고 2019년 3월 신증설 학교에 대한 정보화 환경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환경 조성입니다. 내진 보강, 노후 화장실 개선 및 조명시설 개선을 통해 읍·면 지역 학교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진 보강과 노후 화장실 개선은 2020년까지, 조명시설 개선은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동초 등 5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전의초등 등 2교에 대한 노후 화장실 및 조명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학교시설 공사현장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주민참여시설점검단을 신설 학교 현장에,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명예 감독관제를 기존 학교 공사현장에 운영하여 시설 공사 현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점검단과 명예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설 공사의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입니다. 신설 및 증설 학교, 읍·면 지역 학교에 책걸상을 적기에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를 통한 사용자 의견을 조사하여 차년도 책걸상 구매 계획에 반영하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학교 신설 추진체계 개선입니다. 개교 학교 신설 사업을 함께 관리하고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는 설치 품목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신설 사업 통합 관리 총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 신설 사업 통합 관리 체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개교 학교 조기 준공 추진과 개교 업무 지원, 반곡고 등 2020년 개교 학교에 제안 공모와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개교 학교에 대해 세부 사업별 통합 일정을 지속 관리하고, 개교 학교 조기 준공과 제안 공모 추진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친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을 보시면 지적해 주신 것처럼 8·9급은 정원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고 6·7급은 적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교육청이 신설 교육청이다 보니까 신규 모집이 많아서 6·7급에 승진 소요 연수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8급 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원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차이가 있고, 본청에 9급까지 배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단위학교에는 행정실에 3명, 적게는 2명 이렇게 소수이다 보니까 너무 신규자를 배치하면 업무를 배워 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본청의 경우는 그래도 6·7급이 있고 옆에 사무관도 있고 업무를 배워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본청에 8·9급이 추가로 더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명…….

9명입니다. 이 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직급별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이고 8급에서 7급은 2년 정도 해당돼서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부분들은 주택 유형별을 고려해서 종전에 정책연구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단일 유발률을 사용하던 것을 형태별로 일반분양이냐, 주상복합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정확성을 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바른 먹거리 제공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밝히셨는데 GMO 없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장류에만 한정된 겁니까?

장류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GMO 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단위학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GMO일 경우에는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지요?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밝히기 어려운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한 7개 제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하고, 또 가공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 차원에서 표시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도할 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GMO 표시는 예를 들자면 식품 재료라든지 표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이런 것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시청이라든가 식약청 이런 유관기관과 연간 한두 번씩 같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간 1∼2회 정도?

네, 유관기관과는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하고 현장점검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사능 문제가 지난해 침대라든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일본 제품에 대한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수입을 제한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도 식자재 할 때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식자재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GMO 안전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사능도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이런 사고가 났고, 동해상이라든지 방사능에 대해서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급식 부분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GMO라든지 방사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자체적으로 교육도 해서 실제 급식 현장에서 급식 종사자가 이 부분을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유념해서 더욱 교육도 강조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201쪽 202쪽 걸쳐서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과도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4인 1패드로 해서 신규 학교에 계속 보급하고 있고 또 이미 보급했던 학교는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상반기에 509 그리고 하반기에 524대 이렇게 1033대를 보급하고 있네요?

네.

실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4인 1패드 태블릿PC 가지고 수업하는 것인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훨씬 앞서가고 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추진됨에 있어서 그에 맞춰서 와이파이 설치하고 그에 따른 태블릿PC 보급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교육이 계속 태블릿PC가 주된 교육 교재, 기자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칠판이 더 효용 있다.’ 오히려 전자칠판의 가치를 높게 보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교육정책국하고 논의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이런 태블릿PC 보급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런 부분 올해까지 이렇게 보급했지만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 주셔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현장 관계자하고 말씀 주신 정책국 관계자 이런 유관 부서 T/F를 구성해서 일부 보급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태블릿PC보다는 전자칠판이나 이쪽의 활용도가 높아서 태블릿PC 보급 기준을 평균으로 해서 기존의 4인 1패드 보급에서 한 64% 수준이 되게 조정하고 그 대신에 추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부분을 더 보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급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태블릿PC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 판단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국하고 같이 해서 조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수업에서 태블릿PC 활용이 높지 않아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고 해서 개선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기존 보급량에 비해서 한 64% 수준으로 감축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반영한다는 말이지요?

네, 향후부터…….

이상입니다.

박용희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교육 하는 학원이 몇 개 되어 있지요?

한 569개 정도 됩니다. 570여 개 됩니다.

거의 1000개 정도 사설학원이 있는 건데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많습니다.

학원과 개인교습, 과외 이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텐데요. 올해 점검한 학원이 127개인가요?

네, 최근에 자료 제출하고 더 해서 134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180쪽에 보면 11월에서 12월…… 이거는 지금 시기가 남은 것을 쓰신 건가 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문이 좀 해결됐고요. 그다음에는 190쪽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19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해서 “위생·안전 지도·점검 강화로 6년 연속 식중독 ZERO화 달성(전국 최초)” 이게 6년 연속이 전국 최초라는 건가요?

우리 개청하고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부분이 타 시·도에서는 한두 건씩은 다 있었다고…….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이 급식 만족도 1위를 여러 번 했고, 작년에도 그랬나요? 급식 만족도가 1위였습니까?

작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190쪽에 보면 맨 아랫줄에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점검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점검단을 우리 교육청 점검단으로 3년 동안 활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내 학교들의 급식실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건 같은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급식 담당자들도 고생이 참 많았어요. 세종은 특별히 학교가 계속 설립됨에 따라서 설립 학교와 정확하게 맞추어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고, 또 매일매일 문제없는 그런 급식이 제공되는 것도 하루하루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거예요. 급식 담당자들은 특별히 이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을 뽑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좋은 성과를 냈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우 같은 것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작년인가 시청과 같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지원되면 사기진작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도 있는데요. 192쪽에 보면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집행률 8.5%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8.5%가 나온 거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학교급식환경 개선비 해서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8.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세종고등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일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됐고요. 신설 학교 급식기구를 구매하면서 약간 집행 잔액 정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세종고와 관련된 집행 안 된 내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 처리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2쪽인데요.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이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다른 월에도 했었는지요?

상반기에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초 정도에 한 번, 3월에도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학교급식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또 학년 초에 하면 그때 좋은 방안들이 나온 것을 현장에 곧바로 반영하면 그 해에는 좀 더 나은 급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11월이 아닌 학년 초 이런 때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질의 끝났고요,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제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급식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대단히 많이 급속도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역량도 꾸준히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로감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인데요. 주차시설 개방 해서 명절 기간에만, 여기는 또 명절도 설 명절만 말씀하셨는데 설 명절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도 해당되는 거지요?

네, 추석 명절은 그다음 맨 밑에 있습니다.

아, 있네요. 그러면 평소에도 지역 주민이 원하면 주차시설이 개방되는 겁니까?

네, 평소에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밤 같은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학교에 어떤 허락 없이 그냥 주차해도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주차는 아니고 허락하에 할 수 있는 주차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학생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206쪽입니다. 내진 보강이 56%, 노후 화장실 개선이 6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 보강은 전체 세종교육청에 내진 보강해야 할 학교가 124교 중 190동이 내진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 118개교 179개 동이 내진이 되어 있습니다. 94.2%가 내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진이 안 된 6교에 11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6교 11동 중에 내진 보강을 하려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내진 성능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내진 성능 평가를 거의 다 해서 그다음에 내진을 해야 된다고 안전진단평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내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개 동, 2014년도에 4개 동, 2021년도에 전체 1개 동을 해서 11개 동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한 거는 이월되겠네요?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안 서 있는 거예요?

네, 안 서 있고 내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내진 성능 평가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계약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207쪽이요. 주민참여시설점검단이 있습니다. 이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어요. 주민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짚어 볼 수 있고 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는 20% 진행률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체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성 인원이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주민참여에 대해 두 번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했었고, 다음에는 우리가 11월과 12월 중에 두 번을 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3년 동안 진행해 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20명을 모시고 워크숍과 결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12월까지 진행하면 80∼85%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대부분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서두르는 감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내용연수 도래한 노후 책걸상 바꿨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나타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품의 수명이 책걸상은 8년, 사물함은 10년 도래 연수가 지나면 소요 연수가 지나면 계속해서 바꿔 주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아직 이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읍·면 지역은 계속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180쪽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합동점검 실시를 한 적 있네요, 그렇지요?

네.

주요 점검 내용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운행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기타 학원 차량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료가 없나요?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혹시 합동점검 단속할 때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네,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종시 관내 통학차량, 예를 들어서 관용이라든지 임차 같은 경우에는 슬리핑 차일드(Sleeping Child)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요?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원은 우리 교육청 보급 대상에는 포함 안 됐었는데…….

일단은 이때 합동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투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학군 내 학생 수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하셔서 아름중학교에 대한 완성학급을 일부 조정하면 수용률이 한 9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세종시 특별법이라든가 행복도시법 등에서 시청이나 행특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재원 충당에 있어서 교육부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끌어올 수 있다면 중투에서도 통상적으로 자체 재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름중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추가 증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학생 수용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9학급으로…… 162명입니다.

정원이…….

정확하게는 16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 학급에 164명입니다.

당초 설계된 대로입니다.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9학급에 164명으로 설계가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입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선은 교복 선정 단계 또 선정하고 나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복 관련 길라잡이랄까 그런 책자에 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선정 단계에서 선정된 것이 실제로 납품될 때도 충분히 된 건지 그런 게 사실은 우리 교육청 단계에서 충분히 점검을 못 했는데 학교에 안내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충분히 하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혹여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그다음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 업체가 선정이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까지 페널티를 강화한다거나 정도에 따라서 제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체육관 미개방 부분을 살펴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가급적 체육관이랄까 강당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본관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개방하기가 유리한데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6개 학교 정도에서는 본관과 체육관이 분리되지 않아, 분리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술고 같은 경우는 고가의 악기가 있다 보니까 개방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자체 운동부라든가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영재학교라든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상시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 중학교 학생 배정이 이루어지는 12월 말 하면서 하는데 병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중노선 시청하고 협의할 부분은 하고 그 부분에서의 사각지대는 통학버스를 하는 부분들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중학생 배정이 끝나는 12월 말을 넘겨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나요?

죄송합니다. 학원 부분이 전수조사가 11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9월 18일에 서한택 행정과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세종시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합동점검 실시 이때는 그러면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안전관리와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셨지요? 전수조사는 아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합동점검을 했던 건데 전수는 아니었고 그냥 몇몇 지정해서 조사를 했던 거지요? 혹시 그렇게 조사를 했던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나요, 학원 차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어땠나요?

저는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 학원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이것도 저희가 11월에 본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시하지 않았었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학원 통학차량 안전교육이 실시됐었나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데 11월에 예정이잖아요? 2017년도에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세종시 관내에 있는 통학차량 관용, 임차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권고는 할 수 있지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두천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전수조사가 11월에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차량을 보면 여러 가지 학원이 있어요. 합기도, 태권도, 검도가 있는데 학원인가요?

그것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예술, 피아노 이런 계통의 학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게 체육 중에서도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원에 들어가거든요, 학원 시설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요, 시청에 있는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에서.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 통학 보호 차량이 있잖아요, 노란색. 태권도학원 같은 경우만 그 차량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합기도라든지 검도 등등 스포츠 같은 경우는 노란색 통학차량이, 어린이 보호차량이 적용이 안 돼요, 법으로.

저희들은 학원차량이…….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시설업도 들어가지만 학원으로도 속하거든요. 애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태권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장 같은 경우에.

일반 학원시설업 같은 경우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차량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 예를 들면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또 유아 같은 경우 시트가 설치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저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시설업이라고 하지만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유치부가 타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 경광등이라든지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유아보호용 시트라든지 장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또는 슬리핑 차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가 탈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사실 학생 운송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차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인지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유난히도 더웠었는데 안 좋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지요, 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늑장 대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지 않았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다 지나고 나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설치하고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번에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미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권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예를 들면 스포츠클럽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내에서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 없이 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슬리핑 차일드 안 돼 있는 차량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초등·중등은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탑승 가능한데 유아일 경우에는 현재 안전띠, 어린이 보호 장구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가 탑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11월에 전수조사를 경찰서와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연구원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숙 연수센터장입니다. 김진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한기대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원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혁신 실천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원장 자격 대상자 25명에 대해 시·도 정책연수,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36명에 대해 자격 연수, 유·초·중등 교사 223명에 대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를 신규 교사를 포함한 초임기 교사 7개 과정 933명, 성숙기 유·초·중등 교사 41개 과정 925명, 리더기 부장교사 및 관리자 9개 과정 37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지원형 연수 활성화를 위해 연수원 학교 5개 교 운영, 학교 간 교육연구회 52개 팀을 공모·지정하고 학교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48개 팀을 선정·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교원 생애주기별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연수 과정에 대하여 교육과정 환경 강사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에도 연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365일 시민중심, 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독서생활 진작을 위하여 신간 및 이용자 희망도서 등 6366건의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도서 대출서비스 순회 문고를 9개 기관 운영하고 1243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 진흥 행사와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의 중심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되어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생활 속의 인문학 강연과 탐방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장서 구성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장서 점검으로 도서관 편의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고 계층별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겨울방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5종 297명, 여름방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6종 405명,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23종, 연인원 3758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24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및 일반 문해 과정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2976명이 참여하였고 세종시 최초로 성인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세종시 비문해 잠재 수요자의 문자 해득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 및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외·배려계층 등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은 평생학습 성과 공유 및 지역 사회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의 달을 추진하여 전시, 강연,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10일 세종시 평생교육 나눔 한마당에 참가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 및 부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평생교육 배움터를 제공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행정 전문성 신장 및 창의적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무 중심 교육과정 14과정과 인문역사교육 등 소양과정 8과정, 그리고 세종교육 핵심 가치 이해를 위한 정책교육과정 1과정에 6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7개 과정 연수를 개설 운영하여 322명이 이수하였고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자기개발을 돕기 위해 원격연수과정 3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실무 중심 교육과정 3과정과 원격교육훈련 4과정을 운영하여 지방공무원의 기본 소양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해서 한 64개 프로그램이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네.

내용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 중에서 안전 관련된 연수 없습니까? 학생들 안전 관련된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여기 집합연수에 나타난 건 없지만 저희가 원격연수를 통해서 상시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원격연수란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강좌가 개설돼 있어요, 상시로 운영할 수 있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격연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예를 들자면 애니메이션 기초과정 이런 건 원격연수로 가능한데 안전 관련된 연수는 실제 현장에서 체험으로 직접 시범을 하거나 본인이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원격연수를 해야 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2019년도에는 안전 관련된 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된다면 현 시설로는 어렵고요. 안전체험관이나 아니면 민방위교육센터 같은 데에 위탁을 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본청 학생안전과에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자 안전교육이나 선생님들 안전교육.

직무연수와 별개로?

그렇지요.

생활안전과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이 내년쯤, 현재 50% 공정률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이맘때쯤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정식 공문으로는 4월 15일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1월 30일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연이 됐어요, 사정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빠르면 5월쯤 개원하지 않겠나.

건축 공정률로 봐서는 50%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빨리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안전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에 식당이 없지요?

네.

그러면 연수 오신 선생님들 식사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 식당으로 본인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안전원이 개설이 되면…….

교육원이요.

안전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아니요, 세종교육원이요.

세종교육원, 죄송합니다. 세종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는 식당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은 거의 다 하셨네요. 식당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불편한데, 만약에 연수원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저희 현재 있는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연수센터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센터 자리에는 창의융합교육센터가 들어옵니다. 현재 본청에 창의인재교육과 소속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대로 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네, 그리고 평생학습문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조기 마감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1∼2분 사이에 다 접수가 되고 마감이 되고, 또 그것만 할 수 없어서 현장접수도 하지만 새벽부터 기다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기에 마감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저희 아이도 어려서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마감돼서 제대로 이용을 못 했는데 현재도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초등학력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하면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배워서, 글자 배운 그 자체만으로 초등학력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학력 인정 과정하고 하나는 기초문해과정인데 학력 인정 과정은 3년 동안에 걸쳐서 이수를 해야 됩니다, 1, 2, 3단계를.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해거든요, 3단계. 그러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해서 내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평균 연세가 77세입니다, 학력 인증 과정이. 그리고 스물 세 분이신데 전부 다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은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 역시도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졸업식장은요.

저희 연구원 현관 로비에 이분들이 쓴 글을 게재해 놨는데 그걸 보시는 시민들이 많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해과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도 참 좋은 과정 같습니다. 저는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주변 학교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 학교에 가서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우수사례를 보고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모범적인 학교나 혁신학교를 운영한 그런 곳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년 초에 연수원 학교 공모를 합니다. 사실 이것을 학교로 보자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선생님들 교육활동 외에 부가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열의가 많은 학교에서 주로 합니다. 공모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그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5개 학교였는데 대개 신청을 하면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학교였는데 금년에 5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여기는 예상 인원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면 4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약간 차시도 차이가 있고 참여 인원도 차이가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뽑아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로 6차시부터 많이 하는 학교는 18차시까지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교원 성장형 연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무연수 운영 내실화 해서 초임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는데요. 2018년도는 성숙기인데 218쪽 세 번째 줄에 보면 방과 후 학교(초등돌봄교실) 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지요?

네.

그러면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는 따로 없는 건가요?

방과 후 교사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연수원에서 받는 대로 쭉 진행을 하고.

저희는 교원들하고 일반직, 교육공무직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만 하는 거지요?

교원 연수도 하고요, 교육전문직 또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최근에 교육공무직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을 따지면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이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연수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연수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방과 후 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 보면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는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학생생활안전과 강해정입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강사들을 뽑고 난 다음에 강사의 전문성을 위한 연수를 하루 8시간으로 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라든지 기간은?

올해는 장소를 어디서 했느냐면 북부지원센터.

북부지원센터, 다른 시·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세종교육연구원에서는 왜 진행을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연구원이 시설이 좁습니다. 강의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그런저런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신설이 되면 그 부분도 향후 계획이 있나요?

지금보다는 시설도 첨단이고 공간도 넓어지니까 수용 인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가 전반기, 후반기 하루 8시간씩 진행된다고 하는데 유치원에도 방과 후 교사가 있어요, 돌봄. 그 교사들은 어떻게 진행하지요?

유치원 과정은 교육과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유치원 방과 후는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유치원도 방과 후 강사의 교육이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과 후 길라잡이에 보면 강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연수원 쪽이라 그 답변은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 방과 후 과정이나 중등 방과 후 과정은 연 2회씩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방과 후 활동 중에서도 특별활동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 과정은 유치원 쪽이라…….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종교육연구원이 신설된다면 향후 계획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능할 겁니다. 지금 세종교육원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유아교육부가 들어오거든요.

유아교육진흥부?

부서로 들어옵니다.

유아교육진흥 부서.

그렇지요. 유아교육부로 들어옵니다.

유·초등 교육진흥부서요?

아니요, 유아교육부요.

유아교육부만요?

네, ‘진흥’ 자는 빠집니다.

아마 연수원에 유아교육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관한 연수도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편성”이라는 조문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고 예산과정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기획조정국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문구 수정과 정의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용을 위해 했기 때문에 금번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건당 취득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면적 6000㎡ 이상인 사업으로 이에 따라 토지 취득 3건, 건물 취득 5건 등 총 696억 7164만 3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토지 및 건물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4-2생활권 내 2021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새나루초, 집현초, 집현중 3개 교의 토지 4만 8048㎡를 78억 1464만 3000원에 매입하고, 가칭 새나루유·초, 집현유·초, 집현중 5개 교 연면적 3만 4570㎡에 61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주택은 대체로 노인분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학생 유발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2생 때에는 기존의 정책연구회에서 실제 우리 세종 지역의 주택 종류라든가 평형별 기존 실적치를 가지고 4-2생 부분 평균 유발률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모집 공고에 보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이에요. 6년에서 10년이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낳아서 유치원에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최대 빠르면 6년 정도…….

그런데 최대 장기로 따지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유발률이 발생 안 하나요?

그 부분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이 세종의 경우도 유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과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 유발률이 0%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지적하신 부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에 갈 시점이 되면 세종 지역도 학령인구가 유입이 답보 상태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어떤 여지를 조금은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예 0%로 못 박아 둔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실지…….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 대상이에요. 그런데 혜택이 굉장히 커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6년에서 10년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 학생 유발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0%라는 그 집계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공립유치원의 50%를 채 못 채웁니다.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한 50%를 채 못 채우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바로 아이를 가지고, 아니면 아이가 빨리 태어나게 되면 그 안에 초등학교를 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향후 설계 단계가 있으니까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상병헌·서금택·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8조는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장이 주로 예를 들자면 복컴 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랬을 때 세종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수영 관련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지요. 호수공원이라면 세종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생존수영은 일반 수영과 달리 실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상 상황, 즉 강물이나 호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로써 제8조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나 강에서, 즉 실내 상태가 아닌 실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영강사와 달리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관련된 법안이 올해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종시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서 생존수영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제3조에 보면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 문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안들을 참고해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네,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제2항도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여 써야 되지요?

네, 그 부분은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를 보면 “2019년도 1학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가 아니고 “2019학년도” 이렇게 붙여야 되지요.

네, 정확하게 학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특별히 이견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안한 교복, 무상 교복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그런 취지에 적극 찬성하시고 또 발의해 주신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의결에 앞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고 특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조례안 관련해서 여러 시민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관심이 많은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후에 실제 내용이 수정돼서 제출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입법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안은 제정을 했어야 하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고 그렇다면 신규 사업에 맞게 제정해서 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체육복 조례에 묶어서 개정하다 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경기도나 부산,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계 왜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구를 충분히 하나하나 검토했어야 하는데 사실 제가 제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또는 조문이라는 것은 글자 한 자 가지고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