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및 환경녹지국 등의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의견 청취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2호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시행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 조치원읍 상리 일반 근린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조치원읍 상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라는 명칭으로 조치원읍 상리 96번지 일원에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저에너지테마 모델 사업, 저에너지 신주거문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선도지역 지정 요청서를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후 2019년 1월 말까지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3호 전의면 읍내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지난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서 광역자치단체 선정 사업으로 우리 시 전의면 읍내리 일반 근린형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전의면 읍내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 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내 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선도지역 지정 요청서를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친 후 2019년 1월 말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생산적인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치원읍 상리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을 또 하시겠다고 뉴딜사업에 선정, 지정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네.

전반적으로 설명 좀, 왜 뉴딜사업을 여기에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크게는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 부응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도 세종시 원도심…….

지역적으로는 상리밖에 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도 수차례 지역 의견을 듣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은 상리·명리·평리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뉴딜사업이고 청춘조치원사업이고 한 건도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일부가 아니라 한 건도 안 한 데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나눔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나눔회의를 하는데 나눔이란 뜻이 뭐예요? 저는 잘 몰라서.

나눔이라는 게 아무래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외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서로 나눠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어느 동네는 한 건도 안 하고, 어느 동네는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지역 여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이 많이 있으면 뭐해요. 개발사업, 어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억밖에 안 되는 데에서 각 면별로 나누면 각 지역 사업이 얼마나 돼요. 또 설명해 보셔 봐요, 이거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여기에 왜 하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여기가 상당히 유서 깊은, 옛날부터 목욕탕이었고 그전에는 다른 목욕탕 또 이렇게 여관시설…….

목욕탕이 유서 깊은 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특별히 1층을 제공하겠다, 1∼2층을.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주는 3년 전부터 이 땅 사달라고 한 거예요.

하여튼 건물주의 그런 의견도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다, 공공과 민간이.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고 했기 때문에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마이크 꺼짐)정회 전에 한 가지 의견을 잠깐 요청합니다.

네,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가 이미 다 끝난 거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나왔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금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 내용 있어요?

결과 있으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협의를 통한 건의 사항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게 있다면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계신지?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이미 다 받아서 정리가 끝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정회 때 바로 주시면, 메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고요. 또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정회 때 논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거니까 아마 소관 부서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받을 수 있지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받을 수 있지요? 그럼 저희가 정회를 하고 들어가면 그걸 속히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겠어요?

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시기 전에 전의 읍내리 것을 같이 듣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것까지 듣고, 제가 질의할 것 듣고 정회해서 상의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의견은 그러면 같은 뉴딜사업 건인데 조치원 상리 것이 있고 전의면 읍내리 것이 있으니 전의면 읍내리 것까지 같이 논의한 후에 정회 시에 그 문제점을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하자는 의견이시니까 그럼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선정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실무선하고 얘기도 되고 대화도 했던 사항이고, 과업지시서도 어제 받아서 읽어 본 사항인데 과업지시서에는 제가 볼 때 충분하게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제가 실무자들에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317페이지에 192-1번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317페이지. 192-1번지라고 했는데.

읍내 중심가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가는 중심가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아시…….

정확한 위치가요?

네.

죄송한데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답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 누구,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지금 읍내리 192-1번지는 역전 주변의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같은데요. 192-1번지가 저는 전의초등학교로 판단되고요. 물론 그 주변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과장님이 자리에 계세요.

네.

320페이지 보면 마을 어울림 카페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앗간을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과연 거기를 꼭 해야, 그거를 꼭 해서 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그 방앗간이 사실은 다 쓰러져 가는 방앗간인데 그 방앗간을 활용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데 그 특별한 뜻이 있나요?

이 사항은 시골 정치를 담기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시가 매입하고, 그 장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마을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체에서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개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인 땅을, 이 사람이 상당히 갑부예요.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데 헌집, 진짜 개량해야 할 집을 골라서 몇 개라도 거기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 부지를 사서 어려운 사람들 주택을 짓자고 했는데 갑부네 집 땅을 빈 땅이지만 그걸 사서, 땅값도 상당히 비싼데 그걸 꼭 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초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일단 의견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에는 활성화 계획 세부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내년 용역을 해서 6월까지 용역 계획으로 있고, 3∼4월경에 국토부에 세부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적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위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자료에 계속 이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과업지시서를 어제 밤에 메일로 받아서 봤는데 그러한 충분한, 과업지시서에 그런 어떤 저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조성 관계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저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을, 그 집을 몇 개라도 사서…… 제가 장소까지 어디어디 위치까지도 알려 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을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생각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실제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읍내리에만 뉴딜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의문도 되고요. 그걸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했는데 “이건 읍내리밖에 안 된다. 한정돼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동교리 같은 데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어떻게 되는 건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읍내리 192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15만㎡ 중심원을 그렸을 때 그 범위를 정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뉴딜사업은 낙후된, 쇠퇴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교리 지역도 물론 농가주택도 있고 어려운 집도 있지만 그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만 뉴딜사업은 일정한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당초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청취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국토부의 선도지역 지정을 받은 후에 세부적인 그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6개월 내지 7개월이 걸리는데 그때 장소도 일부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를 변경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전혀 어떤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주실 때 물론 포괄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제가 그동안에 얘기한 게 과업지시서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과업지시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저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변경되고 사업장도 변경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은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읍·면 지역을 그야말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데 이건 도시, ‘기존 도시를 재생시키자.’ 그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으로 가 버리면 본래의 성격과 약간 안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에 적합한 다른 지역이 있다면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도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가 먼저 설정되다 보니까, 그것도 전부 읍내리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걸 동교리 쪽으로 옮기고 뉴딜사업을 읍내리로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결과가 여기 조금은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뉴딜사업하고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동교리도 읍내리만한 도시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교리는 전혀 반영된 사실이 없어요,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뉴딜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읍내리하고 동교리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드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걸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장한테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하게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뒤에서 그냥 “과장님 나오시지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요. 명확하게 본인이 모르는 걸 인정하시고 또 “그 내용은 과장이 더 잘 아니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해 달라.” 요청하시면 그때 본 위원장 허락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유의하시고요. 정회 전에…….

짧게 한 말씀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웅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의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변경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네.

변경 가능합니까?

당초에 지번을 일원으로 딱 정해서 한 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현 위원님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는 중심 시가지의 가로수 정비 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가로수하고 지금 이재현 위원님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세부계획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됐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들이라든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예를 든 게 농촌 중심지하고 전의 조경수, 가로수 정비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의견 청취의 건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시비 예산도 필요한 거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의견 청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이미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당연히 그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그 자료가 준비되고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차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정회 이전에 몇 분께서 질의나 발언을 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정회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장군면에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지번이나 위치가 다 포함돼서 나가지요?

그렇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가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용역만 하십니까?

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방앗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그러면 협의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방앗간은 당초에 사업을 선정했을 때 당시에 그 일원으로 해서 지번은 192번지다 하면 192번지를 딱 찍어서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192번지 일원’ 해서 당초에 신청이 된 거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세부계획서를 세울 때는 192번지가 확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어떻게 할 건가 세부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2번지라고 딱, 현재로서는 지칭한 건 192번지 딱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그걸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일원으로 된 거하고 번지수가 찍힌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번지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192번지 일원으로 하면 그 근방 주변을 다 포함한 면적을 얘기하고…….

(마이크 꺼짐)위원장님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192번지, 그 번지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모할 때 신청했던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위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2번지 일원을 했으면 적어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가 줘야, 아니면 다른 주변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꺼낸 이유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192번지 외 일원’ 이렇게 했으면 192번지는 당위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192번지 일원’이면 192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냐, 아니면 192번지 일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92번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92번지 외’ 하면 192번지는 들어가고, 그 일원이고.

제 생각에는 ‘그게 들어가 줘야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방앗간 192번지를 딱 지칭했는데 그 이후에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아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은 192번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들으신 걸로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보면 똑같이 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받아서 내용을 검토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돼서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의 읍내리 뉴딜사업, 재생사업 계획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 제가 제안했던 사항도 참고하시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조성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서 그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을 구입해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하는 데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라서 전체 사업 토지 매입비가 60억인데 토지 감정가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조치원읍 상리 일원, 전의면 읍내리 일원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재검토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 사업 계획안입니다. 장군면 한다리 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에 선정되어 장군면 중심지와 배후마을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군면 도계리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9억 원, 시설비 31억 8000만 원 등 총 40억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029㎡, 연면적 789㎡로 장난감도서관, 공동보육실, 북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건축 및 조성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장군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현장포럼 및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 해당 관련해서만…….

건설교통국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도움과 성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2페이지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계획안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특산품인 복숭아와 배를 테마로 조치원 침산리 일원에 3만 3725㎡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를 조성하여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청권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6차 산업화 핵심 하드웨어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8년은 세종시에서 복숭아 식재 역사가 시작된 지 110년이 되는 해로 금년 4월 농식품부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요 예산은 약 188억으로 토지보상비가 80억 원이고 공사비 등은 108억 원으로 여기에 국비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토지전용 허가, 재해영향평가 등 8개 사전 행정절차 중 7개를 완료하고 마지막 문화재 표본조사를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보상은 80억 원 중 37억 원이 기이 완료되었고 2019년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9년은 설계를 완료 및 착공으로 조치원청춘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2021년 완공하여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세종시가 체험관광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의 한 단계에서 더 고도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보면 제2차, 제3차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있었어요.

조건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그러면…… 위원장님.

네, 답변이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류제일입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돼 있었습니다.

미반영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그게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네요?

3차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낼 때 농촌테마공원 그 안에 위락시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농촌테마공원의 역할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수정·보완하는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테마공원에 맞게 그 계획은 일단은 제외하고 사업 계획을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 안에 전기열차로 해서 위락시설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당초에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빠진 사항인가요?

네.

대체로 어떤 다른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대체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 사안만 일단 뺐습니다. 전체적인 거에서 그 위락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만 일부분 뺐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 전기자동차로 해서 그 안에서 시스템상 운행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일단 제외하고.

이 도도리파크가 완공되면 공원 관리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에 위탁 운영 계획입니까?

일단은 거기 체험시설하고 간단하게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프리마켓이라든가 소규모 직매장을 넣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간단하게, 저희가 로컬푸드 싱싱매장처럼 운영할 저기는 아니고요. 홍보관처럼 해서 간단하게 마켓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온 건가요?

저희가 그 공모에 올리기 위해서 사업 계획안은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일단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됐습니다. 일단 소규모 직매장을 만들어서 그 앞에 보면 바비큐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분 사서 바비큐장에서 자유롭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서 정확하게 판매할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인지.

그런 품목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큰 콘셉트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트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마트 같은 형태의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 운영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도리파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그것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일단 공모 사항에 대해서, 공모에 저희가 당첨되기 위해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는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는 관광테마로 해서 복숭아하고 배하고 체험농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본 콘셉트는 다 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변경될 소지들도 있습니까?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기본 콘셉트 안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 방식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걸 구입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그 안이 최종 되면 농림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게 용역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수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숭아, 배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복숭아 같은 경우 주로 여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시기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바비큐장을 하고 그 위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저번에 이거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도도리파크하고 현재 주거지역하고, 지금 주거지역이 고도차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목을 어느 정도의 높이로 해서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목, 경계 부분.

주거에 접한 부분은 썰매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경사로를 그대로 유지해서, 자연경관을 해서 경사도에 따라 썰매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썰매장하고 도도리파크 전체의 경계 부분하고 주거지역의 경계 부분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목을?

수목 부분에서는 용역사에서 전체 청춘공원에 대한, 저희 건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목은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과장님이 바뀌셨구나.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경계 부분에 지금 청춘공원은 근 2m 정도의 수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2m짜리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주거지역하고 도도리파크 경계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4∼5m 이상 되는 수목을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비큐장에 청소년들이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목을 조그마한 거 심지 말고 “최소한 4∼5m짜리는 경계 부분에 심어 줘야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계하실 때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이 위치에 선정하신 배경이 있나요?

네.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청춘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치원청춘공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농촌을 테마로 한 공원 지역이 북부권에는 없기 때문에 청춘공원 내에 농촌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니, 청춘공원 내에 농촌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당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마 주제가 복숭아와 배…….

아니, 이게 조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직역해서 읽어 보면 농촌테마공원이…… 조치원 인구가 지금 4만 5000명 정도 됩니까?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4만 5000명 정도 되지요?

네.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프로나 될까요?

농업에 관련 그런 연계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말한 수요자 측을 보시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을 위한 관광체험이라든가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도시민들과, 여기도 나와 있어요. 도농, 도시와 농촌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커넥팅(connecting) 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숭아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또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거 그쪽에 한다고 하셨고 운영도 거기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로컬푸드의 주체는 농촌 지역이고, 농촌 지역 중에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체지요?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지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위치적으로 정말로 도농을 상생시키려면 ‘도시인들이 와서 농촌의 정경이나 풍경이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으면 훨씬 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존경하는 김원식 말씀하신 것도 도시 지역하고 밀집하다 보니까 또 주거 지역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광체험형 공원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많은 토지를 다른 데에서 하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미 조치원청춘공원의 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조치원읍민에 대한, 4만 5000명의 읍민도 있고 또 신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을 북부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조치원 지역에 있어야만 그쪽으로 유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농촌 테마 도도리파크면 농촌 지역에 위치해서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아까 처음 말씀대로 정경이나 이런 걸 해야 하고,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접근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단위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외부인이나 도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하는, 접근성을, 예를 들어 거기를 걸어서 도보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차 타고 오겠지요.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조치원이라고 접근성이 좋고, 면 단위 지역이라고 접근성이 안 좋고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좌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의 취지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고, 그것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거 절감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당초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위치적으로 여기보다는 사실 면 지역이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남면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용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저희 소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신규 취득 안건은 56페이지 금남면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용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공공청사와 상가 등 편의시설, 임대주택과 함께 개발하여 임대주택과 편의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공공청사를 저렴하게 개발하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신규 취득 동의안은 노후화된 금남면 주민센터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재개발하고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매입비는 제곱미터당 253만 8000원, 총 41억 3000만 원으로 면적은 4필지 1621㎡입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소유주 동의서 징구도 완료된 상황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역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의결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2월에 공공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9월에 요청해서 내년 초에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건설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규모는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LH 주택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 협약 체결은 했지만 아직까지 면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면적은 있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에 대한 면적은 있는데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건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복합개발 하고 나서 공공임대주택하고 부대시설 관련해서는 사용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도 역시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현재 정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남면 국곡리, 봉암리, 용담리 지역은 하수 미처리 구역으로 생활하수 등이 용수천과 금강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금강의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사항으로, 위치는 금남면 국곡리 105번지 일원 9500여 ㎡이며, 추정금액은 22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하수 처리 용량 1000t이며, 오수관로 7.7㎞를 설치하여 225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70%인 128억 8100만 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시비 55억 21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16억 8200만 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은 2017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타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여 금년 7월 예정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 후 내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면적이 꽤 넓은 면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000평 정도 되나요?

네, 약 그렇게 됩니다.

이게 시설이 다 지하화 하는 거지요?

지하화하는 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냄새가 나지 않게, 주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게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지상에 이렇게 노출된 형태로 돼 있는 시설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신 분…….

관리소는 이제 밖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지하로.

처리시설.

그것은 지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처리시설은 다 지하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지상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원래 군부대 하수처리장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우리가 매입하고 추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지를 좀 분할해야 되고 이런 사정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전부 면적에 포함시켜 달라 해서 주민 편의시설까지 좀 더 넓혀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런 공공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 지상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데가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체육시설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필요로 하고 실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6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요. 10월 17일, 얼마 전이네요?

네.

조건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증액되면 재심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심사해서 원안 의결을…….

의회 심사를 거쳐서 오라는 게, 조건부 의결이 그 내용이었던 건가요?

네,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변경되면 그걸 재심사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사업 과정에서 30% 이상 되면 재심사 받도록 조건부로 승인된 것을 다시 또 재심사해서 저희들이 원안 의결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업비가 70억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재심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돼 있어서 조건부로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초보다 지금 증축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진행 중인 건가요?

네.

지금 주차면수가 여기가 몇 대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주차면수까지는 제가 자세히…….

지금 가안은 나와서 자료는 온 것 같아요. 당초 시설 현황하고 변경되는 시설 현황하고. 답변이 좀 어려우십니까?

아니, 지금 변경된 면적은 보시다시피 한 1100㎡가 증액됐고요. 총공사비가 한 70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리고 또 당초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던 사항이 유치원과 어린이 한 2만여 명이 더 포함되는 이런 사항에서 증액이 편성됐는데 아시다시피 세종시 로컬푸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인정했듯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전국 단위에서 우리 로컬푸드로 계속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이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진즉 행정수도에 걸맞은 이런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초 계획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초 계획이 창구용으로 아주 예산을 좋게 잡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다 듣고 해서 좀 시설을 보시면…….

보좌관님 어쨌든 이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의하고요. 다만 이 변경 이후에 지금 설계 도면을 보면, 도면 있으시지요?

네.

도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지금 근무하게 될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진단 내린 게 없습니다.

아니, 대략.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고요. 그럼 그 안에서 근무하게 될 근무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근 인원.

네, 상근 인원들이. 대략적으로 수십 명은 되지 않겠어요?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10∼20명 정도 사이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달리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설계 도면을 보면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는 10면입니다, 10면. 그러면 이 안에서 근무 인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주 근무 인력조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첫 번째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앞서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어쨌든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로 집중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선진지 답사를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가능 주차 대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지하 주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주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공간에서 오히려 더 건축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지적 사항을 반영 못 하는 현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과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벤치마킹 오는 그리고 교육시킬 때 교육생들의 주차 대수만 확보하면 되는데 일반 피킹이라든가 할 때는 전부 왔다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차량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땅을 좀 더…… 공사 공간을 보면 건축면적이 있고 그 주위에 유휴면적을 한번 최대한으로 활용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한 2개월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변화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나 현실적으로 반영은 어렵다라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언가 고민을 통해서 어떤 대안 제시가 이 자리에서는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위 부지가 전부 행복청에서 계획된 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만 했고 개진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이후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챙겨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동주민센터 개청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10월 말 현재 어진동 복컴 주민 수가 한 6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 5000명 이상 돼야 분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좀 더 입주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주상복합 쪽 위에 입주를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용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로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5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5년 안에는 어진동주민센터 개청 시기가 도래하진 않는지?

저희들이 현재 5년까지 잡아놨지만 그 전에 개청하게 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예정으로, 조건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교통공사 직원분들은 어디로 가게 되지요?

그때는 예상이 되면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다른 건물을 좀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현재 시점에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화재단하고 공사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가 거기에서 상주하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공사에서도 교통회관을 지어서, 공영차고지하고 교통회관을 지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800여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쉽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빨리 준비하고 못 하고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쨌든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무상사용 동의안이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관련 공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 쪽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5년으로 보고 그 시점 안에 개청이 될 때는 다른 데로 이주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주를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다른 계획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현실이 도래했을 때 어떤 혼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실·과하고 협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진동 복컴이…… 세종시청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세종시청 여기.

시청사요? 행복청으로 돼 있고 무상사용으로만 하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어진동 복컴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세종시입니다.

어진동 복컴은 세종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지역 단체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무상으로 여기를 대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제17조에 보면 아마 이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에 이제 그런 거고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래서 문화재단에 교통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경찰청 그쪽에서 좀 들어오지요?

네,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진동 복컴 무상임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어디 어디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입주기관이요?

뒤에 자료가 있네요. 새만금청, 문화재단, 기동대, 어진어린이집, 세종교통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게 만료가 되지요?

12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12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이전합니까?

네.

그래서 어진동 복컴은 세종시 소유로 돼 있어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정하고 있으면 계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5년마다 계속해서 존속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건가 보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계속 갱신해 나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인가요?

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2건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를 계속해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계속 도시개발사업이 세종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착수할 단계뿐만 아니고 나중에 비용의 정산까지도 같이 회계상 정리되는 게 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90쪽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단순 반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 청취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공청회에 대하여 보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개정되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지 않고…….

상위법에 이미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법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사안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복됐기 때문에요.

중복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담을 필요가 없었다?

네.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거기에서 주민 의견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유는 현재 연 10억 정도밖에 금액이 안 돼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건가요?

네, 매년 연평균 14억 원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속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액이 크면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서 폐지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보면 건축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것도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택입니다.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조정한 이유는 건축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가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하는 것이 운영에…….

임기를 맞추려고?

네, 그렇습니다.

아, 임기를 맞추려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보면 이행강제금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으로 건축법령에서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아십니까?

그것이 완화된 것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100분의 3으로 됐다고 명시적인 건 없는데, 요율이 쭉 국토부에 정해져 있지만 그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타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100분의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명문화된 건 없지만 거기에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가설 건축물이 공사용 같은 경우도 있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낮춰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낮춰야 할 이유보다도 어쨌든 법에서 얘기하는 위반 정도의 강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에 100분의 3이 우리로 봐서는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검토 의견에 보면 “건축법령에 맞게 조정했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네, 법령에 불법 가설 건축물은 100분의 3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약한 부분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약한 부분에 100분의 3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야 가설 건축물 불법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100분의 10으로 할 수도 없고 100분의 5를 할 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1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니, 우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으로 추정되는 대상 건축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겠네요?

네, 전수조사를 2013년인가 한 번 했고요. 이재현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혹시 저희 것을 올려서 확보되면, 그 조사한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내년도쯤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올려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용역을 발주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빈집 정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있으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빈집 관련된 것들이 보면, 오늘 점심때도 지나다 보면 그런 빈집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면 지역에는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도 정확하게 정비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이 조례안은 아마 면하고 읍보다는 동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인가요?

맞습니다. 원래 농어촌 지역 빈집은, 읍·면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하여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읍·면 지역 별도, 그다음에 동 지역, 이 조례하고 또 농어촌 지역 조례 있잖아요. 두 개 자료를 같이 해서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령만 다르지 같은 취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지요. 네, 맞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걸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래 해당 조례는 2013년도에 우리 시도 제정돼서 존재하던 조례이기도 한데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각 지자체에 시달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고, 내용이 기이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구체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책무도 그렇고요. 위원회 구성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타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교통업무 담당 국장님이 꼭 되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게 교통약자이면서 교통수단 제공 업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 중에서 그냥 호선…… 기타 조례를 보면 현재 이 조례는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이라고 명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걸 검토했던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교통약자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했는데 이게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는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자체에 이렇게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라는 조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이 조례 자체 내용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정도로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는 내용이 표준 조례안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은 국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논의 중에 나온 내용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넣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교통복지가 이슈화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부시장님으로 검토했었는데 그보다는 저희 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다 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준 조례안에는 지금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표준 조례안은요? “부시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담당 국장님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름의 조례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안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답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제15조(교통약자의 이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용자들이 지금 차량 13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네요?

네.

혹시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 반영은 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대략 추계는 한번 해 보셨어요?

추계도 현재 1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8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어쨌든 조례 개정이 이번에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바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산 수반 역시 같이 가 줘야 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추계를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를 서둘러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비용 추계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그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요. 예산 심의 전까지 그게 가능할까요, 한 2주 정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급적 예산 심의 전에 주시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요청으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태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태환·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제4항에 보면 지금 벤처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4개 조합에, 지금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이 조합은 개별 조합이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별도로…… 혹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있는 조합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목적,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합을 계속적으로 결성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4개는 결성이 돼 있는 조합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 조합이 어떤 고유명사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한다, 또는 결성한 조합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혜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사업 23.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2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019년도 청년 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 보증 융자금의 이자 대납 금액을 2%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그 존속기한으로 정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예산 274억 2300만 원 중 국비 193억 37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시비 80억 8600만 원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특성과 지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첨단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산업, 첨단신소재부품산업,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등으로 대표 산업을 선정하고 중앙 컨설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점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주력 및 연구산업 육성 사업에 22억 6900만 원, 경제협력권 육성 사업에 28억 7800만 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에 15억 4900만 원,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금으로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2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내역 중 글로벌 연계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와 산업기술 촉진법 제38조제3항 및 제6항입니다. 출연금은 시비 1900만 원으로 당초 산업부가 지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글로벌 연계 지원 사업을 사업 초기 안정적 추진 여건 마련과 지역 간 형평 등을 고려하여 14개 시·도에 균등 분배함에 따라 국비 4250만 원에 대한 지방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 산업인 자율차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공동 R&D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업을 설명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관내 창업 지원기관 컨소시엄이 중기부 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통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 대응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지원 근거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창업 도약기 기업이 사업 실패율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 혁신부터 투자 연계 지원까지 패지지 형태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 출연금 예산은 1억 원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등 창업 도약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2019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및 청년창업 챌린지 랩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부터 우리 시 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금 8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가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 챌린지 랩 운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4억 95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 챌린지 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창업아이템을 전시·판매하는 마켓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여 소비자 검증과 컨설팅 등을 토대로 창업가의 빠른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싱싱장터 아름점에서 2개의 챌린지 랩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나성동 복합쇼핑몰인 어반아트리움 더 센트럴에 챌린지 랩 2호점을 추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예산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현안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자율을 상향 지원하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향 지원하는 개정안을 낸 배경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지역에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 등 이런 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가게에 저희가 우대금리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자 그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게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부분은 현재 취약계층이 한 60여 개소 정도가 별도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해당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 수가 현재, 취약계층 소상공인 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수가 2016년 기준으로 한 9000여 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한 60여 개 소상공인 취약계층 정도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했지요?

올해 580개 정도의 소상공인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580개요, 올해?

네, 그런데 취약계층은 아니고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융자 자금을 이차보전 수행한 결과입니다.

내년도는요?

내년도에 저희가 금액을 한 150억 정도로 상향해서 그중에 2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고 130억은 원래대로 지역에 있는 일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올해처럼 비슷한 정도 규모의 소상공인이 지원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판단되십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가 저희 지역에 조직돼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특히 조례 개정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은 본 위원장하고도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소상공인에 관한 건 누차 반복해서 아마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지원에 대한 폭도 넓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에서 2.5% 이내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10인 이하의 상인 또는 공인,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상인 또는 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업소 내지 그런 것을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회사를 포함해서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운영하는 계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현황, 이렇게 이자율 현황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길게 해 주는 데가 3년, 김천시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제한돼 있네요, 그렇지요?

네.

이 기간을 상한적으로 딱 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느 ‘3년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요?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없어요?

네.

그러면 2.5%로 올려 주셔서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3년이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시지요. 하시는데 좀 속된 말로 개업에 대한 그런 시너지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렇게 쭉 영업이 잘 됩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이 잘 되다가 이제 그게 손익분기점이 올라가서 딱 이익을 볼 만하면, 3년 정도 되면 자금도 고갈되고, 소진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울 그 시기에 이것을 대출을, 융자해 주시고 이자율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지 말고 세종특별자치시 선도적으로 혹시 한 5년 정도로 상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답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이 자금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만 해 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좀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증을 한다 하면 그거 굳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선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솔직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상가 공실률도 많고요. 실제 상가를 오픈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향후 어떤 분들은 “앞으로 1년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폭적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소상공인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전통시장 관련 예산 지원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국책도 있고 시책도 있고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늘 미약했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지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한 5년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장하고 한번 지속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충분한 홍보가 돼서 정말로 나는 이런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책은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안 써도 된다든지 정도의 판단이 섰을 때 이걸 신청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정말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를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됐고요.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취약계층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 국장님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이자율을 상향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일반회계에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드렸는데요. 증액되는 금액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특히 이자율을 이렇게 상향해 주시면 취약계층에 한해서 0.25% 정도를 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에 관해서 조례에서 지원 성과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 성과…….

지금 2017년도에는 1182명이고 2018년 3분기까지는 1281명인데 이렇게 해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성과가 있는 게 있냐고요, 대표적인 사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많은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면 저희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아니, 우리 시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인근의 공주, 천안은 2%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조례를 하시는, 물론 소상공인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해 주면 시민들은 다 좋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취약계층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2%로로 제한돼 있는 조례를 2.5%로 올린 다음에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맥스 2.5%의 이차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한해서 현재 계획은 저희는 0.25%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계가 있으면 0.25%를 지금 말씀하시든 아니면 0.5% 이상 2.5%를 얘기하시든 추가되는 퍼센티지에서 추계가 가능할 텐데 그런 내용도 비용에 수반되는 자료조차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설명하신 사업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 지금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취약계층의 추계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추계했을 때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상승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자료를 만드셔서 좀 더 보완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역특화산업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 연고 사업 육성 사업,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풀뿌리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로 특화상품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사업까지. 여기 과제로 밑에 보니까 머루포도 바이어 활성 산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잠깐만 설명 좀 들을까요?

머루포도의 성분을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로 하여금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장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시화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올해 시작된 사업이어서요.

올해요?

네.

그럼 이게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역이라고 하면 굳이 뭐, 머루포도 같은 경우는 연서면 쪽에 지금 있지요, 이런 원산지가?

네.

원산지라고 해도 많이 생산되는 데 주산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연고 산업은 지역의 특산물 위주로 그것을 고부가가치하는 사업이고 그전에는 구절초, 무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절초는 영평사 관련 장군면 그쪽에서 진행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무궁화는 어떤, 어디에서 했어요?

무궁화는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보니까 무궁화…… 아, 죄송합니다. 무궁화가 아니라 복숭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숭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주산이 되는 또는 특화된 그런 사업들, 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과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특화 품목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앞으로 복숭아도 했고 구절초도 했고 또 머루포도도 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 이거 2020년도까지니까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 특화로 해야 될 걸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강면, 연동면 쭉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면서 특히 연구를…… 우리 시 내에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사업화가 됐을 때 판매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는 대학교, 이 기관들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머루포도도 저희가 발굴해 내는 데 꽤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지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 2018년이 다 가고 2019년하고 2020년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발굴이 지금 늦어지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매년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수행하고요.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드린 무궁화 같은 경우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돼서 수행을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모…… 이건 계속사업을 지금 머루포도에 관련된 것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 공모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제 그런 거지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연서면에 국한돼 있는데 복숭아나 머루나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특화가 돼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육성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특화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특화가 돼 있는 곳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금 복숭아나 머루포도는 이쪽에서 했는데 그 외에 어떤 분야로 특화를 시킬 것인지 해서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잘 하셔서, 지역적인 기후나 지형 이런 것에 맞는 기획을 하셔서 이게 끊이지 않고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19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 예산을 포함할 때 지금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올해 예산은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초 확보된 금액보다 더…….

아니, 지금 국회 예산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 2018년도 예산이고요. 2018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된 거예요, 이게?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글로벌 지원 연계사업인데요. 이것은 원래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개 시·도를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그 얘기는 알고요.

10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10월에?

10월.

10월에 통보가 왔다고요?

네, 산업부로부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2018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네, 고려대가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모해서…….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응모를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이 이것을 예산 대응투자를 고대 산학협력단에 직접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굳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기초와 광역을 같이 하는 가운데 시가 계속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시 행정의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기획업무 또 ‘정책개발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집행 업무는 소속 기관 등 집행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에 역할을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을 출연하게 되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좀 더 관련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인력적인 풀도 저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여금 출연한 거를 고려대에 보조하게 함으로써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고 또 성과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출연 쪽에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39억 원이네요, 정부 지원금이 27억 원이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 대응투자금은 1억 원인 거고요.

네.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출연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정산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이 1억 원에 대한 정산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고려대학이 하게 되고요. 저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출연과 관련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간은 출연금의 성격상 이 출연을 하고 나면 정산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제도 개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매 사업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정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한 바가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다소나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민간 보조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계속…….

보시는 바……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출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다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출연이라는 방법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적으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면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장도 많은 부분이 동감이 가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좀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해서 이태환 위원님과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개회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자료 올 때까지.

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야 하니까? 그럼 자료를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마이크 꺼짐)네, 지금…….

그럼 자료가 저희한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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