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단위로, 직제순에 의해서 과단위로 한 과, 한 과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곡계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제가 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 똑같은 미군 오폭에 의한 민간인 피해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지금 국비가 약 320억이 투입이 되고 거기는 아직 전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아마 이 민간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 구성돼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힘이 달리나 봅니다.

그래 그걸 도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챙겨서 똑같은 우리 도민이고 똑같은 사례에 의한 피해자인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엄청난 국비가 들어가는데 곡계굴은 아직도 한 푼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힘을 써 주시고요. 예, 아마 민간에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 우리 행정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이 뭔지 좀 찾아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0·181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사업비를 풀로 계상을 하셨는데 요거 산식이 있죠, 180쪽? 전년도 보조금 곱하기해서 뭐 산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만 원 단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있죠?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27만 원까지 나왔어요? (…) 그래서 전년 대비 383만 원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러시면은 181쪽에 15개 단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열은 4개 단체만 돼 있는데, 사업량에. 예, 그러니까 그 15개 단체하고 지원근거, 법적인 근거를 좀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국장님 북부출장소에는 내수면 분야 업무가 없죠? 그거 왜 없습니까?

같은 내수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치어생산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외래어종이 와서 이 토속어종을 지금 완전히 멸종을 시키고 있어요. 이 퇴치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치어방류사업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인데요 설명자료 226쪽, 재난안전연구센터 건립 운영, 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인원이 2명이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어떤 관련 조례라든가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막연히 이쪽에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뭐 한시조직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상설조직이 돼서 박사급 1명하고 행정요원 1명이 계속 상시고용이 되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위탁됐다든가 아니면 뭐 조례에 근거했다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냥 예산 세워서 수억씩 들어가는 이런 상시고용 인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기저기에다 막 갖다가 예산 투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향후에 9억,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놨다가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예산 삭 삭감하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협약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안 돼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인가요?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저희 단양군 관내에 장회선착장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농산물판매장하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아마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하고 지금까지 보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이걸 군으로 넘겨주든가, 차라리 도에서 관리가 안 될 바에,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시든가 하셔서, 제 생각에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단양군으로 매각하든가 아니면 관리전환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양뿐만 아니라 그런 농특산물판매장이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게 많을 거예요,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분원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폐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없어졌을 때 우리 도민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는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