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 대답해 주시고요. 이 교육정보원이 몇 년에 만들어졌죠? 1481쪽, 노후서버 교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식 해서 약 구천 얼마, 1억 정도 세워져있는데 만 2년 됐는데 노후서버 교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얼마 안 됐는데 노후라는 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 거네요, 그죠? 5년은 넘었다고, 그래도 물론 이번 노후서버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5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다른 기기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4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래 가지고 교육행정전산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네요. 용역료가 한 달에 8,800만 원, 그리고 밑에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도 사천 얼마, 그러면 한 달 평균 용역료가 1억 2,000만 원 용역료예요.

그러면 이 정보원에서 2012년도 12월에 했다면 만 2년 동안,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기엔 뭐 하지만 가장 내세울만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업적이라고 그럴까요 뭐를 가장 우리 교육현장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이라면 뭐를 들 수가 있죠? 이 용역료도 1억 2,000이나 되는 이런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용역도, 분명히 한 달입니다. 한 달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로서는 산출적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입찰입니까, 이런 것도? 21세기의 고급지식이라 그런지 용역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죠?

하여간 이렇게 막대한 우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질의한 거는 노후된 거는 중고를 사용했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이 용역료도 입찰해서 당연히 나갈 걸 나갔다고 하지 말고 그에 대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72쪽, 여기에 보면 가운데 5번에 사이버가정학급운영에서 담임형학급운영수당. 교사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담임형. 3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수당을 주는 거는 뭐예요? 어떤… 아니 30%는 수당을 주지만 전체의 몇 명 중에 30%를 수당을 주느냐고요.

방학 빼고 전체에서 한 30%에 해당되는 명수가 550명 정도 된다? 이때는 상위 몇 프로가 아니라 여기는 다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맡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예산배정이 된 거에,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고급 정보를 접속해서 더 많은 지식과 연계된 그런 우리 아이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단재교육연수원은 우리 교육행정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하여간 싱크탱크 역할을 잘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생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란 말처럼 우리 선생님들 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눈높이와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연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장님 단재교육연수원에 파악되고 있는 강사풀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강사도 특별강사에 1·2급, 일반강사도 1·2급 뭐 이렇게 기준을 다 뒀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올해부터 민간외래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사료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강사는 감액된 이유는 명수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프로그램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우니까 재정을 감액하라고 그러니까 강사료를 줄였습니까?

부장님, 그러면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한 부분은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되면 되죠? 지금 말씀하신 특별강사수당은 장·차관급이라고 그러는데, 1228쪽에는 반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2014년도에 1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5만 원이 줄어서 2015년에는 55만 원.

아니, 강사가 특별강사수당 1급에서, 같은 1급에서 조정이 됐으니까 더군다나 50%가 감액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을 줄이든지 재정문제 때문에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간 긴축하려고 하니까 강사료도 감액해야 되고, 민간외래강사는 ’14년도에 없던 것이 민간외래강사, 특별히 이렇게 민간외래강사 1226쪽에 민간외래강사, 1228쪽에 민간외래강사, 또 1230쪽에 민간외래강사 이거는 2014년도에 예산에 없던 것인데 특별히 이렇게 호칭하는 강사가 누구죠? 그러면 특별강사에서 기본, 초과는 뭐고 가산은 뭡니까?

그전에 없던 가산점을 더 주나요? 그러면 ’14년도에는 가산점에 대한 액수를 드리지 않다가 ’15년도부터는 가산점수를 주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1232쪽에 특별강사 1급과 특별강사 2급에서 똑같이 기본, 초과가 아닌 가산점수는 ’14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인원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이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나요? 1232쪽. 112만 원, 40만 원.

아니, 두 개다 기본, 초과는 늘 해왔던 거지만 이번에 와서 가산이라는 목 하에 새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했는데 요번에 ’15년부터 가산점수를 주는 건지? 일반강사 1·2급은 가산점이 없습니까?

가산부분에 해당되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나요? 분임강사는 왜 ’14년도에는 예산에 들어왔는데 ’15년도엔 분임강사는 없죠?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원은 끊임없는 선생님들의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걸맞게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끝나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득논리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개인의 의견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뒤에는 우리 도민의 알권리, 궁금해 하는 것을 저희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이 낸 세금, 혈세를 정말로 제대로 집행을 하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데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답변자분들이 대부분 부장님이나 과장님이십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충북도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조직의 책임자가 오셨고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답변을 하시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논리로 말씀하신 근거로 해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수석부장님 중에서도 아까 담당부서 부장님이 오셨는데 총무부장님, 수석부장님이니까 여기 앉아계시는데 본인 업무 말고는 다시 부장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 자리에는 마땅히 원의 책임자이신 원장님이 와계셔서 ’15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충북도청에서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함께 상의해서, 관행도 바뀌는 게 관행입니다. 그렇게 이 교육위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 철저히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집행하시는 그런 혜안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1587쪽 맞춤형연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목적이 맞춤형연수가 각 지원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천은 없네요. 먼저 청주지원청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목적사업이죠?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연수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대상이 나와 있는데, 충주 어느 분이시죠? 충주는 맞춤형연수에 사업근거가 충주 혁신학교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따른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까, 충주?

대상은 관내 선생님들인데 사업내용은 혁신학교에 관련된 연수내용입니까? 플러스가 됐는지 일단 여기 인쇄된 내용에는 사업내용이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 관련 교원연수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죠? 그렇게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맞죠?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 명시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청주 제가 오늘 교육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담당 분을 존함을 몰라서 제가 거론을 못합니다만 청주교육지원청… 과장님, 여기는 사업내용이 교육과정 연수 및 교육과정 연수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 뭐죠?

그러면 사업근거에서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 사업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주시면요. 교육감의 공약은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맞춤형연수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학교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제가 사업목을 가지고 두부모 자르듯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근거로 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면 차라리 이렇게 다른 지원청마냥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이 이만한 예산을 들일만큼의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봐야 되니까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러한 공약사업 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근거 충북 혁신학교 추진계획, 기획관 8633” 이렇게 정확하게 대주시라는 얘기예요,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왜 청주교육청은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그런데, 잘 하셨어요. 좀 더 사업근거나 목적이나 대상을 저희들은 문서로 이렇게 기록화된 인쇄물로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천은 맞춤형연수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제천만 빠졌네요.

네, 교사를 대상으로. 근데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교직소명축하식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원의 연수에도 여러 가지 특성화시킬 수 있는 건데, 교원의 역량 강화나 이거보다는 교직소명축하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교원직무연수라고 해서 아까 맞춤형연수하고 좀 성향이 다른가 해서, 다르게 가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째 다른 데는 맞춤형연수가 있는데 제천지원청은 없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교원직무연수로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얘기는 조금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의 성향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천은 혁신학교 신청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학교 관련된 사업을 아예 뺀 건지, 이게 기록이 예산안이 나왔을 때에는 신청접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예견하고 그런 맞춤형연수를 넣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628쪽 청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영어교육경시대회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영어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영어잔치 같은 그런 경시대회를 하고 있는데 참가인원이 528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품비는 500명분, 다 주는 것 같아요. 28명을 일부러 뺀 건 아닌데 참가인원이 528명인데 상품비로 5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서 1628쪽, 참가상을 다 주면 다 줘야지. 참가인원이 528명이면 528명의 준비를 상품비를 계상해야죠. 참가인원은 528명인데 상품비를 500명분만 준비하니까 28명은 뭐냐고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참가인원을 다 줘도 28명, 초등학교부터 너무 그렇게 맨날 서열화시키지 말라는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28명. 격려차원에서도… 상이라는 게 소수면 덜 서운하지만 이게 다 주는데 528명 중에 500명 주고 28명, 애들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기죽이지 마세요, 과장님.

그리고 다시 한 번 오전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말씀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이러는 예를 없애기 위해서도 다음부터는 교육장님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기를 건의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기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주 재정지원과장님, 우리 충북의 학생들 청소년 자살률이 몇 위죠?

예, 저기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질의를 하려고, 혹시 알고 계시나 하고. 예? (「Wee센터 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본 질의의 목적은 아닌데, 예, 답변하세요.

몇 위죠, 우리가? 제가 알기에는 아마 전국 1·2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충북의, 교육도시에 그러한 면을 정말 상쇄시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근무환경개선, Wee센터입니다. 우리 위기청소년들의 그러한 원스톱서비스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부적응,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해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개선에 안내데스크 설치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굉장히 많나요? 안내데스크까지 설치해야 될 정도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루 방문객도 늘어나고 거기에 학부모까지 함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Wee센터의 예산이 8,415만 4,000원이 줄었고요.

줄어든 데가 청주·옥천·보은·음성은 예산이 오히려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청주가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정도로 내방객이 많고 그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데 이렇게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반면에 충주·진천·제천·영동·괴산증평은 오히려 소액일 수도 있지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청주·청원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옥천,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옥천교육지원청 과장님, 여기도 옥천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청소년이 줄어서 예산이 줄면 더 없이 반갑지만 옥천이나 이런 군단위에서의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방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옥천의 과장님? 특히 군단위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러한 관심을 더 없이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은에 김자중 과장님,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한 연계망을 하겠다 그랬는데 보은에서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Wee센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보은 과장님? 오늘은 예산안인데 다른 데는 저희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데보다도 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이건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Wee센터 같은 데는 봉사하시는 분이든 유료가 됐든 이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정말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아이들이… 단지 이 아이들이, 위기청소년이 문제아가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돌아가셔서는 관심을 배로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한 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과장님, 설명서 1959쪽에 보면요 학교환경위생점검 여비를 계상했는데요. 이 점검내용, 뭐를 점검하는 거죠? (…) 1959쪽입니다, 설명서.

제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계상한 수치를 보면 1만 6,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0개 교 곱하기 2회는 3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 6,000원을 50개 학교로 그냥 곱셈을 해 버렸어요.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한 학교당 그러니까 1만 6,000원씩이에요. 이분들의 역할과 점검내용과 점검실적 파악됐습니까? 한 분이 160만 원, 50개 교.

물론 2회를 하지만 전부 그렇게… 학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과장님, 이 1만 6,000원이 1일 단가가 아니죠? 학교 하나당 1만 6,000원입니까?

그러니까 1일 출장여비면 1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50개 교를 곱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학교당, 하루에 한 학교만 가게 돼 있냐고요. 이 계산법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1일 단가가 1만 6,000원인데 곱하기 50개 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학교만 가는 거냐고요? 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아주 오래 걸리나요?

아니 이게 하루에 한 학교만 가서 곱하기 50개 교를 했으니까 문제예요. 저는 하루 1일 단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1일 단가면 오히려 작을 수도 있는데 제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닌데 이거를 한 학교당 1만 6,000원씩으로 잡으니까 이게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1만 6,000원 곱하기 50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하루 1일 단가를 한 거죠, 출장을 한다면. 근데 제천이라고 하는 게 꼭 하루에 한 학교만 다니냐고요?

학교환경위생관리 점검내용이 그렇게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냐고요? 그렇게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1일에 두 학교면 50 개 교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점검내용과 걸리는 시간을 잘 몰라요, 그 실적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 환경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점검내용이나 실적을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오래 하루 종일 걸려서 하루에는 한 학교밖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제가 점검내용을 보면 대개 1만 6,000원 곱하기 50개 교 2명 2회 그래서 320만 원, 1인당 160만 원씩의 그만큼의 역할이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하루에 한 학교밖에 점검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에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