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79쪽에 첨단바이오산업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현미경사진전하고 충북바이오체험교실 정산서, 2014년 실시했으면은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제가 예산안 심사를,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보는 안목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들은 또 저희 위원들이 개진했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개진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꼭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뭐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업무가 끝나신 걸로 끝나지마는, 지금 오송 근처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투입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건립했던 그런 시설물의 관리 운영비로 전부 다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송에 지금.

그런데도 매번 예산안 심사 때마다 한두 개 씩은 꼭 앞으로 향후 운영비나 관리비가 투입돼야 될 시설을 건립을 하거나 구상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발전할 때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경제환경 속에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분야에다만 충청북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다 잘사는 충북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 정책이 의료, 바이오, 뷰티 또 저의 지역구인 한방, 또 뭐 옥천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집중돼서 가는 부분이 과연 실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 연결되고 있는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따져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한 번 끝난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소유 부지매입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약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아니, 매입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뭔 약정이 있었냐 얘기를 하시라니까, 약정이 몇 년 뒤에 매각이 안 되면은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약정근거를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LH가 지금 부지를 매각할 거죠, LH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런데 LH가 왜 부지를 갖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 부지를.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도 그냥 있으면은 분양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LH 분양 안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갖고 와도 분양할 것이고 LH가 가지고 있어도 분양하잖아요. 아니 글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에 LH 감사 지적한 걸 왜 우리 충청북도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LH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애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관 대 관이 한 건데, 그 약정대로 약정의 ‘잔여부지를 몇 년 간 매각이 안 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가 인수를 받는다’라는 어떤 약정이나 내규가, 뭐 이런 협약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를 받아 줘야 되는 거고, 아니 무슨 저 LH주택공사 부실화돼 있고 문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뭐 인정적으로 해 줄 부분 있어요?

왜 LH 보고 팔라고 하면 되지 안 팔리면은 부지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LH 보고 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다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약정 없이 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방산단 조성할 때는 약정을 맺어요, 꼭. 몇 년간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도저히 안 되면은 그 당시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 분양 토지를 인수한다라는 약정을 맺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항상 사업이 행해지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건 됐습니다, 어쨌든 됐고.

우리 272페이지 오송전시관 타당성 용역,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임헌경 위원님 아주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전시성, 또 국제성 이런 행사를, 그냥 단발성 행사를 앞으로 계속할 건가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도민들의 동의가 다, 총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설전시관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의견이 전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시관 건립해야 되겠다, 국제행사 승인을 잘 못 받으니까. 일회성 행사하는데 천막시설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잘 안 해 주니까 일반 전시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도의 일방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아주 임헌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의견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해외에 나가시는 3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우리 전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의 인력들이. 우리가 인원을 도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어디 해외시장 개척을 가겠다, 또 어디 무슨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아니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면 의료기기 개인 업체가 우리 도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어느 시장에 가서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러면은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하다못해 사업성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여비도 지원할 수 있고 홍보비도 좀 지원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우리 도가 이런 데 시장개척을 한번 가 볼 모양이니까 신청할 사람들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해 갖고 심사를 해서 8개 업체를 데려가겠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우리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발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런데 위탁하는데, 이거는 그럼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우리 도에서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쪽에다가,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하고 273페이지의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성격은 분명히 다른 거 같아요, 성격은. 성격도 분명히 다른데 설명회를 좀 한 군데로 몰아 가지고 어떻게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이런 거 사업을 좀 해 볼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지금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설명회, 유치활동 뭐 이렇게 제목만 달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명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사용하겠다, 또 사절단을 보낼 때는 몇 회에 걸쳐서 어디어디 어느어느 항목,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에서 과연 우리 도에 관련된 산업을 위해 갖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떻게 열고 있는가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최소한도 우리 바이오 관련 분야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바이오육성과장님, 301페이지에 의료기기 시장개척사절단 파견은 2명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의료기기를 홍보를 하러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뭐 하러 가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람들이 가 갖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의료기기 가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럼 이해가 가네요. 우리 가시는 업체 분들은 편도항공료 100만 원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은 6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두 분이 따라 가신다 이런 얘기죠, 계획서상?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아까 260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첨단의료산업 출연금은 경북은 얼마나 출연하고 있는지 한번 실적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무조건 경북은 많이 한다고 말은 자꾸 하는데? 아, 그럼 거기에는 대구하고 우리 충북하고 국비지원금은 똑같은데 그쪽에서 대응투자는 그쪽은 우리의, 우리가 20억 할 때 40억 이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사업명세서 79쪽에 첨단바이오산업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현미경사진전하고 충북바이오체험교실 정산서, 2014년 실시했으면은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제가 예산안 심사를,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보는 안목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들은 또 저희 위원들이 개진했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개진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꼭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뭐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업무가 끝나신 걸로 끝나지마는, 지금 오송 근처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투입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건립했던 그런 시설물의 관리 운영비로 전부 다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송에 지금.

그런데도 매번 예산안 심사 때마다 한두 개 씩은 꼭 앞으로 향후 운영비나 관리비가 투입돼야 될 시설을 건립을 하거나 구상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발전할 때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경제환경 속에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분야에다만 충청북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다 잘사는 충북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 정책이 의료, 바이오, 뷰티 또 저의 지역구인 한방, 또 뭐 옥천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집중돼서 가는 부분이 과연 실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 연결되고 있는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따져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한 번 끝난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소유 부지매입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약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아니, 매입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뭔 약정이 있었냐 얘기를 하시라니까, 약정이 몇 년 뒤에 매각이 안 되면은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약정근거를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LH가 지금 부지를 매각할 거죠, LH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런데 LH가 왜 부지를 갖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 부지를.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도 그냥 있으면은 분양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LH 분양 안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갖고 와도 분양할 것이고 LH가 가지고 있어도 분양하잖아요. 아니 글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에 LH 감사 지적한 걸 왜 우리 충청북도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LH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애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관 대 관이 한 건데, 그 약정대로 약정의 ‘잔여부지를 몇 년 간 매각이 안 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가 인수를 받는다’라는 어떤 약정이나 내규가, 뭐 이런 협약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를 받아 줘야 되는 거고, 아니 무슨 저 LH주택공사 부실화돼 있고 문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뭐 인정적으로 해 줄 부분 있어요?

왜 LH 보고 팔라고 하면 되지 안 팔리면은 부지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LH 보고 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다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약정 없이 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방산단 조성할 때는 약정을 맺어요, 꼭. 몇 년간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도저히 안 되면은 그 당시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 분양 토지를 인수한다라는 약정을 맺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항상 사업이 행해지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건 됐습니다, 어쨌든 됐고.

우리 272페이지 오송전시관 타당성 용역,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임헌경 위원님 아주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전시성, 또 국제성 이런 행사를, 그냥 단발성 행사를 앞으로 계속할 건가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도민들의 동의가 다, 총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설전시관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의견이 전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시관 건립해야 되겠다, 국제행사 승인을 잘 못 받으니까. 일회성 행사하는데 천막시설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잘 안 해 주니까 일반 전시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도의 일방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아주 임헌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의견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해외에 나가시는 3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우리 전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의 인력들이. 우리가 인원을 도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어디 해외시장 개척을 가겠다, 또 어디 무슨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아니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면 의료기기 개인 업체가 우리 도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어느 시장에 가서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러면은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하다못해 사업성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여비도 지원할 수 있고 홍보비도 좀 지원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우리 도가 이런 데 시장개척을 한번 가 볼 모양이니까 신청할 사람들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해 갖고 심사를 해서 8개 업체를 데려가겠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우리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발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런데 위탁하는데, 이거는 그럼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우리 도에서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쪽에다가,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하고 273페이지의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성격은 분명히 다른 거 같아요, 성격은. 성격도 분명히 다른데 설명회를 좀 한 군데로 몰아 가지고 어떻게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이런 거 사업을 좀 해 볼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지금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설명회, 유치활동 뭐 이렇게 제목만 달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명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사용하겠다, 또 사절단을 보낼 때는 몇 회에 걸쳐서 어디어디 어느어느 항목,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에서 과연 우리 도에 관련된 산업을 위해 갖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떻게 열고 있는가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최소한도 우리 바이오 관련 분야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바이오육성과장님, 301페이지에 의료기기 시장개척사절단 파견은 2명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의료기기를 홍보를 하러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뭐 하러 가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람들이 가 갖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의료기기 가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럼 이해가 가네요. 우리 가시는 업체 분들은 편도항공료 100만 원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은 6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두 분이 따라 가신다 이런 얘기죠, 계획서상?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아까 260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첨단의료산업 출연금은 경북은 얼마나 출연하고 있는지 한번 실적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무조건 경북은 많이 한다고 말은 자꾸 하는데? 아, 그럼 거기에는 대구하고 우리 충북하고 국비지원금은 똑같은데 그쪽에서 대응투자는 그쪽은 우리의, 우리가 20억 할 때 40억 이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사업명세서 79쪽에 첨단바이오산업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하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현미경사진전하고 충북바이오체험교실 정산서, 2014년 실시했으면은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제가 예산안 심사를,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보는 안목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업들은 또 저희 위원들이 개진했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개진했던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꼭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거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뭐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그냥 업무가 끝나신 걸로 끝나지마는, 지금 오송 근처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물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투입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 다 퇴직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건립했던 그런 시설물의 관리 운영비로 전부 다 소진되는 그런 결과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송에 지금.

그런데도 매번 예산안 심사 때마다 한두 개 씩은 꼭 앞으로 향후 운영비나 관리비가 투입돼야 될 시설을 건립을 하거나 구상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발전할 때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경제환경 속에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분야에다만 충청북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다 잘사는 충북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 정책이 의료, 바이오, 뷰티 또 저의 지역구인 한방, 또 뭐 옥천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집중돼서 가는 부분이 과연 실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로 연결되고 있는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따져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들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번씩,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한 번 끝난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소유 부지매입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약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아니, 매입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뭔 약정이 있었냐 얘기를 하시라니까, 약정이 몇 년 뒤에 매각이 안 되면은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하겠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약정근거를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렇게… LH가 지금 부지를 매각할 거죠, LH도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런데 LH가 왜 부지를 갖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 부지를. 아,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도 그냥 있으면은 분양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LH 분양 안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갖고 와도 분양할 것이고 LH가 가지고 있어도 분양하잖아요. 아니 글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에 LH 감사 지적한 걸 왜 우리 충청북도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LH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애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관 대 관이 한 건데, 그 약정대로 약정의 ‘잔여부지를 몇 년 간 매각이 안 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가 인수를 받는다’라는 어떤 약정이나 내규가, 뭐 이런 협약이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를 받아 줘야 되는 거고, 아니 무슨 저 LH주택공사 부실화돼 있고 문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뭐 인정적으로 해 줄 부분 있어요?

왜 LH 보고 팔라고 하면 되지 안 팔리면은 부지가격을 더 낮춰서라도 LH 보고 팔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다시 팔겠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약정 없이 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방산단 조성할 때는 약정을 맺어요, 꼭. 몇 년간 충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도저히 안 되면은 그 당시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잔여 분양 토지를 인수한다라는 약정을 맺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항상 사업이 행해지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건 됐습니다, 어쨌든 됐고.

우리 272페이지 오송전시관 타당성 용역,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임헌경 위원님 아주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이거는 어떤 용역이 나가기 전에 우리 도민들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전시성, 또 국제성 이런 행사를, 그냥 단발성 행사를 앞으로 계속할 건가라는 전제하에 그것이 도민들의 동의가 다, 총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상설전시관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의견이 전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시관 건립해야 되겠다, 국제행사 승인을 잘 못 받으니까. 일회성 행사하는데 천막시설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잘 안 해 주니까 일반 전시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도의 일방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아주 임헌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의견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해외에 나가시는 3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우리 전문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도의 인력들이. 우리가 인원을 도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어디 해외시장 개척을 가겠다, 또 어디 무슨 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아니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면 의료기기 개인 업체가 우리 도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어느 시장에 가서 홍보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러면은 우리 도에서 나서서 하다못해 사업성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여비도 지원할 수 있고 홍보비도 좀 지원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우리 도가 이런 데 시장개척을 한번 가 볼 모양이니까 신청할 사람들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해 갖고 심사를 해서 8개 업체를 데려가겠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우리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발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런데 위탁하는데, 이거는 그럼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우리 도에서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우리 쪽에다가, 도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하고 273페이지의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성격은 분명히 다른 거 같아요, 성격은. 성격도 분명히 다른데 설명회를 좀 한 군데로 몰아 가지고 어떻게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이런 거 사업을 좀 해 볼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너무 지금 벌여놓은 일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설명회, 유치활동 뭐 이렇게 제목만 달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명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사용하겠다, 또 사절단을 보낼 때는 몇 회에 걸쳐서 어디어디 어느어느 항목,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에서 과연 우리 도에 관련된 산업을 위해 갖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어떻게 열고 있는가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최소한도 우리 바이오 관련 분야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바이오육성과장님, 301페이지에 의료기기 시장개척사절단 파견은 2명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근데 의료기기를 홍보를 하러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뭐 하러 가세요?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람들이 가 갖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의료기기 가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그럼 이해가 가네요. 우리 가시는 업체 분들은 편도항공료 100만 원만 지원을 해 드리는데 우리 직원들은 6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두 분이 따라 가신다 이런 얘기죠, 계획서상?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아까 260페이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첨단의료산업 출연금은 경북은 얼마나 출연하고 있는지 한번 실적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무조건 경북은 많이 한다고 말은 자꾸 하는데? 아, 그럼 거기에는 대구하고 우리 충북하고 국비지원금은 똑같은데 그쪽에서 대응투자는 그쪽은 우리의, 우리가 20억 할 때 40억 이렇게 한 거라는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