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근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종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배영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한유 민원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7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안심보험은 2018년 6월 시민제안 접수 창고 ‘함께 심는 공약씨앗’을 통해 제안되었으며, 지난 7월 시민주권준비위원회 균형발전 분과 심의를 통해 8월에는 제204회 정례브리핑에서 시정3기 공약과제로 확정 발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예고 없이 일어나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첫째, 폭발,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세 번째,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상해로 인한 사망, 네 번째, 12세 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이렇게 4개 항목을 기본적인 보상 범위로 규정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서 및 증명 서류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원활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안은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간 8억 3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보험료가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보험료 납부 후에 일정액이 보장되는 겁니까? 혹시 여기까지 알아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보장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다시 일부 환불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멸되는 것인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겁니까?

네, 소멸성으로…….

원금 보장성 보험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알아보셨나요?

그거는…….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상세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실제 5년 동안 이렇게 큰 금액인데, 소멸성도 있고 보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그거는 따로 보장성을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걸 취급하는 쪽에서 보장성까지 하는 거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1인당 보험료를 얼마로 산정한 금액인가요?

이거는 1인당 1000만 원, 그러니까…….

보험료, 보상 금액 말고요. 보상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1인당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얼마로 산정했는지.

현재 우리 인구하고 거소 등록한 외국인까지 합쳐서 나누면 1인당 440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440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인구를 31만 명 정도 잡으면 484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차 연도 2023년도 세종시 인구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계산에 사용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인구 예상치를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2023년도요?

네, 5차 연도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5차 연도에 세종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40만 860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40만 8600명으로 계산했는데 1억 7800을 아까 1인당 448원으로 나누면 한 37만 명 정도 예상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벌써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라 예상되고요. 1인당 484원 정도 추계한 그 금액이 보험사와 상의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타 시·도 보고 결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보험회사들을, 그러니까 1∼2개 샘플 견적 정도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본거고요. 구체적인 항목까지 해서 견적을 받거나 상의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보험료는 보험 항목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따라서인데 그러면 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전 연령대에 다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령대가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일단 항목을 저희가 스쿨존…….

항목은 알고 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든 연령대가 맞고요. 다음에 스쿨존에서의 사고 이 부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모든 연령대가 맞고 스쿨존만 12세 이하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진주시에서도 똑같은 보험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인구도 한 34만 정도로 지금 세종시 인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1인당 보험료를 얼마 정도로 산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1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연령대가 모든 연령대로 포함되는 거하고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는 거하고는 보험료에 있어서 많이 차이 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오해할 수 있게 말씀드렸는데 15세 이하는 사망에 관해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은 「상법」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들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보험료가 얼마 산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보험이지요? 아니면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은 아니잖아요?

네,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험하고 다른 일반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에서 그 항목이 있으면 아마 보장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시지요?

네.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중복 보장이 안 되면 이 보험을 넣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들은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시장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험 약관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산출된 비용이 과연 근거 있게 산출된 내용인지, 보상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광역단체는 제주가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인구가 많으면 비용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일단 한번 시행되면 중간에 이거를 멈추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산정하는 측면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이만큼 보장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을 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보상하려고 하는 게 주로 재난과 사고입니다. 그런데 재난은 저희가 조례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에 관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 놓은 거고. 다만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 중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안심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난과 사고에 대한 보상이 주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재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대분류가 되고, 다만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관해서 어떤 주요 보상 범위를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다시 한번 정해 준 겁니다.

우선 이 4개를 저희들이 보상하겠다는 뜻이고요. 한정적으로, 더 무한정 넓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정한 범위만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거에 한정된 거는…….

일단 대중교통이라는 용어 정의를 이 조례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대중교통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항공노선하고 그다음에 노선버스, 노선 여객선 이런 식으로 관련법에서 정의는 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은 더 인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상이 되는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한 시점, 피해를 입은 시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요. 어린이의 경우로 주민등록이 그때까지 안 돼 있는 사항은 아마 다른 어떤 처리사항을 통상적인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다만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출생신고가 정확하게 시점이 아주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통상적인 처리 예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과 23담당으로 정원 123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시민안전국 예산현액은 665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37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예산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올 한 해 시민안전국은 시민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시민 주도의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및 국내외 국제안전도시와 상호 협력 강화로 국제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와 척척세종 생활 민원서비스 활성화 운영 등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며, 세종국가산업단지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아쉬운 점은 재난별 종합대책 추진과 재난부서 조직 확대를 통한 선제적 재난 피해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했던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 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지속 가능한 국제안전도시 구축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금년 1월에 공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가진 세종호수공원이 UN-HBITAT로부터 2018년도 아시아 경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전문화 정착·확산 및 생활화 확립입니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246회 운영하였고,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하여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취약계층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세종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10월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580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815개소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대상 시설 48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건설현장과 방재시설물 9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감찰입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안전부패방지 실태조사를 9월에 실시하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스시설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자 병원 등 20개소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분야의 불공정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안전부패 방지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단속을 13회 실시한 결과 유해업소 55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호우, 폭염, 폭설 등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비상근무 체계 구축, 취약지구 사전점검·관리 등 재난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세종시가 2017년도, 2018년도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 한파에 따른 동절기 재난 사전 대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 대응 훈련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18건을 심의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지진 복합훈련 등 다양한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입니다. AI, 구제역 재난 발생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 발생 즉시 상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병원 이송 및 상황 관리에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및 기금 관리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22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과 재난대응수칙을 지속 정비·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76억 6300만 원, 재해구호기금 60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각종 재난재해 예방 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진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 관리입니다. 지진 대응을 위해 옥외 대피소 82개와 74개의 실내구호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진 옥외 대피소 25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한 지하시설물 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 정착입니다. 지난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조례를 9월에 제정하였고,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 변경 등의 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와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처를 위해 한전, 수자원공사 등 16개 기관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9월 14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훈련 내실화입니다. 민관, 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18년 동원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향토방위를 위한 민방위·예비군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원 2만 3000명에 대한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리 시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1만 7300명의 예비군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속한 경보 발령 및 재난상황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재해 문자 전광판 표출 등 24시간 재난상황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기상청과 방재기상 업무 및 위험 기상 정보에 대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4시간 완벽한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 및 강화입니다.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스템의 점검과 민방공 상황대응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 시설 기능 개선을 위해 노후경보 단말과 위성수신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27개 배수문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서창배수펌프장 시설 보강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방재시설물 가동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체계적인 국가하천 친수공간 기능 제고입니다. 국가하천 자전거길 안내판 23개소 정비, 합강오토캠핑장 사이트 12면 증설과 개수대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캠핑장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에 대한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미관 개선과 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강화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6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용수천과 내창천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문주천과 대교천은 12월까지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백천·산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9년도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시민 실생활 중심 소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 방향과 하천구역 및 범위 확정 등의 소하천 종합계획 지형 도면을 6월에 고시하였고, 국사, 청람, 장밭뜰 등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올해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친절 및 직무교육을 6회 실시하여 대민 접점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국민생활 밀접 민원 제도 개선 10건을 발굴 건의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4건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맞춤형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콜센터 내실화 운영으로 고품질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처리 결과 알림문자 서비스 등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신청부터 번호판 부착까지 시청 방문 없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 의무이행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민생 현장 방문, 해결하는 척척세종 서비스 운영입니다. 10월 현재 척척세종 서비스 추진 실적은 51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의 문고리 교체 사업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입니다. 지난 9월 세종 국가산업단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였으며, 다운계약 의심자, 부동산 거래의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정확한 지가 결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17만 9673필지에 대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지가 변동 토지 3337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14억 86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명학·부강·문곡지구 231필지와 청라·노장지구 461필지에 대해 측량·경계협의 등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고품질 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입니다. 조치원읍 신안리 및 서창리에 4차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공통 지적 표준 시스템 및 시 지적 시스템에 지하 시설물 공간 정보가 탑재되어 공간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과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에 맞게 도로명 구역 변경·폐지 등 도로명주소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확대와 도로명주소를 알리는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61쪽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운영 추진입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세종시에는 11월에 사업이 발주되어 내년 8월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의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통합지휘 재난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구축 사업입니다. 중앙과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통신망이 적기에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세종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를 포함 5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광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제1차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는 오토캠핑장 사이트 증설과 물놀이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도 본예산에 8억 71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레저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뉴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확인한 것이 2001년도 미국 뉴욕 911테러 사건 때 당시에 3000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48조 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데 당시 무역센터 건물에 모건스탠리라는 회사가 입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모건스탠리가 실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13명만 사망을 하고 2687명 정도, 27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사고가 수습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레스콜라”라는 보안 책임관이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본사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보안관으로서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교육을 했습니다, 매뉴얼 교육을. ‘그 결과 생존자가 많았다.’ 이런 것 때문에 매뉴얼의 중요성이 이때부터 상당히 부각됐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전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을 받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매뉴얼 관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을 법적으로 만들도록 한 대상은 25개입니다. 25인데 현재 22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있고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나머지 3개는 사실은 중앙부처와 연동이 돼야 하는 건데 중앙부처에서 아직 표준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보급을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3개가 있고요. 이 매뉴얼들이 전체 사무실에, 저도 따로 두껍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두꺼워서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니까 갖춰 놓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약간 소책자 식으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 형식이다 보니까 실제 유사시에 재난 발생 때 활용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시에서는 그런 911테러 이후에 매뉴얼의 중요성 때문에 전자책, 즉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유사시에 본인 스마트폰에 탑재된 것이 각각 책임자들의 할당된 매뉴얼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보급이 되는 거지요, 공급이. 즉 뭐냐 하면 책임자가 부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또 배워야 하는데 종이책자 한 개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선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우리 국장님 다녀오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 부서에서 내년도 업무 검토를 할 적에 이것을 소책자화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 일본에 세종시를 대표해서 다녀왔는데 그게 안전도시 관련된 심포지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개최 국이지요?

내후년도입니다.

내후년도, 그러면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거기에는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받았던 아시아 지역의 자치단체들하고 그런 관련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2020년에 우리 시가 주최국인데 실제 그런 재난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 좀 보여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자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안심벨에, 음성인식 비상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돼 있고 또 도로가에도 안심벨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홍보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안심벨이 설치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까지는…….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안심벨을 보면 그게 뭔지 알고 보면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모르고 보면 그게 안심벨인지 무엇인지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색상이라든지 눈에 잘 띄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홍보를 하는 방안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요, 선제적 사회재난 대응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 첫 줄에 AI 구제역 발생 대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현재 AI 발생이 안 됐지요?

금년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음성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대책반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응 이것은 작년도 말부터 올봄까지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추워지면 AI랑 구제역이 발생될까봐 불안해요. AI나 구제역은 발생되었던 지역에 반복해서 일어나나요, 아니면 장소가 바뀌나요?

그것은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염이기 때문에 동일 장소라고 계속 난다, 안 난다 그 노력 정도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떤 저수지나 그다음에 강이 있는 곳은 더 발생 요인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AI가 발생됐던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들이 있지요, 통계들이?

네.

그 통계들을 주시면 우리 세종시 관내가 어느 곳이 AI에 취약점이 있는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목이랑 똑같아요. 대응이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 지역의 현황과 그거에 따른 보험도 개인별로 들어 있지요?

그것은 저쪽 농업 분야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또 발생이 되었고 한 곳들은 보험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그런 곳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진이 있었습니다. 유성에 2.1 지진이 났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 하면 우리 지역에서 꽤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진 옥외 대피소 또 실내구호소 전수점검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실시 전인가요?

일부는 했고요.

그러면 하는 중이네요?

네.

그리고 25개소 추가 지정된 그 자료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까지 해 놨고.

지정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지정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25개 장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점검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비상 급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33쪽인데요. 우리 시 현재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4개소가 돼 있는데 법적소요 거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40% 정도가 조금 안 되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충을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해 주셔서 LH 측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LH에서 신도시 지역에다가 몇 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모자란 실정인데요, 14개소인데. 그러면 현재 수질검사 주기하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가 있는지 한번 좀…….

그것은 아마 다른 법령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지금 수질검사는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소 1년에 4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한 뒤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질검사 이후?

지금 음용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한두 군데 정도 있었고요.

14개소에서 한두 군데는 음용으로 부적합한 사례가.

그것은 재난 시에 음용 이외에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현재 폐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쇄조치는 안 했고 음용수로 부족한 데가 조치원 쪽에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용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떠할 때 사용하나요, 평균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전시나 재난 같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주거지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해서 이렇게 집단 임시 거주시설을 할 때 그때 취사, 취수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생활용수가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하더라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파괴돼서 공급이 안 됐을 때 비상급수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해 놓는 급수시설입니다.

현재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수질검사 항목이 6개 항목인데 세균 다음에 대장균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또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라돈의 검출 검사는 안 하나요?

현재 여기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도 현재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약수터에서 라돈이 최대 5배, 우라늄이 3배 검출됐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세종시는 라돈이라든지 방사능 물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단 「먹는물관리법」이라든가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따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법령으로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물질, 라돈 등 포함 조사는 시의 여부에 따라서, 시의 어떠한 능동적인 대처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라돈 같은 경우는 위암이라든지 폐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현재 세종시 관내 비상급수를 봤을 때 6가지 항목 수질검사로 보는데 여기에는 라돈이라든지 방사성 물질 이런 부분이 검사 항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개 부적합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쇄조치가 안 돼 있는데 혹시나 시민들이 모르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사용 가능성 여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안내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안내가 ‘음용으로는 부적합.’?

네.

라돈이라든지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꼼꼼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오리 지하터널, 터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교통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적에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오리 터널에 대한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오리 터널에서는…….

그 공사 자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중에 일부 CCTV 같은 것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교통사고 시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상설적으로, 한쪽 차선을 비워 놓으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CCTV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교체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나 가고 그다음에 터널 안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끝나 가고 있습니다. 일부 차선 막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막은 것은 아닙니다.

우회로로 안내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상습적으로 차선 하나를 막고 있는 것은 저희 국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오다 가다 지나다니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왜 그런 건가 따로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최초 공사한 후에 하자가 있어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최초에 만든 LH 측인가요, 그쪽 소관에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만 그쪽에 관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일부 공사를 들어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 일반적으로 안전국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 주체로서 하는 그 정도만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현황 파악 자료가 있습니다.

76대라고.

잠시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구분된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담당 사무관은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는 따로 통계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이식이라 접어놓고 철거는 안 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읍·면·동에 관리 전환을 시켜 놨는데 읍·면·동에 잘 관리하도록 다시 한번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고요. 이게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승인이 다시 한번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 해서 약간 시일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혹시 요즘에 지열보일러 설치하고 있던데 그것은 시민안전국 소관은 아니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용 인프라 및 각종 굴착정보 공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가 지하시설물, 이게 저희들이 16개 큰 기관들하고는 MOU를,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열보일러가, 지열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싱크홀과 연관돼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600여 건 민원을 처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깐깐하게 심의해 주셨으면,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고지서가 국비 따로 시비 따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국비만 내고 시비 분은 안 내고 이렇게 돼서 약간 통계를 작성할 때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고지서가 따로 나간다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네, 고지서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별도로 나갑니다.

대상자가 고지서를 2개 받아서 2개를 같이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시차를 두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은 원하시면 담당 과장이…….

네.

…….

토지정보과장 민홍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국비 징수가 있고 시비 징수 2건이 있습니다. 2건으로 나가는데 그게 동일한 건에 대해서 국비로 징수되는 게 있고 시비로 징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밑에 주석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달아 놨는데요. 별건인데 1건에 대해서 국비·시비가 나가다 보니까 중복으로 저희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별도 고지서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50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 업무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많이 편리해 하실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전 등록 건수도 많고요. 그다음에 말소 등록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은 이용 실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온라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영업사원이 대행을 다 해 주잖아요.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달아 주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하고 2018년 비교해 보면 2018년도에 특별히 말소 등록이 배 이상 많고요. 그다음에 이전 등록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 적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마 폐차 업체에서 온라인 등록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홍보가 더 잘되면 시민들의 등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시했는데도 그 성과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홍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과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1본부 2소방서 2구급대 8개 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10월 31일 기준 정원 396명 대비 현원 375명입니다. 72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787억 3700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평가와 과제입니다. 77쪽 올해 소방본부는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 실시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119소년단 소방안전캠프 등을 통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교육 강화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방 수요 급증에 따른 출동거점 강화와 민관 화재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예방 민원,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부서 신설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을 목표로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로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초기 상황 관리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서 신고 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 소요시간 단축 훈련과 119 신고 폭주 대비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폭발물, 테러 대응 교육 등 상황 요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화재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의 필수요소인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622회 실시하였으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가상 화재진압 훈련과 예방 순찰 등을 통해서 중점 관리하였으며, 특히 고층 건축물 및 지하 시설물 등 대상처별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훈련과 캠페인을 매달 실시하고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4쪽 재난 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 긴급구조 훈련을 39회 실시하였으며, 이런 결과 특히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새롬동 아파트 공장 화재 시에 신속하게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화생방 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키 위해서 특수장비를 보강하고 유해 화학물질 대응 등 특수 재난훈련도 5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긴급 대응에 원활한 협조를 위한 긴급 대응 협력관 회의 등을 통해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중증 의심환자 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전문 구급차량 2대를 배치하고 소방 펌프차에 필수 구급장비를 탑재한 이른바 ‘펌뷸런스(pumbulance)’ 차량 12대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의료 지도를 활성화하고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일반인 경연대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고 전문 구급강사 양성을 통해서 구급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두 번째 중점과제로 시민 참여 119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안전도시 맞춤형 예방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 1118개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의 77%를 차지하는 화재 빈발 대상인 주택, 차량 및 공장에 대해서는 교육 및 홍보 등에 특별 관리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겨울철 소화 안전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 교육 정착을 위해서 세종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과 조치원소방서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키 위해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입과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의용소방대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소방 보조 활동과 시민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자녀 장학금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복무 지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역할 및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세 번째 중점과제로 소방 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부족 인력 충원 및 보건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및 일반전입을 통해 지난 7월 16일부터 소방본부는 전면 3교대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조치원센터와 부강센터에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하고 소방본부에 보건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난 5월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와 매연 배출시설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0m 굴절사다리차와 무인파괴방수차와 같은 첨단 장비 보강도 꾸준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강 119안전센터 증축 공사는 올해 11월까지 그리고 원리 지역대 신축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안전장비 확충 보급률도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써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걸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 조사 대상 770개 동 중 9월 말 기준으로 420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불법 증축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770개 동 중 나머지 250개 동에 대한 1단계 조사는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 내년에는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1862개 동에 대해서 소방, 건축, 전기 등 5개 반 19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소방본부도 그렇고 시민안전국도 그렇고 단순한 업무 보고인데 계장급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계장급 참여를 시키더라도 과장급 이상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봐도 소방공무원들이 별도로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견학하는 사업비가 없네요, 자체적으로?

네, 아직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관으로 세종시 그리고 교육청, 의회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본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50명, 350만 원 정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5월에 조치원 청사가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소방서 위주로 부족 인력을 충원했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11월 12일 자로 모자라는 인원은 다 충원됐습니다. 공사로 인한 내부 그런 관계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11월 12일 자로 부족 인원은 대부분 충원됐습니다.

지금 11월 12일 자로 현원은 1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인력 2명 포함하면 맞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명시이월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예컨대 원리 지역대 이전 같은 거, 관서 보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리 지역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그런 부분이 관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예방 지원이나 구조구급장비 보강도 그런 면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장비 같은 것을 들여오다 보니까 연말에 대부분 맞춰지는 그런 장비들도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래서 10월, 11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44.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챙겨 보겠습니다.

장비마다 편차가 있는데요. 전에 지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됐을 테고요. 이 외에 장비들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전해서 신축 청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률 신경 써서 챙겨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됐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부장으로서 “아직은 충분한 인력은 조성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 직원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시·도와 달리 근무연수가 부족한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센터는 센터별로, 본서는 본서별로 해서 장비를 자율적으로 자기 몸처럼, 한 몸처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매일같이 몸에 맞게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자체적으로 장비 조작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본부에서 무슨 지시나 명령으로 해서 일방적인 또 타율적인 그런 교육은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뭔가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체 경연대회도 시상금을 걸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이나 5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정말 첨단장비에 관한 한 세종소방을 따라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속한 판단일 수는 있겠으나 저번에 새롬동 아파트 공사장 화재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시·도와 달리 일사분란하게 우리 직원들이 장비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화재 진압이라든가 인명 구조가 원활하게 됐던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런 현장에 아주 능수능란한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성은 없습니다. 복제는 복제대로 가고요, 장비는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글쎄요,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월 정도에 구매를 추진해서 한 5월이나 6월 정도 돼야 현장 활동에서 입고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상반기 정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겨울철 소방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로 같은 화기 사용 주의하고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화재가 급속히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추진이라든가 의용소방대와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세종시에 이러한 대책 추진이나 아니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 같은 데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SNS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종맘 카페라든가 세종시민들이 접근성이 아주 높은 SNS를 이용한 홍보 활동도 추가적으로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련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도로 전광판에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과 관련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도 좋고 카페도 좋고 한데 SNS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양방향도 있지만 단방향적인 소통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메시지로 와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네, 메시지도 좋고.

시민들한테 다 문자메시지나…… 글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와도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거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참고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는 화목보일러가 꽤 많이 있습니다. 700개 이상 파악되고 있는데 그쪽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활동을 벌여서 작년에는 화재예방 효과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은 위원님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소방안전 대책이라든지 의용소방대와 함께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진행될 예정인가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 띠를 두르고 너무…….

보여 주기 식이면…….

전근대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은 자제하고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SNS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종맘 카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종맘 카페는 SNS가 아니고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통 이런 부분이고 카페도 물론 온라인 매체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화재 발생 후에 초기 대응이나 발 빠른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초기 진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이 점 유의하셔서 세종시민 안전에 더욱더 힘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입니다. 85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신 성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7만 명 그다음에…… 올해 1만 7000명 이 정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 중학생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오봉산에 갈 때 그 입구에 보면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셔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시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활동이라면 좀 더 성과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는, 신선하게 시선을 끌 수 있는 어떤 홍보물도 비치하시고요.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어떤 것을 드리면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에서도 이런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4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 23일 봄쯤에 있었는데요. 출전 팀이 13개 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1만 7000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출전 팀이 적지 않나요?

단체로 출전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거쳐서 전국대회 본선에 나가는데 예년 평균 팀 수가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갔던 팀하고 중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출전율이 작년에 한 17개 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5개 팀, 6개 팀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병행해서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팀 따로, 일반 팀 따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대회를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그때 이게 통합됐고요.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아, 따로따로 했어요?

네, 했었는데 크게 특별한 효과나 장점 같은 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걸 같이…….

통합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주로 나오실 것 같고요.

학생들도 많이…….

학생들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꽤 많이…….

고등학생들은 할 만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그럴 것 같고요.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면 시민들에게 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위기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연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덧붙여서 해외연수는 9박 10일 이렇게 초단기로 다녀오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진에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진 업무는 시민안전국 소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건 업무만 하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안전국 직원들이 대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정 업무 외에 주력 부대인 시민안전국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명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전 유성에서 진도 1.9의 지진이 났는데 언론에서는 우왕좌왕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우리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포항에서 지진 규모가 작았는데도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한 대응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지진에 대한 예방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지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잘 되어 있는 소방 관련 전문가를 그쪽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수를 보내서 실제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진 관련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르면 내년도 추경, 아니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실제 정부 재산 목록 제1호 아닙니까. 정부청사라든지 장·차관이 50명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석·박사급들이 대부분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 인력, 즉 아까 말씀하신 시민안전국에 있는 분들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없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소방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도 분야별로 구조, 상황 관리, 구급, 화재 진압 통틀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구급, 구조, 소방 이렇게 해서 한 3명씩 해서 일본과 대만이라든지 5명 내외로 자꾸 유학을 보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지진 업무가 행자부 방재 쪽에 다 되어 있고 소방은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지진 업무를 우리 주력으로 해서 간다는 건 중앙에서조차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지진 관련한 지원 업무를 연수식이나 유학식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진 업무에 관한 업무 자체를 소방에서 핸들링할 정도의 법적 입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세종시만 그걸 추진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업무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한 현원은 11월 12일부로 다 완충됐고요. 현장 활동 구조인력이라는 산출 내용의 기준은 최근 중앙에서 소방력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소요 인력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력 충원한 기준은 최소 3교대를 돌리기 위한 필요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법정 기준에 의한 소요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필요인력 기준의 3교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법정 소요인력이라고 하지요. 법정 기준에 의한 인력인데요. 애초에 217명으로 돼 있다가 현 소방력 기준이 새로 제정돼서 그 기준에 더 잡아서 국정과제로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른 그 인원입니다, 부족 인원.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소요 인력이 많게끔 포션(portion)을 그렇게 잡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필요인력 기준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네, 예컨대 펌프차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펌프차에 최소한 필요인력 기준을 2명 내지 3명으로 잡고 있는데 법정 기준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1명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총합적인 개념이 법정 소요인력인데 이것마저도 최근 문재인 정부 이후에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게 “세종은 229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이 이전에, 바로 직전에 법정 소요인력 기준은 21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도를 포함하고 있는 소방에서는 법정 소요인력 기준 3교대가 완충된 시·도는 없습니다. 특히 특·광역시도 그런 시·도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 법정 소요인력 기준에 거의 근접하는데 완충되거나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력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연기소방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도 소방의 잔재라고 할까요?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인력이 다른 특·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56명, 작년에 마흔몇 명 충원하면서 기초적인 3교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까지 한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나머지 인력은 2022년까지 다 완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별말씀을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심정지 환자 관련한 구급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보다 자동심장충격기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약간의 아주 근소한 맥박이 있는 요구조자한테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맥박이 전혀 안 잡히는 요구조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CPR은 그런 것 상관없이 맥박이 있든 없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한 심정지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맥박이 있는 환자들한테 잘못 사용했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터미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공중이 많이 운집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는 대부분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비치돼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사무소쯤에 비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기는 쉽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면 거기에 다 마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도심 같은 경우는 30층까지 있고 세대수가 많은 그런 단지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사용하기에 대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요, 공동주택의 적정한 대수가 몇 대인지는 저희가…….

그것에 따라 현황 파악이 돼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의

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