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8628만 원이 증액된 7769억 415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174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2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4억 18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7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8887만 원에서 3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관 내 서울사무소 운영 비용, 해외 교류 도시 방문단 초청 관련 외빈초청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0억 2057만 원에서 46억 4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인 예산성과금 및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2000만 원, 시정현안사업 추진 관련 예산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48억 9367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7억 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8억 9247만 원은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6333만 원에서 2억 2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공공경비 1억 2000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홍보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방범시스템 관제 용역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8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26억 48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1건으로 용역 수행 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과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 기간을 조정하여 1억 9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발주 시기 조정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3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99페이지 보면 해외교류도시 방문초청 비용이 취소됐는데요. 이게 취소 사유가 뭐지요?

중국 산시성과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는 형태로 청소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시성에서 청소년들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요. 산시성 내부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 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산시성에 방문하게 됩니다.

산시성에서 못 온다고, 안 된다고 불참 통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문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예산까지 편성해 주셔서 준비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2016, 한 3년 전부터 쭉 이어왔던 사업 같은데 그러면 양쪽이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서로 오가면서 교류하고 초청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올해 못 왔던 게 인원이 더 온다든가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차례여서요.

아, 그럼 그쪽에서 오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이 내년에 혹시 더 추가로 집행이 된다든가 편성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건가요?

우리 청소년이 가는 비용들은 따로 편성하게 되고요. 이 비용은 약간의 조정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억 6235만 원보다 20억 8885만 원이 증액된 171억 512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3662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0억 34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은 전년도이월금 1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80억 6296만 원으로 기정예산 1678억 7147만 원보다 1억 91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473만 원보다 17억 4140만 원을 감액한 50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호수공원 송담만리 내 ‘세종의 추억, 탄생, 비상, 꿈’ 상설전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 잔액에 대하여 18억 3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866만 원보다 1억 50만 원 감액한 96억 7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와촌1리 마을 진입로 개설 등 마을 도로 정비 9000만 원,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291억 8468만 원보다 24억 85만 원을 증액하여 315억 8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2억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1억 5000만 원을 국비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예산은 기정예산 156억 9736만 원보다 1293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10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17년 국비 집행 잔액 12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1064억 603만 원보다 3억 8039만 원을 감액하여 1060억 2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에 시설비 3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 4893만 원보다 5739만 원이 증액된 22억 63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9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949만 원으로 총 5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0억 1825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5613만 원보다 3억 37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조치원읍 공중화장실 관리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1억 5300만 원, 보람동 주민자치 활성화 2201만 원,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5000만 원, 대평동주민센터 운영 7973만 원, 소담동주민센터 운영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계속비사업은 총 1개 사업에 91억 55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1건 9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부터 225쪽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27건으로 예산액 361억 2108만 원 중에 이월액은 223억 7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절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42억 97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자치분권문화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의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중간보고회, 자체보고회가 지금 진행되고 그다음에 중투심사 후 해제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중간보고회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송담만리 내 ‘세종의 추억, 탄생, 비상, 꿈’ 전시 신규사업 39페이지인데요. 이게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한 14억이 좀 넘는데요. 거기서 10억은 서적 구매하는 데 일단 쓰는 걸로 정했고 한 4억 조금 넘게 남는 것은 이거 1억 5000, U-도서관 건립하는 데 편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 정리추경 때 태우는 게 바람직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해서 저희들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명시이월 되겠지요, 당연히.

네, 명시이월 됩니다.

그러면 2018년 인센티브 교부금이 언제 나왔지요?

이게 한 몇 달 전에 나온 걸로…….

그러면 지난번 추경할 때는 왜 사업 수립을 못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방침 결정 과정이 좀 있어서요.

그럼 이게 언제 논의가 된 거지요?

이게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그렇고. 43페이지에 신흥4리 경로당 이거는 목 변경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입니다.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에 조치원읍 신흥4리 주공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자산취득비로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4리 주공아파트가 재개발 붐이 일어서 매입이 어려워서 목을 변경해서 구 청사 인근에 있는 ‘용궁속으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공가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공가를 매입해서 신축고자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공실 공간을 매입하려고 했던 거였었나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총 몇 군데지요? 신축이 필요한 데가요.

우선 급한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4개소,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부 다 편성이 돼 있나요, 네 군데에 대해서?

전부 다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장군면 도계리하고 부강만 돼 있고 두 군데는 아직 미반영돼 있습니다.

그거는 미반영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사업 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올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가가 상승하니까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높아지면서 매입을 저희가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행복위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건데요. 네 군데가 지금 신축이 필요한데 두 군데가 그래도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고요. 또 지가는 상승할 테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사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럼 무더위쉼터는 있나요?

경로당에는 대부분 무더위쉼터 지정 장소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신축 필요한 네 군데에 별도로 무더위쉼터나 이런 게 존재하냐 이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합강2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부서가 바라보는 게 좀 전향적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저도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51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 11월까지요. 이것도 당초에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 때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아까 송담만리하고 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추경 이후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스마트도서관이 세종시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종촌동 그다음에 싱싱장터, 조치원, 한 네 군데 정도.

네 군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세 군데를 더 구입하는 거고요?

네.

그래도 소외 지역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계획이 편성된 게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또 하나 보면 독서통장시스템인데 이것도 열 군데가 전부 다 동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조치원읍에 한 군데 있다고요?

네, 근처에 있습니다, 조치원읍.

왜 그러면 이번에 독서통장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조치원은 빠졌지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컴 도서관 내에 들어가는 시설로 저희들이 편성한 거거든요.

독서통장시스템을 도입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도입하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국립세종도서관에만 대출하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나 쭉 그런 것처럼 찍혀서 나옵니다, 수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이 있는 쪽만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내용이 그런데요. 시민 이용이 많은 3개 지역에 구축 예정이거든요, 3개의 스마트도서관도. 아니,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이용 편의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 설정하는 거를 보면 대출 건수나 이런 게 많이 이용되는 복컴을 일단 일차적으로 선정했고 그다음에 싱싱장터 내에 설치한 거는 꼭 싱싱장터에서 농산물만 팔고 하는 것보다 이런 독서도 같이, 거기서 책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할 때는 복컴 쪽에서 사람들 이용이 많은 쪽에 우선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편적 교육복지 아닌가요? 그 일환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용 편의만을 위해서, 소위 성과만을 위해서 사업을 구축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면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소외받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또 하나는 표현인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에 보면 원도심하고 신도심 두 군데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서나 외부로 나가는 자료는 신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이 없다고요?

네.

그럼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해 나갈 의지가 없는 건가요, 시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거고요.

아니, 인센티브 활용을 검토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셔야지요. 직접적으로 예산부서랑 상의를 할 때도 왜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설득하셔야 되고요. 지금 만족도는 어떤가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인프라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 지역은 설치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를 해 놨는데 과연 얼마나 이용률이 높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거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 안분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가 몇 가지, 이번에 다른 과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던데 시청 앞에 빙상장을 만든다거나 수영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좋지요. 그런데 신도시에만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소정면에 사는 아이가 여기 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버스 타고 1시간 오고 그 추운 겨울에 1시간 기다리고 1시간 이용하고 다시 1시간 걸려서 돌아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2등 주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세종시민이고요. 그러면 저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먼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을 할 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더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면 지역, 원도심이라는 표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한 군데하고 구 연기군을 말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지요. 읍 지역은 지금 한 군데 돼 있으니까, 조치원읍에 한 군데 돼 있고요. 나머지 면 지역에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두 군데는 어디 검토해 보신 데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실무적으로는 이 장소가 좋겠다고 정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학교 내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들도 있나요, 면 지역에서?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스펙을 박으실 게 아니라 한번 수요조사를 면 지역 면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심 1, 신도심 2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 시티투어 버스 탑승 수입금 그래서 8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요. 이게 버스 탑승료로만 돼 있는 예산인가요?

네.

그런데 800만 원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공무원석에서)1161만 3000원인데요.

부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이게 전체 761만 3000원인데요. 12월까지 세입이 총 잡히는 금액을 추계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될 희망이 보이는 숫자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예상해서 하신 거고요?

10월까지는 계산을 했고요. 그 이후 11월, 12월…….

12월까지 해 보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여기 시티투어에 들어갈 예산은 어떤가요, 금액이?

금년 2018년도에 세종∼공주시티투어에 들어갈 예산들은 이미 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 중에 있고요. 2019년도 예산은 이월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시티투어 예산 잡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종시티투어는 8000만 원 잡혔고요.

잠깐만요. 8000만 원 잡혔는데, 그러니까 시티투어 수익으로만 본다면 800이면 약 10% 정도 수익이 생긴 건데요. 이게 어차피 100% 수익을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언제부터 진행했지요, 시티투어 사업을?

시티투어가 아마 2017년도…… 시티투어는 2016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정도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적으로 보나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로 보나 어쨌든 고민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지금 2018년도 결산할 때 봐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그러니까 찾는 분들이 너무 적은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해설사하고 보조해설사, 기사님 그리고 버스가 운행되는데 1명이 타거나 2명이 타거나 이렇게 가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 세종시를 찾는 분들이 탑승했을 때에 그래도 만족스러운 경로들을 잘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카드 결제 이런 게 너무 당연하고 사실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탑승 시 현금으로 납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금액이 쓰여 있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저께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아직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신경 써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종시를 찾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외국인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작은 관광 상품들이 체계화돼 있고 조금 살이 붙여져야 발전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아직까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야기한 지.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탑승 시 현금으로 납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신경만 써도 개선점이 보이는데 그런 건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그리고 명시이월 된, 같은 과인데요. 보니까 관광문화재과 금강르네상스 연계 협력사업 있잖아요, 세종에서 공주로 시티투어 가는. 이 사업은 지금 2000만 원하고 1억 2150만 원 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여기는 그냥 ‘사업 종료’ 이렇게 돼 있는데.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 지자체 한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와 협력해서 이게 2016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했던 사업인데 공주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공주에서 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공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순연되면서 업무적으로 의회라든지 이런 쪽, 공주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주시 지자체에서 어떤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순연되면서 자동으로…….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명확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전에 처음에 세울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큰 제동이 걸렸다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는 확실합니다. 연구용역사업에서 공주시티투어 위탁 동의안이, 우리 시는 2018년도…… 2017년도 9월 15일에 동의안 처리가 됐는데 공주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7년도 11월 28일에, 말일경 정도에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12월로, 그다음 해로 순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가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만 하는 단일한 사업이라면…….

가만히 계세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사업이 종료되기로 딱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늦게 돼서 그 사업이 2018년, 2019년으로 늦어졌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자체가 반반씩 하는 거고 그래서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의회에서 조금 늦어서…….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일부 진행하다가?

원래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금 다니잖아요.

네?

시티투어가 지금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원래 2018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9년 되면 종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내년도 되면 딱 처리돼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어차피 세종∼공주시티투어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진행하는 시티투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관광 상품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적다는 얘기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올해는, 똑같은 예산 들여서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감각적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쪽에 송담만리 내 전시를 1억 5000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 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송담만리 쪽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고요. 2층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옆에 별개 동으로 만든 전시공간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그 전시공간을 “우리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방향으로 전시실을 꾸미자.” 이게 당초에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꾸미지를 못했고요. 지금 미술협회에서 미술품, 그림 이렇게 걸어 두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미술작품을 걸어 두려면 차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동 경로도 마땅치 않고 아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전시공간을 다른 식으로 바꿔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는, ‘얼마나 찾을까.’ 이런 거는 호수공원 찾는 분들이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한번씩 둘러볼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별도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고요. 올해 발주할 때, 내년 예산 편성되면 발주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제안요청서에 다 담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 하긴 어렵겠지만 이런 전시 콘텐츠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해당 사업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참고자료인데요. 산출 내역에 보면 “단위(기간)” 해서 2.0, 2.0, 1.0 있는데 이것은 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일수 그다음에 날 이렇게…….

2.0이라는 게 그러면 뭐지요?

이게 2개월로…….

첨부서류 40페이지입니다.

2개월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M/M” 이것은 뭔가요?

이게…… 영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달, 일…….

달에 일이라고요? 그게, 이해가…….

아니…… 이거는 자세히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렇게 나온 기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여기 22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전시 기획, 전시 콘텐츠 원고 작성 해서 연구원하고 연구원 보조가 각각 1명인데요. 이 사람들의 기획이 여기 전시 전체에 녹아들어 간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해서 전체 전시의 모든 기획이나 그 내용들이 다 담아져 갈 수 있겠는지 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전체적인 전시가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이나 원고 작성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독창성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 사업에 비해서 적정한지 이것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대가 기준에서 그걸 참고해서 만든 거고 두 달 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요청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을 다 제시해 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최저가 낙찰률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안요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심사를 통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제안요청서를 받아 보고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니까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수공원까지 찾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전시사업이 세종시의 어떤 수준이나 또는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20페이지 작은도서관협의회 사업이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협의회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구성을 한 사람들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잘못 구성한 거지요. 잘못 구성했고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그러니까 1월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합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자.” 예산 세워 놨다고 잘못된 집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례의 자격하고 협의회 구성 자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그 뒤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예산안 12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스마트도서관 구축 시설비에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독서통장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열 군데 복컴 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독서통장시스템이 뭔가 하고 봤더니 진짜 통장이에요, 종이통장. 종이통장에 그 아이들이 재미로 가서 그걸 딱 찍으면 거기에 자기가 읽은 책이나 이런 거 반납한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대학 학종 이런 데 중요한 자료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독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뭐랄까, 누적이 돼서 그게 최종 보고가 되는 자료로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앙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독서를 하고 독서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독후감을 써 내는지 이런 걸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이 있어요. 그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장난스러운 형태의 독서통장 형식의 대출·반납 시스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이걸 운영하는 사례를 보시고 벤치마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민들 민원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이유는 ‘왜 국립세종도서관에만 독서통장시스템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복컴센터 내에 시는 이런 게 없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도 당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계속 이런 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데, 원하고 이거를 하나 설치해 줌으로써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면……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한번 잘 해 보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이거 한번 설치를 해 보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넣는 거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당초에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 담당팀들이 워낙 의지가 강합니다, 한번 잘 해 보겠다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서관 근무자들이 이것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시민들이 원해서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원하는…….

네, 부모들이 원합니다.

부모들의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세종도서관에는 이 독서통장시스템…….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립세종도서관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서직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한 열몇 명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들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지금 여기는 올려 있지만 과연 실효성 있게 그리고 다른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도담동에 복합커뮤니티 난간 공사 해서 950만 원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계절꽃 식재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맞춰졌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 사항은 도담동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담동장 홍연숙입니다. 저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옥외 난간이 약간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볼까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 추계가 좀 부족했습니다. 만약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에 한 6000 정도 들 예정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3000으로는 도저히 시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검토해 보니까 스테인리스가 아니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난간으로도 안전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공간이 많이 띄워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옥상에 걸터앉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950 절감되는 상황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도램뜰공원에 핑크뮬리를 심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봄에 아름다운 튤립을 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계절 꽃 식재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옥외 난간 녹슮을 적절한 보수 공사로 해서 안전을…….

네, 보강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미 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추경을 하고 난 뒤에 할 예정이시군요?

네,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옥외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스테인리스로 하느냐 아니면 보강만 하느냐 하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갈 건지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050만 원을 가지고는 그냥 보강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 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녹슨 것은 보강하고 그 떨어져 있는 공간을 막음 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그런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도 담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사실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앞으로 후세가 계속해서 써야 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강도 하고 수리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이게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안전도 담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꽃 식재가 잘되면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피어 있는지 그 기간도 살펴서 950만 원을 들여서 할 때, 방금 동장님께서 튤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튤립은 피어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후속으로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년생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봄에 그래도 가장 관광지로서, 관광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을 때 튤립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공간에 봄에는 튤립으로 하고 여름에는 임파첸스라고 해서 여름 꽃을 식재하고 가을에는 이미 핑크뮬리가 심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이라 핑크뮬리가 아직 화려하게 개화는 안 했지만 내년 정도면 화려하게 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 1년 동안 튤립이나 모든 것 관리를 다 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계절과 야외에 필 수 있는 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시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튤립 같은 것은 물론 다년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리가 보통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동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29억 3110만 원보다 19억 4532만 원이 증액된 1548억 7642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 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58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11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67억 24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1억 763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50억 4614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791억 949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9억 2233만 원보다 12억 7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9989만 원보다 12억 1897만 원을 감액한 309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시기가 당초 2018년 상반기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17억 9443만 원에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운영비 5억 3318만 원을 제외한 12억 6125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숙인시설인 금이성마을의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탈락됨에 따라서 공모사업비 5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계 수급자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하반기 사업비 부족액 1억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0억 3981만 원보다 27억 715만 원 증액한 1457억 4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 계층에 대한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2억 1249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공립아동지역센터 3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1개소만 개소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 1억 24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 사업비는 일부 면적에 대한 도시 계획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서 실제 토지 활용이 불가능한 법면 면적 1748㎡를 제외한 토지 매매 변경 계약으로 매입비 13억 3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른 아이 돌봄 가정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부족액 7억 5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대비 금년 1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유아보육료 인상에 따른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비 부족액 103억 3861만 원을 반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869억 7426만 원보다 2억 4401만 원을 감액하여 867억 3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비를 2018년 9월 기초연금 인상 및 신규 대상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초연금 신청률이 낮아 집행 예상액 2억 2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양곡 구입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예상한 신규 경로당 설치 개소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 6세∼65세 미만의 1급∼3급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 2억 2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835만 원보다 2848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3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홍보물 제작 사업비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반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출입문 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등을 당초 12개소를 설치코자 했었으나 6개소만 신청되어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6건으로 예산액 179억 2097만 원 중에 이월액은 162억 92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3.1 만세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시기가 내년 3월∼4월 추진됨에 따라 세종 3.1 운동 만세 운동 재현 행사의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5838만 원보다 39만 원을 증액하여 199억 587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 사유는 금년도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1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성과 결과에 따른 성과평가금 국비 변경 내시액 39만 원을 반영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노인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이 우리 세종시 관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라 하시면 어떤 측면을 말씀, 개소 수 또…….

네, 개소 수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소재지 그다음에 현재 종사자, 입소자 이런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아까 자료 요구한 거하고 연결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인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지원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약 15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저희가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7년도 말에 13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종사자들이 나가서 현재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줄어들게 돼서 이번에 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3개소에 지금 아홉 분이 종사하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거기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개인 운영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사자가 이렇게 줄면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이런 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협의체에 노인시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어떤 처우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안 첨부 서류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세종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를 보면 추후에, 저희가 지금 복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런 걸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되는 인건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수행해야 될 공무에 관해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기제 공무원들의 보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가 85%, 95%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해서 고려하면서 반영하지는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안에서의 임기제 공무원들 보수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다른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비해서 이번에 보수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은 있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들쑥날쑥한 형편이어서.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 제수당을 보니까 이게 올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인건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일반적으로 연가보상비라든지 명절휴가비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인데요. 당초에는 3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1개소만 설치하여 나머지는 감액인데, 원래는 어디 어디 검토가 되었던 거지요?

당초에 지금 개소한 대평하고 새롬하고 고운동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롬하고 고운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차 있지 않습니다. 종촌하고 대평하고 거리상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선 이쪽 대평 쪽에 하자.” 해서 대평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없어 보여서 개소를 연기했거나 아니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종촌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4명인데 정원이 49명이고요. 대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종사자가 4명인데 정원이 40명이고요. 이것은 기준점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님,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는 기준이 3명인데 공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추가로 1명이 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해서, 시설 면적 기준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정원 개념이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대평동 공립지역아동센터가 더 크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설명 말씀 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단위당 면적 기준이 아니고 시에서 4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해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원을 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정원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건지 이걸 좀…….

…….

저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새롬동하고 고운동하고 고려했다가 수요가 부족해서, 아까 그 말씀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충원이 안 된 거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종촌동 같은 경우에 인근에 새롬동이라든지 고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감당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현재 시설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네, 현원 자료하고 룸이 얼마나 있는지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의 불편함을 예방해 주시고요. 그 점 충분히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관련된 건데요.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이 지금 발급되고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분증 기능만 하는 거하고 확대형하고 이 각각의 발급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발급 현황은 10월 말 현재 3300여 매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본형하고 확대형하고?

구분이라면…….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카드 기능이 현재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율은 죄송스럽게도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급 건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건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써서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교통카드 기능으로 확대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목표로 삼고 있는 게 500만 원을 더 주시면 3992매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했을 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매당 5200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3900매까지 발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기이 발급되어 있는 게 3300여 개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올해 발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올해요? 그럼 올해 발급한 것에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그 자료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한번 해 주시지요, 각급 학교라든지 이쪽에도.

네,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학교라든지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보니까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따라서 전국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네, 이 양식이라든지 발급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여가부에서 통일되게 다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발급받았다고 세종시 관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국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카드도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을 통해서 다른 시·도에 갔을 때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홍보 활동을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66페이지에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라고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연계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사업 등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 취약 독거노인이, 독거노인 가구는 한 6400가구 정도 되고요. 독거노인은 한 1700가구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안 해 오다가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시에서 독거노인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하는 건데 내년도 정책연구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추가의 어떤 용역 개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선 현황조사를 해 봐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에 대한 방향, 스탠스(stance)를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럼 세종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처음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100%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 과제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돌봄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지요. 65세 도래한 노인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들어와 있던 전입 가구 가운데서 독거노인분들을 찾아서 케어되지 않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찾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만 이번에 국고 지원을 받아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전국 통일입니다.

전국 처음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좀…… 그럼 설문 문항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 여건에 따라서 되나요, 아니면 가이드가 내려오나요?

아마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국 통계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후자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조사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물론 내년도 본예산은 당장 편성할 수 없겠지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계되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사업 같은 건 시에서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설문 문항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조사 항목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된다면 용역 과제로 활용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 자료 데이터로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가이드가 돼 있는 어떤 조사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한두 가지 좀, 우리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같이 병행할 수 없는지, 현황조사를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면 지역하고 신도시 동 지역하고 노인층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나이는 다 먹게 돼 있는 거니까 사전적으로 정책을 우리 세종시만의 특성에 맞춰서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이 기회에 같이 할 수 없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 항목에 넣어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별적인 어떤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조사 항목에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겠는데요. 144페이지 여기 보면 2차 추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해서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이 건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6월 19일에 관련 예산을 확정해서 변경 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역에 반영하려는 거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래쪽에 있는 건 순 시비사업인데 그것도 연계해서 수준을 맞춰서 같이 진행하다 보니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여가부에서 6월 19일에 왔으면 1차 추경에도 반영시킬 수 있던 것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에서 1회 추경 때 빠뜨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통·번역 서비스면 어떤 성격이지요?

결혼해서 들어오고 나면 국내에서 생활하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처음에 와서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도 대화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가 엄마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통·번역사들이 중간에 3자 대화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베트남어 통·번역사에 들어가는 인건비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 어디 있지요?

현재는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3개 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통·번역 서비스를 하게 된 기준은 어떤 거예요? 우리 시에 와 있는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의 수로 비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다문화…… 그러니까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데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한 430여 명 있고, 베트남이 한 290여 명 그다음에 필리핀이 80여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순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가이드가 있는 건가요? 다문화 시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비율적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가이드가 특별히 있나요?

위원님, 보신 것처럼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시 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재량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의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위원님, 국비 보조사업은 2개까지 국가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통·번역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필리핀 국가보다 바로 밑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편안함을 주고 그러면 그런 게 더 원활하게,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고 이전에도 중국 통·번역 서비스 하시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만족도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혼이민자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국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 사례를 보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넘어선, 시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정도까지 있는지 파악해서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반영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하고 7000만 원으로…….

갑자기 기정액에서 200만 원이 늘어나고 예산액에서 200만 원이 증가되는데 본예산 각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밑에 세종형 기초생계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 거고 본예산 각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위사업에는 2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세부사업에는 안 들어가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36가구로 보고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말씀?

본예산 거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재근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524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0억 74만 3000원 대비 0.11%가 증가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 주민 서한문 및 생활 안내서 발송 예산은 전입 세대 증가에 따른 우편 발송 건수 급증으로 인한 우편 요금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1681억 71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35억 39만 9000원보다 46억 71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입 계상 금액으로 미편성한 유보금 46억 7156만 9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1218억 86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28억 6024만 3000원보다 9억 73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확정된 정원 관리 인원을 반영하여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 12억 66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분 2억 93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5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등 제반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직장 어린이집 증축사업 20억 9346만 8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에 보수하고 기타직보수 등인데요. 이게 인력 증원분을 감액 편성하게 된 거는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조직 정원을 확보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84페이지 말씀…….

네.

1회 추경 시 조직개편안 직급 관련한 예측이 두 가지, 7급 정원 100명으로 기준보수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개편 이후에 확정된 정원과 실제 정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보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환경관리원 4명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 때문에 추가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정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종시민 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보건의료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예산 감액 및 일부 사업에서 발생하게 될 불용액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4억 3618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4317만 1000원보다 5억 93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164쪽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1030만 원, 감염병 관리 FMTP 교육 및 정신요양시설 운영 5763만 원 등 총 5건 70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 6억 9997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및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3280만 원 등 총 10건 6억 43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 658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6912만 6000원보다 8억 9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진료민원 관리 1억 1180만 원, 일반 진료약품 관리 1억 6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9687만 원 등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174∼175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6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13억 9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개 사업에 10억 33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89억 72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846만 8000원보다 1억 36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8233만 원, 노인건강 관리에 5496만 원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207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17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180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200만 원,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1억 36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말에 환절기라서 보건소 업무가 많아지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 자료가 올라왔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세출에서 감액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진료민원 관리 부분하고 일반 진료약품 관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세 가지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감액 금액이 큰 편인데 간략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감액 편성되게 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사업에 지체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는 엑스레이를 구입하게 된, 감액된 이유가 되겠는데요. 엑스레이가 원래 당초에 2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던 부분은 애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외산으로 구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몇 달 전에 구입했었던 것들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후년이면 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이전 관계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전 비용이나 이런 것들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이 많지 않다는 결론하에 저희 실무진에서 ‘이것은 국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충성 어린 의견 제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국산으로 변경 구입하게 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진료약품 관리에서 1억 6000 정도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의약분업이 되고 하면서 저희 4개 지소에서 쓰고 있는 진료의약품 자체 소모량이 많이 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의원 이용환자들로 대부분 편입이 되고,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만성질환자들이 개인 병·의원을 이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매년, 요 몇 년 동안 조금씩 줄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액을 1억 6000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 결핵관리 사업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결핵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 국가결핵사업의 지자체 보조금액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저희가 조금 모자라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지자체 보조 확정내시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확정내시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게 2018년 올해 1월 4일에 나왔습니다.

확정내시가 1월에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사태는 아닌 것 같고 좀 남아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수요조사는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보건소에서.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됐나요, 내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단서가 내려오는 조항 자체가 우리가 더 요청을 해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있는 것들을 전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저희한테 보내서 그렇게…….

그러니까 더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감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줄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확정내시가 감액이 되면서 그 양을 저희 추경에서 부득이 감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하고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시에 2018년도에 이거 관련된 사업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더 주장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지만 이게 결핵관리 사업이 근 1억 가까이, 그러니까 9600만 원 정도 감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단위로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작지만 해당 사업에 960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로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할 대상 인원수로 봤을 때는 큰 규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2018년도에 생각했던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그런 게 추계가 됐을 거고 갭 차이가 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조율이 되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핵안심국가라는 제도가 작년에 잠복결핵을…….

소장님, 답변을 심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주면 받아요, 그냥?

그렇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결핵안심국가라는 제도가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 그 제도가 거의 후퇴된 상황이고요. 그 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얘기인지. 삭감이 된 상태라는 게 예산이 남아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냥 삭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로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 해서 못 내려보내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삭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주지 않으니까…….

매칭사업이 매칭이 안 돼서 삭감을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고 우리 시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까,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은 안 됐겠네요?

그래서 잠복결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 못 한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매칭사업인데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시 사업 예산은 미리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연중에도 요구는 계속하신 거지요, 정부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국비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 있지요, 연중에, 연초에도 마찬가지고. 매칭이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가 그래야 ‘이 사업이 매칭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가 추경이나 그 전에라도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니까. 어차피 정부가 같이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도 어느 정도는 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료민원 관리는 국산으로 변경하셨는데 성능상에 큰 문제는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선 촬영장치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해상도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은 외국 제품이랑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국산 제품 중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산 제품으로 바꾸면서, 굳이 예산을 줄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를 자급자족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장비 사양의 국내외 제품들 성능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하신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종비 증가분이 있어요. 예방접종 실시분이 이거는 매칭이 더 돼서 추가로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나요, 그러면?

일단 대상자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요. 지금 6개월에서 59개월 미만 아이들 대상자가 세종에 한 1만 5000여 명 됐었는데요. 이게 12세까지 확대되면서 약 5만 5000명 정도로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라에서도 짐작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국비가 확보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상황입니다.

연내에는 다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은?

지금 이 접종의 피크타임이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는 거의 완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시는 대기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올해 접종해 보시고 사업액으로 이루어진 예방접종 아이들 그리고 시민들 수가 몇 명까지 집행됐는지를 정리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같이 검토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164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약 6.71% 증액됐는데 이게 감액됐어요, 5763만 5000원. 이게 세출 169페이지 보면 국비 해서 감액이 됐고 균발특별회계에서 2100만 원이 목을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2차 추경할 때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됐지요?

지금 정신요양시설 말씀…….

네, 이거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신요양시설은 국비 70% 매칭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준 영향이 있습니다. 32명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이 바뀌거나 교체되거나 해서 새로 뽑게 될 때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조금 줄어들었고요.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이 조금 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역시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입소자들이 자동적으로 감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랑 이런 것들이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건강.

산모·신생아 이것도, 이 부분은 금액이 전체 9억 90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300만 원이란 말이지요. 300만 원 감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저도 큰 금액 중에서 300만 원을 굳이 감액해야 되나 하는 걸 봤더니 이게 아마 항목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쓰고 있는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한 300만 원 내외가 조금 더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같은 항에 있는데 목 간 변경이 살짝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그렇게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력 이동이 좀 많은가 봐요. 금액이 5700 정도 감액된 걸 보면, 이게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조라고 하면. 그러면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변동사항이 많아 보이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나온 얘기인데 국비에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이 정도였다 했을 경우에 국비로 조금 더 내려오기도 하고 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에서 내려오면서 확정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서 추경에서 조절하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시설도 이번에 조금 많이 내려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경제활동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리고 인력이 1명, 2명이 더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영향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매칭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 감액된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꼼꼼하게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보니까 세입이 약 7억 정도 늘고 또 지출도 기정액보다 예산 증액을 14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는 사업인데요. 국가예방접종을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잡아서 이 수치가 나오는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총액이 6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아마 종합 결정판이라고 할 만큼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도 어렵고 저도 사실은 100% 다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크게 설명을 드린다면 과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을 구입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주사를 놓고 하던 것들이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종류도 많고 전문성도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걸 다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민간 병·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17종의 예방접종 약들은 각각 병원에서 스스로 구입하고 그걸 놓게 되면 그 약값하고 시행비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경우에는 약을 아예 사서 병·의원들에 전배한 다음에 거기에 시행비만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약들은 보건소에서 사서 약값만 들어가고 시행비는 따로 안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가 1년 전체 계속 연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상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정책과하고 면밀히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계속 상의를 해 가면서 변동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예방접종 약이 부족해서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런저런, 부족하거나 아니면 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정부에서 조달을 통해서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잡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7억과 14억을 계상해서 예산에 올리는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구의 모집단의 수하고 거기에 목표 접종률을 계산하고 가격이 하나하나 얼마가 될지 하는 것들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접종의 수가가 달라지는데요. 어른들 같으면 1만 5000원 내외,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 내외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계획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에 맞게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7억이니 14억이니 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갑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병·의원에서 이런 예방접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예방접종자에게 돈을 받으면 그 돈은 국가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을 잡아서 하는 건가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대부분 거의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무료로 진행되고 필수 꼭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만 병·의원에서 돈을 받는 거고요. 병·의원에서 받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따로 본인들이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돈을 내는 경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예방접종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민간 병·의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이 접종을 해서 잡은 수입이…….

그런 수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수입으로 잡기도 하고요.

그러면 세출은 어떻게 됩니까? 세출도 역시…….

세출은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예방접종 관련된 민간이전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는데 저희가 사야 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사야 되는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예방접종 관련된 물류 비용이라든지 홍보 비용 그다음에 관리 비용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쓰는 지출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경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그리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이렇게 딱 3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입·세출을 잡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