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483쪽이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맥락에서 심신안정실을 이렇게 발 빠르게 이강일 본부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동부, 충주, 제천 저희 지역구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서부소방이 사실 출동횟수라든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자타 공인하듯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우선 동부, 충주, 제천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 전체의 계획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참혹한 현장을 보고 또 수습하고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하고 서에 와서 쉬고 조금 심신을 안정시킬 공간이 이건 필수적입니다. 잘 했는데 119안전센터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지금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 계획이며 또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큰 틀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119안전센터가 총 몇 개나 있어요, 도내? 그러면 총예산이 한 30∼4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뺀다 해도 한 30∼40억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총체적인 틀을 계획이 아직 없이 급한 대로 그냥 세 군데를 거의 짚다시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안전센터, 지역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큰 틀에서 기획을 하고 연차별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까지 해서 이것이 정말 체계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관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꼭지씩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충북 도민안전체험관이라고 있죠? 또 수요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연기 피난체험관이라든지 소화기실습장 그리고 응급대처체험관도 있고요, 풍수해체험관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기왕에 소규모이지만 있는데 재난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전국적인 유행처럼 각 시도별로 아까 5개가 완공이 돼 있고 충남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또 부산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전체험관을 안 지으면 안 되는 유행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느낌이 있는데 아까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장비보강이 시급합니다. 노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게 2005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작지만 우리 충북 나름대로 2005년도에 이 체험관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안전체험관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 우리 소방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격상하기에는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 소방본부 입장에서 볼 때 직원들 복리후생문제, 그리고 인력부족문제, 장비개선문제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과연 이 체험관을 260억씩 들여 갖고 유행의 사조에 이끌려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작년, 재작년 해서 초과근무수당도 지금 몇 백 억대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은 그다음에 괴산·단양소방서 신설이 더 시급하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건물신축 그리고 인원보강을 그쪽에다가 방향을 틀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가 최근에 소방예산이 확보가 많이 그런 면에서 됐지 또 내년에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을 건물 신축과 이런 고정자산 투자에 너무 한 쪽으로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 부분 그러면 지금 체험관의 필요성이라 든지 그게 광역개념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볼 때 도별로 해라 이런 내부교감이 있었나 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내년, 후년 그래서 ’18년까지 종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타이밍을 지금 예산이 너무 그런 고정자산 투자 쪽으로 가주는 것을 지양을 하고 내부 어떤 인원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되고 이것을 몇 년 딜레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신축의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교대나 초과근무수당까지 더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납니까? 기채로 할 거예요, 그냥 일반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채는 없이 그냥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130억 하고 국비 130억 붙여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장소적인 고층건축물 사고 체험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 이 부분은 고층건축물 사고 체험은 내용이 뭐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그냥 뭐 높이와는 관계없이 그런 내용을 설치를 해서 내용적인 면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장소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항시 내가 길가다가도 시간이 나면은 그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계획안에는 월오동이면 저쪽 아주 외곽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훗날 10년, 20년이 지나도 거기는 산이 이렇게 막혀있는 곳이라서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할 구역이 없는 아주 외곽지역에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이 장소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대전에서 올 것까지 염두할 수 없어요. 충남에도 충분히 있는 거고 대전에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유료화율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서 나는 연차별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부분도 수익사업을 염두는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입장료 내고 수익사업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유지관리하고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체험관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총예산이 한 어느 정도 투여가 되나요, 1년에?

사실 의용소방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어떤 가치랄까요? 이게 봉사, 헌신이라고 봐요. 두 번째의 가치는 무대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가 없이 내가 헌신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자아실현감 이런 것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대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3교대 말씀하셔서 이 3교대가 사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100%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청주권역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구급 같은 경우는 출동횟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말 격무에 심각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3교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가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의용소방대 교육문제 때문에 지금 질타도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받고 있죠? 교육시간 한 달에 4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여기서 다 체크할 수 없지만 교육시간하고 그 수당도 3만 얼마씩 주죠? 그 교육시간하고 또 수당 지급하는 부분을 정확히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반교육 말고 의용소방대 전문화 교육비라고 해서 설명자료 456쪽에 보았더니 이것도 대장님들한테 소방학교 교육을 100명을 보내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300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보내는데 이게 투숙을 하는 건가요, 그냥 당일인가요? 교육이요, 그 전문화교육입니다. 안전관리교육, 그러면 이제 3일치 수당을 7만 3,000원씩 주는 건가요, 300명한테?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교육을 이게 소방학교에 100명이 가네요? 일비는 4만 원씩 잡혀있고, 교통비는 2만 7,000원, 그다음에 식비는 뭐를 하는데 4만 원씩 지급을 하나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숙박을 하는 건지, 이게 뭐 며칠간 식대예요? 일비는 하루치를 표현을 해놓고 식비는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두 끼를 먹습니까? 세 끼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이거 표현을 그러면 직접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일비를 2만 원하고 괄호 열고 이틀을 써놓고 식비는 한 끼에 얼마 이렇게 해서 며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교통비도 이틀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일비는 4만 원으로 해놓고요. 식비 4만 원 이거는 뭐… 세부적인 내역은 계수조정 전에 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이왕이면 선진국으로다가 소방선진국 쪽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소방선진국이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원거리, 우리나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은 소방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라 그러는데 금액은 150만 원 책정을 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느 국가로 갈 계획입니까? 소방선진국이 어디예요?

예, 맞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여비가 150만 원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인원 문제는 지금 42명을 책정을 해놓으셨는데요.

이 적은 예산으로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면은 우수대원들을 잘 선발을 해서 엄선을 해서 이것도 그냥 지금 타 시도처럼 보라카이니 태국이니 필리핀이니 이런 데 가서 괜히 비난받을 필요 없이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원도 적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국가도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42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도 변경하실 건가요, 그러면? 알겠고요.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의용소방대 대원들 교육시간과 교육비 지급문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같이 허위로다가 수당 받아내 갖고 징계 먹고 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합하게 체크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