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53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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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청 시민안전국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국,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시를 위하여 안전 도시 기반 구축과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0억 8920만 원보다 24억 7497만 원을 감액한 166억 1429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1494만 원보다 2억 1137만 원 감액된 34억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 내용은 태극캠핑장 수입금 4억 500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3억 675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 청산금 10억 32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7425만 원보다 22억 6359만 원 감액된 132억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치수방재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0억 원, 소하천 정비 33억 8800만 원, 산수 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1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91쪽에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45억 8301만 원보다 3억 3359만 원 감액된 442억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9159만 원보다 6억 2038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1억 4000만 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8억 1300만 원,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102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4억 4536만 원보다 23억 3249만 원을 증액하여 107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4600만 원,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의 재수립 용역 5억 5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3억 4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114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7억 4376만 원보다 28억 9532만 원을 감액하여 288억 4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수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39억 5200만 원,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30억 원, 소하천 정비 67억 76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 4억 53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25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4141만 원보다 5372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5억 3885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안 12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억 6087만 원보다 4억 4486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1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1억 5761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 8억 6877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 1억 5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19년도에 98억 152만 원으로 전년도 76억 6361만 원보다 21억 3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50억 9450만 원, 예치금 회수 46억 5701만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98억 15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긴급 재난 응급 복구비 10억 원, 재해 문자 전광판 구축 4억 원, 제설 덤프 차량 임차 용역 10억 등 재해 예방 사업으로 3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 61억 4252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98억 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019년도에 85억 870만 원으로 전년도 60억 8245만 원보다 24억 262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5억 4725만 원, 예치금 회수 59억 2645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으로 총수입은 85억 87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무더위쉼터 냉방비 4500만 원,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3500만 원 등 재해 구호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84억 570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85억 87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동 지역 자율방범대 사무실 위치 현황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비상급수 현 시설 위치 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과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예비군 중대 사무비품 및 전산 장비 교체, 운영비 지원, 물자 보관창고 개선 등 세부적인 목록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이 1년 동안에 몇 번 실시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그동안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오다가 내년부터 순수한 시비로 진행하는데 조치원하고 몇 개 면이 사업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 후에 안심마을, 즉 뭐냐 하면 재난 또는 사고라든지 특히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이런 저기인데 실제 사업 완료 후에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 수치 그런 것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딱 그 지역만 한정해서 하기는 뭐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산하기로는 약간 교통사고랑 화재 그리고 자살 분야에서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많이 감축되고 있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추산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추산이 아니라 경찰 자료를 가지고 안심마을 사업을 한 후에 전후 비교해서, 예를 들자면 적어도 5년 전 자료하고 후에 지금까지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3년 그거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아마 2018년도 10월 30일까지 지출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표시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행사를 안 한 것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이거를 늦게 발주했어요. 그래서 지원…….

윤형권위원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발주라는 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에요. 1200만 원, 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지출이 안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추경하면서 다른 데로 돌렸나요? 어쨌든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발주를 늦게 해서, 11월에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11월에 마무리한다는, 발주를 늦게 했다는 얘기는 편성 요구액 표를 보면 2018년도에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지출은 얼마예요, 2500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완전…….

윤형권위원

결산액.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안 작성하는 시점에 그때까지는 일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할 때까지의 집행이 적어도 정리추경 이전까지, 10월 30일까지 여기 자료에 기재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건 당연히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기에, 적어도 2018년도 10월 30일까지는 25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조치원 지역인데요. 조치원 1개 지역하고 연서면입니다. 주로 사업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무단횡단 금지 펜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라든가 구간 단속 카메라 그리고 방연마스크 배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윤형권위원

그게 10월 30일 이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11월에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왜 그걸 지금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국비 11억 원을 저희들이 7월에 교부받아서 1회 추경 때 반영시켜서 했기 때문에 발주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형권위원

발주는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왜 표기 안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윤형권위원

7월에 했으면 벌써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안심 관련된 그런 사업, 즉 안전 문제인데 안전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면 당연히 얼른 집행해야 되지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이 1년 늦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8년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5억 예산인데 이게 7월에 국비를 받아서 성립했다 하더라도 7월에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결산액을 보면 2018년 10월 30일까지 2500만 원만 쓴 것으로 나와요. 담당 과장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곽근수입니다.

윤형권위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내용을 보면 1400만 원인데, 그렇지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는 뭐냐 하면 주민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500만 원씩 2개 면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현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 설명서 작성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하여튼 국비가 해마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자, 과장님 국비는 7월에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운영비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에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국비 받아서 합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여기 2018년도 집행액은 저희가 이것을 내는 시점이 6월 말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로 한 거는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후에 1차 추경도 있었고 정리추경도 있었는데 적어도 정리추경 전까지는 집행액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이것은 한 7차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거 한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거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추진협의회 운영 이것은 10번 했다 그러는데 이런 등등 해서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집행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물론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51쪽 보면 4개 면에 대해서, 1개 면에 4억씩 해서 5개 면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20억 계획이 맞아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네, 앞으로 2022년까지.

윤형권위원

그럼 어느 어느 면입니까? 여기 보면 연기, 연동, 전의, 소정, 전동이지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5개 면에 4억씩 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합리적인 배정입니까? 지금 20억, 1개 면에 4억씩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략 읍·면별로 그런 사업을 나중에…….

윤형권위원

잠깐, 그런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과장님 나오시라는 거지.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초점은 안전지수에서 우리 시가 낮게 나오는 이런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윤형권위원

이런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주로 교통, 자살 예방…… 교통, 범죄, 자살 예방, 화재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교통은 어떤 분야입니까? 예를 들자면…….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교통은 제일 사고가 많이 났던 지점을 정해서 거기에 구간 단속 카메라라든지 신호 체계 또 어떠한 도로의 선형 같은 것도 일부 고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범죄도 CCTV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소화전 설치 또 화재가 났을 때 응급 방호를 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사업.

윤형권위원

소화전 설치는 어느 곳에 하나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소화전은 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그런 데를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1개 면에 4억씩 5개 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정이 잘된 건가요? 이런 사업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연기면, 연동면, 전의면, 전동, 소정면이 인구도 다르고 면적도 각각 다르고 편차가 큽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일괄적으로 4억씩 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효과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고, 면적이 좁고 넓고 크고 작고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4억씩 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장기 계획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5개 면을 한 것은 일단 그동안 안 했던 읍·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개를 정했고, 2022년까지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연도별 자체 세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가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형권위원

그동안 사업을 시행한 9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9개 면 중에서 1읍 4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50%인데 사업에 대한 완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4억씩 배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각 면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개선·발전시키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그 개선·발전을 이번 예산 조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우선 내년도 것을 저희가…….

윤형권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내년도 4억 올렸습니다.

윤형권위원

4억?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아, 두 군데 해서 8억.

윤형권위원

8억? 두 군데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네.

윤형권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네, 두 군데 8억입니다.

윤형권위원

4억씩? 어느 어느 면입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연서하고 연동.

윤형권위원

연서입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아, 소정, 연동.

윤형권위원

소정, 연동이지요. 소정면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소정, 연동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중·장기 계획 말씀하시면서 고쳐 나가겠다 하시면서 사실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4억씩 2개 면 배정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곽근수안전정책과장

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안전감찰 업무 추진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식품안전 등 안전 분야 전 영역에서 고질적 안전 부패 방지를 위한 안전감찰 업무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관련된 우리 시 조례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안전감찰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감찰을 내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외부도 하고 내부도 하고 다 합니다.

임채성위원

외부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감찰이라고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감찰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외부적이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감찰을 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안전 업무가 수반되는 외부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안전 관리가 부실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부적인 감찰은 어떤 감찰을 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소관 부서별로 안전 관리 업무들이 제대로 법령에 따라서 준수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합니다.

임채성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거 맞지요, 자체사업이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금년도 8월 27일에 신설된 업무고요.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5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놀이 안전요원이라면 인명구조요원이겠지요?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요원은 해양경찰이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문으로 흔히 라이프가드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에서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충족을 못 시키고요. 주로 시설들 점검하고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인명구조요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실제로 라이프가드 거기까지 요건을 갖춘 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까지…….

임채성위원

섭외하기가 힘들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물품만 관리하는 요원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순찰이라든가 또 물품 보관 상태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이런 업무들을 말하자면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전문적인 요원으로까지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명조끼 구입, 구명환 구입, 구명로프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구명환은 그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리가 다칠 수 있는 딱딱한 재질의 구명환이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 물품을 구매할 예정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런 딱딱한 물건보다는 새로 나온,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사진으로 보니까 약간 신제품 베개처럼 생긴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구명로프도 이게 풀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재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인명구조함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보면 그런 구명조끼하고 인명구조환이나 아니면 베개같이 생긴 물품들.

임채성위원

하고, 구명로프도 있을 거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로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채성위원

좀 세심히 살펴서 내년에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름철 안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을 2018년 몇 월까지 한 기준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6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월 말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이 결산 실적 같은 거.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 결산액을 참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책자는 그렇거든요. 6월 말이 아닌 10월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018년 6월까지라고 하면 2018년도의 자료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자 앞부분에 2018년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기준으로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10월까지는 반영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연말 가까워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을 다음에는 보완해 주시고요. 60쪽에 보면 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에서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5년 동안 책자에 담아 주신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내여비를 보면 2016년, 2017년 다 잘 쓰셨습니다, 100%로. 2018년은 6월까지기 때문에 그 결산액을 보면 36% 쓰신 거예요.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350만 원으로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2018년 집행이 다 안 끝났는데도 감액을 해 놨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많은 돈도 다 100%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비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과다 책정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곳에서는 여비를 다 쓰지 못했는데도 그 다음 해에 여비를 더 많이 세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이렇게 감액한 이것이 특이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 부분이 들쑥날쑥하게 쓰이고 있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내여비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요. 63쪽 보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2016년, 2017년은 예산이 세워졌고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다가 내년에 또 1000만 원 세워졌거든요. 일단 2018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 훈련, 그러니까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행안부하고 같이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2018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저희들한테 배정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국비 매칭이 돼서 다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64쪽에 보시면 안전 문화 운동 추진 여기도 여비 부분은 스스로 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2016년, 2017년에는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2018년도 6월 기준으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는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그 아래 일반보상금. 맨 아랫부분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안전보안관 이분들 워크숍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고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게 처음에 6월까지 반영인지 몰랐을 때는 ‘지나치게 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 일단 여기 자료는 100%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요. 또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거의 2배 이상을 편성해 놔서 이런 면이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불편합니다. 68쪽에도 보면 세종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도 2018년도에 진행이 됐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진행했습니다. 10월에 진행했고요. 국비 3000만 원,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특별사법경찰 운영 이것도 일단 여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집행이 대략 몇 월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특사경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했고요. 여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뒤로 집행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올해의 집행률을 보는 데는 이 자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결산은 지금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11월 26일입니다. 10월까지는 그 자료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거는 우리 시 예산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 방침을 저희들이…… 일단 그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액 세운 것과 결산액 쓴 것 여기 자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58쪽에 보면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서 7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반영한 게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인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하려고 방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 서류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금액이 2000 줄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첫 번째 회의 때 위원님께서 부강 지역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가서 현장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당연히 요구했었지만 ‘일단 5000만 원 정도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공사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조금 부족하지만 일단 최소한이라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으로는 사료되지만 일단 저희 예산 형편이…….

현옥

손현옥위원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맞춰서 일단 해 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맞춰서 그러니까 저급 제품을 쓴다든지 해야 될 걸 안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지금 여기 내용이 전동셔터, 화장실, 창호·내장 공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이왕 하시는 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9쪽 봐 주십시오. 6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예산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갑자기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0만 원으로 줄었는데 2019년도에는 또 1320만 원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갑자기 2018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및 보수비하고 안전 점검 검사 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이 80만 원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세워 놓으셨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 예산은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5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예산안에 부기된 검사 수수료는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마을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 수수료, 내년도에는 8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 점검이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주기가 2019년도에 대부분 몰려 있고 2018년도에는 개소 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팍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 검사 수수료 항목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및 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다고 봤을 때 납득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을 매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독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어린이 안전 점검 검사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한지 검사를 하는 거고요. 소독은 모래에 딱딱한 것들을 다시 파서 뒤집고 그리고 거기에 스팀 소독 같은 걸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하시는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소독도 2년에 1번 실시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횟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현옥

손현옥위원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2년에 1회 이상.

현옥

손현옥위원

2년에 1회 이상?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2년에 1회 이상이면 1년에 1번씩 해도 되겠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놀이터 시설은 소독 횟수를 1년에 1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놀이터 소독하는 비용이 여기 예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 80만 원 안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2018년도에는 2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왜 10개 중에 2개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2년에 1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년도에 했으면 금년도에는 안 하고 또…….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나머지 8개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 다음 연도에 하는 거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다음 연도에 8건 한꺼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10개 다 세워 놓으셨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1번씩 최소한, 아이들 놀이 관련된 거라서 1년에 1번씩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된 게 6월 말 기준이라고 집행이 1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독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시기가 주로 어느 계절에 하나요? 봄이 좋나요, 아니면 여름에 하나요, 겨울에 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아마 대행해 주는 그쪽에서 일괄로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일괄로 하더라도 소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시기, 저는 그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62쪽인데요.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 사업인데 하단부에 보면 인명구조함 설치 60만 원 1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55쪽에 보면 중간부에 인명구조함 설치 140만 원 곱하기 5개소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인명구조함 설치 단가 6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못 했습니다. 위험표지판 설치 오타를 정정 못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아, 금액이 달라서…… 14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어서. 인명구조함이 아니고 위험표지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65쪽인데요. 안전 문화 운동에서 보면 찾아가는 시민 교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300회 잡혀 있는데 2018년도에도 300회 잡혀 있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연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을 잡을 수는 없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일단 이 부분들은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안전에 취약한 그런 분들한테 시민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좋은 취지라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9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데요. 밑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8만 원씩 10개소. 그런데 안전정책과에서 10개 놀이터만 관리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직접 관리는 10개소고 관리 주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야 될 대상은 전체 58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0개소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나머지 590개소 안에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동 지역까지 총 합쳐서 세종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 600여 개소가 되는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아니, 500…….

임채성위원

80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 정도…….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600여 개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600개 좀 못 미치는.

임채성위원

그러면 10개 놀이터는 직접 관여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관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험 가입이 18만 원씩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다쳤을 때? 그 10개소가 동 지역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10개소가 지금 특정하면 조치원읍에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면에 1개소, 전의면에 4개소 이렇게…… 이것을 설치할 적에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안전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왔었고요. 이것은 조금 소관 사항으로는…….

임채성위원

살펴봐야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정책과가 맞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약간 생소하긴 한데 계속 그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지급하는 거는, 그 약관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관내 580여 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이라든지 소독,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놀이시설이 10개밖에 안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아니,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안전정책과에서만 한 거고요.

임채성위원

그럼 다른 과 어디에서 관여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아동청소년과 이런 데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10개소는 왜 안전정책과에서 관여하고 또 나머지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관여를 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하여튼 구 연기군 시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명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임채성위원

조금 이분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나머지도 파악이 됐습니까? 보험 가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인 건 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부분 조금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관여가 돼 있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라든지 소독 및 보수, 보험에서도 보상 범위 그리고 가입 현황. 지급 현황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72쪽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름·고운 자율방범대예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람 자율방범대예요. 시청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 있지요. 여기는 종촌동 자율방범대예요, 보이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자율방범 사무실이 종촌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종촌동 현재 복컴 지하 2층 체육관 창고 한구석에 옷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인접 지역 고운동, 보람동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치안 유지라든지 그리고 범죄 예방,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접 지역과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종촌동에 보면 제천뜰 근린공원이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실에 사무실이 크게 두 칸 있는데 거의 두세 명이 쓰시든가 아니면 많게는 네 명이 쓰시는데 그쪽 사무실을 충분히 이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요청을 해서 근무환경 여건 개선, 근무라기보다는 봉사활동 여건 개선, 많이 열악하잖아요. 좀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을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인데 이게 2016년, 2017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 올해 사업을 안 했고 2019년도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승강기 사고가 우리 시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면서, 입주율이 높으면서 사고가 좀 잦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출동을 해서 하는 출동기관이 소방서, 소방본부지요.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합동훈련이라고 하면 실제 시민안전국 직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 훈련 전체를 주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관기관들과 훈련 계획을 만들고 다음에 여기에 시민 참관단들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평가도 받고 이렇게…….

윤형권위원

이 내용을 산출 근거 1000만 원에 대해서 보면 훈련영상 중계장비 임차료, 이게 내용이 뭐예요? 훈련영상 중계장비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훈련을 할 적에 승강기가 멈췄다거나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는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할 적에 우리 참관단들이 일정 장소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훈련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훈련 교재가 지금 1식이지 않습니까, 600만 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매뉴얼도 작성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작성한다는 사업 설명인지, 또 훈련 영상을 현장을 찍어서 어디로 송출해서 누가 그것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할 적에는 시의 특정 승강기 앞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카메라로 잡아서 우리 대강당에서 관련 기관들 다음에 시민 참관단들 그다음에 훈련 평가단들한테 시연을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을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물은 저희들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약간의 홍보 물품…….

윤형권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을 안전정책과에서 지휘를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만약에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현장에 대한 지휘나, 실질적인 현장 지휘를 누가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구조 같은 경우는 119 쪽으로 가고요.

윤형권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강기 갇힘에 대한 사고 대응에 대해서 훈련은 안전정책과에서 지휘를 하고 만약에 실제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구조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구조는 구조대 119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훈련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실제 구조는 구조대로 각각이지 않습니까? 훈련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훈련은 안전정책과에서 지휘를 한다고 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같이 참여를…….

윤형권위원

아니, 만약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상황일 때는 그때도 참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안전정책과 직원이 지휘를 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실제로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안전정책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요.

윤형권위원

매번 그렇습니까, 이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승강기 갇힘 사고가 났다, 만약에 이 시간에. 그러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단이. 출동해서 구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일일이 그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직접 그 상황을 일일이 컨트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

윤형권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찌 보면 하찮은 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 대응 체계가 훈련 따로, 실제 현장 따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합동훈련에 대한 지휘나 이런 것도 실제 소방본부, 즉 구조단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소방서에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군 같은 경우 을지훈련 한다 하면 실제 지휘권을 가진 훈련이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실제 전쟁이 터지면 지휘권을 가진 지휘관들이 체계에 의해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도 다시 새롭게 시작한 신규사업이니까, 더군다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체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 소재라든지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있습니다. 안심비상벨이 울리는 그런 신고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신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몇 건 정도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올해 지금 한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안심비상벨 설치 장소나 출동 횟수 이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500 해서 2000만 원이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6400 썼습니다. 시설 버튼식 3개 그다음에 음성인식 39개, 그만큼 할 때 6400만 원 거의 약 6500만 원 들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든다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되고 잘 활용이 되는지 그것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지정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서랑 업무 협약이 맺어졌거든요. 경찰서랑 업무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서로 가서 경찰에서 출동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이 시민안전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어떤 협조를 받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올해만 해도 30건의 신고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 또 협조해 줘야 될 점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안심비상벨 이 사업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55쪽하고요, 62쪽 2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업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인명구조함 설치나 위험표지판 설치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사업 구분 때문에 다르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지요? 하나는 국고보조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명구조함 설치 내용을 보면 55쪽에서는 인명구조함 설치 1개소당 1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62쪽에 나와 있는 것은 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렇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인명구조함이라고 된 부분은 사실은 인명구조함이 아니고 위험표지판인데 이게 수정이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 보험료가 7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순찰차 보험이 준 거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2018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변동이 없는데 보험료만 700만 원이 줄었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2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비품 구입으로 한 식이 돼 있거든요, 500만 원.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주로 손전등이라든가 방범 조끼 그다음에 신호봉 이런 것들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얼마 몇 종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서…….

임채성위원

줄 수 없어서 한 식으로 그냥.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9개 지대에 보급이 되는 건가요, 비품이? 손전등, 방범 조끼, 경광봉 등등.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거의 3가지 비품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주로 3가지가 주가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지대들에 나누어 주는데 전체 지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광역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인데요. 2018년도 보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딱 떨어지게 맞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국고보조사업이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할 때 방송장비 그다음에 발전차, 천막·테이블 이런 용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기, 현수막, 배너, 리플릿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견적서하고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87쪽인데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뒤 쪽에 보시면 거의 17개 시·도가 비슷해요, 예산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요.

임채성위원

100% 국비는 아니지요? 국비 50%, 시비 50%.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대전하고 비교만 해도 2018년도에 거의 비슷해요. 400만 원 차이인데요. 인구 대비 좀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현재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 지정을 해서 일종의 지정위탁인데요. 거기에 이것을 전담하는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직원이 1명이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비 2600만 원에 맞춰서 여러 가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임채성위원

이게 재난하고 관련된 피해자만 가능한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또 목격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소방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것들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AI…….

임채성위원

소방 공무원은 그 자체적으로 PTSD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위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임채성위원

재난에 관련된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임채성위원

일반적인 PTSD 말고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반 공무원들이 구제역이라든가 AI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를 할 적에 그때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상담 실적이 많이, 그러니까 이 건수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 실적이, 상담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리면…….

임채성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액만 많이 잡아 놓고 실제적인 실적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실적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건 정도로 10월까지 집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특이한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는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20쪽이요,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현재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금방 확인이 안 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군에서 2020년 이후로 구체적이지는 않고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현장 방문 했을 때도 검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크게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 이전을 안 하게 되면 확실하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요, 연간 예비군 훈련 인원 증가 비율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9500명 정도, 2015년에는 2만 4000명, 올해 2018년에는 3만 900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에 급속히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내부 시설도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 또 거기까지 가는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요. 이번에 예산안으로 지원이 되면 어떤 어떤 면들이 개선이 되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그쪽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주차장을 좀 이렇게, 포장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주차장 부분이 있고 훈련 교장에 사격 탄알을 회수하는 이런 장치들을 여러 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반적으로 낙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어디 가서 보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시설들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식당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거고요, 교육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내, 실외 모두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낙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보면요, 150대를 세울 수 있는데 200∼250대까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최고로 많은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훈련을 받게 되나요, 하루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

용희

박용희위원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주차장 면수와 훈련 동원되는 인원수가 웬만큼 비율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도 심각할 거고요. 거기가 또 시골이라서 주변에 대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일단은 300명 정도는 넘는가요, 한 번에 받을 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적정 수용 규모가 250∼3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주차장 최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차 안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 최대로 교육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치원역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거기 버스 노선에 따른 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다 수용도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조치원 조천 2개 하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낮에는 주차하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한 다음에 관광버스 같은 것을 임시로 임대를 해서 훈련하는 분들에게 차량을 그렇게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검토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군하고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군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만약에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거기 버스 노선은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 버스가 세종여고를 경유해서 송정리 마을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는 여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타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가 그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나 자가용을 활용할 텐데 자가용은 그래도 그냥 개별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 개별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지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유형별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이런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재난 정보 수집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어떻게 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재난 정보 수집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윤형권위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수집을 합니까, 재난 정보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일단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기상예보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부서는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인건비 부분, 근무복으로 따지면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3교대, 그럼 9명 정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9명은 다 못 차 있고요. 저희가 지금 6명.

윤형권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 정보의 수집, 주로 아까 말씀하신 뉴스나 이런 것을 보고 수집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있는 CCTV라든지 또 119상황실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수집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분석은 자체적으로 직원이 분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석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당직자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 상황실에 소속된 상황실장 사무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재난 관련돼서 과장 또는 재난관리과의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재난관리과 소속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윤형권위원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즉 뭐냐 하면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데 전출 가기도 하고 새로 신입자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순환됩니다.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은 전문가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난안전상황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직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연간 거의 7600만 원, 내년도 2019년도에 7400을 쓰겠다는 것인데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뒤에 119종합상황실이 있어요, 바로 옆방에.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10억 5000만 원 쓰고 있어요, 119종합상황실. 그러면 이것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상황실하고 119종합상황실하고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119종합상황실은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문자 보내고 그런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상황실이 같이 붙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말하자면 각종 재난들, 지금 저희들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25개 있는데, 25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유형별로 다 맞추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윤형권위원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재난 관련돼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쉽게 얘기하면 이원화돼 있어요, 2개입니다. 어찌 보면 3개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 상황의 비상 단계별로 다르긴 한데 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요. 본부를 구성하면 당연히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부본부장이 되고 총괄 관이 소관 국장들이 됩니다.

윤형권위원

상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리고 소방본부는 현장 구급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체계적으로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

윤형권위원

전체 다른 16개 시·도가 그렇게 이원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니까. 즉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원래 소방본부가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본부에 컨트롤타워 상황실이 설치되고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도 여기에, 물론 경찰의 자치경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황실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상황실은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일반 직원이 당직하는 것처럼 와서 하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맞고요.

윤형권위원

세종과 다른 16개 시·도가 다른 점은 세종은 기초자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종합상황실과 119 그리고 재난상황실 가 봤어요. 비슷한 모니터 화면을 놓고 거기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119종합상황실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위원님,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태풍 상황이다, 태풍 비상 발령이 나서 비상근무를 할 적에, 현재 직원들이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할 적에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상황실 직원들이 당직 근무자처럼 항상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런 비상 단계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그쪽에서 근무를 할 적에는 관련된 부서들 한 14개 반이 구성되고요. 그 반들에서 활동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라든가 CCTV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실제 사고라든가 피해액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거기로 전화가 와서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설명이 길어지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해 이런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119종합상황실에서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과 차원에서 1개 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특히 재난에 대한 유형도 많이 다양해지고 폭염이라든지 황사 또는 미세먼지도 재난 수준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가 없어요. 재난관리상황실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분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 제가 제안하면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요, 당연히.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119종합상황실과 같이 하든지 이런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다른 16개 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한다, 관성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난관리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12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CCTV 구축이라든지 기상관측기기 확대 구축 이건 자료가 안 왔나요? 기상 관측 관련돼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드릴…….

윤형권위원

네, 제설 덤프 차량인데 이게 덤프 차량이 아니라 제설 차량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제설 차량.

윤형권위원

이게 10억으로 상당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몇 대를 운영했고 임차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도로과에서 세웠었고요. 일반회계에서 세울 수도 있고 기금에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이건 기금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기금에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한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준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제설 덤프 차량 물론 도로과 소관이긴 한데 임차용역에 관련된 집행 내역을 자료로 해 달라고 제가 입법보좌관한테 별도로 쪽지 했는데 아직 안 온 거지요? 회의 끝나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빨리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거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네요? 2018년도 올해 사업을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결산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윤형권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국장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거는 기금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 서면심의 할 적에 제가 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아니고 제설 덤프 임차용역에 관련돼서 2017년도, 2018년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윤형권위원

그래서 차량이 몇 대에,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론 당시에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용역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폭설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용역비인데 과연 이게 10억씩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예를 들자면 정말로 폭설 때문에 도로 상황이 통행이 불가할 때는 긴급하게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10억씩 임차용역을 해서, 사실은 10억에 대한 임차용역 계약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을 해 버리면 제설할 분량이 시간도 그렇고 작업량이 10억이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주시고, 기상관측기기 확대 구축 1억 5300인데 이게 뭡니까? 기상관측기기 확대 구축.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1억 3500입니다.

윤형권위원

네, 1억 3500. 내용이 뭐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현재 기상관측기기가 13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부강, 금남, 장군, 연서, 전의 5개소 같은 경우 현재 면사무소 있는 데에 관측기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의 강우량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많다고 느끼는데 면사무소에 1개소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측정되는 강우량이랑 편차가 발생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기상관측기를 하나씩 더 설치하려고 이렇게 해서 정확성을 높여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사업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기상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거는 우리 시비로 다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4대 정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기상청에서 더 할 수 있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윤형권위원

재해 전광판, 재해 문자 전광판이네요. 이 부분은 4억인데 구축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력이라든지 화소 수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일단 전체 끝나고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요즘에 안개가 참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개 주의에 대한 문자가 오고 그렇거든요. 안개가 끼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이 안개가 많이 꼈다고 문자로 알려 주기도 하고 일단 조심,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속도를 더 감해서 운행한다든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 동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용희

박용희위원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은 계신가요? 안개가 끼는 거는 어떤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꼭 이유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동 지역에서도 안개가 더 짙게 끼는 장소가 있고요, 아닌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들 출근하실 때 보면 지나치는 구간에 따라서 더 짙은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오늘 아침, 어젯밤도 그랬고요. 안개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는 안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끼는데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개로 인한 문자를 보낸 자료들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안개도 지역마다 달리 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동 지역이라도 안개가 더 심하게 끼는 곳이 있고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를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세세하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것도 필요하지만 작년도 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개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82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500만 원, 2017년도 800만 원, 2018년도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 내역을 봐도 2016년에 58%, 2017년에 86%, 2018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적혀 있는 거 보면 10%입니다. 집행률이 많지도 않은데 2019년은 얼마라고 적혀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2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 6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면 4배가 넘고 5배가 좀 안 됩니다. 사업 집행률이 높지 않은 데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우선 2018년도 집행은 작성할 시점에 6월 말까지 해서 지금 6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12월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때 필요한 거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2018년도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말하자면 우리 지역, 우리 시의 자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찰 활동이라든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에서 대처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서로 협조 체제가 좀 느슨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과 워크숍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올해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에 대해서는 3만 7500원 곱하기 80명 2회 해서 600만 원이 됐고요. 그 아래 보시면 여기는 17만 5000원 곱하기 80명 2회 해서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에 600만 원 책정된 것도 방재단원 역량 강화 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 원에 대해서도 방재단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실비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말씀드리면 윗부분 행사운영비 600만 원 한 것은 방재단원 교육비로 세웠고, 다음에 하단 운영실비보상 이것은 통상적인 교육보다는 장소를,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목적과 워크숍 형태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요금하고 숙박비 이런 식대가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게 나왔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82쪽 보면 시설비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합회 사무실 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에서 어떤 면이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방재단연합회가 조치원 배수펌프장 있는 데에 임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000만 원이면 화장실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일단 그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화장실을 놓는 겁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없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설명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9쪽에 제가 오전에 2018년도 예산 결산액이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하단 쪽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천막 및 테이블, 훈련 장비, 배너, 현수막, 리플릿 이 견적서랑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되는 대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마을 공공 놀이터만 보험 가입이 안전정책과에서 10개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공 놀이터가 현재 읍·면 지역에만 있네요. 동 지역에는 현재 마을 공공 놀이터는 없는 상태고 주택 단지라든지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집 위주로 놀이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대요. 지금 현황에 보니까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이 없다고 나오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사고가 없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사고가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공공 놀이터에서 타박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이 아예 없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혹시 사고를 당해도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골절이라든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이 아예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개…….

임채성위원

공공 놀이터가 아닌 주택 단지라든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다른 지역 현황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고요.

임채성위원

현재 공공 놀이터에는 이런 상황이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도시 공원은 안전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도시 공원에 있는 공공 놀이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도시 공원…….

임채성위원

마을 공공 놀이터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도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놀이터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임채성위원

확인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고 사용하는 놀이 기구들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관리자들을 잘 선임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전 안전정책과에서는 마을 공공 놀이터 보험 가입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107쪽인데요.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홍보 용품이 7만 원씩 19매 되어 있습니다. 이 19매는 어떤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107페이지?

임채성위원

107페이지요. 2번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홍보 용품에서 현수막, 초청장, 순서지, X배너 있는데 산출 기초가 7만 원 곱하기 19예요. 이 19는 어떤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고 X배너 하고 하는 건데…….

임채성위원

그런데 19매로 되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좀…….

임채성위원

확인이 좀 필요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정확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수막, 초청장, 순서지, X배너를 7만 원으로 1식으로 봐서 곱하기 19 이렇게 된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면 7만 원 곱하기 19 하면 금액이 133만 원이에요. 금액은 왜 26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산출 기초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랑 소관별 예산안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짜 맞추는데 오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잘못 기입되어 있으면 확인해 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금액도 7만 원 곱하기 19면 133만 원인데 26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합계 6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08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요. 국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보다 시비가 3배 더 들어가요. 산출 내역 중간부에 보시면 650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2개소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고운동하고 전동면.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희가 작성…….

임채성위원

고운동하고 전동면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런데 작성은 2개소로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3개소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현재 본예산에는 2개소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개소를 예상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아니, 이 단가로 2 내지 3개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임채성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2 내지 3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3개 정도를 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고운동, 전동면, 연기면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연기면에 현재 1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필요한 것으로…….

임채성위원

연기면에도 하나 필요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시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 있어요. 그런데 3개밖에 없어요, 동 지역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인구로 따졌을 때는 동 지역이 읍·면에 비해서 2배인데 어떻게 3개밖에 없을 수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국비 30%, 시비 70%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LH에서 직접 설치를 한 4개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연기면 같은 경우는 수산리 공원에 음용수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이 있고요. 연기면이 하나 더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고운동, 전동면, 연기면인데 현재 동 지역에는 한솔동, 보람동, 대평동밖에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는 동 지역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LH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복청하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했고요.

임채성위원

좀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수량 1인 1일 기준 25ℓ인데요.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 비상시에 급수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현재 확보량은 2454t으로 38.7%예요. 40%가 채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읍·면 지역이 80%고 동 지역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동 지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일단 근본적으로 급수시설을 빨리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임채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확충이 안 됐었던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국비, 지방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1년에 한 2개 정도씩밖에 안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LH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조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아니, 이제 잘할 거고요. 우선 내년도에 LH에서 4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 라돈하고 방사능검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9년 1분기 수질검사 시 본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라돈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라든지 폐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14개소와 새로 신설되는 2개 또는 3개소 전부 다 방사능검사라든지 라돈검사 들어가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1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국고 보조인데요, 국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50만 원, 2017년에는 1억 1100만 원, 2018년에는 6300만 원, 2019년에는 2600만 원. 2019년도에 급속도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읍과 동 지역 민방위대원의 급증으로 화생방 방독면 보유율이 38%로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지나치게 줄어든 이유는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 액수에 맞춰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화생방 방독면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비가 매칭 안 돼도 시비로 별도 구입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통 보유율이 몇 퍼센티지 되는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한…….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 앞으로 목표하는 비율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가능하면 100%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38%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에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화생방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민방위대원용이고요. 시민들한테는 구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개인적으로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1개당 4만 2000원인가 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단가는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개 내지 2개라도 비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국고를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이 더 나아질 텐데요. 이런 국고 문제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 따라서 제설 덤프 임차용역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덤프 차량입니까, 아니면 실제 제설 차량이 특수 차량이지요? 일반 덤프가 아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제설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윤형권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지금도 그렇고 전부 다 15t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15t으로.

윤형권위원

차량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계약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5대일 경우.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는 같은 회사의 5대를 임차했는데 여기 동부권, 서부권에서 5대씩 10대를 했는데 이건 단가 같은데, 임차료 같은데 2017년도 예를 들면 8대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 8대하고 같은 8대인데 2018년도하고 한 3억 가까이 차이 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3000만 원.

윤형권위원

3000만 원 차이 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지금 12대일 경우에 신도심권 12대하고 2017년도 12대하고 차이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한 7000만 원 정도.

윤형권위원

꽤 가지요.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가능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소관이 도로과…….

윤형권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해 올 때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비교해서 임차 차량이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관계가 다른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덧붙여서 해 와야 하는데 현황만 해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지역하고 제설 위치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18년도에 신도심권, 동부권, 서남부권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2018년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아직 눈이 내리지 않은 관계로 사업은 계약만 되어 있고 수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미 계약 관계 끝냈고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얼마만큼 했는지, 며칠간 제설 작업을 했고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설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임차용역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이것은 소관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140쪽, 141쪽, 142쪽, 144쪽, 151쪽, 155쪽, 160쪽, 162쪽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 액수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이게 치수방재과의 하천 재해예방 사업들이 다년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심의하실 적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시켰던 것들은 그 예산에는 안 잡혔지만 결산할 적에는 그해 사업으로 다 잡아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많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45쪽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없는데 결산액은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680만 4000원 이거요. 이것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이것도 사고이월예산이라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결산에는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치수방재과의 전체적인 예산결산 상황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설명을 들어서 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미호천과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그 부담을 우리 세종시가 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여러 가지 사업 후에 천문학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미호천과 금강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예산에 부담으로 되는데 이게 꼭 지방정부가 해야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미호천 유지관리비하고 금강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윤형권위원

국비사업 계속 나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국비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게? 유지·관리를 하라는 예를 들면 사업비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것은 국가 하천을,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 관리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비 내시를 미리 저희들이 받는 거고요. 몇 년 동안 변동은 없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세종시가 금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고 또 금강 둔치에 대해서 우리가 친수공간에 대한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국토관리청 이런 데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한솔동에 있는 한두리대교 아래 시설이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데 의자 하나 변경하는 데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 나가야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친수공간을 역으로 시에서 변경해서 생활체육시설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재난관리과나 치수방재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조를 통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친수 구역 지정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용 부서들하고 요구사항들 파악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지금 합강공원 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기다가 캠핑장을 조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제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법 없이 그냥 한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 합강공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8억 얼마인가요, 8억 9000인가요? 보강사업 하겠다고,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누계로는 25억입니다, 22억.

윤형권위원

아니, 누계 말고 지금 사업비 별도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올해 8억 6000이고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금년도에 5억이고 내년도에 8억 정도.

윤형권위원

내년도에 8억, 그러면 그 사업비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 생활체육시설 하고 그리고 면을 추가 하고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수영장 같은 물놀이 시설은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 가 보면 바닥에서 물 나오고 하는 것처럼 물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쪽이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에 한 번 범람을 한다는 통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실제 합강공원 이용하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민들은 35% 정도 이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65% 정도는 외지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합강공원이 캠핑장으로서 썩 그렇게 호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늘이 부족하고 여름에는 습지, 강 때문에 모기나 벌레 이런 것 때문에 캠핑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금 전월산 북측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LH에서 하고 있는데 면이 적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실질적으로 캠핑을 찾는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는 저희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 여가활동 시설이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에 부족한 부분, 그늘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기왕에 투자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개선해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위원

그쪽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하고 태극캠핑장에서 카라반도 갖다 놓고 해서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자꾸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월산의 캠핑장은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캠핑장을 시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합강캠핑장 그다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35%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좀 이것을 “기왕에 예산을 수립했으니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들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서 합강캠핑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합강캠핑장에 놀이터형 물놀이장 신설 예정인데요. 내년에 신설 예정이지요, 2019년도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2019년, 2020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까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서 예산 부서로 요청했던 예산의 많은 부분이 저희들은 2019년도에 끝내고 온 걸로 이렇게…….

임채성위원

저는 내년에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내년도에…… 그것은 2차분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0년에 완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놀이터형 물놀이장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계획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한 번에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30명이요? 그런데 제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안 갈 것 같아요, 30명 들어가는데. 요즘 아파트에도 이런 놀이터형 물놀이장 다 있는데 굳이 합강까지 가서, 30명 들어가는데 놀이터형 물놀이장 왜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캠핑장에 온 분들이…….

임채성위원

이게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놀이터에 물만 이렇게 조금 나오게끔 이런 시설인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놀이터형 물놀이장’ 말이 좀 거창한데, 30명 이용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한 번에.

임채성위원

한 번에, 164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오토캠핑장 증설 13면 돼 있고 편의시설에 화장실 2개, 샤워실 하나인데 3300만 원 정도 들여서 두 조가 들어가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한 조, 한 조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샤워장도 한 조가 들어가는데 몇 명이 이용 가능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구체적인 이용 인원은 샤워장 같은 경우 일단 아직 설계 전이라 조금…… 그것은 설계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이거 수정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야 돼요? 합강오토캠핑장 놀이터형 물놀이장, 샤워실, 화장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합강캠핑장의 완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온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사항들 중에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보완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금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되게 거창해요. 물놀이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도 놀이터형 물놀이장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30명 이용할 수 있는 놀이장 딱 넣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이게 놀이터형 물놀이장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캠핑장에 오신 분들한테 플러스알파로…….

임채성위원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요구사항 이런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해 달라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들은 거지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들어서 놀이터형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놀이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발상이 아니잖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물놀이장이라고 그러면 큰 수영장 같은…….

임채성위원

수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캠핑장 옆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30명 이용하는 놀이터형 물놀이장 만드는데 말만 거창하게 지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 사항도 실무적으로 논의는 해 봤습니다, 위원님.

임채성위원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놀고 말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런데 큰 규모로 물놀이장을 만들기에는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캠핑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임채성위원

놀이터형 물놀이장은 안전요원 배치 안 되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거기까지는, 별도로 배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여름마다 고복저수지에서 물놀이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안전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대비해 봤을 적에 합강캠핑장에 큰 규모의 물놀이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임채성위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고복저수지에 수상인명구조요원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솔직히 갈 데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아니, 고복저수지에 여름이면 물놀이장을 개장하는데 거기에는 수상인명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 그분들 차원이 아니고…….

임채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채성위원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말만 거창하게 물놀이장이지 30명 들어가는 놀이터형 물놀이장인데. 이게 진짜 세종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든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 좀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까지잖아요. 저는 내년에 완공이 돼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까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사업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회와 현장 방문도 같이 해 보고 상의 좀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고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이 합강오토캠핑장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제안입니다. 덴마크에서,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인구 10만 명 도시인데 거기서 음악 행사를 합니다. 락 페스티벌을 2박 3일 하는데 그쪽 관람객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구 10만인 작은 도시에서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텐트, 야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강캠핑장도 치수방재과는 실질적으로 기획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나 시설 이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실제 합강캠핑장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시설도 하고, 우리 세종시가 2025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500명, 1000명 이상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데 이런 캠핑장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정말 색다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캠핑장이니까 자꾸 캠핑족만 찾아서 캠핑족을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여비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요,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0만 원, 41쪽에 2019년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 이전 해에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450만 원, 360만 원, 35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여비가 달리 책정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비를 쓴 결산액을 보면요. 100%를 다 쓰는 해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안전정책과는 그렇고요. 재난관리과 여기는 900만 원, 77쪽에 최고 900만 원이 국내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40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210만 원, 31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또 편차가 큽니다. 민원과 같은 경우에 여기는 1000만 원까지도 있어요. 189쪽에 여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국내여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2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60만 원 이런 편차가 큰 데 또 치수방재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138쪽을 보시면 여비가 1300만 원입니다. 가장 큰 액수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8쪽에만 특별히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300만 원, 31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사업에 따른 특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률이 들쑥날쑥한 점 이것을 감안하셔서 적정한 여비를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근거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400만 원.

용희

박용희위원

네, 400만 원입니다. 대수는 1대예요. 139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요, 관용차량에서 차량선박비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

용희

박용희위원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요. 이 차이가 2배 나거든요, 200만 원, 400만 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요. 차이 나는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용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유류비, 그러니까 기름값 이런 건데요. 저쪽 특사경 쪽은 유류비를 많이 쓰는 거고 여기 치수방재과 이것은 전기차라 전기요금 충전 금액이 차이가 나서 조금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내여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여비를 사용할, 그러니까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수방재과 1300만 원은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 과 전체가 쓰는 여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다른 과들은 한 과 내에 여비가 여러 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담당 단위로 그렇게 해서 조금 분산돼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치수방재과 사례 6개를 여기에 적어 놨어요. 그리고 138쪽에 거기에만 1300만 원이 있고요. 또 다른 데에 곳곳에 200만 원, 300만 원, 160만 원, 210만 원, 310만 원 이렇게 다 과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의 국내여비가 적정한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치수방재과는 일괄로 그렇게 한 게 맞다고 그러고요. 다른 과들은 개별로 해서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비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치수방재과는 1300만 원 그 한 쪽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면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등기 발송하고 반송된 건이 있는데요.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등기, 저희가 과태료…….

현옥

손현옥위원

비용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송을 해서 반송이 됐다는 거는 받아 봐야 될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하는지요? 과태료 체납고지서 얘기인데. (『공시송달.』 하는 공무원 있음) 공시송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공시송달인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현옥

손현옥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은 마지막에 취하는 방법이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일반우편으로도 한번 재송부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받을 확률도 있거든요. 등기 같은 경우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되돌아오는 건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한번 보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도 6월 기준이지요, 결산액이 498만. 그런데 예산액이 4820만 원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이게 자체사업이고 100% 시비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현재 집행률은 78%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

거의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 하고 하반기 때 많이 집행이 됐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는 건물 번호판 제작비가 2000만 원으로 제일 크고요. 다음에 기존에 세워 놨던 안내시설들 훼손된 부분들 유지·보수 하는 데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석수당 47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현지조사 하는 데 여비 3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 시비가 100% 들어가고 그렇다 하고, 234쪽 홍보인데요. 2018년도 6월까지라 하더라도 6개월 이제 절반인데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4250만 원 예산에서 결산은 지금 545만 원 집행이 됐는데, 6월 기준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데도 2019년도에 3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이게 제일 큰 비중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변경된 분들 반영해서 아마 11월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홍보 물품은 아마 전년도에 해 놓은 것들에 약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것을 소진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은 대부분 어떻게 수령해 가나요? 누가 수령해요? 누가 받아요, 홍보 물품 2000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증정도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캠페인 이런 것 할 적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저희는 더…….

임채성위원

저는 홍보 물품이 뭔지 한 번도 못 봐서. 안내지도는 1만 5000부인데 대부분 누가 받나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공인중개업소나 이런 데에도 많이 비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잘 안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안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대로 된 홍보가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데 2019년도에 또 3100만 원이 자체사업이고 시비 100%인데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면 도로명주소의 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고, 그런데 다만 이 도로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청대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만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임채성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딱 한 번 받아 봤거든요. 언제 받아 봤냐면 작년에 세종축제 할 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설문조사 하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홍보 물품 장바구니 하나 받았고 지도를 받았는데 그 외에는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도로명주소 지도를. 그런데 그 지도 자체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도 꽤 컸던 것으로 알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큽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지도만 봤지. 저는 이 홍보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로 만들어서 안내지도 배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홍보 물품 같은 경우도 그때 보면 설문조사에 응해 준 사람한테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식을 바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동영상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세종말ᄊᆞ미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리고 이런 것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입력이 잘 되거든요. 우리 같은 나이에 아무리 봐도 잊어버리고 실제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도로표지판 그려놓고 도로명주소를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관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시 한번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반영이 6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203쪽부터 같이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보통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월까지 쓴다고 하면 50% 정도는 대략 써야 해요. 만약에 50%를 못 쓴다고 하면 적어도 40% 정도는 6월까지 집행을 해야 균형 있게 예산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이사항도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다거나 또 연말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보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20%대입니다, 집행률이. 그다음에 205쪽에 가시면 거기 일반운영비 여비는 30%대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따져 봤어요, 비율을 어느 정도 하셨나. 그리고 207쪽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100% 다 쓰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46% 쓰셨고요. 209쪽에 국내여비 27% 썼고요. 21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 썼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0% 쓰셨습니다. 223쪽에 일반운영비 조금밖에 안 써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27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 썼고요. 그다음에 230쪽에도 일반운영비가 0%,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 18% 썼습니다. 232쪽에 일반운영비 7%, 공공운영비 33% 이렇게 쓰셨고요. 23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 235쪽에 시설비및부대비 35%, 지금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만 대략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토지정보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모두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균형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2018년도 자료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거의 사전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10월이 안 되면 9월 정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계에 전달이 돼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203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하고 중개업소 관리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집행이 49만 5000원밖에 안 돼 있는데요. 부동산 업무 서식 인쇄하는 것이 5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인쇄하는 달이 따로 있나요? 연말에 몰아서 인쇄해서 그다음 해에 배부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인쇄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인쇄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다음에 중개업자 교육은 연 1회 하는 거고요? 상반기에 돼 있나요, 하반기에 예정돼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돼 있는데 48만 5000원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집중돼서 단속을 나가나요, 중개업소 지도·단속.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편차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류비는 한 70%…….

현옥

손현옥위원

현재 집행돼 있는데 이게 매년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가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나가나요? 불시에?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차량 유류비니까…… 점검 자체는 정기 점검은 계속하는 거고 수시 점검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균일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수시 점검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세종시 관내에 홍보 동영상 같은 게 제작돼 있는 게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떻게 접할 수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지금 도로명 홍보가 전광판에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BRT 버스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직 홈페이지에 탑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접하기 위해서는 BRT 전광판이라든지 버스에 타면 접할 수 있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쪽에 노출하고 있고요. 더 다양한 곳에 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인데요, 보이시나요? 소리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대전이지요, 도마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새싹길. 이런 식으로 3분여가량의 홍보 동영상인데요. 알기 쉽게 재밌는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었는데요. 세종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접해 보지 못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거고요. 우리 시가 별도로 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가 별도로 제작한 게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제작은 안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따로 안 했고 홍보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공통으로 작성해서 배포한…….

임채성위원

홍보에 물품이라든지 안내지도 이런 식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효과가 빠른 것은 온라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NS라든지 카페 아니면 시 홈페이지. 제대로 된 홍보 영상 짧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띄우면 부동산 가서 안내지도 이렇게 받지 않아도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물품 지급하고, 안내지도 주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어떨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홍보 용품 7만 원 곱하기 19매 이것은 자료를 주셔서 다 해소가 됐고요. 오기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79쪽에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너무 딱딱 떨어져서 제가 천막·테이블 임차, 배너, 리플릿 이거 견적서하고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국장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동권 소방행정과장은 빙모상으로 인해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399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74억 4400만 원보다 2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 수수료 및 과태료 등 4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7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9억 51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 안전 특별조사, 노후 구급차 교체 등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 4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9억 5100만 원으로 그 세부 내용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및 전문 소방인력 양성 등 소방행정력 강화 23억 6600만 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소방 장비 보강 등 긴급 대응 소방력 현대화 17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61억 6200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총예산은 302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입니다. 대응예방 제반 업무 지원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긴급구조 대응 활동 기반 구축 1억 1400만 원, 구조대 및 구급대 지원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구조 구급 활동 기반 구축 7억 9900만 원, 화재 감시 활동 기반 구축 2억 8100만 원,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취약 지역 지원, 화재 안전 특별조사 등 안전 예방 활동 기반 구축 18억 5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400만 원으로 대응예방과 총예산은 3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제반 업무 지원, 재난 대응 장비 현대화 및 119수색구조 시스템 구축 등 재난 현장 활동 기반 구축 25억 36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600만 원으로 119종합상황실 총예산은 2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입니다.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서 제반 업무 및 대응 예방 활동 지원 등 총예산 19억 4800만 원이고, 세종소방서는 소방서 제반 업무 및 대응 예방 활동 지원, 특수구조단 운영 등 총 20억 79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소방서 제반 업무 지원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거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2018년 예산 반영이 몇 월까지 되어 있는 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상반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6월 30일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2018년 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해 볼 때 상반기까지 반영되면 2018년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결산 말씀하시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도움 되는 것도 있고 현재 집행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 세운 집행액의 몇 퍼센티지 정도가 추진되어야 될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는 연말에 집행되는 장비 구매 건이라든가 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상반기에 한 55% 정도 그 정도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한 8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상반기에 55%만 돼도 훌륭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245쪽을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 공공운영비 3%, 여비 27%, 직무수행경비 47%, 일반보상금 0%,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245쪽이 이렇고요. 이거는 소방본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청 소관 부서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6월까지 자료가 반영됐다는 것,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부서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인가 그냥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25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8년도에 21%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30%, 여비 30%, 자치단체간부담금은 52% 이렇게 됐고요. 275쪽에도 보시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여기에서는 그래도 적정하게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55%, 77%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집행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16%, 10%, 그 항목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3%, 13%, 33%, 0%. 여기가 유난히 집행률이 대단히 낮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확인해 드리지 않았을 때는 ‘대략 그 정도는 썼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겠지만 301쪽도 보면 28%, 0%, 0%. 305쪽도 0%, 308쪽은 23%, 52%, 313쪽 50%, 315쪽 32% 그리고 317쪽 0%.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대략 집행률이 확인해 보니까 50%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 함께 확인되셨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쓰면, 연말이 되었을 때 급하게 쓰느라고 적절하게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신속 집행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자꾸 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연말이 되면 집행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얼른 써야 되는데 바쁘신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런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고요. 저희들 대부분 장비 구매 건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있고.

용희

박용희위원

장비 구매를 특별히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계약 체결하고 저희가 인수한 다음에 계약금 전액하고 잔금 같은 거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하고 중도금이 크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하반기 연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이 예산이 11월 하순경에 이렇게 대부분, 내년에도 이때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의 반영률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보여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몇 월 정도까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금년에도 상반기 이후에 신속 집행이 부진하다는 판단하에 부서별로 독려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89%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시청 전체적으로 6월까지 이 자료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것이 10월까지 반영되면 훨씬 좋겠지만 9월까지는 반영해도 이 책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의를 꼭 예산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봐서는 2018년도 자료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5쪽과 306, 307쪽 관련돼서 고무보트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건 처음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고무보트는 2013년도인가요, 그때 1대 있고요.

윤형권위원

그게 소방본부 소유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리고 제트스키 하나 있고요. 도합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수난 구조할 때…….

윤형권위원

아니, 보관 장소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특수구조단 그쪽에서…… 고무보트 같은 경우는 5에서 6인 정도 탑승을…….

윤형권위원

올해 소방관, 한강에서 전복 사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운영을 어떻게 자주 합니까? 사고…… 훈련을 말하는 것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훈련 많이 하고요. 간혹 사고가 있습니다. 익수자 이런 사고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출동할 때 필요한 경우에 제트스키나 보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주로 활동이 금강에서 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금강.

윤형권위원

미호천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청벽마을 그쪽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민수상구조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윤형권위원

사업설명서 332쪽. 특정 단체가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대부분 의용소방대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인명구조 관련한 자격증보다는 수변 지역 순찰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딱히 전문 소방관들처럼 구조 능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이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또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야말로 수변 순찰에서 수난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 중점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호수공원하고 고복저수지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세가 확대되면, 나중에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호수공원이라든가 고복저수지에 배치되는 구조함도, 시민수상구조대 요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시민안전국이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안전요원을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이번에는 16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내년도에는 좀 특이한 것이 소방안전교부세 그것으로 장비를 많이 보강하는데 장비가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심신안정을 꾀하는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5곳인가요, 5개? 이게 처음 해 보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심신안정실은 각 서마다…….

윤형권위원

그것은 운영하지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건 장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장비는 우리 시에서는 처음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요.

윤형권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검증된 장비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는 일부 서나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라든지 반응.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글쎄, 저는 본부장 입장에서 제 사견을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린다면 특히 저 의료 장비나 준의료 장비 도입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서가 병원도 아니고 물리치료실도 아닌데 저걸 직원 처우 명목으로 무조건 도입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위원

실제 장비가 심신안정이라든지 소방관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세종서 같은 경우에 사용이 연간 한 320회 정도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조치원소방서는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심신안정실 같은 게 한 160건 정도 체크가 되는데 피드백을 해 봤어요. 직원들 반응은 전문적인 치료 효과를 만족스럽게 느끼는 차원은 아니고 대부분 초보 단계 수준의 심신안정 정도의 만족감 정도로 그렇게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의 소견도 들어 보고 또 소방서의 시설로서 적합한지 그 여부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더 판단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대개 심리적인 안정은 음향 장비, 아주 고가의 음향 장비를 가지고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돌아와서 그런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심신안정을 꾀하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고, 오전에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상황실이 시에서 운영이,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119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게 통합 내지는 합동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행안부가 있고 소방청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주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도 본부장인 제 사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전에서 근무할 때 2008년인가 그때 한번 통합해서 운영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뭔가 시너지를 기대하고 통합했는데 역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방재하고 119하고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하다가 다시 리커버리(recovery)가 된 겁니다. 지금은 대전도 재난상황실하고 119상황실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행안부의 재난상황실하고 소방청의 119상황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분리 운영하는 게 더 시너지가 좋다는 판단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사나 이런 전문가가 없는 일반 직원이 그냥 당직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과제가 있긴 한데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재난 파트에서도 전문 직역으로 채용 단계부터 그렇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직렬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다수가 되고 그러면 꽤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단 재난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 자연재해 위주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19 소방으로서는 사회적 재난, 인위 재난 쪽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업무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우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형권위원

상생을 바라는 바지만 실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관련 대비 합동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안전정책과에서 승강기 관련된 사고 훈련에 대해서 총괄하고 실제 출동은 구조단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지적은 훈련 따로, 실제 상황 따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사견으로 나올 것 같은데 훈련과 실제 상황이 체계가 하나로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승강기 관련된 안전 훈련 부분은 어차피 소방본부 구조단에서 하기 때문에 훈련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애초에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하면서 승강기 사고나 어린이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소방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되면서 소방방재청 운영하면서 아마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승강기 안전사고는 그쪽에서 다 핸들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출동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은 소방본부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도 얘기하고 정부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초 없는 단층제이지 않습니까? 소방도 마찬가지, 소방 인력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119종합상황실하고 재난안전상황실 2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또 어차피 정보 수집 이런 것도, 정보 제공도 119종합상황실에서 주거든요. 실제 거기서는 그런 정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석을 누가 합니까? 당직자 주무관이 어떤 분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처 능력 이런 것은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대응예방과 질의해도 되나요?

상병헌위원장

지금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24쪽에 보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역 예선은 몇 월 정도에 하고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0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9월∼10월 정도.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며칠…… 여기 3월 15일에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을에 출전 학교를 정합니까, 출전 팀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계획 자체는 3월 정도에 내려오고요.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은 5월 정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세종에서 예선을 거치고 거기에서 1등을 한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에는 몇 팀 정도가 참여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8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우수상 입상한 것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전국대회에서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여기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러십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아이들 하는 데 선생님과 학부모 같이 겸해서 할 때 저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324쪽에 보면 전문 MC(A급) 해서 1명한테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A급 MC를 써도 되겠지만 여기 100만 원 주는 것에 비해 그 뒤쪽에 지원 사항이 약해서 꼭 굳이 A급 아니라도 대회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아꼈으면 좋겠고요.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게 있는데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는 1인당 2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불조심 어린이 한마당에 보면 여기는 또 시험 감독 및 채점 수당 해서 40명에게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감독도 하고 채점도 하는데 1인당 3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공무원들 시험 감독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낮게 단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도 잘은 모르겠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1시간, 2시간. 감독하는 데도 1시간 정도, 최하 짧아도 1시간은 감독할 것 같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채점을 하더라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전국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당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이 있어요. 여기에도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6만 원 되어 있는데 2시간이니까 12만 원 이렇게 1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2명이 6만 원 3시간.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당 18만 원씩. 여기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두 쪽에 걸쳐서 4개 상황이 나와요. 이것을 적정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구체적인 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통적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창부들이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60명 정도, 단원 명수가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또 합창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수가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 합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3번에서는 이렇게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뒤에 한 번 더 예산이 또 있습니다. 326쪽 7번에 보면 여기에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일에 간식비랑 보험비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급식비가 1인 8000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인 대회장에 가면 밥을 제대로 먹기가 어려워요. 김밥이나 도시락 이런 것으로 그냥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넉넉한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노래를 몇 번 신경 써서 부르면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직접 참여해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앞쪽 324쪽에 오면 이쪽에는 전국대회 가는 것에 대해서 버스나 의상비 이런 것들은 또 이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와 아니면 지역 예선을 따로 분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3번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각 학교에서 합창단들을 계속 유지해서 연습하려면 엄청난 경비도 듭니다. 합창단원들에게 그날그날 간식도 줘야 되고요. 또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되고 진짜 합창단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경연대회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은 지역 예선에서 1등 한 팀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팀은 예선에서 1등 한 후에 또 집중적으로 전국대회를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격려로 할 수 있는, 중간에 간식이라도 사 먹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고 노래를 부르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11쪽입니다. 대응예방과 CPR 마네킹 살균기 2개 직할 센터에 구매 예정인데요. 금액이 880만 원 굉장히 고가인데, 이 CPR 마네킹이 혹시 흔히 말하는 애니 맞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애니를 살균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880만 원 주고 구매하는데 이게 애니만 살균 가능한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총 몇 기 들어가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양쪽으로 해서 6개씩 12개.

임채성위원

사진에 보이는 개수만큼 이렇게 들어가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직할 센터 어디 어디에 들어가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어진센터랑 조치원센터.

임채성위원

어진센터랑 조치원센터. 혹시 이 880만 원 구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위원님,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단 저희가 필요한 규격서를 작성하고 그 규격서대로 경쟁 업체들 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임채성위원

이 CPR 마네킹 살균기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지요? 소수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 절차가 진행되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혹시 드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것도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혹시 A/S 기간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3년.

임채성위원

3년 정도 A/S 기간이 있고요. 어진동이랑 조치원 직할 센터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직할 센터가 센터 중에서 제일 포션(portion)이 크고요. 그리고 거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본서를 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수요가 많고 체험장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의용소방대원들도 이 CPR 마네킹 살균기 사용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도폐쇄 처치기가 있습니다. CPR 마네킹 살균기도 880만 원인데 기도폐쇄 처치기도 공교롭게 같은 가격이에요, 880만 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신형 제품이에요. 신형 제품인데 그전에는 영·유아들 목에 떡이나 찰진 음식들 먹어서 걸렸을 때 음식물을 빼 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인가 2016년도에 개발하면서 이 기계가 나왔는데 코하고 입에 붙여서 실린더식으로 잡아 뺍니다.

임채성위원

그게 880만 원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이게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임채성위원

880만 원 곱하기 3세트 곱하기 10은 2640만 원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임채성위원

기도폐쇄 처치기가 880만 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 산출 근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잠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만 원 아닌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0’ 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폐쇄 처치기인데 1대에 880만 원이기에. 오타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오기가 났습니다. 88만 원 곱하기 3세트 10대 하면 2640만 원 맞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 장비가 있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임채성위원

밑에요, 312쪽. 13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화재 현장 가면 농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농염을 한 번만 흡입해도 혈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잡혀요. 그런데 기존에 직원들을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습니다. 혈중에 일산화탄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신형 장비로 나와서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혈중이면 피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피가 아니고 손가락에 끼는 장치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그걸 딱 껴서 감지만 하면 혈중에 일산화탄소가 얼마인지…….

임채성위원

파악이 되는 그런 측정 장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파악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98쪽이지요. 여기 보면 수색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신규사업인데, 그렇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이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요구조자를 파악할 때 기존에 상황실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신고를 받아서 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수색구조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현장대원하고 지휘관하고 상황실 간의 현장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윤형권위원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네트워킹을 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그것이 네트워킹이 돼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현장구조대원의 스마트폰에 요구조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색 범위 같은 걸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끔 그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그게 구조자 요청이 있을 때, 구조 요청자가 있을 때 그게 종합상황실로 일반전화든 휴대전화든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온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이 자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가 된다는 말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실시간으로 요구조자가 아니라 현장대원하고 지휘관하고 상황실하고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청의 주력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경남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을 했고,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전남, 대전, 제주 이 4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광주하고 우리 시, 충북하고 창원 이렇게 4개 시·도가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윤형권위원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공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 됩니다. 실제 무선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해서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윤형권위원

만약에 119종합상황실에 어떤 사고 발생이라든지 구조 요청이 있을 때 그게 파악이 되면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전체 센터에 공유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아름동에서 구조 요청이 있었다 했을 때 상황실에서는 그것을 아름동센터에만 지시나 상황을 전개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대부분 지근거리에 있는 센터에 지령이 내려가는데요. 필요할 때는 인근 센터에서 같이 지원 출동이 나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본부장님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건 지금도 파악이 다 되고요. 그러니까 수색 범위를 확정할 때 현재는 무선 통신이라든가 핸드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윤형권위원

수색망.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수색 범위나 이런 거.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윤형권위원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난 사고라든지 이렇게 수색할 때 경찰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찰하고 통신망이 안 맞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또 행정하고도 안 맞지요? 일반 행정, 우리 세종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또 소방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글쎄요, 그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통신망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경찰하고 협업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데 혼란한 가운데 사실 서로 통신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이라면 일사분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색 시스템 갖추는 것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필요성을 10년 전에도 느껴서 통합 사업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제가 그건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지부진 돼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 필요성을 인지해서 계속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

윤형권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예를 들자면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혹시 그 사례 아시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 무선 통신, 예컨대 미국이나 이런 데에 준할 만큼 꽤 선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경찰하고 행정하고 소방하고 통신이 각각이라면, 결국 주파수를 맞추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단일 주파수를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련 없다 하지만 자꾸 그런 제안을 통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야만 실질적으로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고 그것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대응예방과 아까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인데요. 2017년도에는 예산액, 결산액 다 있고요. 편성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까지는 없던 예산이 갑자기 2019년도에 생긴 이유는 당해 사업 2019년도 이 사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만 2017년도에 다른 사업에 편성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기존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이라는 목으로 추진했었는데 새로운 사업명인 화재 취약 지역 대응 활동 지원이라는…….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가라든지 화재 취약 지역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주택입니다.

임채성위원

이건 또 주택이에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주택인데 단지 목만 부기상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취약 지역 대응 활동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임채성위원

그런데 명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때 당시는 부기명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응예방과였었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339쪽인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결산이 6월까지라서 그런지 0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집행 비율은 어떤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집행 비율은 한 70%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대비 많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뭔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화재 안전 특별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총대상 처가 770개, 올해 그렇게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610여 개소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1862개 동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관계로 이 예산액이…….

임채성위원

1862개 동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금년에는 770개 동인데.

임채성위원

아파트 동 말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임채성위원

상가든 아파트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잡은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이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소방서 제반 업무 지원인데요, 계속사업이네요. 자체고 시비 100%고요. 2018년도 보면 예산액이 8억이에요.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도 있고요. 재료, 시설, 자산취득비 다 더하면 8억이 맞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억 8000 정도.

임채성위원

아까도 880만 원, 0이 그렇게 돼서 88만 원, 880만 원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여기도 이렇게 오기가 나면, 저희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어서요.

임채성위원

2016년도도 다 틀렸습니다. 예산 결산이 잘못된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2016년도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는 오타로 보입니다.

임채성위원

2016년도도 틀려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도 예산액이 7억 6000이고, 결산액이 7억 2000인데 예산액이 4억 1000이에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다 합쳐도. 결산액은 3억 8000이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저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나오면서 서에 과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응단 그리고 민원실, 실제적으로 1.5과 체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단에서 여러 가지 회계나 부기 이런 쪽으로 세련되게 못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업무별로 전문화가 덜 이루어진 거라고 보이지요.

임채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도 예산을 짜는 예산안 사업설명서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아마 표 수식 때문에 합계가 좀 틀어진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뭐가 맞나요? 2018년도 8억이 아니라 예산액 다 더하면 3억 8271만 3000원 이게 맞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이고 결산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결산액은 2월 30일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현재는 3억 1400 정도.

임채성위원

그러면 한 80∼90%는 사용한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018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84만 원 사용했어요, 6월까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현재는 540만 원 정도.

임채성위원

왜 하반기에 집중돼서 예산이 나가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앞으로 신중하게, 신속 집행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액이 3억 8000이었어요, 2017년도는 3억이 조금 안 됐고. 그러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7억이 넘어요. 이게 자체사업이고 시비인데, 시비 100%예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저희 서에.

임채성위원

기간제 근로자 1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었고요. 당초 본부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예산을 소방서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는 소방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채성위원

기간제 근로자 1억 5700을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액이 3억 8000이고 2019년도 예산으로 인건비가 1억 5000인데 합해도 5억 2000밖에 안 돼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재료비 증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9900 거의 한 1억 정도 재료비 증가가 있었고, 저희가 제천이나 밀양 화재 이후로 훈련을 자율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상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 소화약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을 주저했었는데 이 훈련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포 소화약제도 자주 사용을 하고 고가의 약제지만, 그러느라고 내년에 이렇게 재료비를 넓게 증액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검수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런 절차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93쪽에 보면요, 25번 119안전센터 직원 옥외 쉼터 사업이 해당되는 건데요. 옥외용 직원 쉼터 설치에서 퍼걸러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퍼걸러의 기능 중에서 어떤 점이 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사방이 좀 트여 있는 휴게실입니다. 밀폐된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야외에 휴식을 하다가 민원인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도 흡연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퍼걸러 형식의 완전히 트인 휴게실을 도입하게 됐는데 실제 야외에 변변한 쉼터가 없습니다. 센터나 서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1개 정도 내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옥상 같은 데 설치합니까, 아니면 지상에 하는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상에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상에요, 여기 보면 탁자도 있는 것 같고요. 의자가 양쪽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이게 7∼8명 정도 그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 어떤 쉼터 설치에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395쪽에 보면 119안전센터 물품 보강에서 폭염 대응 냉장고, 물이나 음료를 보관한다, 구급약품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폭염에 필요한 음료를 보관할 수 있을 텐데요. 혹한 때는 좀 이렇게 폭염처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딱히 화재 진압이나 구조대원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온열장비는 없고요. 구급 출동할 때 구급대원들한테 기온이 너무 혹한기라 춥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장시간 야외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현장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온열조끼 정도는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약국 같은 데 가면 온장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찾게 돼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것을 먹으면 되는데 추울 때는 밖에 출동했다가 들어왔을 때 뭔가 따뜻한 것을 먹거나 또 그런 것들을 나가기 전에 뭔가 따뜻하게, 장갑이라도 뭐라도 따뜻하게 해 놓는 그런 설비가 있다면 그렇게 넣었다가 이제는 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그래요, 간식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는 굉장히 금방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 것들을 온장고가 있으면, 바깥에 추운데 또 들어와서 뭘 먹을 때도 추우면 그 온도가 차가우면 더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웠을 때 따뜻한 것을 먹으면 좀 추위를 빨리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온장고 이런 것도 필요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현장 상황은 잘 모르는데 냉장고가 필요하면 온장고도 쓰임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하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96쪽에 보면요. 체력단련기구에서 전동 거꾸리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그런 운동기구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기초체력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직군입니다. 근력 보강이라든가 순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체력이 있는데 기초체력을 평소에 다지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대는 이해가 되는데 전동 거꾸리는 우리 신체를 거꾸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혈액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쪽으로 피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는 것은 좋은 점 같은데요. 이 제품이 더 좋은 적합한 제품이 있는가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사 놓으면 가격도 가격이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 놨는데 불필요하면 공간만 차지하고 이용률은 떨어지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잘 구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면요, 긴급구조 훈련 등 소모품 중에서 일회용 방진마스크 있습니다. 3만 원 곱하기 20박스라고 돼 있는데요. 일회용 방진마스크가 1개당 3만 원씩인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한 박스당.

용희

박용희위원

한 박스를, 네. 한 박스에 몇 개 정도 들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400개 정도 있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00개요. 그래서 1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소방서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784만 원이고 조치원도 784만 원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예산실에서 실링으로 획일적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인원수라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배정을 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실링으로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예산안 178쪽 보면 예산, 특히 세입예산 쪽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윤형권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특히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전입금으로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1년 정도 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체계…….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크게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추세가 다른 시·도도 특별회계 쪽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인…….

윤형권위원

소방에 한해서, 소방.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주류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부거래는 가급적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부거래 형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은 큰 문제점이 없다 또 그렇다고 딱히 이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글쎄요, 올 상반기 그때쯤에 이게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 11일 자로 처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면을 좀, 세입 자체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 담당하는 담당자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방 관련돼서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대전도 그렇고요. 저희가 크게 전국적 단위로 봤을 때는 국가직이라는 그런 큰 명제 아래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쓰는 것은 안 맞는다.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직하고 또 그런 독립외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상치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 회계가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닌데요. 그런 사고도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형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산 체계를.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서 마무리됐을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때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1분 산회

진화

김진화전문위원

이금의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