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증 의원 발언

7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3

정증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호익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경주시의회정기회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감액 처분한 예산은 예비비로 돌리는등, 마지막 정리추경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도 별이의가 없는줄 압니다. 오늘회의는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5차본회의때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때문에 생략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증의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7페이지에 말이죠. 영선관리 부분에 성내동 경노당및 회관부지매입 추가해서 5,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어떻게해서 추가가 되었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이 1억2,300인데,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5,700만원이 모자랍니다.

정증의원

왜 처음에 예산을 확보를 할때 그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확실한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안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추가로또 요구하는지...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처음에는 동에서 그 지주하고 협의한 결과, 그 돈만 하면 안되겠느냐하고 예정을 잡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자기 받을 금액하고 완전히 틀려버리거던요. 언제던지 본인이 100만원 달라고 하면은 감정을 하면은 70~8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정증의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감정가격대로 추가 감정가격이 올라서 5,700만원이 모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감정가격보다 지주가 현실적으로 값이 모자라니까... 예를들어서 감정은 80만원 나왔는데, 지주가100만원 달라고해서 모자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겁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모자라는 부분에서...

정증의원

그러면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감정가격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주가 달라는대로 다 줄수가 있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거는 1차 감정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 보고 안되면 재감정 해가지고 다시...

정증의원

재감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현실적으로 지주가 달라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워낙 동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재감정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증의원

그런내용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김두준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자꾸 떨어지고, 집값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대지값은 어째서 자꾸 올라가도록끔 되어있고 감정의뢰하면 처음에 예정했던 가격보다 감정가가 훨씬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현재 우리시가 공시지가표준액을 감정하는 감정원들이 대강 정하는데 공시지가표준액이 현시세보다 아직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김두준의원

공시지가를 결정할때 말입니다.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동네에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를 로비를 해서 지가를 자꾸 올린다고...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올려도 현싯가보다 아직까지는... 95년도까지 현싯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면 감정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 이유가 없쟎아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래서 성건동은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성건동도 1억7,000만원가지고 완전히 모자라서 그게 불용액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정증의원

그런데 왜 거기는 추가로 안올리고 여기 성동 경노당 부지만 추가로 올려놨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성건동 부지는 4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정증의원

그것하고 보태어가지고...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아니,그것만 4억3,000만원만 시켜놨습니다.

정증의원

아니,그런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 경노당이 얼마나 급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감정가대로 예산을확보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그게 지주가 땅값을 더 내어놔라해서 그걸 못샀는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정증의원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새로 올렸다는 그 의도가 뭡니까? 성내동 경노당은 꼭 사야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규정이 되어있습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정증의원

그런데 왜 그랬어요. 이런식으로 다할것 같으면 이거는 특정지역만 어떤 경노당이나 이런걸로 해 주는것 밖에 안되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인정이 되겠는데 감정가격대로 지주가 안팔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예산을 더 올린다는거는 이게 좀 석연치못한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두준의원

만약에 이것 부결시켜버리고 없다고 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돈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 취소되었다고 하면은 전 가격으로도 좋다고 하겠네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전가격으로는 지금 협의가 안되죠. 차가 많기때문에...

정증의원

그것하고 똑같은 예입니다. 65페이지 황성레포츠공원조성 편입토지매입비 추가, 이거 전부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결국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겁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거는 전에 경주택시에 안 보영씨, 안 보영씨가 안팔려고 그랬습니다. 안팔려고 있다가 이제 협의가 되어가지고 팔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안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돈가지고 딴데 것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사는 겁니다. 20만원인가...

정증의원

14만 얼마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 땅 살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놨다가 그 사람이 안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다른데 사버렸다. 사고, 지금와서 팔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추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예.

정증의원

그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2억1,300만원이나 이런 땅을 살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이거를 안판다고 하기때문에 이돈을 딴데 쓰고 지금와서 이걸 판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올렸다 이런 내용인데...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당초에 우리가 시비 확보를 다 못해 줬습니다.

정증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 하고, 지금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하는것 하고 틀리쟎아요.

김두준의원

그 땅은 꼭 사야되는 땅이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거는 답변을 기획담당관이 뭣했는데 당초에 우리 황성레포츠시설하는데 부지매입비 예산확보가 다 안되었습니다. 다 안되었기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추경을 처음에 안했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추경을 해 봤더라도 확보를 다해도 안 보영씨가 땅을 안팔면 돈 사용못합니다. 팔려고 했기때문에...

정증의원

보세요. 이게 결국 뒤에 내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성내동 경노당하고 내용이 아마 같을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황성레포츠조성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지주가 안팔려고 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재감정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추가로 요구했는것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황성레포츠 공원은 당초부터 성내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때 시비부담은 다 안되었습니다.

정증의원

그때 왜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글쎄, 그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시의 재정형편상 다 못해가지고 또 우리도 그때는 몸달게 안한 이유는 다될지몰라서 그래가지고 확보가 다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이거는...

정증의원

내가 알기로는 황성레포츠공원부지가 여러 필지로 알고있고 또 지주가 여러사람인걸로 알고있는데 1차감정을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현재까지 와가지고 2차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차 감정하고 2차하고 그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1차, 2차 감정의 토지에대한 감정가격 차이는 내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당에 2~3만원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정증의원

한 4~5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건 지금 알아봐도 당장 알수 있쟎아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정증의원

그러면은 누구던지 이 토지일찍 팔았는 사람은 손해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협상을 한번 해봤는데 당초부터, 당초에 그 가격이 그 주변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들이 한 20만원 나가는데 너무 반값이다. 감정했는 사람들이 잘못아니냐 이런 이야기가되어서 그쪽 밑에 사람하고 밑에 먼저 탔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또 현재 집있는 사람, 찾았는 사람들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서 찾아갔고 그중에 한사이 이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증의원

결과가 중요한데 내가 알기로는 8만원 보상받은 사람도 있고, 10여만원 보상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마지막 보상받은 사람이 14만얼마를 지금 받는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걸 보면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여러가지 그런문제가 안있습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라던지 어떤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쟎아요. 나오고 있는데 이런문제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살려고 예산확보 해 놨다가 돈가지고 가면 안팔려고 그러면은 또 돈모자라서 못사고 또 추가경정에 또 예산 더 올리고, 이런어떤 일률성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땅사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보면 사업을 할때 땅 사는게...

정증의원

이 기회를 잘 노리는 사람은 말이지, 재주 잘 부리는 사람은 부자되고, 어리석게 관의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갈수있도록, 납득이 갈수있도록 좀 집행을 못합니까?

손호익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근의원

감정가격이 나오면 같이 보상을 받고 하던지 해야지, 먼저 한사람은 가져가버리고 뒤에 한사람은 재낀다고 나중에 재끼다가 또 나중에 있으면은 돈을 더 많이주고 같은 지역에서 이럴수는 없지요.

배치홍의원

정 증 위원님 말씀이 결과적으로, 행정말을 잘 들으면은 손해보고 재끼면 득을 보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살때 일반개인으로 생각하고 한번 가격 딱정해놨으면 계속 재껴버려요. 더 주고 사지말고...

김두준의원

감정도 1년내는 재감정 안되쟎아요.

정증의원

1년이내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6개월, 요즘은 6개월 입니다.

정증의원

성내동 경노당 이거는 5,700만원만 더 있으면 또 살수 있습니까? 또 제1차 추경에 또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땅 사는문제는 지난번에 성건동도 그런데...

손진목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지난번 예산에는 추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 성내동사무실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그 사이에 개인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걸 사서 합필하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걸 안팔려고 해요. 계속 안팔려고 해서 동에서 그걸 사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 요구되어 했는데, 계속 안팔려고 하니까 장소를 제3의 딴장소로 옮기는것 같습니다. 딴장소를 물색해서 해 주겠다. 예산확보 하면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증의원

그래서 땅을 사고, 땅 사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왔는데, 이게 땅사는 비용이 5,700만원... 이게 전부 땅사는 비용입니다. 제3의 땅부지를 정하는 겁니다.

손호익의원

사가지고 또 새로 짓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아마 짓는 문제는 이쪽에 현재 경노당이 있으니 그것 처분이 되면, 아마 안알겠습니까?

손호익의원

그렇게 하면 경주에 경노당이 최하로 16개나 들어와야 되고 부락별로하면 수십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에 재산이 한없이 들어갑니다. 본위원도 경노당 문제는 제가 알고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부체납을 받던지 어떻게 하면 경 노당을 안짓는 방법을 해야지 안그러면 다 형평에 맞게끔 해야되는거지, 누구는 몇억 주고 땅사가지고 지어주고 누구는 기부체납 해가지고 땅사가지고 지어주고 그런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손진목의원

이게 1억2,700만원 당초예산이 이게 작년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갔지요.

정증의원

명시이월되었는 겁니까? 지금 성내동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거는 성내동 입구에 들어가는 집 사는 그 돈이고, 그 돈은 금년에 불용액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손진목의원

감액 조치되었지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그것도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손진목의원

되고난뒤에 그러면 당초예산이 1억2,700만원 다시 올렸지요.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금년도에...

손진목의원

금년도에 올리고 또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3차 추경에 5,700만원 올리고, 그 장소는 어차피 감정가가 못따라 오니까 못하고 딴데를 설정해가지고 다시 짓는다 이 말씀이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감정가 관계는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안팔려고 한답니다.

정증의원

그래서 장소를 옮겼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만은 확실한건 잘모르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왜냐하면 아들하고 자기모하고 둘이서 분쟁이 나가지고 그것 못샀는데 이게 성건동보다 먼저 예산이 책정되었는 겁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거는 손 위원님! 아들하고 엄마하고 분쟁시켰다는거는 성내동사무소 앞에 있는 집입니다.

손진목의원

예. 그 앞집 말입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그거는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손진목의원

포기되고 난뒤에 결국 그 끄트머리가 이 끄트머리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안되었기때문에 다시 1억2,700만원을 다시 올려가지고 또 모자라서 5,700만원을 다시 추경올렸는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거는 틀림없이 올렸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사줬어요. 이게 안되었을것 아닙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그것 사줘도 이 장소가 틀립니다.

손진목의원

그것 사줘도 이게 또 틀립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 옛날 동부동사무실.

손진목의원

그것 사가지고 다시 동사무소 확장하고 또 회관, 경노당 다시 지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뜻을 잘이해하세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손진목의원

저희들 있는것 그것만 사면됩니다.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동주의원

예.

손호익의원

예. 차 동주 위원님.

차동주의원

이것 61페이지에 말입니다. 별것은 아닌데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금이라는것 1,000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고발 몇건이나 있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만들때까지가 선거기간전이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기획실에 요구를 내었는 이유가 경찰서에서 불법고발문제가 5건인가,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래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얹어놓고나니까 마지막 끝나고 난뒤에 종결을 지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고발되었는 보상금 줄수있는 대상자는 경찰에 지금 없답니다.

차동주의원

그러면은 고발, 이것이 지금현재 접수기간이 끝났기때문에 앞으로 포상할 그런것은 없네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차동주의원

이것 순 살아있는 예산이네요. 이것을 그대로 남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감액해버리면 끝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차동주의원

나중에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면은 결산검사때 또 지적을 당하는 일이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감액해도 되겠네요.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예.

정증의원

이거는 감액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 61페이지 말이죠.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금 1,000만원 올라왔는것 이거는 감조치합시다.

손진목의원

이거는 포상금대상자가 없습니까?
해곤

김해곤총무국장

없답니다. 이 예산 만들때 까지는 선거종료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증의원

제가 또 하나 질문할까요.

손호익의원

예. 하세요.

정증의원

100페이지에 도로교량건설부분에 용강육교가설 도비 2억하고, 시비 3억이 올라왔는데 건설위에서 심의했는 결과를 건설위원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김두준의원

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받았는 학교측에서 응분의 조치가 좀 있어야 안되나 이런말이 나왔지만은, 아마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돈 한푼도 낼 사람도 아니고, 잘 나올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사실 2억원의 도비가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이거를 육교만 한다면 2억 가지고도 된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는 안되고 육교를 하는게 아니고 지하도를 할수 있으면은 지하로 해가지고 하는것을 했기때문에 이 3억이 요구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교통체증을 막을수 있고 또 이게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우리가 이걸 미루어서 이 사업을 안했다고 생각했을때 불상사가 일어놨을때의 대비책으로 이거는 인정해 주자고 했는겁니다.

정증의원

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네요.

김두준의원

심도있게 다루었죠.

정증의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증의원

국장님. 이 5억의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용황육교가설의 규모가 어떤식으로 지금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지금현재 설계를 해놓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증의원

앞으로 설계할겁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설계할 계획입니다.

정증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5억을 해놨으니까 5억을 맞췄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겠네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게 34M로 연장을 추정을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 기술로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폭을 거기에 나와있는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 그 예산이 5억정도가 소요된다는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도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증의원

지하도로 하면은 예산이 이것가지고 안되겠네. 수십억 들건데...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5억정도 하면은 된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용역회사의 자문도 받고했는데...

정증의원

그것 딱 건널목 자체만 지하로 한다 이말입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지요. 건널목 자체만하고 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는 어차피 저희 기술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주기 전에도 기술적으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판단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서는 5억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증의원

지하도가 가능하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지하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배치홍의원

국장님. 지하도로 할 계획을 해가지고 3억을 시비를 요구했으면은 왜 용강육교라고 했습니까? 지하도로 하지.

정증의원

당초에 항목이 육교라고 도에서 부터 우리가 받을때에 육교로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를 하면은 이거는지하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름을...

배치홍의원

도에 또 설계계획 변경을 올려야지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물론이지요. 올려가지고 지하도로 바꾸겠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증의원

5억을 가지고 육교보다는 지하도로 할수있는 예산이 된다면 반드시 지하로 해야 되겠네.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육교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관상이라던가 앞으로 포철에서 나오는 수송되는 그런것들을 감안해볼때 육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중간에 검토를 해서 바꾸었습니다.

정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누가 사석에서 이야기가 학교측에서 도저히 부담할 재단이 천주교 재단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어떤 그게 안되기 때문에 도비 2억은 교육위원회하고 도지사에게 학교재단측에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2억을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년말에 의회에서 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에다가 이거를 좀 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측에서 시설변경신청을 저희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해왔기때문에 그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육교를 너희가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을 공문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통보를 하고난 이후에 그 재단측에서 천주교재단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주교 재단측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가고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교육기관에다가 시설부담을 시킬수 있느냐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해 주듯이 학교가 옮김으로서 다소 혜택을 보지 안했느냐, 그런것때문에 결국 그 조건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학교측에서 해라는걸로 저희들이 밀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안으로서 아마 재단에서 각계에노력을 해가지고 도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2억이 보조가 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증의원

건설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합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증의원

알겠습니다.

손진목의원

국장님.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게 없습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학교는 그것하고는 좀다릅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학교는 꼭 그렇게만 볼수는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치홍의원

완전 시의 방안은 육교는 멀리가버렸고 지하도로 개조하는걸로...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준의원

그러나 육교가 멀리간게 아니고, 교통평가를 해가지고 어느것이 더 체증을 감소시킬수 있나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공학적인 공법에서 하기로 했는겁니다.

배치홍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3억을 인정안하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이게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2억이 왔습니다. 92년도 예산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92년도 예산으로 시비를 부담해 줘야만이 엎쳐가지고 내년도로 넘길수 있 습니다.

배치홍의원

그래서 금년에 시비를 한1억만 주고 추경에 공사할때 모자라면 예를 들어 지하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2억을 새로 올려서 하면...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게 하면은 사업추진상...

정증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92년도 마지막 추경인데 돈이...

배치홍의원

기 계획이 육교거던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사업추진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지, 내년도에 가서는 그게...

정증의원

되었습니다.

손진목의원

육교나 지하도 가설하는데, 공기는 어느정도 걸립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안되겠느냐

손진목의원

학교는 내년초에 개교하지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예. 내년초에 개교합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이것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가서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용역을 줘가지고 지하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돈이 불용액으로 또 안넘어갑니까?

정증의원

아니지,육교를 해도 돈이 이만큼 든다는 이야기라니까.

배치홍의원

육교는 2억만 해도 된다는데...

손호익의원

육교는 2억가지고 안되죠.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런데 지금현재 육교로서 자꾸 생각하시니까 2억가지고 남지않느냐고 하시는데 다른지역으로 가면은 그것하고는달라집니다.

차동주의원

이게 지금 육교라고 생각할때 도비보조가 2억인데, 2억원 전액이 육교에 들어간다고 한건 아니쟎아요. 지방비 부담하라고 해서 2억온것 아닙니까?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그렇죠.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배치홍의원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는것 아닙니까? 용역줘가지고 지하도가 안될때는...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육교가 안될때는...

김두준의원

육교가 안될 때는 지하도로하고...
인우

박인우건설국장

육교로 하면은 2억정도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2억을 받은것이거던요. 그런데 그중간에 계획이 바꿔어가지고 지하도로 해야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시비부담을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겁니다.

차동주의원

애초에 2억 받을때 도비받은 그것가지고 전부 할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까?

손호익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추경예산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불법선거운동 선거포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세출예산및 명시이월조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증의원

이의있습니다.
113페이지 말이죠.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사업수익 사적지관람료라고 해서 대능원추가가 1,551만3,000원인데 이 세입이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당초보다 더 들어왔습니다.

정증의원

요금세입이 증액되었다 말입니까?
홍렬

전홍렬기획담당관

예.예.

정증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손호익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에 보고가 될수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