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5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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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노동영 미래전략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의안 1건, 규약안 1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오늘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 둘째 날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심사 셋째 날은 보건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마지막 날은 대변인,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의안 상정의 건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되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이상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상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태환·차성호·김원식·손인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본문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안건을 특별히 상정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규약 전부개정안은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설치가 혼재되어 있는 조항을 분리하고, 2019년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자치회관 입주 계획에 따라 협의회 사무소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0억 8959만 원이 증액된 7671억 3325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6258억 원, 목적세 637억 원 등 총 69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857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3억 9878만 원 등 총 60억 8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0억 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으로 총 40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7482만 원을 증액한 347억 95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26억 856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에 2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2억 370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5266만 원을 증액한 60억 319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에 8억 8500만 원, 지방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전출금 4억 3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연구용역 8000만 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3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8349만 원을 감액한 135억 495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한 시정현안사업 추진비 45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 25억 8380만 원, 예비비 84억 5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예산은 13억 470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089만 원,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252만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2억 4541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8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은 3억 829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수당 258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에 1억 2080만 원, 똑똑세종 운영 및 행정혁신 활성화에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7746만 원을 증액한 107억 987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1억 279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8억 1574만 원, 마을방송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사업에 9억 785만 원, 스마트시티 관제용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19억 8998만 원, 다목적 CCTV 구축 운영에 15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은 84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330억 원, 2018년도 이월금이 491억 6000만 원입니다. 16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46억 7662만 원, 예치금 422억 8237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에 시민배심원제 운영이요. 현재 배심원 명단하고 주요 경력하고 경비 지급 내역하고 회의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행정수도 완성 포럼 및 시민 토론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회의장 임차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된 건지?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지역혁신체계 용역 해서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19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원하고 일반 직원들 각각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정보보호시스템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코너에서요, 재산매각수입항의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교체하는 하드웨어가, 지금까지 총 하드웨어 쪽으로 교체했던 리스트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화벽 시스템 보강사업 해서 구입 비용 등 이것도 연별로 해서 리스트 좀 보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료법률상담 수당 사업에서 지난 3년간 월별 상담 건수하고 상담관들의 근무시간 타임테이블 나와 있는 것하고 투입된 상담관들 이름 마크 표시해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290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291페이지에 행정업무용 PC 보유 현황 해서 2014년도 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 좀 하나만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개헌 관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120페이지 사업설명서요. 거기 여론조사 기존에 2017년, 2018년에 연 2회씩 추진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업체 설문지 결과 자료 2000만 원씩 2회 한 거 있으면 그걸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연구 지원사업 중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예산안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원하는 세부 내역 같은 거, 작년에 2000만 원 곱하기 10개의 연구용역을 준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연구용역이 있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연구용역 관련된 세부 자료하고 결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의 세부사업 내용하고 사업 결과, 향후 운영 방안하고 기존에 연구용역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걸로 하려고 하는지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정책개발 연구용역 리스트하고 연구 기관 그리고 연구자 그다음에 용역 금액 이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안 151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을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정 계획은 어떠한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에 기본 과제와 정책 과제 그리고 수탁 과제가 있는데 연구원별로 그 과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수탁 과제에 필요한 위촉 연구원을 많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촉 연구원이 어떤 수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무 전체를 총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무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력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그 사무별로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19년도 시 단위와 읍·면·동 운영 계획, 읍·면·동의 시민참여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어떤 사업에 얼마가 포함돼서, 배정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읍·면·동별 예산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위원을 공개모집 했는데 몇 명이 응모를 했고 어떻게 선정돼서 최종 누가 몇 명이 시민예산협의회 주민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연구원 2명하고 무기계약직 그분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활동 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사업 중 충청권 공동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과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전략담당관께 자료 요구합니다. 지난 7월 말 세종시-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0월에는 공동사업 시행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각서 및 기본협약 주요 내용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통합정보센터 일반 현황과 시설 현황, 공간 배치, 부대시설, 근무자 현황 등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하시는 경로를 봤더니 그래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파트들은 진행이 잘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스마트시티 세계 최초로 국제인증 소식을 들어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과연 이러한 성과들에 발맞춰서 지금 국제교류협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일단은 같게 책정이 됐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보면 실제로 집행이 더디게, 진행이 좀 안 돼요. 반 이하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내역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나 국제활동 자체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다 안 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154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분들과 함께 해외를 가는 경우에 그분들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많이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국제회의에 가서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국제회의 자체가 썩 많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시 차원에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방문하는 경우에 함께하는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국제회의 이런 거는 경우 자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케이스 자체가.

종용

노종용위원

있긴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여비가 지금 결산이 된 것 같은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국제회의 참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통 회당 200만 원 해서 2명이 400만 원씩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결산액도 모호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실제 한 번이라도 회의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사실 알 수 없고요. 예산은 똑같이 다시 잡혔어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명쾌하게 자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그 뒤에 다시 한번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국제교류협력에서 업무 추진인데 여기 봤더니 우리가…… 성과계획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이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 목표하고 실적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건수를 보면 목표도 2건, 실적도 2건 해서 모두 100% 달성으로 돼 있고 내년 목표가 3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올랐나요? 아, 조금 떨어졌네요,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내년에는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실적을 보면, 이게 어차피 우호도시 협력 조건으로 이 건수가 책정된 건 아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단순히 협력이나 이런 교류사업이 됐으면 카운트되는 거지요, 여기에? 그런 구도로 보면 소극적으로 이 수치를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노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업무 쪽이 도시가 커 가면서 계속적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사업설명서에 있는 결산액은 6월 30일 기준의 집행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 예산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다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가면 집행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있는 양식은, 올해 2018년도 결산 내역은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제회의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세계행정수도연합 와카(WACA)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국제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없었으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된 거지요, 그럼?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152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주로 국내에서 국제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154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이거 말씀하신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제회의가 없었는데 결산액 보면 조금씩 결산이 됐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아까 152페이지 업무 추진에 관계돼서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된 거라고 보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을 봤더니 내용도 어차피 이게 우호도시 협력 조건으로 실적이 표기된 거나 목표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보면 교류사업, 어떻게 보면 단순 교류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거면 진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카운트됐으면 좋겠고.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교류가 필요할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 연속적으로 목표치를 딱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체육 교류라든가 아니면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양 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양해문서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특히 더 큰 의미가 없이 예산만 들어가는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제교류 분야도 굉장히 많고 사업도 여러 가지인데 조금 더 서로 간에 연계를 해서 세종시 자체가 국제화되고 또 세계 최초의 국제인증도 영국의 표준협회에서 직접 와서 다 검토해서 공인된 인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이게 지금 물론 얼마 안 된, 확정이 지난달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는 12월에 최종 통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공문은 받지만 이미 확정은 된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사실상 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혹시 기조실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확정은 됐지만 공식 인증은 12월에 나올 것이고 이런 건데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해서, 이런 것들이 또 얼마 지나면, 내년 중반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의 도시들이 확정되면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획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우리 국제교류 전담부서가 언제쯤 신설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국제 전담부서 신설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일단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거의 12월 말경에…….

종용

노종용위원

내년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 12월 말경에 내년도 기준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은 정말 필요하고 컨트롤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중하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민간인국외여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예산은 계속 잡히는데 실제 결산은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똑같은 예산이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이번에 국제교류협력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실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봐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국제협력 업무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뒤에 다른 질의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시정기획조정 중에서 행정수도 완성 업무추진, 계속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행정수도 개헌 공감대 조성, 당위성에 대한 수도권 소재 언론사 홍보” 언론사 홍보 활동을 왜 정책기획관이 담당하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주로 대변인실에는 전체적인 홍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박성수위원

대변인은 수도권 소재 언론사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을 안 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권에, 말씀드린다면 중앙일보와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중앙일보하고요? 그럼 특정 언론사에 8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거기에 8000만 원이 다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중앙일보랑 콘택트(contact)가 돼 놓은 상태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대변인실에서 안 하고 정책기획관이 담당하느냐 이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행정수도 완성 이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 내용의 핵심은 국회분원 이전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이게 대언론사 홍보 활동이라는 데에 방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에 있어서는 콘택트나 여러 가지 행동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통일성 있게 하려면 대변인실에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까지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2017년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대변인실에도 있고 저희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대변인실과 협조를 함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 예산을 내년부터 대변인실이 담당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시 입장…… 저 개인 또는 기조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도 저희 중심으로 콘택트를 해 왔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그밖에 대변인실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 일반적인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대변인실에서 활용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칼럼이라든지 구체화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121페이지에 시민배심원제 운영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주요 성과가 어떻게 되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니페스토와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공약이 시민 관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은 아까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랜덤 방식으로 일단 배심원을 뽑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 대상으로.

성수

박성수위원

랜덤 방식이라고 하면 배심원 풀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출하시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임의로 전화를 드려서 참여하실는지를 여쭈어보고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참여하시면서 지난해하고 올해에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공약 사항에 대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약 사항을 그분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런 공약을 더 잘해야 된다는 분발의 말씀도 있고 또는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토와 함께 이거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공약을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랜덤 방식이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시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2017년도부터 하시게 된 배경이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통상 그전부터 사실은 했었어야 했습니다만 2017년부터 이 부분이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시에서 몰랐던 건가요? 간과된 측면이 있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에서는 이걸 원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매니페스토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어서요.

성수

박성수위원

강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고 사항 중에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제로 그럼 이렇게 운영한 다음에 효과를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언제 개최했지요,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공약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 수립 과정부터 있었던…….

성수

박성수위원

공약을 수립할 때부터 이분들이 참여하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약이라기보다는 공약하신 것을 시정 3기의 공약으로 확정하는 단계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처음에 한번 지적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어땠나요? 그거 이후에는 더 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었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7, 8월경에 아마 회의를 했던 걸로…….

성수

박성수위원

두 번 하신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회의 두 번 하는데 2000만 원이 집행됐다는 건가요, 1900만 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구성을 우리 시에서 하지는 않고요. 한국매니페스토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시민들을 무작위로 전화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몇 분이 선정돼 있나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2017년부터…….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만 말씀해 주시면…….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올해는 7, 8월에 민선 3기의 공약과제를 시민참여준비회에서 수립한 공약들 중에 이행계획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행계획을 너무 느슨하게 잡지 않았는지, 목표치를 낮게 잡지 않았는지 이런 견제 차원에서 이분들이 했었는데 예순다섯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약 22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성수

박성수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가 지급되지요? 지금 19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을 꼭 편성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예순다섯 분이 참여하셔서 딱 한 번 회의했는데 1900만 원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회의도 회의지만 상당히…….

성수

박성수위원

매니페스토 단체에 저희가 돈을 주나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자세하게.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일단 그분들을 구성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모집한 분들을 매니페스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도 시키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 단체에서 이거를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총 예순다섯 분이 오셨는데 그럼 전체 모수는 어느 정도 확보한 거예요, 매니페스토 단체에서?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전화는 몇백 명 이상에게 전화하셨고요.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 또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순다섯 분을 모집한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매니페스토 역할이라든지 이런 계속적인 교육과 공약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원회처럼 한번 그분들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인지를 시킨 뒤에 우리 공약 전반에 대한 설명…….

성수

박성수위원

기획관님, 그럼 2017년도에는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2017년에는 총 3번을 운영했는데요. 그때 1기는 24명이, 2기 때 24명, 3기가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2017년도 때 1기, 2기, 3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 다른가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이번에 2018년도 예순다섯 분하고는 중복되지 않으시고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무작위로 선정한 분들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게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아마 매니페스토의 선정 방식은…….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니페스토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시에서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지금 이 매니페스토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시장 공약에 관한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약을 최초에 수립하고 나서 어떤 상황 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부 여건이나 우리 시 내에 여건들이 생기면 그 공약을 최초 수립한 걸, 그렇게 되면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조정…….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체 운영비 그냥 주는 것 같다니까요, 매니페스토 단체에. 나중에 점수 잘 받으려고 하니까.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그런 조정을 규정상 시민배심원을 통해서 공약 평가와 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공약 평가에 대해서 단체에 점수 잘 받으려고 그래서 돈 주는 것 같다니까요, 연례적으로, 2000만 원씩.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공약 평가는 여러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한 번 하셨잖아요, 기획관님.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시민매니페스토단도 있고 법률소비자연맹도 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기획관님!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예순다섯 분 참여하셔서 한 번 하셨잖아요. 그때 1900만 원 집행하신 거예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한 번 한 게 아니고 선발과 일련의 교육과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일정한 금액을 매니페스토단에 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내역을 주세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채평석위원장

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122페이지에 시민토론회요. 작년도에는 어디서 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회에서요? 한 번 했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11월경에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때 한 번 할 때 1500만 원 정도 집행하신 거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때,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횟수…….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지금 결산에 나와 있잖아요.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국회 개헌 논의가 3월까지 되다가 여러 가지 개헌이 불발됐고 선거가 있었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편성하셨어야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았던 면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지금 연구용역비 태워져 있는 2억 원도 이런 노력을,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분위기를 다시 만드셨으면 저는 국회에서도 2억 원을 집행하는 데 어떤 동력이 됐을 거라고 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게 쉽지 않았던 면은 우리 시민단체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이번 2기가 구성되는데 10월 넘어서 구성됐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 초쯤에 사실은 국회분원 관련된 토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에 두 차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필요하면 전반기에 두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타깃은 국회분원 쪽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동향은 어떤가요? 2억 원 연구용역비는 올해 집행이 될 것 같은가요, 국회에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곧 공고를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수립하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디라면?

성수

박성수위원

장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국회분원 관련해서는 국회 쪽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한다면.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하시고, 두 번 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다음 안건에 따라서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 2017년에도 토론회는 국회에서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가 됐든 간에 저희가 당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적인 측면이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번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 운영 중에서 우수부서 포상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요. 실장님,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63개 과 등 해서 132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189명 1690여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거 혹시 자세히 아시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포상 관련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디테일까지는 제가…….

성수

박성수위원

보상적 측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여기 1000원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포상금을. 1000원, 2000원, 3000원.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참여하신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니까 그냥 구색 맞추신 거거든요. 저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좀……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인센티브가 가야지 1000원이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이건 제도를 좀 보완하시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라도…… 저는 어렵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인색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혹시 그런 문제가 좀 있으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여기 실명까지 나와 있는데 실명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35일 일하신 다음에 9000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48일 참여하시고 근무하시고 나서 6000원 받고, 80일 참여하시고 7000원 받고, 1000원 받으신 분은…… 35일 일하시고 2000원 받으신 분 있고, 6일 일하시고 1000원 받고 그렇거든요. 이건 제대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관실 아까도 앞서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스마트시티 선정되신 부분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정되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번 선정이 우리가 스마트시티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하는, 뭐랄까,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5생의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다른 생활권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들 그리고 무조건적인 미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도시기반 구축이 아니라 그중에서 우리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삶이 행복해지는 기술들을 우리 시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고민도 우리 시가 같이 해 줘야 되겠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대로 인간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고민들, 사색들이 이제는 우리 시에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어느 부분은 보완할 건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방향을 빨리 정하고 분류를 빨리 해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수정·보완해 가면서 쭉쭉 나가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도시를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분야별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도 서울대에 우리가 용역을…… 나왔나요, 용역 결과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마도 그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차적인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용역 결과 나온 이후에도 좀 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편리한 것에서만 기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인문학자들을 통해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게 진짜 행복한 도시의 기본 모델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릴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 127페이지에 보면 호주에 가 있는 공무원분이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올해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한번 방문하셨던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에 몸담고 계시는 분께서 파견을 나가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분담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 계시고 많은 교육도 받으실 거고 식견도 넓히실 텐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자체의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세종시에 있는 기관들이 혹시 그쪽에 방문하게 되면 바쁘겠지만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해서 다만 저녁이라도 한 끼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면 더 좋겠다. 한두 시간 대화하는 걸로는 좀, 뭐랄까요, 약간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녁까지는 같이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고향에서 온 철새도 반갑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의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가셨는데 저는 만찬 정도는 같이 하면서 대화 나누어 주시는 게…… 저는 그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전달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어느 단체나 기관 혹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따뜻하게 웃으면서 잘 맞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산 때, 언제 또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풀비는 매년 조금씩은 잡는데요, 연구용역비. 어떠세요, 실장님? 매년 잡고 있는 연구용역 풀비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규모하고, 풀비를 잡았다고 해서 그거를 다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용역비 풀비를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풀비라는 것이 규모와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드린다고 잡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잡히는 풀비를 꼭 다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저는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소규모 연구용역은 기획관실에서도 거를 건 걸러 주시고. 앞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많은 질의도 주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내용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용역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풀비가 쓰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분기에 한 번씩 계획을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필터링을 해서 거를 건 거르고 안으로 끌어들일 건 끌어들여서 집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 혼자 얘기했네요,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안찬영위원

네, 답변 주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말씀 먼저 주셨는데요. 일단 국제인증은 우리 정책기획관실 업무가 아니고 최필순 과장이 매우 노력을 해서 국제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곧 연구용역이 시작됩니다. 말씀하셨던 서울대팀이 와서 향후에 우리 스마트시티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난번 추경 검토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 항상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풀비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시 집행부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량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수요는 더 많은 편입니다,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저희가 슬기롭게 풀어 가겠습니다. 항상 풀비 관련해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김원식 위원님 또 좋은 말씀도 있고 해서 발전시킬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풀비는 마치 풀비를, 아니, 풀비가 아니라도 ‘연구용역은 곧 사업이다. 예산 사업이다.’라고 하는 등호가 좀 성립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찌어찌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3개월짜리건 6개월짜리 진행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용역들이 다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와요. 필요하다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 흐름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흐름이. 이 흐름이 좀 더 다각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더 신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몇천만 원짜리 사업들이 없어요. 대개 몇억짜리나 몇십억짜리 사업들이거든요,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들은.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현실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걸러 줄 수 있는 그런 거름종이가 좀 필요하다. 너무 등호가 그대로 성립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133페이지를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소요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를 보면 선임연구위원 1명과 연구위원 7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리직원 급여로 해서 그 내역을 보면 245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직원은 어떤 신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관리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관리직원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파견이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2년 정도 파견을 가 있었는데요. 파견했던 직원들을 이제 복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귀를 연차적으로 하고요. 그러면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을 지원할 자체 행정인력이 필요해서 관리직을, 관리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실무 하는 직원들을 점차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관리직원 급여가 따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들의 어떤 직급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고 24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대세연 쪽에서 제일 낮은 급 정도로 일단 일반 직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급 직원과 8급 공무원이 파견 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 직원을 일단 복귀시킬 예정이어서요. 그 정도 수준의 직원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지금 관리직원 급여로 해서 2400만 원은 실제로 하는 일이나 업무에 비해서는 좀 과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밑에 보면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해서 월간 경제동향 수행비로 해서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채용 예정 관리직원,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지금 파견된 공무원을 대체한다고 하면서 또 월간 경제동향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역할이 혼재되고 구분이 안 돼서 이런 인력 운용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월간 경제동향을 별도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일단 그 예산, 우리가 관리직원을 채용하고 그분이 경제동향보고서를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동향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물어보니 일단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분들이 매우 많은 부가가치나 지적 노동력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매년, 매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동향이라고 하면 그 트렌드나 미래 이런 동향으로 나갈 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어떤 거시적인 분석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관리직원으로 뽑아서 이 사람을 일을 시킨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위촉연구원이 월간 경제동향 이것을 분석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연구실에 있는 위촉연구원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이분들이 주로 수시로 들어오는 수탁과제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불규칙한, 불안정한 그런 상태로 일을 하고 있고, 수탁과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처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작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용역이나 연구용역 이게 필요할 때 세종연구실에 있는 연구원이 이것을 맡아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한달지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A/S를 받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세종연구실에 있는 연구원이 이것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추후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보니까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떨어지는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위촉연구원을 두고 이 위촉연구원들이 정말 불안정한 어떤 조건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인력 운영이나 그다음에 예산 이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과제하고, 외부로부터 수탁받아서 하는 과제가 현재 이번 과제 수로 보면 한 30건 중에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하나 정도의 수탁과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탁과제보다는 원래 하고자 했던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연구원 5명이 1개의 수탁과제를 하고 있다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니, 각 하나씩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연구원 1명이 하나씩?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수탁과제 1개.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더 많은 수탁과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는 5건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30건 중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이 맞다면.

영세

이영세위원

전체 30건 중에 수탁과제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5건이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5건이라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과제를 5명이 300만 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선임연구원을 포함해서 8명인데 그러면 기본과제를 3명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책과제가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정책과제는 지금 25건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합쳐서 30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책과제, 기본과제.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중에서 기본과제가 3건…… 5건이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가 5건.

영세

이영세위원

수탁과제가 5건이고, 그럼 정책과제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21건.

영세

이영세위원

21건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수탁과제 그것은…… 수탁과제가 바로 정책과제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같지 않습니다. 수탁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과제고요.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는 그 예산 안에서 하게 되는 게 정책과제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책과제가 5건, 수탁과제가 21건, 기본과제가 5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가 5건, 정책과제가 21건.

영세

이영세위원

아, 수탁,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과제라는 것은 수시로 긴급한 그런 과제는 아니지만 연구원들이 기본적으로 세종연구실에서 어떤 분야마다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과제인데 저는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도 중요하지만 한 연구원마다 자기 분야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보나 데이터들을 쌓아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과제의 그런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싶은데 이 부분 오히려 연구원들 중에서 5명밖에 안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연구과제의 성격, 비율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과제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잘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담뱃세 관련 세입 잡아 놓은 게 27억 정도 감액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담뱃세는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서 전체적인 담배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처음에 이거 세입 잡을 때는 27억 증감해서 잡았던 건가요? 그냥 결산이 140억 정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추정해서 한 값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는 151억, 2018년에는 140억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감액 27억은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위원장님, 과장님.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말씀하신 내년도 담배소비세 20% 감액은 최근에 낮은 단가에 전자담배가 대두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원래는 더 잡아 놨던 건가요, 세입 부분에?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입으로 더 잡아 놓은 게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담배소비세…… 전자담배 대두되면서 세입이 줄다 보니까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일부 드렸었는데요. 설명서 120페이지에 행정수도 관련 기존에 설문조사 1회, 연 2회씩 했던 거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한 것도 자료를 일부 받아 봤었거든요. 받아 봤었는데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보면 자료 안에 결과물도 그렇고 안에 설명 문항이…… 실장님, 혹시 설명 문항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윤희위원

그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올 초여서.

이윤희위원

실제 읽어도, 이게 전화로 응답을 했던 것 같아요. 명수도 800명입니다. 전국 단위 800명에 대전, 충남 이쪽에서 한 사람이 팔십몇 명, 수도권에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 2회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니까 이거 하나에 2000만 원이 든 거네요?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응답을 받은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이 맞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 답안도 보면 실제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잘 모름”이 53%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결과를 보시고 다음에, 실제 이게 사람들이 전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나 관심이 너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또 해도 되는지, 그리고 안에 이거 내용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 놓은 게, 이 통계 수치의 해석을 해 놓은 게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해서 찬성이 50.4%, 반대가 15.7%로 3배 이상 찬성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기술해 놨는데 이 충청·대전·세종의 결과로 이렇게 쓰는 게 저는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게 어느 지역을 대표성을 둘 건가, 세종을 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향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관련된 문항도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항이 전화로 듣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연구용역을 주실 때 문항도 좀 체크하시고 전화를 받는 응답자들이 가장 이해가 될 수 있는 문항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거나 문항을 꼼꼼하게……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물이 좀 좋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전혀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한번, 결과물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 결과물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셨…….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 정부안 만들면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데이터로서는 저희가 활용을 했고 그게 행정수도 개헌 내용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계속 그런 데이터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아마 제 생각으로 내년에는 좀 타깃을 정해서 할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당장 국회 분원 관련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세종에 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대상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생각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국회분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좀 특정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단위도 너무 800명, 전국 단위 800명이면 전혀 대표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반이 나올 정도의 문항 3개밖에 없는데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홍보해서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상태에서 이걸 뽑아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본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향후 조금 더 진짜 신경을 써서, 저도 이거 보고 약간 황당했거든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아까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설명서.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을 일부 드려서 원래 자료를 받으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긴급 중요 시책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예견되지 않았던 정책연구용역을 한다고 돼 있었고 2018년도에는 실제 연구용역비의 반 정도도 못 쓴 것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건 6월 말 기준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6월 말 기준이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실제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밑에 산출 근거처럼 지금 2000만 원 곱하기 10건, 그럼 용역이 2000원씩 다 잘라지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더 큰 금액도 있었고 더 낮은 금액도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실제 얼마나 응급하게 필요해서 그런 걸 연구용역을 했는지 제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실장님 보실 때는 기존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연구용역이 들어갔는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분원 같으면 이게 공동으로 하는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행복청, 우리, 국회사무처 이렇게 1000만 원씩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 긴급하게, 그쪽에서 발주를 하니 그래서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구 콤플렉스를 짓는다. 그런데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청보다는 제3자적인 기술이나 논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걸 당연히 쓰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효과적으로도 굉장히 괜찮…… 왜 그러느냐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보면.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제가 시에서 추진했던 연구용역을 보면, 얼마 전에 올라온 거도 이게 한 8000, 7000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 전체적인 걸 다 잡을 수 있다는데 이 적은 금액으로 실제는 한두 건 정도의 연구용역, 이 정도 비용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응급 사항에 대처해서 용역을 뽑아낼지 몰라서…… 지금 보시면 아까 행정수도 개헌 관련한 거도 문항 3개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이게 200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 합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실제 꼭 필요한 사업에 잘 쓰고 있는 건지. 용역에 그것을, 금액을 늘려서라도 저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떻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이 곧 예산 사업하고의 관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풀비 연구용역비의 또 상당 부분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매우 급하게 응모를 해야 되는 경우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공모가 뜨는 경우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또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의 예산 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약간 발전시킬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아무튼 저도 이따 자료를 또 받아 보고요. 다시 또 설명 들을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80쪽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은데요. 여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홍보물 있잖아요. 저출산 캠페인 관련 홍보물 이거하고요. 그리고 육아 다이어리도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남아 있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있으면 이것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이 사업 플러스해서 출산하고 육아 과정에서 우리 세종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것도 리스트를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아, 올해지요? 올해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저출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해서. 업무 추진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또다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마 지난번 결산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저출산 네트워크 관련해서 국비 관련된 사항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 말고요. 이번에 저출산 홍보하고 그다음에 다이어리 제작하고 올해 유아 교재 만들고 했던 그 예산 1000만 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저출산 네트워크 구축 사업 말고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1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상세히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채평석위원장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아직 그 사업이 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161페이지 27 자료는 그…….

종용

노종용위원

161페이지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27번 저출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홍보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결산액이 지금 제로인 이유는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인식 극복을 위해서 아주 어린 학생들부터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한 유아용 교재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결산이 안 돼 있는 상태라 0원인데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도 봤는데 언제부터 진행했나요, 유아교재 개발이? 혹시 올 초부터 했나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부터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개발 중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다 완료한 다음에 집행하기로 이렇게 된 건가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두고 지금 다시 잡힌 건가요, 이게?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내년에도, 2017년에는 저희가 홍보성 다이어리 배포로 하고 유아교재 개발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지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새롭게 구성해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 계획 전반적으로 12월쯤에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도 어떤 홍보, 너무 낭비적이거나 일회성 소모 예산보다 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할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내년에 홍보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혹시?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아직 물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뭘 안 정했다고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내년 1000만 원 예산은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으로 홍보 물품을 살지 이건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역 네트워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 계획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이 준비가 사실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출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유리하게 있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가야 될 입장인데 그냥 1위 유지만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그냥, ‘특별히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있던 홍보물이라든가 육아 프로그램 아니면 교재도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하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80페이지.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사실 저출산에 관계된 이 지표를 보려면 출산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년, 재작년 대비해서.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출산율이 사업 대비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프로그램이 잘됐다, 안 됐다를 좀 구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도 약간 형식적인 지표라고 보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그러니까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은 이제 국비하고 매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7 대 3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 보면 여기도 예산은 사실 증가했는데 이 전, 재작년 예산 100% 다 사용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협의회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연대회의에서 회의를 주체하는 쪽의 예산이 대부분 쓰이는 건데 이게 올해 보면 목표가 7회였었는데 2회만 참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가 맞나요, 이걸 해석하면?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작년에 지역연대회의 개최 그 조항의 지침이 1년에 2번으로 좀 다운돼서 저희도 그거 좀 맞춰서 그 지표 다 낮췄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재작년하고 똑같이 썼네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연대회의가 그…….

종용

노종용위원

4회나 줄었는데?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지금 이 보조사업이 위원회 운영에만, 물론 운영위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고 저희가 각종 저출산과 관련돼 있는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사실은 가장 주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연대회의 이걸 보니까 이건 약간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회의 자체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회의에 주체적으로 하는 그 지역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게 점점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잡힌 것도 그렇고 보합이거나 증가하는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사업의 어떤 획기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연대회의 횟수가 줄더라도 어떤 무슨 참신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좀 맞는 그런, 아니면 더 나은 지자체 사례를 도입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예산만 좀 편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전국적으로도 보면 약 10년 좀 넘게 140조 정도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실제 올해 출산율 예상치를 보면 ‘1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인구문제가 심각한데 예산 100조가, 140조가 넘는 돈이 과연 다 저출산으로 쓰였을까 하는 문제도 우리가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덕중

김덕중정책기획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사실 예산의 금액으로, 이 두 사업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쓰이는 데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대로 하면 과연 이게 지표가 좋아질까?’라는 문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연대회의도 실제 어떤 사업과 어떤 구상을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나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표상에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고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건 반드시 목표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가 지금 젊은 시민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유리하다고 이 부분은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대책 마련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좀 선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좀 있어야…… 그냥 ‘늘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출산율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사업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는 거에 소위 우리가 그냥 몸만 싣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 수 있으면 할게요. 자료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나 이런 홍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채평석위원장

지난 22일에 충청권행정협의회 우리 시에서 개최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채평석위원장

그 자리에서 202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말씀 아까 들었는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KTX세종역 신설을 위해 충북·대전하고 협의된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22일 충청권 4개 지사님들께서 만나셨고요. 그날 안건에는 KTX역 관련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도 그와 관련된 언급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없었고. 비공식적으로 네 분이 얘기를 잠깐은 하셨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지는 아무도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그러면 신설을 위한 우리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현재 생각은 어쨌든 내년도에 발산리 쪽에 KTX 당초 계획대로 그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고요. 항간에 서KTX역 논의가 호남권 국회의원님 중심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충북하고 대전하고 충남 이런 데하고 협의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끌어 내야 되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22일 회의는 4개의 공통적인 안건이다 보니까 KTX역은 사실 세종하고 충북하고의 이견이 있는 사항이어서 대전하고 충남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어젠다(agenda)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충북 쪽,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충북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약간 조금 더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진척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잘 봉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잘 좀 봉합돼서 KTX세종역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오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오전에도 좀 질의를 주셨는데 저출산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굳이 정책기획관실에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안찬영위원

업무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업무 협조 관계 때문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저출산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대로. 찾다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돼 있는, 실존 인물인데요. 우리가 아이들 출생률도 높은 도시이고 젊은 도시이고 한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등록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등록증의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저도 ‘이게 큰 예산 없이도 굉장히 좋은, 출산한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족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연치 않게 이걸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정책이 아닐까. 어떠세요, 실장님, 보시기에?

웃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매우 따뜻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큰 예산 없이도 가족들에게 굉장히 좋은 행복감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집안 어딘가에 걸려 있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봤을 때 행복감을 더 느끼지 않을까.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이에게,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가 조금 크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까먹고.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기억을 하기도 좋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도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큰 예산은 안 들겠지요, 이거 하시는 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내년 후반기나 이쯤에는 이렇게 우리도, 출산을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도 출산 지원 장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나중에 중앙부처와 업무를 협의하셔서 기획관실 업무도 많은데, 고유 업무들 있잖아요. 사업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유관 부서에 이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이영세 위원 거수) 아,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요구했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위촉연구원 과제 수행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각각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님들이 이렇게 위촉연구원을, 고용 형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윤희 연구위원이 박서윤이라는 위촉연구원 한 분을 데리고 정책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3개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김흥주 연구위원은 이지혜라는 분과 정책과제 2개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위촉연구원의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대전세종연구원의 현재 정원, 여기서 주신 정원이 40명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연구원님들 포함해서 40명이 있고요. 정원 외로 위촉직 하시는 분이 서른일곱 분 정도가 있습니다. 서른일곱 분 이분들이 아마 연구 보조 업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수탁과제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경비를 충당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세연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전하고 세종에서 한 50억 냅니다만 그 외의 기금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전체 연구원 중에 31명…….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37명이 있습니다, 위촉직.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37명의 위촉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풀로 이 인력을 나누어서 쓰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개별적인,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7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대세연 전체 예산이 올해 93억입니다. 93억 중에 세종시가 올해 같은 경우 11억을 냈고요. 대전이 44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5억 정도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30억 정도가 수탁과제를 외부에서 용역을 따오거나 혹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 이자가 발생한 금액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여기서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러면 여기 위촉연구원은 세종연구실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을 구속하거나 지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인력들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연구실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규칙이나 약속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내부적으로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 동향 이런 것을 이 중에 위촉연구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위촉연구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채용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필요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촉직 이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시다시피 비정규직의 형태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직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다른 실에서 위촉연구직은 물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상당히 상근직 비슷하게 출퇴근도 하고 근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상징공원 조성에 관계된 건데요. 이게 지금 박석을 올해 1개 하는 데 비용이 어떻게 됐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5만 원.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제 기억에 3월인가 4월에 완공이 되었고요. 4000개의 박석이 그 당시에 준비됐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박석이 4378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개당 가격을 어떻게 했었나요?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5만 원 정도로…….

종용

노종용위원

똑같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이거는, 금액이 상이하게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냥 들은 바로는 5만 원이 아니고 더 저렴하게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게 혹시 올해 정확하게 기준으로 딱 정해서 하신 건가요, 박석?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따로 금액을 그분들한테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예산 여기에서 그냥 크게 묶어서 나온 것 같은데 어록 벤치하고 박석하고 묶여 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록 벤치가 따로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종용

노종용위원

개당으로 보면 벤치하고 묶여 있어서 올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분리해서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산한 금액을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렇게 하면 현재 박석으로만 보면 약 2억 2000 정도가 들어서 4378개인데 혹시 이거는 어디에서 카운트해요, 이 수량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미 그렇게 자리에 준비가 돼 있는…….

종용

노종용위원

약간 상이한 게 있어서, 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이거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직접 이 수량을 카운트하는 건가요, 이전에 했던 것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사에서 그렇게 설치한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가 약간 상이하더라고요, 한 20∼30개 정도가. 그래서 이거는 진행돼서 그렇게 달라진 건지 아니면 수치상으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최종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박석은 올해부터 1000개씩 해서 1만 개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한 4000개 넘게끔 한 번에 진행을 했던 거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목표를 일단 그렇게 세웠…… 계획 당시에 1만 개로 해서 시작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 2017년도 예산을 주셔서 올해 봄에 완공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박석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 계속 전화로 문의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데까지는 저희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종용

노종용위원

시민분들이 새로 이주해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희망할 경우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시려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보니까 중복돼서 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다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중복할 수 없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걸러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거는 시민들이 여기에 참석함으로써 약간, 뭐랄까, 우리 시에 소속감도 가지고 또 거기를 찾을 때 의미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그런 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걸러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이 사업에 관계돼서는 공원을, 균형발전 상징공원이라고 하는, 소위 노무현공원이라고도 불리는 그 공원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호수공원 쪽에서라도 경로를 쭉 안내판이라도 해서 그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당부 말씀 먼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박석을 잘 설치했는데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그쪽에 푸드트럭이 배치되고 했었거든요. 박석이 굉장히 지저분해졌더라고요, 음식물도 흘리고 해서. 그게 음각으로 파서 만든 박석이다 보니까 찌꺼기가 안쪽에 끼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축제 계획을 잡고 그러실 때 그쪽에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오염물질을 들고 이동하지 않도록 동선 배치를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해마다 그쪽 잔디밭 쪽에서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반입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많은 민원인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자치회관 관련해서 인건비가 5, 6, 7급 해서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인건비를 이렇게 5, 6, 7급 잡으셨는데요. 인건비를, 이 세 분만 근무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 인력이 또 있는 건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상근하는 일반직이 있고 청소, 경비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있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이 세 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분들 일단 자치회관이라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주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17개 시·도에서,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공용시설물 관리 이런 내용들을 하시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인건비가 기본급 기준으로 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연봉 개념으로 써 놓으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연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연봉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단가가…… 급수를 써 놓으셨는데 5급, 6급에 상당하는 인건비가 이거보다는 좀 상이하지 않나요, 여기 쓰여 있는 금액보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마 필요한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은 인건비 외에 별도 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기본적인 인건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기본급 개념으로 써 놓으신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에 대통령님 균형발전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시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 2월 1일에 오셔서 내년에는 오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포기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특별히 해서 그랬던 거고요. 내년에는 당초 늘 하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예년에 했던 방식대로 노무현재단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번 그래도 더 얘기해 보시지요, 대통령님께서 한번…… 그럼 1년 만에 방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한 번 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건의는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 상징공원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조성했던 거 아니었나요, 박석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올해 보면 박석 1000개를 단가 5만 원 해서,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시에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기존에 자발적 성금이라든지 본인이 성금 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비해서 이거는 시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자발적으로 금액을 주신 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자발적으로 10만 원 넘게 내서 하긴 했는데요.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박석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됐던 거에 대해서. 그게 들어갔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제 거를 보니까 박석 글씨가 안 보여요. 내년에 하게 될 거는 동일한 소재인가요, 돌 소재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데 기존의 것하고 조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

눈에 좀 들어와야지, 그리고 찾기도 힘들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인데, 설명서 177페이지요. 이게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약 26% 정도 급증했어요, 인건비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 개정돼서 올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으로. 거기에 따라 종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종전에는 100% 국비를 줬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 반영 요청이 와서 반영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까지, 지금까지는 박사 한 분이 계셨는데 추가적으로 박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균형발전 내년부터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계셨던 분도 근무하시는 거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계시고 추가적으로 한 분을 더 뽑게 될 예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연구원이 그러니까 한 분이었다가 두 분이 되시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인건비가 26% 증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8년도에 7100이었는데 8940 이렇게 돼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거기 무기로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규직화되면서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 그분 인건비가 이쪽으로 잡힌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공무직 한 분이 새로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분이 현재 있으셨는데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예산 과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러면 지금 한 350%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도 같은 측면인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같은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를 보면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된 걸 보면 2016년도에 700만 원에서 360만 원가량이고요. 2017년도에도 300만 원 편성했는데 1700만 원가량이고요. 이건 좀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지 않나요?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 10월부터는 아마 지역협의회라고 하는 법정기구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 혹은 행사, 사업들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고 하는 걸 균형발전위랑 저희가 맺게 됩니다, 법상. 거기에 따라서 100억 원 정도 국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균형위원회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지역발전사업을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원들하고 이분들이 오시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로 연구하고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국비 100억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올해 6월에 출범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8월에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8월에 출범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바뀌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 모습을 상정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랄지 복지랄지 문화, 교통 이런 쪽에 밑그림을 잘 그려 가면서 만들어 가는 일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에서 앞으로 하게 될 것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특별히 5생활권인가요? 거기에 스마트시티 관련 어떤 시범적인 도시를 운영하는 데 미래전략담당관실도 그 일익을 담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출범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2019년도라고 한다면 벌써 출범 2년째를 맞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그 규모나 우리의 기대감을 채워 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연기비행장 이것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빅데이터 구축 저장소 이건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이미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에 관련한 사업들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66페이지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산출 내역도 여기 자료로 나와 있고 그동안 2016년도에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계획 그리고 1억 정도를 들여서 복지자원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또 2017년도에는 세종시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 분석 해서 그런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로는 있는데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빅데이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생활이나 알고자 하는 정보 이것들을 편리하게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했고 그걸 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인식하고 앞으로 이 정보통계담당관실과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 빅데이터 쪽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만 전담하는 과나 전담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혹은 어떻게 시민들과 활용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에 넣은 부분은 일단 앞단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매우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장소에 해당되는 걸 이번에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보통계나 혹은 다른 과 쪽에서 빅데이터를 융합하거나 정제해서 다시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빅데이터 분석 해서 어디에 활용했느냐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기부하시는 분 또는 기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워낙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매우 좋은 활용 사례다.’ 그동안 데이터적으로는 복지로 연결 못 했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표준모델로 저희 거를 가져가서 일단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연구용역 같은 걸 하면서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안찬영 위원님도 항상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 가로수 분야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흔히 영상으로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걸 보면, 쭉 지나다 보면 가로수들이 있는데요. 그걸 컴퓨터가 녹색화소로 카운트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만 축적이 되면 가로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발달 상태가 어떤지를 데이터만 쌓으면…… 사람이 일일이 모든 나무를 다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언젠가는 가능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데이터를 쌓아 놔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조금 얻었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한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자꾸 우리 정보통계나 혹은 해당 부서 쪽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 전문 과 또는 전문 담당관을 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그게 아마 5-1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전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기술이 발달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공상과학처럼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저장소 관련한 산출 내역을 보면 이걸로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을지 상당히 저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모르는 용어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노력을 해서 보다 보면 데이터 수집/마트/정형보고서에 약 3억 7000 정도 들고요.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3억 6000,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해서 5820, 그리고 하드웨어가 서버 5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 하나 그다음에, WAS(Web Application Server)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WAS 3개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1식 해서 5개 서버를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억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서버 한 대당 2000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모든 사업이나 뭘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말하자면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만들어 놨다가 정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스마트시티가 구축될 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게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제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담당관실과 실장님이 먼 안목에서 이 내용들, 특히 하드웨어 쪽이 1억으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채워질 수 있을지 그것도 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보통계담당관실과 빅데이터의 업무를 어떻게 역할을 조정해 가면서 할 건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아픈 얘기를 하나 드리면 CCTV 쪽도 유사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게 CCTV 화소가 높아지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화소를 낮춰서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속도가 지금 못 쫓아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쪽 데이터 저장소 역시 워낙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저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도 활용도 혹은 거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고, 이번 데이터 저장소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하드웨어 저장 공간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해 놓고 계속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과 미래전략의 직원 혹은 역량 연계의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있던 기획팀의 직원들이 일단 다 미래전략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개의 과는 유기적으로, 현재 같은 2층에 있습니다. 문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하면서 그 부분도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거 중에 행정수도 관련 여론조사 이런 거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거기 안에 보고서같이 들어온 건 전혀 없고요. 질문지만 있습니다, 설문지. 그 결과물을 제가 받고 싶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추가되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실제 우리 시에서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연구원도 있고 한데 지난해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번 10월 20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번에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세종시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경제 또는 산업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시고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창구 역할을 이쪽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향후 위원회의 일 말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참석하고 그런 거 외에 어떤 연구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우리 세종시 균형발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지역투자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100억 원에 대한 계획, 구상 이런 거를 당장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연구원들은 상주하는 연구원들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한 분 와 계십니다.

이윤희위원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료 주신 걸로 보면 금액을 맞추기 위한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걸로는 연구원도 추가되고 무기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늘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 시도 조례는 만들었나요, 이거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된 거 보면 조례도…….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일했던 거랑 많이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일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자는 취지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협의회를 둔 걸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은 이 자료가, 워낙 최근에 국가 전체적으로 이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주신 걸 읽어 보면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연구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방향성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주변에 여쭤봐도 딱히 답이 제가 좋은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향후 일단 추진한다고 하고 국비 매칭사업이다 하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되고 하면 보고 싶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성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엮일 수밖에 없는 업무 형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래서 2개 부서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출력해서 활용하느냐, 이 프로세스거든요. 이 업무를 서로 어떻게 바꿔 나가고 거기 서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정보를 어떻게 선별적으로 저장해 낼 거냐, 이것도 아마 같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방화벽을 어떻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거냐의 문제. 왜냐하면 정보를 한곳으로 취합하면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타깃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타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쓰던 방화벽의 수준보다는 더 상향 조정돼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라든지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표현돼 있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어딘가에 녹아들어가 있긴 하겠지요, 한 부분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기조실에서도 앞으로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로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담보 안 되고서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로 항목을 잡아서 주요 투자사업에 새로 항목을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이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쪽의 업무가 많이 픽스돼 있는 것 같고, 이걸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보통계담당관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을 적정 부분 더 편성해서 목을 꼭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버 용량 확보에 관련해서도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 그것이 텍스트의 형태든 아니면 영상의 형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저장할 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CCTV 같은 경우는 그냥 쌓아 놓고 있습니다,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찬영위원

그 부분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선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 중이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이 도입되면 어느 정도는 인건비도 줄어들면서 데이터 용량도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서버 용량 확보에 대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서버 용량 확보는 제가 보기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매년 단위로 우리가 구성하는 쪽지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마지막 최종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쭉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일단 정보 쪽에서 먼저 획득해 주셔야 돼요. 다른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정보 쪽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늦추면 늦출수록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챙기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좀 있어서, 지방자치회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위탁운영비인데 이게 혹시 시에서 위탁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서 있는 게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관리·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공단에서 하시는 걸로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부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공단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신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운영에 있어서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도 좋고 그다음에 노인분들 시장형 일자리를 함께 고민하셔서 자립 기반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공히 둘 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비 23억 8300만 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된 거 맞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40억 1290만 원 잡혀 있는데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같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연속되게 됩니다. 2차 연도…….

채평석위원장

그러면 포함해서 그 금액이라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사업 집행하는 데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현재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예산담당관 답변 직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답변석으로…….

채평석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담당관님, 예산 달라고 하는 부서는 많고 쓸 주머니는 적고 많이 불편하시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실 것 같아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겨우겨우 쪼개 가면서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많이 하실 텐데 바로 직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 중에 정보화 관련돼 있는 예산들 있지요? 본 위원은 이 정보화 관련돼 있는 예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성이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는 확인을 해 보니까 27억이라, 원래 저희가 세부사업은 40억 이상 작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27억 사업비는 과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비가 40억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빅데이터 저장시스템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방향이 결정된 거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류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한 후속대책도 이미 진행이 같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반 사업 예산처럼 쪼개서 주듯이 예산 배정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이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담당관께 부탁이랄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우리 시가 이미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이상 이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조금 있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저장하는 시스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장된 정보를 출력해서 쓰는 과정 그리고 출력해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부서별로 다 내부 통신망도 있고 쓰실 텐데 망 분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망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방화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작업은 무조건 선행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사실 이번 재원이 좀 어려워서 반영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안찬영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드린 거고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으실 때는 정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는 최상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흐트러지거나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정보를 취합하거나 보관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작업은 하루속히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확하게 표시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결산 기준이 언제예요, 전부 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지금 6월 말로 표기돼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어디는 저한테 10월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8월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원래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하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해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계속 혼동이 돼요, 지금. 저희가 요구할 때 6월 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6월 말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좀 헷갈려서, 어떤 거는 “8월 기준이다.” “10월 기준이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건 다시 한번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질의드릴 게 저희 내년도 지방교부세 보면 세수라든지 세외수입 등등 늘어나는데 이게 올해하고 동편성하셨어요. 보통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확정은 어차피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300억, 당초예산 300억이고 확정된 건 460억 정도 해서 추경 때 그걸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 당초예산 그거대로 한 상태고요. 연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는 불교부 단체가 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약 405억 정도요. 그렇게 편성하셨으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런데 행안부에서 또 미리 파악을 하거든요, 교부세 확정 전에. 저희가 미리 불교부할 수는 없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한 300억 정도는 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300억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일단 이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반영하신 건가요, 행안부로부터?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할 때 제주처럼 정률로 갈 건지 아니면 지금 현행 25% 더 떼는 방식에서의 보정 기간도 몇 년 더 연장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의 보정계수를 더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현재 실무적으로는 정률제하고 가산 연장 두 가지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연장을 하더라도 저희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기조실장님께 계속…….

채평석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187페이지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재정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인데요. 일반보상금을 보면 올해 2000만 원 중에서, 그럼 이게 6월 기준이라서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보면 내년도에도 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실제 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17년부터 이런 성과금 또는 여러 가지 신고해 주시는 것에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 역시 이쪽으로 지금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그러면 최고 많이 지급됐을 때는 얼마까지 지급이 됐지요, 민간인 예산 성과금?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민간인에 대해서는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인데요. 시정현안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집행 내역 대비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과다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 집행 내역 봐도 그렇고요. 2018년도 6월 기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 사업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약간의 재량을 주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주신 사업인데요.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사실은 가급적 아끼는 측면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쓰기로 마음먹는다면 계속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긴급한 사항을 연말까지 항상 예측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내년도에 인건비에서 임원은 기본 연봉을 5% 인상 적용했고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기준으로 해서 한 2.6%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임원들 5%를 인상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일단 직원들을, 2.6%는 원래 공무원 인상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2.6%…….

성수

박성수위원

임원이요, 임원. 임원은 5% 인상하는데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임원들은 기관 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면 그 결과하고 또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그 결과를 합쳐서 연봉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를 한 겁니다. 한 ‘다’ 등급 정도에 경영평가 실적은 예스 해서, 그러면 한 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고요. 내년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아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줄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사업 운영 해서 세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얼마나 됐나요, 공단이?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건 지금까지 목표만 해 놓은 거고 올해는 아직 10월이라 실적은 못 빼 봤습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도 좀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 및 공공요금 편성인데 이게 이렇게 편성해서 가져오나요, 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안 가져오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사업도 저희한테 별도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는 그렇게 제출을 안 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별첨이라고 돼 있고 제가 받은 게 없는데.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정보보호시스템 이건 뭐지요? 그다음에 직원 휴게공간 물품 등.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이게 정보화 관련해서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그리고 IPS, 백업 관련해서 한 1억 5000 정도 정보화 관련 장비 구입 명세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금년도에는 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그쪽으로 좀 자산 취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네트워크 간 침입 방지 그런 쪽에 아마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세한 세부 내역을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셔야지 동의가 가능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한 걸 봤습니다. 그중에 성인지 예산 이것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걸 봤거든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성인지 예산까지 따로 작성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 어떤 양성평등이랄지 성인지 이런 것들의 정책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서 법령이 제정되었고 이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이 첨부돼서 하는 그런 법적 사항입니다. 제도는 사실 세계적 수준으로 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 정책이나 재정 이런 것에 녹아드는 어떤 파급력은 지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 자료 가지고 계신 걸 잠깐 봐 주시면 86개 사업에 433억 원이 책정이 된 걸로 제일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꼼꼼히 다 보시지는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86개 사업이 과연 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될 만한 사업 내용이고 액수인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작성했는지 저도 세부적으로는 다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제목들이 성인지 사업으로 편성됐을 수 있겠다는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심을 하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업들이 또 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수준으로 가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일 앞부분에 그게 나와 있어서, 성인지 예산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작성한 사업인데요. 24페이지에 조치원 청사 관리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지금 3개가 여기서 성별, 아니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조치원 청사 관리하는 데 화장실 용품, 대형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임차료 이런 것들이 왜 굳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의아했는데 세 번째에 보면 관사 유지관리비 납부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파악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는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영세 위원님께서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사실 최고 대가여서 제가 감히 설명드린다는 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성·여성, 여성·남성이 차별 없이 혹은 동등하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미리미리 고민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세부 내역 중에 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밖에 청사 관리를 하면서 화장실 문제, 휴게실 문제 등등 사용자들이 있다 보니 이런 전체적인 예산으로서 조치원 청사 예산을 아마 성인지 예산으로 담지 않았나 추측은 해 봅니다. 다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관사 공교롭게도 부시장님 관사 유지관리비인데요. 사실 부시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을 고려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들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실소를 자아냈는데요. 이런 것들은 꼼꼼히, 실무진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윗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세종시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시간에 의회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것과 시청에서 한 것을 구분을 못 하고 먼저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랬더니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600명이 참석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얼핏 보니까 사십몇 명 정도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형식적으로 출석을 하고 바로 자리를 빠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40명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지 교육은 누가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남성 공무원이고 특히 상위 직급,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런 여러 가지 성인지 사업이나 평소에 공무원 조직의 어떤 양성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성계에서는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이걸 주관하는 사업인데 보면 행안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지수에서도 ‘다’급이더라고요. 그 성인지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왜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다’급으로 하면서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인식도 물론 있지만 관리자, 관리 직급의 어떤 솔선수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가게 되고 또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실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분야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혹은 교육 현장을 보셨던 거와 같이 이 성인지 혹은 여성·남성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교육도 하고 혹은 제도도 계속 좀 발전시키고 성인지 예산안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 점점 부합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지는 여성가족과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안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 항에서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매각수입이라고 이게 10억 예산이 증액돼서 왔는데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재산을 매각해서 수익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가 농원 내에 있는 어떤 필지 같아요, 실장님.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충광농원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매각하게 된 거지요? 매각하려고 생각하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 충광농원이라고 부강에 매우 큰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의 일정한 땅 위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불법 점거해서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불법 점거는 아니고 현재 대부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

종용

노종용위원

대부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세를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땅만큼의 매각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무허가 축사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무단 점유했다고 표현하는데 일단 무단 점유는 아니고 그래도 대부료를 내면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가 지금 시세가 이 정도라 이렇게 예상하신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매각하려는 정확한 목적이 그럼 뭐 때문에 매각하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용

노종용위원

적법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충광농원에서 지금 대부료를 내는 그 땅에 대해서 요청이 와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도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 땅을 매입하는 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제일 많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특별한 목적이 뭘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게 적법화 추진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드리는 양성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성화라기보다는 일단 충광농원이라는 곳이 돼지농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행정용 재산으로 쓰기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그 농장의 관계자가 이걸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농장주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농장주라기보다는 그 위에 현재 건물 쓰고 계신 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대충 이 금액은 얘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건 감정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아마 매각이 될 걸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받아서 좀 봤는데요. 우선은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쭉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지금 공단에서 제출한 이 자산취득 관련돼 있는 직원 휴게공간 있지요? 여기가 지금 개소가 1개소예요 아니면 여러 개소입니까, 휴게공간이? 공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1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그래요? 네, 답변 가능하신 분이 좀.

채평석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잠깐만 확인을 좀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안찬영위원

공단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지금?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공단 전체요?

안찬영위원

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전체…….

안찬영위원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분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사무공간이요?

안찬영위원

이게 중요한 게 이 개소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148명인데 아마 어진동 복컴 거기에 있는데…….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직원 휴게공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 휴게 공간이 1개소인지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정확하게 대화가 안 되면 여기에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 자산취득품들이 몇 개가 적당한 건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자, 냉장고, 컵 소독 및 보관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컵 세척기가 있어요. 그런데 컵 소독 및 보관대는 25만 원짜리 2개를 사겠다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고, 자료가 없으시면 담당관님 1장 백업을 좀 해 주시지요, 자료를. 같이 보면서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방금 전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렇게 하고 컵 소독 및 보관대가 2개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컵 세척기를 6개가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컵 세척기가, 1개소라면…….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참고로 컵 세척기 6개 확인해 봤는데요. 본부 그쪽에 하나 있고 은하수공원 하나, 고용복지센터, 보람수영장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주차사업팀 해서 총 6개입니다.

안찬영위원

이 컵 세척기가 개소마다 근무하는 인력의 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다 다릅니다.

안찬영위원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컵 세척기가 있어야 되나 그 부분도 좀 약간 고민이고요.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장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곳들이야 인력이 또 따로 투입돼야 되니까 세척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들까지 다 이렇게 필요한 건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보호 및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행정 업무용 PC가 3대, 데스크톱하고 모니터 포함해서요. 행정 업무용 PC는 세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 세트. 모니터와 본체, 맞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 밑에 모니터를 또 별도로 10대 사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모니터만 따로 10대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듀얼로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10대의 모니터는 본체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만 10대를 지금 추가하시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자료상은 일단 그렇게 돼 있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체가 없는 모니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컴퓨터용 모니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걸 파악을 제대로 해서…….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가장 큰 규모가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이나 IPS나 백업 스토리지, 내PC지킴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커요. 1식으로 써 놓으셨어요, 1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단가를, 제가 보기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대, 7000만 원대 이런 것들이 몇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표기가 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모델이나 사양들을 특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정한지를 보려면 산출기초에 적어도 세부 사양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종을 어떻게 살 건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같이 있어야 이게 적정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구축하기에 규모가 너무 큰 건지, 작은 건지, 적정한 건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대로 좀 들여다볼게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런 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한 그런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 형식으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1식으로 표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걸러지지 않고 바로 예산안에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 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곳에, 199페이지인데 여기상에서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짚어서 걸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아까 요청했던 자료, 위원회 운영 수당 및 공공요금 등 편성 관련된 자료가 지금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아직 안 왔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일반운영비 이것도 아직 자료는 안 온 것 같고요. 수선유지교체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199페이지 사업서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로 봐서는 일정 부분 바꾸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바꾸는 데 들어가는 교체비하고 밑에 자산취득비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안찬영위원

아니, 이건 예산편성목에 관련된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체라고 하는 것은 바꾸겠다는 건데 그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보통 저희 행정은 교체하면 그것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다 교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여기에서는 수선유지비라고만 쓰시고 교체비라는 단어는, 교체비와 관련된 예산은 빼서 이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목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럼 명칭을 교체보다는 수선이라든지 그런 용어로, 만약에 교체하지 않고 고치는 거라면…….

안찬영위원

이것은 목 이름이 쓰여 있는 거로 봐서는 교체비가 맞아요.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넘겨서 목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관실에서 잘 보셔야지. 그걸 언제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의회에서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럼 바로 올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회의 참석차 자리를 이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나가는 것 같고, 3600만 원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 보면 지역별 재정력이나 지수 평가 해서 쭉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공단 19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지금 출연금이 중복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1530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설명서 19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편성이라고 해서 금액은 차이가 나고요. 이게 시에서 내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말 그대로 공기업을 외부기관 입장에서 평가하는 곳입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등등을 이분들이 평가하고 이분들의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 연봉, 성과상여금 등이 결정됩니다. 여기 출연금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한테 평가에 필요한 출연금을 요청한 것이 내년도 3600만 원이고요. 또한 각 공기업으로부터도 일정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시설관리공단 쪽의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내는 게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0.5구간. 세종이 지금 구간으로 따지면 거의 제일 밑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금액이 그 기준에 따라서, 재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종업원 수 이런 걸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늘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이거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윤희위원

이게 원래는 따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다 공기업에 따로 받고 시에다 따로 이렇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는 공기업평가원 이건 어쨌든 교통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개별 기업마다 또 출연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시설관리공단의 덩치를 자꾸 키워 주는 게 이런 것에서 볼 때에는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만 누군가는 좀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성수

박성수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체납 관리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 그걸 한번, 다른 시·도는 운영 중인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실태 보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아직 별도로 보고는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을 당초에는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좀 빨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좀 그런 걸 반영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었었고요. 내년도에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조직 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정담당관 직원이 세종시 과 단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6명인가 37명 정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40명, 50명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인력들 또 한두 명 보강을 하더라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징수과하고 부과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내년에 그러면 분과는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될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에 있는 과가 어떻게 보면 라인 업무라기보다는 스태프 쪽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 현장에 있는, 세무가 현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현장 쪽의 인력들, 청소, 환경 등등의 인력을 조금 더 빨리 보강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특히 세정과하고 총무과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국 수와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 현재 6개과입니다만 과를 쪼개면 7개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선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 국 단위 배열과도 상당히 연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과 배치가. 그런 점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세정담당관이 기조실 소속으로 돼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 있는 데도 있고요. 행정국으로 해서 행정 업무만 보는 별도 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세정 이렇게 나눠서.

성수

박성수위원

독립적으로 다 국…….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국 단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행정안전부에 국 신설을 일단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전체적인 조직 설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조직 정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독립된 국으로 격상도 시켜 주고 분과도 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상임위에서 “세정담당관실에는 통계 조사·분석을 할 수 있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 구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반영돼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보통계담당관실 소프트웨어 구입비 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돼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에는 SPSS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답변을 좀, 확인해 주시지요. 할 수 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채평석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안찬영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면 활용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SPSS가 말 그대로 통계 패키지이기 때문에 주로 통계 파트랑 말씀하신 세무 예측하는 파트 쪽에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찬영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주문도 좀 있었고요. 1개 부서인가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그랬나요,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없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초로 구입하는 거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위원

빨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희처럼 세입 규모가 들쭉날쭉하는 도시들은 그거 없이 아마 어느 정도의 세입 추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세입 추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도 그것 없이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매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표본 수를 늘리고 그거에 따른 통계조사분포도를 내고 분포에 따른 통계 조사·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비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게 효과적인 미래 예측 수요가 가능해 질 거라고 보고요. 인구 증가 추이라든지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향후 전망 추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전망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매년 실제로 발생되는 데이터하고 우리가 예측했던 데이터하고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3∼5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는 그래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예측 수요를 같이 해 나가면, 통계청도 있겠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우리 세종시만 신경 써 줄 수 있나요, 어디? 오히려 우리 데이터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역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올려주고 우리 거, 이걸 활용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지금 보면 거의 각종 고지서 안내문에 따른 인쇄비, 우편요금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세종시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을 메일로 대체해서 지급하게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것들은 그것이 등기우편으로 본인들한테 도달해야 여러 가지 가산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법정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께서 우편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세금을 감액한다든지 또 징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평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안 148쪽 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관 수당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 지금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여기 지금 전년도액이 예산안에는 1770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810만 원 증액돼서 올해 2580 이렇게 돼 있고 사업설명서 보면 2018년하고 2019년 예산 편성하고 약간 금액이 상이한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추경 내용을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것으로 좀 사료됩니다. 괜찮으시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네, 괜찮습니다. 답변 좀, 담당관, 과장님.

채평석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추경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반영을 못 하면서 수치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안을 보는 게 맞나요? 810이 총?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설명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또 안 맞아요. 그러면 1회를 추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담이 최소한 주 1회 정도면 그럼 50회 정도 되면 15만 원,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증가한 걸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증가…….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조금 넘잖아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보면 횟수로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이게 800.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일단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일단 지금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1개소를 더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셔서 이렇게 증액하신 건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올해 운영하다가 보니까 남부권이, 이쪽 신도시에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는 보통 수요일에 한 번 하던 것을 금요일 한 번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 횟수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올해 수당 나간 거 보면 그렇게 실적이 많은 것 같진 않고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가 남부권 신도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자가 한 3주 정도 밀려 있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 반영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게 집행이 다 안 됐잖아요, 수당이.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집행은 이제 수당 같은 경우에 매달 나가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연말 되면 모든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 운영 실적을 보니까 운영 횟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10월 기준이라 그러면 11월, 12월이면 이게 다 끝난다는 건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 상담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상담…….

종용

노종용위원

상담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그분이 몇 번 왔는지, 올해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무조건 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준을 보니까 3시간 기준에 1회 해서 이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매번 오실 때마다 15만 원 지급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상담했어도 횟수로 쳐 주는 건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 번 오실 때마다 3시간을 혼자 다 하고 가시거든요,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시게 되면.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좀 빠르게 상담이 끝났거나 했어도 그것은 1회로 치는 건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그렇지만 많이 밀려 있어서 다 대부분 3시간 채우고 가십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세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2016년부터, 일단 이 자료를 지금 담당관님이 보고 저를 주신 건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보면 통계 자체가 기준이, 한 통계를 연별로 받았는데요. 기준이 좀 되게 다르게 돼 있어요. 앞뒤가 바뀌어 있고 문구가 이 상담 유형별 문구는 예를 들면 조치원하고 한솔동 이렇게 나오다가 고용복지, 시청 이거로 바뀌고.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전에는 조치원하고 한솔동에서 상담을 했다가 올해 좀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통계가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이게 앞뒤도 통계가 바뀌어야…… 2016·2017년만 보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을 먼저 분야별, 유형별도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게 좀 통일이 안 돼서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건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기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 횟수를 보면 총계가 지금 384건, 2017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384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횟수당 상담 실적이라고 하셨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나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이걸 직접 대면, 그러니까 ‘찾아가는’은 대면하는 거지요, 이것도?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찾아가는 저희 임기제 변호사가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상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42건의 사이버 상담이 있었는데 해결하면 이것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나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니, 그것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내용이고.

종용

노종용위원

아닌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직접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384건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형 기준으로 봤을 때.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잠시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7년 민사, 가사, 형사 상담 분야별하고 상담 유형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실제 상담했던 것을 분야별로 나눈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원과, 이게 통계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네, 일단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주신 것 같고. 일단은 법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시민분들한테는 매우 유익하고 유용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준을 좀 더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한 상담소에 몇 분의 상담관님들이 가 계신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수요일에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 2층에 금요일이나 수요일에 3시간 동안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오셔서 한 분당 30분씩 상담하고 가시게 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30분이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상담을 요청하신 분, 시민들 입장에서 30분 정도 할애가 되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되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상담관이 30분씩 하면 여섯 번 상담을 하고…….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6건 상담.

종용

노종용위원

한 번의 수당을 받고 이런 건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5만 원을 받아가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 건건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시면 3시간 동안 15만 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아까 통계가 대략 맞겠네요, 대략. 지금 이것은 횟수로 본 거고 그걸 시간당 3시간 하면 예를 들어서 5∼6회 정도가 됐다고 그러면 보내 주신 게 얼추 맞는 것 같고.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단 자료는 다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게 현재 이 통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다 못 한 경우인데 이번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는 신도시 인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밀려 있는 민원·법률 상담을 다 해결하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이것은 횟수를 계산해서 하는 예산이니까 연말 되면 다 집행되게 되는 예산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있는 예산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대략 한 50여 회가, 그렇지요? 더 해서 됐을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도 약간 상이한 부분 그거랑 여기 자료 주신 거, 아까 목록 자료 좀 다른 거랑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는 우리 담당 저기 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사이버 같은 경우는 누가 해결하나요, 이 민원은?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 임기제 변호사 둘이 들어온 내용을 보고 상담을 해 드리는…….

종용

노종용위원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그건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예산이 지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 (안찬영 위원 거수)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인 조례 제정이라든지 법률 검토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사전에 검토도 해 주시고?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사전 검토하고 사후 심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법제처에 질의도 하시고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필요하면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질 때 초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하고서 조례 초안을 만들게 되나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초안을 만들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정책안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장님 방침을 받기 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 되는 경우가 올해 초 제가 왔을 때는 좀 있었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단 검토를 다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했던 공공시설물 시민참여단 관련된 조례 혹시 초안 보셨어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저도 초안 내용 보긴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게 올 초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 계획했던 조례인데요. 저희가 의회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도 그런 점검단이 있길래 중간에 집행부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왕 조례 만드는 김에 같이 담아서 해 달라고. 그래서 내용을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점검단하고 시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시민참여단 이 2개를 담아서 조례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조례 초안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는 의회 차원에서 만들었었는데 이견이 있어서 일단은 조례를 미루고 그다음에 한 두 달여 동안에 집행부에서 한 2번인가 3번 정도 초안을 다시 만들어 왔었어요. 그 초안은 집행부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초안 만들 때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같이 일하는 주무관이 조금 형식적인 거라 내용 어색한 부분을 좀 수정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 와서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조례 초안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약간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어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자구 수정하고 어떤 주체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단어를 바꾸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뒤부터 갑자기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서 왔어요, 우리 의회가 또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사안이 결국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이 아직 인수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집행부가 만들어 온 초안에도 똑같이 담겨 있던 내용이고요. 의회가 최종적으로 만든 안에도 똑같이 담겨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만들어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됐다가 의회가 만드니까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이 부분도 내용 아세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아셔야지요, 중요한 사안인데. 그건 규제개혁담당관이 아셔야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가 조례안 만들어 올 때 법제처에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주석을 달아서 오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가 의지를 담아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의회의 입장에서 조례 초안을 만드니까 문제가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기, 세부적인…….

안찬영위원

필요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지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거면 처음부터 있든가.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다가 소위 말해서 자구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집행부 입장에서. 그럼 문제가 또 돼요, 갑자기.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되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 중간자 역할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검토도 잘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법제처에 자문하라고 분명히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살짝 미뤄 놨고요. 법제처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도 질의를 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도 질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법적 지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안찬영위원

판례라든지 이런 거 다 뒤져 보실 거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실 때 어떠세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내려고 하는 그 조례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실무 부서에 전달했고요. 필요하면…….

안찬영위원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전입니다.

안찬영위원

그 전에는 그런 작업을 안 하셨나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 전에는 제가 그 안을 죄송합니다만 보질 못해서.

안찬영위원

그럼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그렇게 업무 하실 거면, 집행부 입장에서 필요할 때만 목소리를 내시고 필요 없을 때는 목소리 안 내고 그렇게 하실 거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자리에 세운 거예요. 공정하게 하셔야지,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참여단이 만들어지는 게. 이 시민참여단이 참여해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인수되기 전에 LH나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점검 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올 내용이라면 점검단을 꾸려서 본다는 게 정책적으로 판단할 내용이지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로 보셨다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중에 특별점검이라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별점검 하면 의장님이 점검단을 구성해서 하신다는 내용이…….

안찬영위원

의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의회가 하는 거지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게 의장이라고 표현됐다 의회로 표현됐다고 할 수도…….

안찬영위원

의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의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본 사안은, 집행부가 발의했던 내용하고 의회가 발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입장에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 집행 기능을 감시하는, 견제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실제 점검을…….

안찬영위원

점검이 집행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감시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점검, 실제 눈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집행 업무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찬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집행 업무로 보셨나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수당을 받는 외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점검하는 것은 집행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이 나가면 집행인가요? 성격은 차제에 두고?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집행 업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하나는 된다고 봅니다.

안찬영위원

수당을 쓰기 위해서, 보세요. 수당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일의 선후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집행 업무로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에 집행부가 올린 조례안에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들은.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집행부가 발의한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걸 확인하셔야지, 그게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확인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담당관이 오신 이후로 올해부터는 다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 체크를 하신다면서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답변이.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좀 따져보긴 따져볼 건데 우리 시의 재산 보호 또 우리 시의 최종 재산권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의회가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LH, 행복청, 시청이 다른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같은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우리 시가 반대 의견을 낸다? 그게 그렇게 중대한 어떤 법적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점검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의회도 필요하면 수당 줄 수 있지요, 위원회 만들어서. 법률 상담가들, 자문위원들, 고문님들 다 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집행이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률 잣대가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어떤 영역에 반하는 행위라면 의회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공적인 영역으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시겠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공시설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매우 완전한 상태로, 충실한 상태로 인수를 받아야 된다는 데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매우 애도 많이 쓰시고 현재까지도 애를 쓰시고 있는 것 많은 분들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의 내용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로 발생하는 그 행위가 행정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법률적인 논란이 있는 거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시청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 놓은 상태이니까요. 그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우리 시에 있는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서 이름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좀 보수적으로 된다거나 원론적으로 돼 버리면 규제 개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담당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안을 검토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정확한 스탠스(stance)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집행이 수당 지급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걸 행정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게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점검을 한 다음에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조치가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참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점검 안 된 문제점이 있는 것 의회에다, 시청에다 전달해 주는 게 끝이잖아요. 그게 무슨 행정행위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고요.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설명서 247페이지인데요. 보면 로앤비 서비스를 현재 법무행정담당 2명만 이용하고 있어서 이거를 전 직원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된 걸 보면 2017년까지는 전 직원 대상으로 사용을 했었다가 작년도에만 2명으로 했던 건가요? 그때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변호사 두 사람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소송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전에 2017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아마 전 직원이 썼던 것 같은데 갑자기 2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넓히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책의 일관성도 없었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채평석위원장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감액하려는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 직원들이 “왜 그거를 안 하냐.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보니까, 저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니까 2017년도에 직원이 ‘우리 시 직원이면 누구나 로앤비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2018년도에 그렇게 줄어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는 제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물어야 될지 아니면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논문이요. 논문이라든지 다른 걸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는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내부에서도. 그거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그냥 쭉 물어볼게요. 무료법률상담관,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홍보를 하는 건 없고요.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 소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저희가 그 내용을 좀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자세하게. 취지가 좋고 요구가 많으니까 지금 예산도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액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매주 언제, 언제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걸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소송 포상금 및 배상금 관련해서 252페이지인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승소에 기여한 소송 수행자에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급 조례에 따라서 규모가 이렇게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 거를 그때 한번 요청드렸더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요. 광주는 50만 원 이내, 제주도 1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기대하는 효과가 보면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 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측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입장은 어떠시고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 지금 조례 관련 조문에 단서에 보면 현격한 공적이 있으면 6배까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현격한 공을 세운 분은 없으세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급된 사안은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현격함이라는 게 뭐예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를 들자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그런 사건을 말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이건 직접 수행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네.

성수

박성수위원

현격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경준

이경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으로 보면 그런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따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 대구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대구하고 제주 같은 경우가 1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요. 광주가 한 50만 원 이내인데 저는 이분들이, 물론 본인의 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셔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거니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좋지 담당관님 말씀처럼 현격한 공이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글쎄, 그게 바른 답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안 155쪽 보겠습니다. 여기 침입차단시스템 해서 사업비가 1억 6462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작년 9월에 행안부 정기감사, 보안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4개월 정도 접근 기록이 있어서 이거는 6개월 정도 접근 기록을 남겨야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이게 “2018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기간이 좀 뭐랄까, 후속조치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안에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과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안 문제는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발견 시점부터 6개월을 더 초과해서도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6개월 충분히 연장해서 1년 혹은 그 이상으로도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렇게 접속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현재 구매하는 방화벽 있잖아요. 서버 방화벽을 정보보호 시스템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몇 년 안에 6개월보다 더 연장해서 자료를 백업해 놓거나 이런 경우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백업의 문제는 방화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보니까 2012년 12월에 도입하고 방화벽을 이번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가 있나요, 룰이 있나요, 교체 시기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내용연한 연수가 있…….

종용

노종용위원

이번에 행안부 감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안 됐으면 이거는 사용을 계속해도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교체해야 되는 저기가 있나요, 스케줄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정보보호 이쪽 분야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가급적 빨리 교체를 해 줘서 보호막이 튼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되면서 시스템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만 내년 되면 7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들에 대한 향후의 보안, 보강 이런 노력들이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하드웨어 교체 내역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델명이 같은데 다른 연도에 교체한 거는 구입 시기가 상이한 건가요, 아니면 같은 때에 구매했어도 노후된 시점을 보면서 이걸 교체한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거 말씀이신가요?

종용

노종용위원

2017, 2018 사례도 있고요, 2016, 2017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도 모델명이 약간 더 업 모델인 것 같은데, 모델명을 보니까 GS22S 이렇게 하고 GS12S 이런 모델인데 먼저 바뀐 게 있고 나중에 2018년도에 37대 바뀐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같은 사양인데 1년 주기에 걸쳐서 30대하고 13대하고 바뀌었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계속 뽑으면서 필요한 업무용 PC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교체가 아니고 신규 구매를 했다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교체 사유를 보면 “최소 경과 5년 및 노후, 성능 저하로 교체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직원들 뽑으면서, 아마 PC하고 모니터 쪽은 교체도 있었을 것이고 추가 구입한 것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신규로 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분명히 노화돼서 교체한 것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으로는 기존에 오래된 PC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모델이면 구매 시기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구매 시기가 연별로 다 달랐을까요? 5년 정도면 예를 들면 2012년, 2013년 주기별로 같은 모델을 계속 구매했다가 당연히 노후화도도 달라질 테니까, 5년이나 6년 이렇게 1년씩 달라지면서 구매한 건가요? 그런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전부터 PC들을 누적적으로 구매해 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노후된 상태나 장비 변경, 교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판단하시고 교체한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하게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백신이나 아니면 O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구매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단가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단가가요?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소프트웨어 OS 같은 경우에 PC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거를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예전에 정부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어차피 단일상품이라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용

노종용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부분인데요. 앞으로 설치 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향후 5년, 지금 포함해서 누적적으로 75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 가는 것을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나중에 향후에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전체 다 그렇게 갈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통부 도움을 받아서 올해는 시내버스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 사례를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 4000곳이 넘게 하고 있고 공영버스는 모든 버스에 다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도 “2.4㎓고 5.0㎓고 2개 거리상으로 약간 나누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어느 한 주파수를 끊고 나머지로 하다가 다시 바꿔서 원상복구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듀얼로 했다가 그래도 문제가 생겨서 해당 민원이나 문제가 생긴 데 가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올라온 얘기들이 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 부분에서 속도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결함 부분도, 혹은 주파수 대역이나 망이 끊기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속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몇 기가 정도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라우터(router)는 LTE급으로 설치됩니다, 버스 안에서는.

종용

노종용위원

무선라우터 LTE급으로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불편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받는 유저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몇 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써 보니까요. 저는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쓰시던데 체감하는 거는 제가 판단을 아직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접속률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망의 송출 지역하고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다 다운이 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시작하게 됐을 때도 불편함이 없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9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계속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결산액이 많이 다 못 채운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시민들 상대로 한 것 같은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이것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런 거고요.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이게 시민 말고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개발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뒤쪽에 고령화랑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예산 편성이 다 끝났거든요. 시기적으로 교육 자체가 늦춰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쪽은 6월 이전에 한 거고, 이거는 아직 시행을 못 한 이유가 있는 건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대상들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각각 교육들이 유아원도 있고 중고생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 아마 시기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이 좀 감액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편성한 데에서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는 특별히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비 약간 줄이는 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줄이는 차원에서. 그럼 어쨌든 혜택을 보는 인원도 적기는 하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 만족도는 괜찮은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만족도까지는…….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원래는 조사 같은 거 좀 해야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별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거는 예산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거는 6월까지 기준을 두고 어떤 거는 좀 달라서 그런 거 질의드린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우리 시 지금 세종통계포털 시스템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올해부터 진행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있지요? 그거하고 세종시에서 내년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 그리고 이 세종시통계포털시스템, 미래전략담당관 스마트시티 관련 빅데이터 수집, 이게 같이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 안에서 겹치는 건 전혀 없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흔히 데이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가 한 20% 정도 되고요, 비정형이 한 80% 됩니다.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쉽게 말하면 테이블로 된 겁니다만, 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통계입니다. 통계가 세종시 차원에서 그동안 쭉 자료로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화돼 있다든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도 쭉 쌓아 놔야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시민들이 활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데이터의 20%에 해당되는 통계 쪽도 과학화 축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80%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영상, 주로 CCTV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의, 텍스트라든지 이런 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빅데이터라고 해서 별도로 추출하는 작업, 정제하는 작업이 별도로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실은 완벽히 갖추어져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국가통계포털 자료는 정형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지금 세종시통계포털 시스템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변수나 그런 거는 어떤 걸 위주로 잡으신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이건 통곗값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이고요. 세종시만의 독특한 통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 데이터도 있듯이. 이러한 데이터들이 매우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축적도 안 돼 있고 집중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에 통계포털을 한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안에서 각 동별로, 과별로 이걸 다 모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별로 다 공유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통계는 다 공개되는 거고요. 공유되는 통계에 의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른 데, 다른 과끼리 공유되지 않아야 될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발표하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하는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사회조사 포함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실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스마트시티 진행되고 세종시포털시스템에서 또 진행되고, 빅데이터 관련,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어제 국가통계포털 자료도 들어가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세종시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겹치는 것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꼭 같은 시기에 진행이 돼야 되는지, 원래 하나 찾으면 거기에서 또 데이터를 뽑아서 부족한 걸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국가통계를 보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통계는 아마 자치단체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의 값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은 읍·면·동 단위까지 내려가는 통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동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동별 행정기구로 본다면 동별 단위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책자로 보면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사실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로 축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서 계속 쌓아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관련한 거, 이거는 오로지 4생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5-1 쪽에서도 시 전체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마찬가지로 통계 데이터도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20%가 통계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20 대 80 이 부분이 함께 있어야 세종시 전체를 알 수 있고 또 그게 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원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안에 있는 변수 자체도 해마다 줄이고 늘리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걸 빼고 진짜 세종시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 여러 군데에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진행되고 이쪽에서도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나눌 수 있는지 그거 분리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하게 잘 보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려우시더라도 통계 쪽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실장님, 290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련돼서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에 보면 내년이 되면 내용연수 도래하는 PC가 729대나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교체를 하겠다는 게 35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마 정원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50명, 100명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일단 165대를 신규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을 쓰실 수도 있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 2012년 이전 것도 359대나 있어요, PC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연기군 것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내용연수가 지난 업무용 PC 관련된 것은 아마 업무에 편리하도록 바꿔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PC가 작동이 안 되는…….

성수

박성수위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아낀다는 의미에서는 내용연수 지났더라도 쓰고요.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게 어떤가.

성수

박성수위원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일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직원들은 없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바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데이터 크게 돌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행정업무용 PC가 모니터 포함해서 115만 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125만 원짜리던데. 공단 직원들이 좀 더 좋은 걸 쓰네요, 자산 취득할 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큰 차이가 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성능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모니터를 사실 때 저시력자라든지 아니면 시력 보호용 모니터가 혹시 보급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 말씀이신가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PC 구매하실 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해 드려야 될 거는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했던 적이 있나요, 그러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우리…….

성수

박성수위원

계속 모니터 보면서 일하시는데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가뜩이나 기초랑 광역 업무 다 담당하시니까 일도 많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마을방송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몇 차례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지, 일단 무선 마을방송시설은 대상지 234개 마을에서 102개 마을은 설치됐고 132개 마을은 지속 설치 추진인데 이게 단계적 사업 계획이 마련된 게 있나요, 연차별로 어느 정도씩 하겠다고 해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계획보다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본인이 출타 중인데 우리 동네에 재난이라든지 재해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긴급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급하게 대응해야 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게 대부분 다 면 지역일 거 아니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동 지역에는 이렇게 설치되는 게 없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동 지역에도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에도 나중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일부 지적되는 게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되고 이런 게 있겠는데 보안이 취약할 우려가 있다 해서 보안과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그런 걸 몇 분들이 지적하셔서 혹시 그런 거까지 고려하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말 그대로 공공이 함께 쓰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우리 세종시 시내버스에 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세종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이다 보니 그런 지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인하기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망 분리 사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재정수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도에 보면 1억 25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올해도 1억 3000밖에 안 돼 있었고요. 시급성이 없다고 보셔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밖에 편성을 안 해 주신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행정망하고 인터넷망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매우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나 그 밖에 방식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보면 다른 지자체에 대규모 해킹사고도 있어서 망 분리가 권고됐고요. 보면 세정담당관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필요하다고 검토될 수 있는 데들이 개인정보가 많은 데는 민원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1억 2500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아까 그 변호사 수임 비용 있잖아요. 1억 1000 편성하셨는데 이건 뭐 주요한 사건들 시에서 다 패소하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공사, 세종교통하고 노선 운영 관련돼서도요. 그거를 전액 삭감하고 이런 데에 투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 건과 좀 별건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 삭감해서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게 더 현명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수임료 삭감으로 여기 망 분리 사업 전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정도 예산을 먼저 쓰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요. 어느 게 더 시급한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둘 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일단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웬만한 소송들 다 지더만요, 지금 보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원인자 소송 같은 경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해서 2심에서 저는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튼 1억 1000만 원 정도는 그쪽에서 삭감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한번 태우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변호사 수임료를 추경에 태우시지요, 그러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보면 320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주요 국가 도시 그리고 이번에 국제인증을 받은 게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인 건가요, 그러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다섯 군데가 받게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섯 군데요.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세계 최초 세종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뭔가요? 저희만의 스탠더드한 뭐가 있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5개라는 곳이 세계 최초로 다섯 군데를 지금…….

성수

박성수위원

스마트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개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은 저희가 최초로 받은 거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37106) 유지 사후심사비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현재 세계 5개 도시가 진행 중입니다. 두바이, 모스크바, 케임브리지 그리고 우리, 멜버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게 아마 받게 되면 동시에 다섯 군데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국제인증을 초기에 받게 되면 다음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연속성 관리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만약에 민원실 망 분리 사업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셔서 그것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민원실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지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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