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설명자료 5쪽이네요.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표창이나 상장이 몇 부씩 발행이 됐고 수여를 했나요?

그리고 상장은 어떻게 됐나요? 표창장은 390매가, 55개 행사를 해서 390매를 발행을 했다고 하셨고 또 표창이 있고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여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는 인원이 아주 급등을 했나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도 350매, 35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14년도에 390매, 그리고 이 설명자료에 보면 400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게 두 배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뭔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표창장 단위사업으로 지금 220만 원씩 발행을 해서 수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인원인데 수상자가 갑자기 400명에서 800명으로 뛰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두 배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목에는 22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비에서 갖다 썼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 갖고 한 군데에 단위사업으로 체계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이 표창이나 상장은 말 그대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큰 변동은 없지만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흠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무튼 표창과 관련해서도 의회 위상차원에서 이게 남발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희소성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서 우리 의회 위상 제고에 변함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434쪽입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연구조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검사시약을 2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검사시약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약품만이 아니라 그런 기구,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거를 총 포함한 개념이라 이거죠?

이것을 여쭤보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환경이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제역이나 AI로 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매몰지가 한 82개소 정도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매몰을 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토양오염 부분에 의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갑작스럽게 매몰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양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토질 시추를 해서라도 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함돼서 진단시약이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침출수라든지 그런 토질 환경오염의 어떤 그런 단초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약 구입이 물가 인플레 부분이 조금 있어서 추가 계상이 된 건가요? 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면 지금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 주변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7선거구 주변은 특히 악취가 심각한데 이런 악취와 관련된, 지금 이번에도 총질소분석기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가요? 이거는 다들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이지 신규 저기는 아닌가 보네요?

다음에 대기측정망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소가 열 군데, 그다음에 대기중금속측정소가 지금 두 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암물질 배출량 1위,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전국 4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3년 동안 이걸 저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12개의 측정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이 한 2억 7,000씩 매년 들어간단 말이죠.

유지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오명이, 또 예를 들어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같은 그런 것은 말 그대로 2급 발암물질로 해서 이게 신체에 닿으면 말 그대로다 내분비관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 주민이나 도민한테 어떻게 공포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과연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돼서 쓰여지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렇죠. 측정소 얘기예요.

기업체 내부 들어가서 측정하는 문제 말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5대하고 정도관리장비 이거 3대인가요? 그거를 또 추가구입 계획인데 이 부분은 기계값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설치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관리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출장 횟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요. 그래서 구입대 속에 설치비도 포함이 돼 있고 관리운영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냐 이거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네요. 지금 2016년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승인을 받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유용곤충체험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또 기능성 김치 체험관을 친환경연구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식물재배시스템 설치를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기농산업엑스포 총사업 속에는 또 주제전시관이죠. 주제전시관에 10대 주제관이 있고 또 야외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전시장 내에 유기식품 가공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리고 또 유기농김치 부분은 유기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공식품사업일 텐데 이것을 별도 기왕에 있는 사업에다가 별도로 또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야외전시장 본 사업 내에 유기농 작물재배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식물재배시스템을 구축을 또 해서 결론은 이 엑스포사업 전체 총사업비 승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에는 또 빼버리고 별도로 사업을 추가하고, 중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용곤충 이게 반딧불이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지금 기술원에서 이것을 지금 6회인가요?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규사업도 차별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해서 유용곤충체험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반딧불이 성충이 총 1일 한 530마리 정도를 운영을 해서 24일 하면 약 한 1만 2,000마리 정도를 지금 이걸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총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반딧불이 성충을 어디서 구매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다음에 매년 이루어지는 거 이건 반딧불이 모형으로 하나요, 반딧불 성충으로 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반딧불이 성충 기르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매년 이루어지는 이것을 왜 모형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단일사업으로 단위사업당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걸 총사업비 승인이라든지 각종 투융자심사는 지금 기존에 엑스포조직위에서 구성한 거로만 갖고 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다 사업을 떼서 여기에 조금, 여기 조금 숨겨진 상태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는 방만한,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사업 예산효율을 떨어뜨리는 데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설명자료 5쪽이네요.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표창이나 상장이 몇 부씩 발행이 됐고 수여를 했나요? 그리고 상장은 어떻게 됐나요?

표창장은 390매가, 55개 행사를 해서 390매를 발행을 했다고 하셨고 또 표창이 있고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여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는 인원이 아주 급등을 했나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도 350매, 35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14년도에 390매, 그리고 이 설명자료에 보면 400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게 두 배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뭔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표창장 단위사업으로 지금 220만 원씩 발행을 해서 수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인원인데 수상자가 갑자기 400명에서 800명으로 뛰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두 배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목에는 22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비에서 갖다 썼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 갖고 한 군데에 단위사업으로 체계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이 표창이나 상장은 말 그대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큰 변동은 없지만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흠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무튼 표창과 관련해서도 의회 위상차원에서 이게 남발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희소성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서 우리 의회 위상 제고에 변함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434쪽입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연구조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검사시약을 2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검사시약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약품만이 아니라 그런 기구,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거를 총 포함한 개념이라 이거죠? 이것을 여쭤보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환경이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제역이나 AI로 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매몰지가 한 82개소 정도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매몰을 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토양오염 부분에 의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갑작스럽게 매몰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양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토질 시추를 해서라도 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함돼서 진단시약이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침출수라든지 그런 토질 환경오염의 어떤 그런 단초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약 구입이 물가 인플레 부분이 조금 있어서 추가 계상이 된 건가요?

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면 지금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 주변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7선거구 주변은 특히 악취가 심각한데 이런 악취와 관련된, 지금 이번에도 총질소분석기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가요? 이거는 다들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이지 신규 저기는 아닌가 보네요? 다음에 대기측정망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소가 열 군데, 그다음에 대기중금속측정소가 지금 두 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암물질 배출량 1위,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전국 4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3년 동안 이걸 저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12개의 측정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이 한 2억 7,000씩 매년 들어간단 말이죠. 유지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오명이, 또 예를 들어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같은 그런 것은 말 그대로 2급 발암물질로 해서 이게 신체에 닿으면 말 그대로다 내분비관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 주민이나 도민한테 어떻게 공포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과연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돼서 쓰여지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렇죠. 측정소 얘기예요. 기업체 내부 들어가서 측정하는 문제 말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5대하고 정도관리장비 이거 3대인가요? 그거를 또 추가구입 계획인데 이 부분은 기계값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설치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관리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출장 횟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요.

그래서 구입대 속에 설치비도 포함이 돼 있고 관리운영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냐 이거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네요.

지금 2016년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승인을 받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유용곤충체험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또 기능성 김치 체험관을 친환경연구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식물재배시스템 설치를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기농산업엑스포 총사업 속에는 또 주제전시관이죠. 주제전시관에 10대 주제관이 있고 또 야외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전시장 내에 유기식품 가공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리고 또 유기농김치 부분은 유기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공식품사업일 텐데 이것을 별도 기왕에 있는 사업에다가 별도로 또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야외전시장 본 사업 내에 유기농 작물재배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식물재배시스템을 구축을 또 해서 결론은 이 엑스포사업 전체 총사업비 승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에는 또 빼버리고 별도로 사업을 추가하고, 중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용곤충 이게 반딧불이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지금 기술원에서 이것을 지금 6회인가요?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규사업도 차별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해서 유용곤충체험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반딧불이 성충이 총 1일 한 530마리 정도를 운영을 해서 24일 하면 약 한 1만 2,000마리 정도를 지금 이걸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총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반딧불이 성충을 어디서 구매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다음에 매년 이루어지는 거 이건 반딧불이 모형으로 하나요, 반딧불 성충으로 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반딧불이 성충 기르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매년 이루어지는 이것을 왜 모형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단일사업으로 단위사업당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걸 총사업비 승인이라든지 각종 투융자심사는 지금 기존에 엑스포조직위에서 구성한 거로만 갖고 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다 사업을 떼서 여기에 조금, 여기 조금 숨겨진 상태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는 방만한,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사업 예산효율을 떨어뜨리는 데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설명자료 5쪽이네요.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표창이나 상장이 몇 부씩 발행이 됐고 수여를 했나요?

그리고 상장은 어떻게 됐나요? 표창장은 390매가, 55개 행사를 해서 390매를 발행을 했다고 하셨고 또 표창이 있고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장여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는 인원이 아주 급등을 했나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도 350매, 350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14년도에 390매, 그리고 이 설명자료에 보면 400매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이게 두 배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 사유가 뭔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표창장 단위사업으로 지금 220만 원씩 발행을 해서 수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인원인데 수상자가 갑자기 400명에서 800명으로 뛰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이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두 배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원래 목에는 22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비에서 갖다 썼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 갖고 한 군데에 단위사업으로 체계화했다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이 표창이나 상장은 말 그대로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큰 변동은 없지만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흠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무튼 표창과 관련해서도 의회 위상차원에서 이게 남발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희소성이라는 그런 중차대한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서 우리 의회 위상 제고에 변함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에 434쪽입니다. 사실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연구조사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검사시약을 2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검사시약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약품만이 아니라 그런 기구,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거를 총 포함한 개념이라 이거죠?

이것을 여쭤보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환경이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제역이나 AI로 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매몰지가 한 82개소 정도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매몰을 했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토양오염 부분에 의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갑작스럽게 매몰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토양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토질 시추를 해서라도 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포함돼서 진단시약이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침출수라든지 그런 토질 환경오염의 어떤 그런 단초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약 구입이 물가 인플레 부분이 조금 있어서 추가 계상이 된 건가요? 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면 지금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 주변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7선거구 주변은 특히 악취가 심각한데 이런 악취와 관련된, 지금 이번에도 총질소분석기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지금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가요? 이거는 다들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이지 신규 저기는 아닌가 보네요?

다음에 대기측정망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소가 열 군데, 그다음에 대기중금속측정소가 지금 두 개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발암물질 배출량 1위,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전국 4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3년 동안 이걸 저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12개의 측정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예산이 한 2억 7,000씩 매년 들어간단 말이죠.

유지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오명이, 또 예를 들어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같은 그런 것은 말 그대로 2급 발암물질로 해서 이게 신체에 닿으면 말 그대로다 내분비관을 녹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치를 우리 주민이나 도민한테 어떻게 공포를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과연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돼서 쓰여지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 그렇죠. 측정소 얘기예요.

기업체 내부 들어가서 측정하는 문제 말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5대하고 정도관리장비 이거 3대인가요? 그거를 또 추가구입 계획인데 이 부분은 기계값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설치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관리하려면 인력이라든지 출장 횟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요. 그래서 구입대 속에 설치비도 포함이 돼 있고 관리운영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냐 이거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네요. 지금 2016년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승인을 받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유용곤충체험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또 기능성 김치 체험관을 친환경연구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식물재배시스템 설치를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되는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기농산업엑스포 총사업 속에는 또 주제전시관이죠. 주제전시관에 10대 주제관이 있고 또 야외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외전시장 내에 유기식품 가공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그리고 또 유기농김치 부분은 유기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공식품사업일 텐데 이것을 별도 기왕에 있는 사업에다가 별도로 또 이것을 추가를 해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야외전시장 본 사업 내에 유기농 작물재배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식물재배시스템을 구축을 또 해서 결론은 이 엑스포사업 전체 총사업비 승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에는 또 빼버리고 별도로 사업을 추가하고, 중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용곤충 이게 반딧불이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지금 기술원에서 이것을 지금 6회인가요?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이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규사업도 차별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별도로 해서 유용곤충체험관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반딧불이 성충이 총 1일 한 530마리 정도를 운영을 해서 24일 하면 약 한 1만 2,000마리 정도를 지금 이걸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총사업비 내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반딧불이 성충을 어디서 구매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다음에 매년 이루어지는 거 이건 반딧불이 모형으로 하나요, 반딧불 성충으로 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반딧불이 성충 기르는 기술을 지금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매년 이루어지는 이것을 왜 모형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총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단일사업으로 단위사업당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걸 총사업비 승인이라든지 각종 투융자심사는 지금 기존에 엑스포조직위에서 구성한 거로만 갖고 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다 사업을 떼서 여기에 조금, 여기 조금 숨겨진 상태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는 방만한,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인 사업 예산효율을 떨어뜨리는 데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전략담당관실에 주민제안제도 시상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제안 채택여부 그리고 시상여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144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존중과 관련해서 또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우선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죠? 여기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순회 인구교육이 있고요. 물론 생명존중이라든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대학이나 기업 이런 쪽에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여기에 인구교육 이 부분을 또 하는데 이게 중복성문제는 없나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 인원 자체도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14년하고 ’15년에 지금 한 4,800명이 줄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저출산 극복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미래 백년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 사업을 여러 다각화를 해서 정말 아이디어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기왕에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각종 생명존중교육도 하고요.

출산장려캠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각종 콘서트, 낙태예방이라든지 또 영화관 홍보사업 이런 것들, 태교음악회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극복방안으로서 사업을 다양화 다각화하기 위한 거라면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회 인구교육 사업이나 기업 인사실무자 워크숍을 통해서 워크패밀리 일·가정양립문제를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것도 기왕에 이 사업을 그 단체에서 대학, 기업,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투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중복할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한 센터에다가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을 같은 내용이라면 횟수라든지 내용을 확장할 문제이지 이것을 이렇게 단체를 두 개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또 하나는 임산부 태교음악회가 2,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생명지원센터에서 어저께인가요 11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2,200만 원을 들여서 B라는 단체에 또 이렇게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을 확장해 나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같은 사업 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 게재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은 안 거둬진단 말이죠. 이게 사회여건 아까 일·가정 양립방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엽적으로 태교음악회 한 번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이 되거나 또 젊은 남녀를 어디 1박2일 캠프 보내 갖고 한 50명 투숙하고 왔다고 거기 가서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이게 저출산을 극복하는 그런 근본적 대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식변화와 함께 또 기업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들을 개발을 통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인식을 한 건 맞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횟수나 같은 내용을 중복, 삼복한다고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문제가 국가 재앙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좀 내려 보내면 저희 지방에서도 같이 매칭을 해 갖고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아직 이거와 관련돼 갖고는 국비 매칭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도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저출산이 극복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자 파트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경로당 냉난방 그리고 양곡비 지원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우리 시도 의원들이 지역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가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구동성으로 쌀 좀 더 달라 소리가 아주 귀 따가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여섯 포대씩 그리고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쌀에 대한 어떤 그런 시급성·필요성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도심지역이 이게 더 심각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문제지만.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동은 여섯 포대 그리고 면지역 농촌지역은 일곱 포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히려 수요에 반한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게 중앙정부하고 링크가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면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총액으로만 국가하고 링크해서 정해 준 것이지 여섯 포대, 일곱 포대를 배정하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리고 또 냉난방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률적으로다가 경로당 재소 노인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어디는 거의 문 닫혀 있다시피한 경로당도 있고요.

그러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두세 분 있는 데에도 난방비 30만 원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40∼50명씩 있는 경로당도 30만 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탁상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양곡수요도 적확하게 체크를 하셔 갖고 이게 현실에 맞게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거 각별히 신경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흰지팡이의 날 행사, 222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추경 때에, 올 추경 때에 500만 원이었다가 이게 정말 시각장애인들 식사 단가가 3,000원 가지고 하려니 정말 너무 보잘 것 없다고 그래서 이건 꼭 7,000원으로 올려주십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심의를 통해서 7,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았더니 지금 흰지팡이 구입이 200개, 또 식대는 300만 원, 행사비 400만 원 이래서 참석인원이 대략 한 흰지팡이날 행사하면 한 몇 명 정도 올 거를 예측을 하고서 이렇게 계상한 건가요?

올 추경 때는요, 60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어요. 매년 행사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올지 이게 기본적인 추측이 되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적십자봉사대에서 활동을 나가보면요, 정말 3,000원짜리 가지고 하려니까 운반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식을 식사를 갖다 날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도 좀 부족하고 또 식비도 문제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 올지, 300명 지금 추측을 하셨는데 지팡이는 또 200개밖에 안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건지. 이거는 시정을 한 걸 또 다시 원위치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게, 가보면요 음식 그냥 뻣뻣해 갖고 다 식고 찐밥에 해서 시각장애인들 1년 내내 기다려서 그날 하루 좀 이렇게 행사장에 왔는데 그냥 그렇게 음식하고 이 단가도 문제가 되고 지팡이 문제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건지, 그리고 또 수요 예측도 600명인지 300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이건 다시 한 번 적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실이네요? 주민제안제도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오랫동안 시행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이게 원초적으로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 100만 원, 장려, 노력상. 그리고 이게 금·은… (자료를 받으며) 아, 왔나요?

금·은·동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단순히 1명씩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도 680만 원은 있어야 이 제안제도가 최소 이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주 우수작품이 안 나올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5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시상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모 제안하는 사람이 총 한 몇 명 정도씩 접수를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채택이 되면 이게 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으로 또 이 대상은 확대를 한 거죠?

도민만이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해서 인원은 좀 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아예 그동안 경험상 금상·은상이 안 나올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해 놓은 거 같은, 그리고 또 아주 그것이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거 존폐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냥 상을 위한 제안 형태가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지만 그냥 거의 대부분 장려상·노력상이네요, 대부분이요. 물론 그렇겠죠.

아무튼 이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제안 시상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든지 또 아니면 아예 예산을 차제에 좀 제대로 확보를 하셔 갖고 본래 조례 취지에 맞게 기능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5페이지네요.

행복충북 홍보위원 운영이라는 걸 아주 기획적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홍보위원 실비 보상하고 워크숍, 간담회 이렇게 사업이 근거가 돼 있고요. 또 지금 충북 도내 전체 한 280명을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도내 골고루 위촉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필요성 대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슬로건이기도 하고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과 직접 연결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의 필요성을 좀 더 피력을 하고 또 사전 홍보를 통해서 말 그대로 홍보위원 운영하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것을 일단 시작이라도 스타트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질책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본래 추구하려고 했던 안전충북 그리고 행복도민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