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경자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 지난번 우리 추경예산 심의 예결위에서 부결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상황변화나 여건의 변화가 된 게 많이 있습니까? 경자청장님의 설명대로라면은 여태까지 우리 경자청에서 MRO사업에 접근한 방법이 전부 다 좀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요즘 제공되는 정보나 그 정보의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한테 국토부가 100% 합자기업을 설립해서 MRO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처럼 설명이 됐고, 그 설명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그 회사와의 투자협약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제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근데 요즘 와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국토부의, 정부의 방침이 아직까지도 MRO산업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있다.

어떤 기업을 통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 MRO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고, 2015년 1월에 발표되는 국토부 계획에 그런 모든 사항이 담길 것이다라는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예, 결국은 우리 경자청장님은 10월까지는 우리 의회에 계속해서 허위적인 보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도의회에서 파악했다면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혼선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졌었다면, 우리한테 제공됐었다면… 여태까지는 계속 국토부에서 지정한 유망기업 내지는 할 수 있는 기업은 하나 정도, 그 회사하고의 협약서가 중요하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자청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방침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업 의지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판단해서 새로운 대처기업이나 대처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문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의 상황이 물론 변화됐지만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를 잘 못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방침까지 결정이 안 돼서, 그전에 저희들한테 우리 도의회에서 했을 때 우리 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저쪽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부지 조성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 요구를 하셨었는데, 지금 청장님의 그걸 들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발빠르게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부지는 일단 우리가 확보를 해 있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항공정비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인근이. 왜냐하면 국토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여객기 내지는 민간항공 수요가 여기 많지 않아 가지고, 충분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다, 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부지도 확보돼 있고 또 다른 부분도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국토부가 앞으로 어떤 쪽의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하고 그걸 대표로 해 가지고 MRO사업 추진을 맡기는가를 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능성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으면 그런 쪽하고 접촉해 가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이 문제는 우리가 터를 빨리 부지조성을 안 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라는 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부지는 다 우리 소유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공사는 좀 천천히 해도, 또 그쪽에서 원하는 기반공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가 정해지면 천천히 해도 안 늦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해 보고요. 두 번째… 거기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니, 좀 이따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경자청에서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야, 이거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백년 먹거리를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중심산업에다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로폴리스1지구를 우리 충청북도 계획대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당 조성 단가하고 부지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자청장님?

저도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시켜 갖고 원가조성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해도 지금 이거 1지구는 ㎡당 35만 원 정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우리가 다 얘기하는 평으로 105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거기 어떤 공동 기반시설 이런 거 하나도 조성 안 하고 진입도로 같은 것 개설하는 비용도 빼고 단지 부지조성 공사만 하는데 105만 원이에요. 야, 이거 너무 다른 지역하고… 물론 부지를 조성해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경쟁을 굳이 꼽을 필요가 없지마는 야, 우리 도민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일반 우리 충청북도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한번 쭉 따져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에 조성됐던 여러 원가를. 거기 따지니까 분양단가가 청주 근교가 50만 원, 청주 근교가 아니면 도에서 좀 도와주면 35만 원에서 40만 원선 이하로 전부 다 산업단지 분양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건 실 조성원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비싼 자리예요. 그러면 부지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서 따져 보니까 부지 가격은 실제 돈 주고 매입한 경우에는 환지를 했고, 부지를 받아서 교환을 했으니까 부지 가격도 뭐 크게 비싸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지 가격은 따지니까 ㎡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지금 계산됐습니다.

아니, 조성원가가 부지 원가의 4배, 5배씩 들어가 갖고 이렇게 비싸게 조성되는 거 이거 진짜 정확한 계산방법에 나온 건가. 아우, 저는 아주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게 조성이 되냐.

물론 압니다. 부지 자리가 현저하게 표고차가 나 갖고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목사업이 아주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다. 현장을 저도 봤고.

그런데 ‘야, 이렇게 경쟁력 없는 사업 쪽에 아주 사업 구상서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의회에서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지금 논하기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시기를 조절함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많은 예산, 또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예산심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업만큼은 진짜 문제가 많다는 기본적인 제 인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산업이 있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 그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우리 도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저는 제기합니다. 제기하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 도내에서 어떤 도내에 있는 시·군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어느 자치단체가 하나 잘산다면 다른 자치단체도 저절로 다 잘살아질 걸로 생각하지마는 사업의 주체가, 꼭 이렇게 도가 전체적인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 충청북도가 사업추진의 의지가 강하면 강한 만큼 그 의지를 같이 보여줘야 될 청주시의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청주시의회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편승하고 있으면 되는데, 도에서 알아서 잘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예산부담도 많이 안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청주시에서 의지를 가지느냐는 지적을 할 만큼 청주시 의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 경자청장님.

지금 이 MRO,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사업은 좀 전에 그냥 정리해 드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주가 돼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정확한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사업에 부지를 사 가지고 밑에 기반시설까지 다 해서 손님이 오시도록 기다려보겠다, 무상으로 임대를 줄 예정으로 미리 다 준비를 해보겠다는 차원의 사업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지 조성비가 부지 가격의 4배나 들어가는 그런 악조건의 지형에다가 지금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사업이 옳은 것인가, 또 그 사업의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의 판단은 우리 도민들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충분히 아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경자청장님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검토를 많이 한 그런 사업추진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땅은 남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땅은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 평당 100만 원 넘게 들어가 갖고 조성해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 선투자해 갖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도의회 의결로서 물론 예산 받침이 돼 갖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선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못하고 예측했던 대로 추진 안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엄청난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 사놔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용도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 위험한 얘기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계신다 그러면 진짜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집행부 입장을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계획은 지금 무상제공이죠?

아, 그런데 결정은 보고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무상제공하시기로 했다고 그렇게 다 보고도 됐고 그래서 무상제공하는 데 대해서 다, 실제로 항공정비단지가, MRO사업이 유치된다면 무상제공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꼽은 산업단지들이 무상으로 기업한테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또 두 번째, 우리 도내에서 개발한 여러 군데의 산업단지가 비행 소음구역인 공항 바로 옆에다가 공단을 조성해 갖고 산업단지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우리 도내에 개발했던 다른 산업단지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고 만약에 MRO사업을 유치 못하면 이 산업단지는 진짜 그야말로 아주 평가가 절하된 그런 지형이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청장님! 그렇죠! 항공정비업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땅은 이렇게 투자할 값어치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정도 안전장치,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를 그런 쪽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사업만큼의 특수성을 가지고 논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