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설명자료 368쪽에 향토작가 작품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매입실적과 2015년도 매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학제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었었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삭감의 절대적인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아무튼 적극 장려를 독려하고요.

다음은 368쪽에 향토작가 작품 매입, 자료 요구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로 활동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1인당, 작가 한 분당 보통 연평균 작품을 몇 작품 정도씩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예, 제가 파악하기도 한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품도 연평균 보통 한 열세 작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은에 황토 테마랜드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 부지 위에 향토작가 작품 전시 및 판매 이런 관을 좀 조성을 해서 향토작가를 활성화시키고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것도 아주 소규모지만 3,000만 원어치 겨우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옆도 보고 삶의 질을 같이 향상을 시키는 차원에서 아주 소규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 무슨 특단의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튼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향토작가 작품 매입이라든지 순회음악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와 사고가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집행부의 어떤 대위원회 활동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그리고 351쪽, 청남대입니다. 우선 매점운영 임대료 수입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물과 토지가 달리 책정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런데 우선 토지부분이 지금 302원이에요, ㎡당.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대부요율을 곱해 갖고 임대료를 산출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302원이면 여기 지목이 뭔가요, 지금? 이게 잘못됐죠.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임야에다가 매점을 허가를 내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행정재산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적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지금 대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변경을 하고 지적을 정리를 해서 적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이 209㎡예요. 그러면 토지임대 면적이 209㎡로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다시 정리를 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에 맞춰서 또 용적률에 맞춰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임대료 산출에 실수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예, 좋습니다. 뭐 그 정도 특수사항이 뭐가 있다고 하면 더 캐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정리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산정요율도 지금 잘못돼 있고, 또 이것이 과연 계속 공개입찰로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 통해서 그냥 하는지 이 부분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 갖고…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남대 입장료수입이 지금 2013년도에 25억, 2014년 25억, 그다음에 2015년 내년도 예상액 2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총예산규모는 2015년도 내년 올라온 게 이게 지금 65억이네요. 65억입니다.

작년에도 61억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아주 만성적자가 쌓일 대로 쌓여서,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장료 산정을, 이게 지금 성인 5,000원씩하고 있고 초등학생하고 경로는 3,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입장료를 언제 책정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책정하고 그냥 손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광고하기는 입장객이 계속 연도별로 갈수록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홍보는 하시지만 실질 내용을 파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1억, 65억씩 막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낸 세금이 그쪽에 투여되고, 또 입장료수입은 인원수는 계속 는다고 하면서 25억, 26억, 25억, 26억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시간이니까 뭐 입장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을 다만 뭐가 됐든 간에 임대료 수입을, 이게 조례에 정확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그리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하고 또 지방세, 건물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도 현실화를 해서 이것이 적자를 메우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장료도 과연 10년 전, 11년 전에 책정된 입장료 이 부분하고, 또 내년도에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이 1,100억이 투여가 돼 갖고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하고, 대통령기록관하고 청남대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 콘텐츠 중복기능 때문에 이게 운영에 위축, 타격이 심할 수 있죠?

그 부분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또 각종 임대라든지 사용료수입을 적확하게 산정을 해서 청남대의 본래 기능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수정예산안 63쪽입니다. 수정예산안 63쪽이요.

체육진흥과 소속이네요. 이게 우리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된 거였었죠, 당초에? 예산담당관님!

이 단양 별곡 게이트볼 야외구장 정비 이 사업이, 이것은 예산 요구가 언제 올라왔던 거예요? 예, 지금 말 그대로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안을 제출을 해놓고 뭐 정세가 변화가 돼서 부득이한 사유, 어쩔 수 없이 이걸 꼭 수정을 할 수밖에,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수정예산을 아주 엄격 제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 신백동하고 음성 덕생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에 2개가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적확하게 미리미리 이게 내년 본예산에 절차적으로 아주 하자 없이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양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목적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갖고 인조잔디도 조성하고 디자인 펜스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설이 노후화돼 있었으면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아주 뭐 긴박성을 요한다든지 본예산을 부득이하게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수정예산안에 그때 본예산 의회 제출일 이후에 단양군에부터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당초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더 적확하게 계산을 하고 체크를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정예산에 그냥 긴박하게 이렇게 끼워 넣어서 다른 시·군과도 형평에 맞지 않게, 제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체크해서 지특계정까지 활용을 해 갖고 도비를 하나라도 아끼고 정리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만, 이 단양 같은 경우 분명히 시설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게 뭐 하루아침에 노후화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예산을 사전 예측가능한 부분의 단위사업을 갖다가 수정예산에 이렇게 긴박하게 끼워 넣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예산실에서 예산서 제출을 하고 나서 들어온 사업인데 예산실에서 뭐 실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아무튼 그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예결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충청북도 2회 추경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회의장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행정문화 관련된, 특히 민예총이나 또 NGO 관련된 특정파트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계수조정 시간에 6개, 7개를 그냥 시리즈로다가 나열식으로 제출을 해서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편향된 거 아니냐… 아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런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삭감해야 할 사업, 충북순회문학음악회 삭감, 이게 민예총 겁니다.

충북문화예술아카데미 민예총, 그다음에 서예학술발표회 민예총, 충북베트남문화예술 교류 민예총, 또 생활문화예술 신규 NGO리더 양성 소양교육, 그 다음에 NGO박람회, 세계무예마스터십 준비단 운영 2억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삭감을 하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괴문서가 돌고 있어요. 아직 예결위 심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계수조정하기도 전인데 이게 민예총하고 무슨 특정단체 죽이기도 아니고요.

왜 이런 소리들이, 문서가 의회 내에 이렇게 돌고 있는지… 이래서 정말 우리 예결위가 과연 아무리 갑론을박하고 얘기하고 합목적성을 찾고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략적이고 기획적이고 전략적인 삭감조서가 미리부터 이렇게 삭감해야 할 항목이라고, 사업이라고 그래서 7∼8개씩 돌아다니고… 그러면 만약에… 좋습니다. 뭐 이게 더 길어지면 우리 내부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계수조정 과정에 또 지난 추경예산 때처럼 이렇게 시리즈로다가 기획적으로 예산 삭감조서를 낸다든지 이런 동태가 보이면 저희들 정말 저부터 이거 예결위원 사퇴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이 그런 말씀 또 하셨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기획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93쪽, 세계무예마스터십입니다. 저도 이런 세계무예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개최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대환영이고 그렇지만 내용 면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우선 이게 개최지가 결정이 됐나요? 그리고 이게 예산사업을 봤더니 국비가 9억, 도비가 15억 이렇게, 또 시·군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요. 청주시면 시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가 됐는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삼백 억 규모의 정말 세계적인 무예마스터십 행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아주 포부를 대단하게 가지고 가다가 또 어느 날 95억으로 줄어 붙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45억으로 더 준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1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불필요로하기 위해서 거기에 틀을 맞추다보니까 40억으로 줄어 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말 이왕 할 행사였으면 이게 좀 대대적으로 더 갔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세계무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전통무예를 위시를 해서 뭐 무에타이가 됐든 뭐 카바디가 됐든 삼보, 주짓수 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획이 ’13년 게 다르고, ’13년 기본계획이 다르고요, 또 ’14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금액에 맞춰서 끼우다 보니까… 또 하나는 쿠라쉬라고 이게 우즈벡 전통 레슬링인가봐요.

이런 부분을, 이 선수층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또 부흐라고 이게 몽골씨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부흐라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경기를 치를 계획인지, 또 마사희라고 옛날 고구려벽화에 나왔던 그 종목 말입니까? 그건가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당초에 무에타이나 쿠라쉬, 카바디, 그리고 삼보, 주짓수, 무에타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용역 기본계획하면서 또 빠졌고요. 지금 2014년도 거는 지금 얘기했던 쿠라쉬라든지 부흐, 기사, 마사희, 기존에 예상됐던 건 킥복싱하고 택견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적확하게 더 체크를 하셔 갖고… 제가 예전에 충주에 무술대회 공수도대회를 한 번 갔었는데 관람객이 우리 가족 4명이었습니다. 그 큰 운동장에 이해관계자 외에는 관람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계획이 66만 명 예측하고 있죠?

아이, 그건 문화행사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거고, 또 세계문화축제라든지 거리문화축제 그리고 무예관, 건강관 또 액션무예영화제 이런 거 기획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런 종목 구성 선정이 정확히 우선 돼야,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청주로 이미 개최지를 정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마사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양이 중심지가 돼야 될 테고 또 택견 같은 경우는 충주가 돼야 될 테고, 청주로 선정은 또 여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들만의, 특수무예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도민이 전체, 그리고 충청…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목적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기획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확하게 다시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관람객 수라든지 입장료라든지 또 조직위 구성하는 거라든지 종목선정, 그리고 서포터즈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거 체크를 안 하면 예산은 올라와있는데 뭐 저는 사실 일부 항목별로 홍보부스라든지 국외여비 이런 부분이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신랄하게 좀 더 가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중복돼서 미안하지만 그런 문서를 발견을 하고 이게 기획 삭감의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예산부분은 짚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차제에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 사이즈를 키워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계무예마스터십이면서 국제행사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 정도 아주 스몰 사이즈로다가 하다보니까 이게 그냥 명분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대로 될 수 있게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과정을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종목선정 특히 잘 해 주십시오. 특히 지금 각종 격투기라든지 이종격투기, 무에타이, 또 주짓수, 삼보 이 협회들하고 MOU까지 다 체결해 놨었어요.

작년입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종목이 바뀌어 갖고 그분들이 초정이 안 되면 이게 신뢰랑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지금 우리 국내에는 충분히 대회출전 요청만 하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출전할 사람이 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또 특히 해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뭐 2명이 여섯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몇 개국 갔다 올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셔 갖고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에 향토작가 작품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매입실적과 2015년도 매입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431쪽입니다. 충청북도 순회문학제가 이게 연차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문학제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었었는데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삭감의 절대적인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아무튼 적극 장려를 독려하고요. 다음은 368쪽에 향토작가 작품 매입, 자료 요구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로 활동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1인당, 작가 한 분당 보통 연평균 작품을 몇 작품 정도씩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예, 제가 파악하기도 한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품도 연평균 보통 한 열세 작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 보은에 황토 테마랜드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 부지 위에 향토작가 작품 전시 및 판매 이런 관을 좀 조성을 해서 향토작가를 활성화시키고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것도 아주 소규모지만 3,000만 원어치 겨우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옆도 보고 삶의 질을 같이 향상을 시키는 차원에서 아주 소규모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 무슨 특단의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튼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향토작가 작품 매입이라든지 순회음악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와 사고가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집행부의 어떤 대위원회 활동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그리고 351쪽, 청남대입니다. 우선 매점운영 임대료 수입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임대료 산정기준이 건물과 토지가 달리 책정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런데 우선 토지부분이 지금 302원이에요, ㎡당.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대부요율을 곱해 갖고 임대료를 산출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302원이면 여기 지목이 뭔가요, 지금? 이게 잘못됐죠.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임야에다가 매점을 허가를 내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행정재산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적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지금 대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변경을 하고 지적을 정리를 해서 적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이 209㎡예요.

그러면 토지임대 면적이 209㎡로 토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다시 정리를 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건폐율에 맞춰서 또 용적률에 맞춰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건물면적하고 토지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임대료 산출에 실수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예, 좋습니다.

뭐 그 정도 특수사항이 뭐가 있다고 하면 더 캐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정리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면적이라든지 임대료 산정요율도 지금 잘못돼 있고, 또 이것이 과연 계속 공개입찰로 해서 어느 특정인한테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 통해서 그냥 하는지 이 부분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 갖고…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남대 입장료수입이 지금 2013년도에 25억, 2014년 25억, 그다음에 2015년 내년도 예상액 2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총예산규모는 2015년도 내년 올라온 게 이게 지금 65억이네요. 65억입니다.

이것이 입장료를 언제 책정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책정하고 그냥 손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 소속이네요. 이게 우리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된 거였었죠, 당초에?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또 특히 해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뭐 2명이 여섯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몇 개국 갔다 올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셔 갖고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폴리스 사업 자체가 이게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아주 전략적이고 미래 100년, 200년을 쭉 봐야 될 중차대한 사업인데 물론 시급성이 과연 이렇게 급하냐 아니냐, 뭐 MOA를 먼저 제출을 할 거냐 아니면 조성이 먼저냐 이런 시급성 문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거꾸로. 우리가 보은산단을 조성을 하거나 옥천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든 제천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든 수요자를 미리 다 100% 확보를 하고 또 그런 전제 하에 사업을 펴는 건 없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 조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 단초를 달아서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아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보은이나 옥천·영동 또 여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들도 모든 것이 그러면 입주할 사람들이 계약서 정확히 쓴 상태가 아니면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 오송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수백 억 수천 억씩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특히 지난번에 영동에 산업단지 박우양 위원님 지역구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매매과정이 잘 안 돼 갖고 투자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돈까지 들여서 거기는 하도 입주들을 안 하니까, 땅을 충청북도에서 먼저 사놓고 업체가 필요할 때에 그 토지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래서 꼭 그렇게 당사자가 100% 계약을 했을 때만이 첫 삽을 뜨게끔 할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저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은 100년, 200년 보고 선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첫 삽을 뜨고 사업을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급성을 지금이냐 또 다음이냐, 확실히 됐을 때 시작할 거냐 이 부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체적인 셰어(share)를 따졌을 때 몫을 본다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난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예, 당위성은 알겠는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하는 모습, 도비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균형발전도 해야겠지만 또 선도적인 투자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성원가가 이게 아까 간단히 말씀은 하셨지만 지적의 특수성 때문에 활주로하고 공항하고 같이 있는 바로 옆에다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단차가 좀 높다 보니까 조성비가 높고, 또 특히 비행기들이 수선을 하기 위해서 다니기 위해서는 다짐도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파일 같은 거 박는 것도 깊이 밑에 암반까지 박았을 때만이 기초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사업이고 특수하게 그렇게 조성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를 설득력 있게 더 부각을 시키셔야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시급성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고, 또 조성원가도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호기일 수도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군단위에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서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절반이 벌판으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건축행위를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토와 토지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청장님이 자신감이 있고 또 미래가 좀 보인다고 하면 더 전투적으로다가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청주시하고 시·군 매칭 부분이 좀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는 반 반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있게?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나 어떤 기준보조율 문제 때문에 64 대 36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계하고, 청주시가 5 대 5로 자부담하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추진 의지도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조성 사업비 자체를, 지금 우리가 기이 투자된 토지부분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 부분은, 그러면 토지 부분을 뺀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가 적확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토지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시의 부담이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지만, 적확하게 논의를 하면 토지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업비는 지금 5 대 5로 정확하게 계상이 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56억에 대해서도 향후 ’16년에 투자를 할 거고요. 또 2지구는 아직 앞서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 부분도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 5 대 5 정확히 되는 거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2지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의심 갔던 부분이나 그런 게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다. 우리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님께서 상임위 심사사항을 존중해달라는 아주 고견을 아까 주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입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이네요. 충북인삼 명품화 사업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인삼생산 셰어가 1위죠?

그리고 또 지금 매출액도 충북 전체 하면 한 220억 정도 되고, 또 지금 수출도 한 150억대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증평이나 또 충북을 위시로 해서 인삼이 갖고 있는 브랜드네임이라든지 가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그냥 뭐 자아비판적인 그런 상투적인 답변 말고요. 2010년, ’11년, ’12년 계속해서 이걸 지원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낚시산업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백두대간 쓰레기 문제를 한 번 짚어서, 내년 예산에는 백두대간 주변에 쓰레기하고 또 산기슭 주변에 농가의 밭 언덕 주변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제안을 한 번 했었고, 또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숨은그림찾기 같이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낚시산업 선진화에는 이미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우선 첫 번째는 백두대간 쓰레기 문제하고 또 이 낚시터가 몇 개 정도 돼 있는가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민들을 총동원을 하든 여건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낚시터에 우연히 가게 되거나 또 하천변을 가거나 또 낚시할만한 그런 저수지나 하천 부분이 있고, 또 유료낚시터로 해서 이렇게 공식화된 낚시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가보면 말 그대로 떡밥이라든지 찌라든가 낚싯줄, 뭐 낚싯대 이런 거 막 주변에 너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 먹고, 라면 끓여먹고 그 옆에 그냥 음식쓰레기 쭉 버리고 가고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갖고 온 쓰레기까지 다 거기다 버리고 가고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서 예산확보를 좀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일부 극소수지만 하고는 있네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파악된 68㏊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순수 유료낚시터 그리고 정형화된 낚시터, 하천변, 저수지, 그리고 소하천 주변 낚시 가능한 구간 이런 거를 총망라를 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낚시터보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월등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낚시터 주변 쓰레기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꼭 낚시산업도 선진화시키지만 또 주변에는 그 역기능을 어떻게 치유할 건가 한번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