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면…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이 일반수용비에 도정소식지 발송 3,500, 밑에 공공운영비 소식지 우편요금 4,000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양식을 해서 양식농가에 무상으로 줍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그거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장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원래 행정문화위 소관이 오전에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경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쯤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면…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이 일반수용비에 도정소식지 발송 3,500, 밑에 공공운영비 소식지 우편요금 4,000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양식을 해서 양식농가에 무상으로 줍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그거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발언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장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원래 행정문화위 소관이 오전에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경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과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장님께서는 국내 민항기 대수, 헬기 대수, 정비소 현황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체 세간의 화제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의 뜻이 뭡니까?

또는 합작기업.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MRO의 경우 「항공법」상에 외국인 투자지분이 49% 이내인 그런 회사가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여기 오겠다고 희망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동안 MRO를 유치하겠다고 비전을 많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카이(KAI)와 하듯이, 물론 무산은 됐지만 그렇다면 제3·제4의 어떤 외국계기업이라든가 국내항공 관련 기업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추진돼 왔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KAL이나 아시아나를 제외하고 만약에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물량 같은 거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지금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각 시도가 역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들이 있어요. MRO사업 어느 도에서 신청했습니까? 관계가 있지요?

자, 우리 당초에 이 사업계획할 때 정비 및 부품소재산업을 포괄적으로 다 물고 왔었죠? 글쎄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국토부가 대통령이 주최하는 투자무역진흥회의에다가 주관부서인 산업부와 공동으로 의안을 상정키로 하고 곧바로 발표주제를 11월 3·4 중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똑같은 의문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조성비가 많이 드는 단지를 조성해놓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MRO사업을 유치 못했을 경우에, 지금 보니까 대안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헬기정비를 하시겠다고 3안에 그렇게 하셨죠?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58만 4,000평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생산 유발효과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1,000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2지구가 총 14만 평이죠?

그러면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용역 당시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헬기에 대한, 지금 헬기산업이라든가 정비분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BC 분석을 하셔서 이 회기 중에는 안 되겠지만 조만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좀 주세요, 회의 모두에 요구한 자료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자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국내 항공기가 284대 맞지요? 그래서 보니까 절반이 KAL, 대한항공 소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헬기는 총 산림청, 경찰청, 소방본부, 해경본부, 기타 합쳐서 141대.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보니까 MOU를 무려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체결했어요.

그렇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왜 하나도 성사가 안 되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군데하고 MOU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데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비쳐지는데요, 본 위원 보기에는. 네 군데를 할 때는, 그렇죠? 2010년부터 죽 지금 메꿔 메꿔 메꿔 해서 했는데 혹시 그 이면에는 물론 외국계 기업도 있습니다만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계 투자회사를 잡지 못해서, 아니면 또 하나 이유는 청주가 적지가 아니라서 파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최초의 항우연하고 할 때는 2010년도 1월 22일 날 하셨죠? 여기 지금 날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모 회사하고 한 날짜가 2012년 7월 3일, 또 국내에 E항공사와 한 게 2012년 2월 20일, 그다음에 또 국내 모 엔지니어링사와 했을 때가 ’13년 3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기밀들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또는 상대측에서 사업 투자의 매력을 느끼지 않거나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했거나, 어떻게 분석하시냐고요. 청장님은 실명을 막 거론하시면서, 저는 이니셜 말씀드렸는데(웃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신뢰를 못 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약을 한다든가 해서 한 회사를 잡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셔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또 MOU를 언제까지 가져오시겠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못 지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잠깐만… 거기 인부임을 좀 세워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이 그래도 뭐 소규모지만 몇 군데씩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 낚시 가능한 구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뭐 10개씩 해 갖고는 하세월일 수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해서 낚시터에 관한 부분하고 백두대간 쓰레기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