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5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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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오늘 회의에 김성환 연서면장과 허성무 전의면장은 은퇴설계 교육과정 참석으로, 김정희 종촌동장은 개인 사정, 양현권 금남면장은 질병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둘째,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셋째,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6억 9515만 원보다 55억 3015만 원이 감액된 91억 6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812만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3억 8621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809만 원이 감액된 91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51억 9206만 원 감액된 90억 73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02억 8053만 원보다 134억 3258만 원이 증액된 1637억 1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억 1475만 원보다 122억 6753만 원이 증액된 179억 8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등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3억 6703만 원, 열린 시민 소통 강화 등 여론 동향 관리에 1772만 원, 기록물 관리 기반 조성에 5억 38만 원, 상생협력 갈등관리 등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5억 238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관리 등 2건에 1억 4064만 원, 자치경찰 기반 구축 등 자치분권제도 추진에 4억 292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에 1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548만 원보다 32억 6879만 원이 증액된 111억 7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시민주권회의 운영 등에 3억 1213만 원, 마을공동체 홍보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3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에 20억 78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에 21억 55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 지원에 7억 3000만 원, 협동조합 지원에 1200만 원, 정자 신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균형개발에 4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억 19만 원보다 53억 1922만 원이 증액된 329억 1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등 지방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55억 2609만 원,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22억 2713만 원, 문화산업관리 등 문화산업 육성에 14억 6024만 원, 도서관 및 박물관 관리에 6640만 원, 문화도시 조성에 3500만 원, 전문체육 활성화 등 전문체육 육성에 60억 6932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생활체육 육성에 8억 3985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장애인체육 육성에 14억 9503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시설 확충에 15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억 7106만 원보다 33억 616만 원이 감액된 118억 6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에 6억 9659만 원, 세종축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16억 5464만 원, 지역축제 지원에 5000만 원, 문화재 관리·보존 등 문화재 관리에 1억 8302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등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에 6억 4891만 원, 시지정 문화재 정비에 73억 3630만 원, 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 시설물 정비에 2억 4500만 원, 전통사찰 개축 및 정비사업 등 효율적 종무 업무에 8억 6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938억 8903만 원보다 41억 1680만 원이 감액된 897억 7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833억 6252만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9100만 원, 평생학습체계 지원에 16억 236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도서관 관리에 46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6054만 원보다 32억 8248만 원이 감액된 19억 7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7억 3869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39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9억 4417만 원보다 122억 526만 원이 감액된 167억 3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15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159억 1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501쪽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159억 1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참여공동체과 15억 8800만 원, 노인장애인과 2100만 원, 읍·면·동 14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37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10억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9억 94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등 500만 원, 예치금으로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1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문화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성과모델 확산 관련 1년 성과를 다큐영상 제작한다고 그랬는데요.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세부 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189쪽입니다. 설명서 106쪽에 있는 시민주권회의 운영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94쪽…… 아, 이렇게 다 일괄 드려도 될까요?

채평석위원장

네, 일괄.

영세

이영세위원

네, 예산안 194쪽, 설명서 124쪽입니다. 정자 산출 관련 설치 10동하고 보수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건지 그다음에 보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예산안 198쪽입니다. 찾아가는 아트트럭 ‘세종컬처로드’ 관련해서 2018년도 추진 내역, 여기에서 공연 내용과 참석 인원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추진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222쪽입니다. 설명서 426쪽 작은도서관 유지·보수 관련해서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외벽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7년도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223쪽, 설명서 433쪽 공공도서관 운영(도서정리장비 구입) 관련해서 산출 내역 중에서 도서정리장비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에어컨 설치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방문객 현황 좀 최근 3년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2015년 이후로 종목별로 해서 전국체전에서 획득한 점수 좀 부탁드리고요. 박팽년 세거지 규모라든지 시설 현황들 있으면 뭐, 뭐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교육지원사업 17억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다음에 전달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씩 다 이해가 쉽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1에서 220까지 세종시문화재단 관련해서 증액된 6억 5000 관련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문화재과에서 합강오토캠핑장하고 전월산 관련 캠핑장 면적하고 근무자 관련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문화향유 활동 지원 2018년 경과하고 성과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 행복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서와 인력 관련 세부 사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설명서 114페이지 세종 청사진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리스트하고요. 청사진 프로젝트 세부계획서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운영비 세부 내역하고요. 그리고 시티투어 2018년 지금 11월까지 해서 여기 정기투어 운영 실적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갈등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및 처리 실적 제출 요구합니다. 참여공동체과 2017년,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초려역사공원 방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행사 개최 실적이 있으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문화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과 자치분권문화국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과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천천히 하시지요,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채평석위원장

읍·면·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봤는데 이유를 듣고 싶어서, 375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별 증지수입료가 있어요, 세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있는 한솔동 같은 경우에 증지수입의 세입예산액을 52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분포로 보나 한솔동이 상위에 있는 동 지역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세종 전체 읍·면·동에서 3위예요, 세입이, 증지수입이. 수입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솔동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동들에 비해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부의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요. 일단 한솔동장으로부터 현황을 듣는 게 어떤가…….

안찬영위원

그러시지요.

채평석위원장

한솔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한솔동장 김미숙입니다.

안찬영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증지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동들보다 많은 이유가?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저희 환경 관할 구역이 2생활권 전체이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아직도 그렇게 돼 있나요?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네.

안찬영위원

새롬동이나 이런 데 분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지수입이 내년도의 예산 세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도 한솔동에서 대신 증지 관련돼서 업무를 계속 봐 주는 건가요? 전년도랑 같은 금액으로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 관계를, 업무를 아직도 한솔동에서 대신해 주고 있는 업무가 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그거는 담당자랑 상의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측컨대 한솔동에서 작년에 한 거 예산 그대로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롬동은 새롬동 나름대로 2400만 원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세입 부분을 보면 인구 분포라든지 업무 민원의 양으로 봤을 때는 새로 입주 시작하는 동네가 훨씬 더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역전된 거 같아요. 오히려 한솔동은 안정돼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증지수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원인이 와서 뭔가 서류를 떼거나 그랬을 때 발생되는 수입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솔동 지역이 인구는 적지만 민원 업무가 아직도 과중하게 걸려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하나 또 나오신 김에, 두 분이 같이, 답변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한솔동이, 다른 동 지역들은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들이 조금 증가하거나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 있거나 그렇거든요. 예산안 몇 페이지로 되어 있나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국장님, 아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18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예산안 뒤에 찾아볼 건데 어쨌거나 쭉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주로 동 내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들은 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해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한솔동이 작년에 1억 7400 정도였는데요. 예산액이 1억 1500으로 확 줄었어요. 너무나 표시가 많이, 그러니까 동에서 7000만 원 정도 운영경비에서 줄어들면 꽤 큰 거거든요, 규모가. 왜 이렇게 준 건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 분포 대비 한솔동이 다른 동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증지로 봤을 때 민원 업무는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예산 잡힌 걸 보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감액됐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들이에요, 국장님.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한번 주시고요. 동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유가 있다면. 본 위원은 지금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을 주셔야 읍·면·동별로 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내년에 한솔동 두 번째 복컴이 준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신 건가요, 동장님?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타 동, 보람동이나 고운동 복컴에 들어가는 예산을 받아 봐서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한 4억 5000 정도…….

안찬영위원

네, 그건 예산상으로는 봤고요. 그 예산으로 복컴 초기에 필요한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작은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로 보시는가요?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네, 우선 충분하게…….

안찬영위원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은 새롭게 복컴을 개청하는 동들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면 지역들도 있고. 그러면 첫해 연도에는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체 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말하면 안분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초창기에 그게 잘 안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혹여라도 본예산에 다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면 복컴을 새로 지어서 운영하는 읍·면·동들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예산이 정 어려우면 그다음 추경 때라도 선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저희 한솔동 많이 준 부분은 제 생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롬동이 저희 관할이었어서 새롬동 예산이 약간 반영돼서 올해 마이너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 행정운영경비를 저희 국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복컴 운영 관련해서도 4억 5000 반영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국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읍·면·동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각 지역의 현안들 잘 파악하셔서 본청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의사소통하시고 의견 조율하시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해 주실 수 있지요? (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협업 체계가 갖춰질 수가 없어요.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숙

김미숙한솔동장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에요, 아름동에 관련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억 1000이 있습니다. 이게 타 동이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고 전년 대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러한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름동이 책임동으로 지정돼서 이 업무를 아름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동은 다 아름동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조치원은 주변을 다 조치원 그걸로 하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느 그게 있는 건 아니고, 아름동에 딱 포인트가 잡힌 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걸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마 아름동에 그게 권한이 가 있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밑에 3생활 쪽은 어디에서 이것을, 보람동에서 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이윤희위원

책임동이 보람동으로는 아직?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책임동은 아직 보람동으로 정해지지 않아서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쪽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 이쪽 시에서 들어오는 그거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건 노인장애인과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읍·면·동장님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우리 시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면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저는 조치원읍장님하고 아름동장님한테 처한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감안해서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각각 동 지역하고 읍 지역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얘기를 동장님하고 읍장님에게 좀 들었으면 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조치원읍장 이동환입니다. 저희 북세종권은 면장님들하고 한 달에 1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요. 현안사항들을 좀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면 지역에 무슨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면장님들이 읍에 건의해서 읍에서 또 조치하고 이런 체제를 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편인가요, 시에 건의하시면?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저희 면에서도 본청으로 요구하고 또 읍에서도 본청으로 요구해서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한 60∼70% 정도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60∼70%면 수·우·미·양·가에서 거의 낙제 등급인데, 이게.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읍장님이 건의하실 때면 이 정도면 실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떤 문제 등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걸 건의하셨을 텐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 본청에서 반영되는 게 한 60∼70%라고 그러면 굳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할 필요가 있나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저…….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60∼70%라는 수치는 제가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나 이렇게 가면 세세한 것까지 많이 들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조금 불가능한 거, 그런 것은 장기과제로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우리 시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감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불만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본청 차원에서는 읍·면·동장, 정무부시장 주재로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본청에서 개선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데 60∼70%보다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북세종권에서는 읍장님, 그러면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진척이 더디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개선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실질적으로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난 같은 게 심하거든요. 지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수요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디게 추진이 돼서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 같은 걸 좀 더 해 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다른 면 지역은 어떤 것들을 좀, 월요일에 만나시면서 그래도 면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동환

이동환조치원읍장

읍·면에서는 저희 읍하고 관련된 게 도로 관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어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읍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름동장님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

채평석위원장

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현장아름동장

아름동장 신현장입니다. 저희는 아름동·도담동·고운동·종촌동을 관할하는 책임동으로서 시에서 시 사무를 153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청소라든지 환경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4개 동 동장들끼리 매월 두 차례 만나서 서로 공유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시에서는 잘 반영되나요, 건의하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읍·면·동장님들 회의 갔을 때 옥외광고물 사무 위임 조례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장

신현장아름동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가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 1월에 옥외광고 사무가 넘어왔는데 인력 충원 없이 하다 보니까 저희 신도시 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좀 반영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일부?

현장

신현장아름동장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렇게 업무가 다시 시청으로 환원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할 수 있으면 인력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되고요. 어려우시다면 다시 시장이 그 사무 위임에 대해서 본인이 맡으셔야지요, 위임을 할 게 아니라.

현장

신현장아름동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책임읍·동 이렇게 하고 청소나 옥외광고 업무를 책임읍·동으로 좀 이관시켰는데요. 문제는 그 수요만큼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 조직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오늘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국 차원에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기준인건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기준인건비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면 동이나 이런 쪽으로 인력을 내줄 수 있거든요. 아마 동 차원에서도 수요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 수요야 바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그거 짜고 있으니까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두루두루 읍·면·동 전역에 대해서 한번 그런 문제점들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채평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가 행정시를 두 군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봤을 때는 구를 만드는 논의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인구 30만인데 추계상으로 보면 언제쯤 인구 50만에 도달할까요,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인구 50만이 되면 분구의 조건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분구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법 개정하고, 분구를 하려면 기초만 됩니다, 분구가. 광역시는 안 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구를 하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저는 천편일률적인 지방정부가 아니라 세종형 지방정부를 저희가 고민하고 그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법률 개정이라는 걸 이해라든지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추계로 보면 인구 50만이 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 어울리는 지방정부 운영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해 나가야지, 그리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게 책임읍·면·동제라는 게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안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민 불편은 불편대로 늘어나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은 또 과로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죄송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그래도 조금씩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책임읍·면·동제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서 그건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생활 편의가 얼마만큼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당장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해서도 시 본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분권 모델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름동이나 조치원읍처럼 책임읍·면·동들이 담당해야 될 자치분권의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모델 개발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닥에, 정말 일선,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읍·면·동의 자치분권 모델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비로소 주민생활 편의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작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해 또 내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주민세 환원사업 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정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자치분권,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 역시도 읍·면·동별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몇 분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겠다. 결과적으로는 분배 이후의 혜택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겠다, 읍·면·동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하나만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지금 한 3∼4년째 계속 우리 동 지역의 가로수하고 공원 식재 문제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도무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어떤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고요. 위탁 관리하는 수준이거든요. 예산 가지고 위탁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시키는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읍·면·동, 특히 동 단위로 돼 있는 지역에 이제 막 심어 놓은 식재들이 관리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대 만들어 놓고 철사로 감아 놓잖아요. 철사를 제때 안 풀어 줘서 그 철사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 전체의 위탁 관리를 맡긴 업체에 그거까지 다, 물론 해 달라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왜 못 봤느냐. 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대응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기에도 또 그런 거예요, 워낙에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다른 부분도 차츰 늘려 가야 되겠습니다만 읍·면·동별로, 특히 동 지역 같은 게 새로 식재한 곳들이 있잖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 내부에 있는 내부도로 있지요? 주요 도로들 말고, BRT 도로나 이런 것들 말고, 동 내부에 있는 내부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동 안에 있는 단지하고 단지 사이에 있는 도시공원들 있지요? 여기 이런 데 있는 나무들 이런 관리들은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청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일정 부분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좀 주시고 그분들이 소규모로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한 수준에서 영역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시가 해야 될 것들은 주요 도로들 있지요? 주요 도로들의 가로수라든지 주요 공원들의 식재들은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 업무를 떠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오늘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 공식적으로 이런 논의를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오늘 굳이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또 읍·면·동장님들 계시잖아요. 특히 동장님들 자리에 계신데 동장님들하고도 좀 협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적과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냐?” 그걸 좀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이만큼 하세요.”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리·감독, 여기에서 직접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고 인력을 줄 테니 이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라는 거거든요. 그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동별로 좀 산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본청 간부회의 때 가셔서, 업무 협의 때 가셔서 좀 안건으로 올리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별 불법 현수막 같은 거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 수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본청에서 총괄하고요. 본청에서 총괄하고 읍·면·동별로 그 기능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아마 급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 업무를, 제거하고 있고.

이윤희위원

직원들이 수거를 한다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직원들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서, 지금 건축과일 건데요,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쪽이. 거기에다가 신고하면 일정 부분의 돈을 지급하고 그런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이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데 저도 한번 직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당장에 읍·면·동에서 안 하면 그 민원이 동 지역이나 이런 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쁘지만 나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 이것도 좀…… 우리 공무원 인력이라는 게 이게 행정력이 따라, 미치지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일반인들이 수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일부 지급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지역별로 다 나눠진 게 다른가요, 배분돼 있는 게? 똑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건 아마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동별로 아까 약간 나눴다고 하신 게 그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금액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급할 때 어디에다 신청해서 지급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건축과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건축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게 보면 지역별로 지금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 시야를 많이, 원형, 그런 턴 하는 그런 데는 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시민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보면 그 수거를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업체들이 하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거면 일률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직원이 일하다 나가서 이걸 제거한다는 것은 어느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계속, 하루 이틀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럼 어떤 맵을 정해서 이걸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단체를 주든, 누구를 정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소관 업무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옥외광고물 건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든 3회든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가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거해 오면 일정 부분 또 지급해 주는, 한 장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게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것은 이쪽 읍·면·동이라도 이건 그쪽 아닌가요? 제가 읍·면·동에 금액이 책정된 걸 본 것 같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아마 읍·면·동 책정됐으면 그건 아마…….

이윤희위원

저기, 동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람동에서 제가 그 금액을 본 것 같은데 보람동장님 혹시 불법 현수막 수거 관련 금액이 없나요?

채평석위원장

보람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보람동장 진정옥입니다.

이윤희위원

동장님, 예전에 예산서에 보람동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 그걸 해 오면 시민들한테 나눠 주는 금액이 있는 거 목을 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그게?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저희 동에 배정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그냥, 보람동에서 직접 만드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아니, 저희…….

이윤희위원

아예 없어요?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예전에 예산위원회 거기 들어갔을 때 그걸 있는 거로 보고 작년 2018년도 상반기에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진돼서 하반기에는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서 있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윤희위원

아, 본청에서?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보람동 안에 현수막 수거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현재 상태에는?

정옥

진정옥보람동장

수거 관련해서 사실상 다른 동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보람동에서도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 업무하는 데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동별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어차피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읍·면·동에서 일하는 것에서 일부가 지금 다른 데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새벽 시간이든 어떻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쪽에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이게 동에서 일하는 인력이 불법 현수막 관련 아까 다른 쪽, 건설교통국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의 일을 떠나서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여기에서 소관 업무를 따져서 죄송합니다. 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업무 파악을 지금 잘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되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관련 과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자치분권과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단체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거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지회라든지 분회 운영비에서 중식비인데요, 식비. 식비가 어떤 데는 산출기초가 4800원부터 1만 원까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랬던 건 뭐였냐면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 중에서 청소년 통일미래 체험인데,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요. 이것은 식비가 4800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새마을, 바르게 등등 하면 어디는 7000원, 어디는 8000원, 어디는 1만 원 이래요. 저는 이거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똑같은 세종시민인데, 누구는 1등 국민이고 누구는 2등 국민도 아닌데 이건 처음에 산정할 때부터 좀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 반영해서 보조사업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일정한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24페이지에 우수 읍·면·동 포상금인데 내년부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이 8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수 한 군데라든지 아니면 장려 두 군데, 이 정도만 염두에 두고 편성하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이게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아니,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대로 경쟁을 시키고 동 지역은 동 지역대로 경쟁을 시키는데 80만 원 넣은 것은 대평동하고 이번에 신설된 두 동은 금년도에 안 해서요. 내년도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80만 원 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인센티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이 최우수는 계획상으로 한 120만 원하고요. 각 한 군데씩…….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지금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건 2016년 이후인데 동일하잖아요, 계속. 내년분도 증액 반영이 된 것도 동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시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구현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좀 짠 거고요.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인데요. 바르게살기 일일 부모·자녀 되어주기, 사업설명서인데요. 산출 내역을 보면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차량 1대를 통해서 어디를 견학 가시는데 보니까 오월드라든지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고요. 자녀가 되는 데 보면 유류비 해서 기동봉사대 차량 16대, 보니까 차량 1대에 네 분 정도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지금 바로 68페이지에 보면 무지개기동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택시운전사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주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마 택시기사분들 유류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짜 온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걸 택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원봉사라는 취지는 좋은데 안전이라는 측면을 좀 생각했을 때 이게 나은가요 아니면 버스로 운행하시는 게 더 나은가요? 저도 그게 좀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르게살기 그쪽 단체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신 건데요. 금액 차이로 보면 한 2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가시는 건지 인원수 좀 고려해서 63명이라고 되면 버스가 2대 정도 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한 60∼70만 원 사이가 될 거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거는 같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에서도 봤을 때 또 뭐가 하나 있냐 하면요, 각각의 식비인데 어린이하고 봉사자는 8000원씩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자녀가 되었을 때 봉사자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했을 때는 1만 3000원씩 편성하셨고, 이것도 좀 갭이 한 5000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원 물품을 구매해서 주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는 학용품 1만 2000원,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생필품 2만 원인데 학용품 1만 2000원이면 뭐 살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아직 학부모가 아니라 지금, 좀…….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례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할 게 아니라 이게 함께하는 사회, 그런 건전한 사회 건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사업 금액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인데요. 74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사무과장이에요. 이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 미달되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1일 8시간 근무할 때 6만 6800원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한 26일 정도를 적용하면 173만 6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기본급이 156만 2500원인데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건지? 12월 근무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지금 저희들도 민주평통, 이북5도,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좀 임금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급하고 다 월 평균 많이 달라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다 달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봤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상여금이나 이런 거 줄 때 근로계약서 체결을 다 했어요. 다 해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현재 그게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도 그래서 없는 건가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규정이 있는 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니 서로 협의를 하셔라.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 각자 조금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올려 드리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짜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사무과장님 인건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동일하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기본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기본급을 올려도 일단은 최저임금을 봤을 때 거기에 맞지는 않고요. 부족한 편이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다 해서 10.8% 증액이 된 거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한번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저한테도 그 자료를, 아까 주신다고 했던 걸 좀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어느 적정선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예선이 있는데요. 시상금 내역에 보니까 교육감상 30만 원을 시에서 주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게 맞겠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것은…….

성수

박성수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내야지 왜 교육감상을,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다고…… 이거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셨던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의장상이면 모르겠는데 교육감상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부 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요, 85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지금 총무과장 급여가 145만 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인데 97페이지에,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안을 만들고 계신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현재 우리 시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고요. 이 전초 단계로 우리 탈북 주민들 한 30여 명 정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가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 보면 인도적 대북 사업 해서 문화·체육 교류 등 확대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북에서는 인도적 지원사업보다는 자기네들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몇몇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걸 고려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고려해서 좀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97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북(35억), 경북(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남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설명서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성과모델 확산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홍보 해서 3억 5000 잡혀 있고 워크숍하고 학술토론회 이것도 운영비조로 2500 해서 3억 7500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서 지금 다큐 영상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 잡혀 있는데 이 영상 분량이 나왔나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겠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중파 방송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TJB 쪽에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각국 다큐를 찍어서 전국 방송으로 두 번을 내 보냈습니다, 두 번을 내 보냈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이거를 희망하는 방송사가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좀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겠다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종용

노종용위원

공중파로 해서 하겠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공중파로.

종용

노종용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영상이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넣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럼 그렇게 보면 이게 조금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세종시에서 내년에 영상 제작하는 걸 보면 시정 콘텐츠 부서소통영상도 3800, 3·1운동 영상 제작 이것도 2000, 시정 대표 영상이 지금 5000 이렇게 잡혀 있고 무인 항공 촬영 세종시 전체 영상 이것도 2000만 원대인데요. 이게 뭐 때문이지요? 방영 홍보 광고비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건가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략이라도 어떤 스케줄이 나와 있나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려면? 1년에 공중파에서 어떻게 하겠다, 몇 번을 상영하겠다, 이런 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이 금액에 맞춰서 대상자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또 자치분권 실현하고 이 모델로서 홍보라든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예산과 시기가 좀…… 1년 성과를 내서 이 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1년 기준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를 잡으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다큐를 찍으려면 한 2∼3개월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여기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영상을 우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렇게 할 건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면 이 성과가 나는 시점부터 1년을 하실 건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1·2·3월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한 9월까지는 우리 성과를 좀 찍고 그다음에 연말 가서 방송하고 이런 스케줄로 잡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성과가 그때쯤 되면 뭐가 보이는 게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든가 각종 12개 과제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담아서 하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회의하고 주제하고 여러 가지 지금 12개 과제도 보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모집도 하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성과가 나서 성과모델로서 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이러기까지는 조금 빠른 감이 있고 이후 2023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예산이 비슷한 과에 쭉 들어가는 게 조금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여기 보면 자치분권 관련 콘텐츠 제작 4회 해서 2000만 원씩 8000 잡힌 것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시민주권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주권대학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아이템별로 잡아서 이런 주제별로 저희들이 영상 촬영이나 콘텐츠 이런 것을 제작해서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에 우수 경진대회 같은 거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도 영상제작비인가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 따로 촬영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을 그럼 1년에 네 번을 한다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여기 다른, 우리 시에서 영상들 많이 제작하고 홍보영상 제작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거보다도 외형이 더 넓고 큰 광고 제작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금액대를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금액인데도 이런데 이것을 1년에 4회 2000만 원씩 8000을 들여서 한다는 거가, 상세 내역이 좀 궁금하고요. 이게 1년에 네 번씩 정도면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번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때는 조금 교집합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 이것도 한번, 혹시 내역이 나와 있나요? 어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개략,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해요. 홍보 방안을 나름대로 만든 게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자치분권 관련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셨던 사업계획서, 제가 한번 그것도 같이 보고 질문을 나중에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요. 중요 기록물 DB 구축 용역 2억 삭감된 거 있지요. 그거 왜 금액이, 일단은 작년보다 지금 적게 책정돼 있는데 이유를 한번 여쭤볼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자치분권문화국 쪽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2억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금액을 늘리는 거고요? 이후 사업으로는 늘어나게는 쓰여 있는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이 2020년까지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감액되면 그 기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수도 관련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간 예산 사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 감액한 거를 행정수도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이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양은 더 늘어났는데.

이윤희위원

이쪽의 양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할 수 있는 중요 기록물이 늘어났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돼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기록물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사업이 줄어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나머지 2억 원 분량의 저장을 못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연차별로 조금…….

이윤희위원

그렇게 그냥 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연차별로 5억씩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는 건데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은 마무리를 빨리 짓고 싶은데요, 마무리를. 그러니까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그러면 2016년도에도 좀 금액이 남았어요, 2017년도 남고. 2018년은 지금 6월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다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원래 책정한 게 과한 건지, 일은 늘었다고 하시는데 금액을 다운시켜도 되는 건지, 이렇게 중요한 기록물인데 그냥 둬도 되는 건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예산이, 결산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볼 때는 따지면 이게 그동안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 DB 구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반은 아니지만 3분의 2 가까이, 그렇지요? 한 반은 아니어도 꽤, 3분의 1 이상의 금액이 감액되고 내년으로 일을 미룬다는 게 얼마만큼 나머지를 잘 보관하는지 저는…… 이렇게 미뤄도 되는 일이면 원래부터 조금씩 늦춰도 되는 거라고 보기에는 이 중요성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기존의 빅데이터나 저희가 따로 자료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자료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좀 약간 모순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책정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자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안전하게 잘 그걸 하고 옆에서 좀 잘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된 상황이라 이게 잘 유지된다고 치면 향후는 금액을 줄여서 잘 보관하는 방법도, 그 자료의 정도, 그 중한 정도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님,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짧게 답변 주세요, 국장님. 우선 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 해맞이 행사 2년 동안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AI 때문에 못 했는데요. 별 변동이 없으면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또 변동이 있으면 못 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만약에 3년 내내 못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도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은…….

안찬영위원

이건 사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특정하기가 어려운 건데 만약에 매번 이렇게 3년 연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게 맞다. 일단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28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열린 시민 소통 강화인데 이 사업비는, 사업비라고 보기는 그렇고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규모도 작고 그래서 ‘굳이 이걸 목 사업을 따로 달아서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건가. 차라리 어떤 중요한 업무에 녹여서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녹여서요?

안찬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3년 내내 5억씩 편성하다가 내년에 3억 편성됐는데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다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 가능하다면 다시 5억으로 잡겠다고 여기에다가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매년 우리 시가 발생시키는 문서들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최소 예산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5억 수준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지금 보니까 면당 500원씩 60만 면 해서 3억을 잡았고 그럼 기존에 5억 잡았을 때는 그래도 한 100면 정도를 했던 건가요, 연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100면 정도면 1년간 우리 시가 생산해 내는 서류를 다 커버해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게 총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총량이 6…….

안찬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1년 동안 발생시키는 문서들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될 문서들. 그것의 총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이 5억이 최소 기준인지 최대 기준인지 그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좀 파악해서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성과모델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것을 표방하고 나선 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1월이면 겨우 4개월 했는데 최근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이것도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이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나서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일종의 성과라고 보입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세종에서 그 성과모델이라고 외부에 알릴 만큼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4개월 동안에 했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와 형식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지 이것을 다큐를 만들고 이것을 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분권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3억 5000 이 부분을 앞으로 내실 있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회의나 스마트 소통 채널도 내용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시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뽑는 과정도 지금 온라인 소통상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분들을 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시민주권회의가 내실 있게 갈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고 ‘시민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라는 취지로 가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 소통 채널이라고 해서 복합커뮤니티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도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 내린 결론인지, 시민주권이라고 해서 다수결에 맡겨서 결정하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들을 갖추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깊이 내실을 채우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그다음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부의장님께서 해 준 말씀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고요. 시민소통시스템, 예를 들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할 건가?’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받았습니다. 온라인은 이 시스템에서 받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쪽에서 가서 설문조사한 거를 다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주권회의도 일단 저희들이 구성은 300명으로 했는데 “일단은 200명으로 하자.” 그래서 전문가 그룹 100명 그다음에 시민 그룹 100명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일반 시민이 다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도적인 것은 차근차근 많이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제도적인 거를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 제도 기반하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좀 강화시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늘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전부터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 의회를 보면.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것을 올해 만든다고 하면 만들고 난 뒤에 성과가 있고 그 성과가 홍보로 연결이 되어야 그게 맞는 순서지, 어떻게 지금 4개월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 성과모델 확산이라고 해서 3억 5000,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다 났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하게 되면 그건 결론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언론인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기고문도 많이 작성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론하고 조금 많이 접촉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지금 다큐영상 제작 반영 이것은 그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의 자료를 모으는 차원에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촬영에 녹여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조금 있다가 세부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각종 매체 활용 분권정책 정보 제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누구를 대상으로 특정된 건 없고요. 이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고문을 작성하거나 시리즈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써 주거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고문이라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예를 들면.

영세

이영세위원

분권정책의 홍보가 아니고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저는 ‘타 시·도에 시민주권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정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일종의 대언론 홍보 기고문이랄지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을 1억 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그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고문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기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 프로세스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찍어서 기본적으로 KTX 광고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광고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요구하는 게 많아서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일반적으로 광고·홍보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치분권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나 또는 자문단, 시민들을 위한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상당히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0만 원, 5만 원, 6만 원 그리고 7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6만 원 있는 거는 못 봤는데 기본적으로 7만 원이 기본입니다. 7만 원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2시간 이상 되면 3만 원 더해서 10만 원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바로 있습니다. 마을기업심사위원회 개최 해서 수당 6만 원 나와 있는데 6만 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심사…….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근거가 있으면 7만 원, 그다음에 3만 원 플러스해서 10만 원 나가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강사라든가 심사수당 그거를 적용해서 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준이 뭔지 알려 주시고 10만 원과 7만 원의 차이는 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7만 원은 기본적으로 회의수당 7만 원을 줄 수 있고요.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으로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회의가 한 2시간 정도 되겠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인재개발원?

영세

이영세위원

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여공동체과 소관과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참여공동체과 소관과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3기 시 정부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질 경우에는 참여공동체과의 업무가 좀 많이 과중되지 않냐. 특히 보면 시민참여담당 쪽이.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조직 증원과 관련돼서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참여공동체과 직원들이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 로드(load)가 많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참여 쪽 있는 부분에 분계를 시켜서 업무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부서에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에서 전달한 의견은 분계 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린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지켜보고요.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수

박성수위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시면 안 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행복위 위원님 차원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난번 저희가 개편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추후에 의회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로 하셨고 저희도 그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테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는 자리를 추후에 한 번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 사업인데요, 신규로 태워졌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재원 부족 시에 만약에 목표나 성과가 제대로 도출 안 될 수도 있어서, 7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 지원금이 지금 4500만 원이요. 내년도에 저희가 개청하고 이러면 21개 읍·면·동이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19개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부스는? (『반곡동하고 소담동.』 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까지 고려해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비용 보니까 215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1개 부스당.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의문스러워서, 예산이 너무 적게 평가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주민자치센터 홍보관이 금년도에는 세종축제 때 예산을 축제 예산에 반영시켜서 했는데…….

성수

박성수위원

그때는 규모가 얼마 정도 됐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규모가 각 읍·면·동별로 부스 하나씩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부스 하나당 금액이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거하고 비슷한 규모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비슷한 규모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관 운영으로 7000만 원을 했긴 했는데 시상금이나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도 1500만 원 별도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면 괜찮게 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들은 일단 적정한 수준이라고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부서에 건의했던 게 100% 반영된 게 7000만 원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조금 깎였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족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욕심이 있어서 “제대로 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 쪽에서는 “이것저것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

성수

박성수위원

매번 예산부서는 그 말 하시는 거고요, 거기서는. 그다음에 보면 10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인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주민센터와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지원사업인데 꼭 굳이 국내를 고집해야 될 게 있나요? 저희가 롤모델을 삼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지방정부의 모델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외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국내에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한 13개 지자체하고 각각 맺어서 하고 있는…….

성수

박성수위원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시·도, 시·군·구의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은 있을…… 죄송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려가 될 수도 있고, 교류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자연스럽게 인근 공주라든가 선별해서 일단 교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교류를 한번이라고 볼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라든지 분권과 관련돼서 외국하고 교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하든 뭘 해서 성과가 난 읍·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외국 먼저 자매결연 도시를, 자매결연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보면 100만 원 10개 읍·면·동인데 ‘과연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국내를 얘기하면 저희 있는 읍·면·동 중에 하나를 집중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부강면이 제일 선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 보고. 그래서 부강면 자체적으로 어디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한번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외국 또는 이미 지금 인프라가 그래도 갖춰져 있는 부강면을 통해서 다른 타 시·도의 사례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모델을, 그렇게 사업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106페이지에 시민주권회의 운영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면 위원 회의참석 수당만 봐도 그렇고 지금 2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200명을 구성한다면 이후에 300명까지 확대 구성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만 고려를 해도,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만 고려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항 고려해서 1억 2000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면 예산은 부족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제가 그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회의 운영하는 데만 한 1억 2600 정도 최대, 그러면 못해도 1억 2000만 반영하면 나머지 책자를 만들고 이러는 데 필요한 비용이 또 발생할 것 같고요. 이거는, 왜 예산담당 부서에서 시장님이 지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네요. 밉보인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밉보인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질의를 드리면 124페이지에 정자 신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09년도에 신청돼 있는 게 서른두 군데라고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이 중에서 시급성이 있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더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정자 신축이 예산만 따져 보면 내년에 8개가 가능한 건가요? 10개소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10개소 가능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 10개소를 제외하고 좀 더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왔던 곳들이 있나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고려가 돼야 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많이 누락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예산 반영된 것보다 한 10개 정도 더 추가로 해 주면 어느 정도 수요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10개면 약 8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원두막같이 생긴 거잖아요, 보면. 기준을 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원두막 모형이 다 지금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파고라 형식으로 만들어서 꾸며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검토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모양을 다양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수반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공간 정도, 주위의 환경에 정말 제대로 된 정자를 만들려면 3000만 원 이상이 또 가거든요. 당장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마을회관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일단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에어컨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회관 내에 노후화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설치는…….

성수

박성수위원

최초에는 시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이 설치돼 있던 곳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이런 거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걸 한번 봐 주시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만들 때 한 30개월, 1년에 3개월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 쓰는 걸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하도 여름이 길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더 짧아졌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게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경로당은 올해 국비가 지원이 돼서 올해 안에 다 발주하게끔 목표를 잡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노후교량 재가설인데요. 2017년 7월에 집중호우로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백천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백천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사연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교량이 2017년 7월에 호우로 붕괴됐는데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다음 해 9월에 공사 발주를 하셨어요. 이거 차라리 목적예비비로 지출을 그때 하실 수는 없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히스토리는 담당 과장님으로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9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강면 어린이집 옆에 백천교가 떠내려갔습니다, 일부가 파손돼서. 그래서 일부 부강면하고 이쪽 연동면 주민들이 오고 가는 길이 단절돼서 임시로 복구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금년에 복구하지 않은 데 일부가 또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무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한 190m 밑쪽으로 해서 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동하시려면 얼마나 우회하셔야 되는 거지요, 주민분들께서?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지금 가설도로 한 게 한 50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임시 가설도로는 설치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50m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정교하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사업부서 간에 이견도 없고 다 원만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견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참여공동체과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마을단위 교량 이런 걸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거는 큰 교량인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교량이 포함돼서 새로 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쪽하고 업무 이관 이것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국비를 받아 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비는 교부세 확보하신 거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그 불편함을 1년 동안 계속 감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종시민들께서.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임시가교는 설치했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그 불편함이 50m를 올라가시는지 내려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지금 임시가교는 50m 위쪽으로 해서 만들어 놨고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설치하는 거는 190m 밑쪽으로, 거기가 하천이, 백천이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요. 밑쪽에는 바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저희도 앞당겨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리만 놓게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성수

박성수위원

도로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서의 칸막이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칸막이를 없애려고 했는데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참여공동체과에서 일단 떠안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거, 도로 놓는 거는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랬으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기술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공기가 한 15개월 가까이 발생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설계나 로드맵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여튼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설명서 107페이지 보면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로 왔는데 이게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이 시스템이 일단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시민이 투표를 하고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SB플라자, 마을 명칭 선호도 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꽤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2억 3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억 3000 들여서 지금 ‘세종의 뜻’이라는 사이트 운영 하나 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앞으로도 이거 하나만 운영하는 데이터 서버 때문에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투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눌러서 하는 기능들도 다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일단 금년도 10월부터 운영…….

종용

노종용위원

지난달부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요,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번 연 6월부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사이트?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괜찮으시던가요? 보셨을 때 이상한 느낌 없으셨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오류 같은 거는 좀 있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투표율이 로그가 잘못 계산돼 있든가 어떤 투표가 좀 왜곡된다든가,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바로잡았고요. 그런 오류들은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좀 발생했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재?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다가 투표나 이런 거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지금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 문제를 놓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언제부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8월에.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를 참여공동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관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이거 좀 아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행정직원이 하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요. (휴대폰을 보이며)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세종시 들어가잖아요.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뜻이라는 네이밍을 쳐서 들어가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한 번 누르면 모바일화로 들어가고요, 바로 밑에 있는 걸 선택해서 다른 걸 누르면 이렇게 PC 버전으로 들어가요.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PC 버전에서 모바일로 변경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무조건 세종의 뜻에 들어가서 모바일로 들어갔을 경우만 볼 수 있고요. 우리 시청으로 들어가서 봐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가서 투표를 보면 10명, 60명 이렇게 지금 투표가 돼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를 들어가서 투표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시민들이 이거 알 수 없고, 알아도 들어가서 투표하기가 쉽지 않고, 일단은 사이트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고요. 여태 계속 이렇게 아마 지속되고 있었다면 이거는 예산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 사이트 하나 현재로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관리 자체가 관리를 누가 하는지 이거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기 안 사는, 서울에 사는 시민…….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인증 받아서 투표해도 돼요. 그럼 왜곡될 거 아니에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나 설문조사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고. 이게 혹시 만약에 제가 두 번을 했어요, 중복. 이거 돼요, 안 돼요, 투표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중복 투표는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꼼꼼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그냥 떡 하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만 책정해서 넘어가면…… 이거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분이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콘텐츠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안, 신뢰성,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문자로 인증하게 돼 있잖아요. 해 보셨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문자 인증을 해서 이 데이터들도 다 백업이 돼 있는 건가요, 그 서버에?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참여…… 주제 자체가 약간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이거 굉장히 큰 낭비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시민소통채널이고 시민의 뜻 이렇게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할 때 ‘이거는 소관 부서를 참여공동체과로 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운영은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데 이런 유지·보수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잡아내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들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여기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할 테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이것도 마음씨 착하신 참여공동체과장님이 받아 오신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매끄럽게 기본적인 걸, 대단한 콘텐츠가 있어서 획기적이라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면 더 베스트일 텐데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이 투표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이트 자체 접속이, 모바일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보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지·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리고 이거 하드웨어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전부 다 저희 쪽에서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기술인데 이 부서에 그런 분이 계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냥.

종용

노종용위원

그냥 하셨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냥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감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력을 빨리해서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으셔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답변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모바일 앱을 저는 바로 다운받아서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몰랐는데 아까 PC 버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까지는 오늘 처음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세종 청사진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 사회적기업 진출하는 걸로 인건비가 대부분 해서,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청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이게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지원 대상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떻게 보면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공의롭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청사진 프로젝트 최종 선정기업 리스트 해서 29개 사회적기업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전체 세종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이 정도가 다 아니에요, 혹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 더 많은데…….

종용

노종용위원

몇 곳이나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사회적기업은 138개 정도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예비 말고 사회적기업만 138개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예비 포함해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도 그러면 이 대상도 예비 포함이에요, 청사진 프로젝트 대상 기업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데, 잠깐…… 138개소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138개소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 다 합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다 합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원 선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 29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참여기업을 일단 설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을 할 테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신청해 달라.’ 그래서 매칭을 해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29개보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 룰이 정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참여공동체과장 여상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138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요하는 청년 근로자들한테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7개 업체에 32명,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선정된 기업이 지원한 학생하고 매칭이 돼서 이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한 학생들하고 연관성이 있다거나 이런 조건으로 이 기업들이 선정됐다고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청년 근로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매칭을 엮어 줘서 우리는 협약 체결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미 학생들, 청년 근로자로 지원한 학생들이 선정됐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맞는 업체 기업들이 매칭이 돼서 선정됐다.” 이 얘기인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학생들이 이미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아니,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청년들을 별도로 저희가 청년 근로자로 모집합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일단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모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들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매칭을 시켜 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한번 보세요. 지금 서른다섯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 근로자들이 이미 정해진 건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정해진 건 아니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매칭을 한다는 게 청년 근로자들이,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미 선정이 돼서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들이 선정됐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세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일차적으로 청년 근로자들 모집을 저희가 합니다. 모집을 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서로 매칭을 해 주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이해하셨…….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들 다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박람회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이걸 서로 해 주는 중간조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사람은 뭐 전공에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기업하고 지원한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 줘서 그게 맞으면 취업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어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매칭기업을 먼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1년 최장 2년까지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주는 건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청년들한테는 또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기업들 선정하는 과정이 과연 어떤가. 또 이 학생들도 35명 어떻게 보면 적은 청년들이 이 일에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러면 어떤 공의로운 선정 과정으로 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선정돼서 그 학생들을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기업들을 매칭하면 좋겠다. 시너지를 내고 서로 괜찮겠다.” 해서 선택된 최종 기업 리스트인지, 그 말씀이에요? 맞는 거예요? 학생이 먼저 선정된 거예요, 35명?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먼저 선정됐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청년 근로자들한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1순위, 2순위, 3지망 이런 식으로 순위를 받아서 그거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회적기업하고 순위를 정해서 “이 사람을 우리 기업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그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해요? 그렇게 판단해서 업체를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저희가 ‘마을과복지연구소’라고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기관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한 어떤 기준은 없고 청년 근로자들이 원하는 바나 아니면 전공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거기에서 ‘이렇겠구나.’ 예상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청년 근로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라든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희망순위를 3지망까지 쓰게 한 다음에,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매칭을 시켜…….

종용

노종용위원

청년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총지원자가?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총지원자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지금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올해 59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59명 신청했고 아직 확정은 안 지은 거고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32명을 현재 27개 업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32명의 청년 근로자가 확정돼서 기업하고 이미 매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선정 기준하고, 59명 중에 32명이 됐다고 하셨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35명 지원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도 혹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사회적기업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나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해서’ 이렇게…….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포함된 거네요, 넓게, 세 개 다?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포함된 거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공의로운 사업이고 정부에서 큰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 정책으로 하고 있고 다 동의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 청년 근로자들이 본인의 전공이라든가 주특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1년, 2년 있으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진짜 좋은 기간으로써 효과적으로 스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공근로 같은 개념으로…… 왜냐하면 일자리도 보면,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회적기업에서도 훌륭한 파트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노무나 이런 일들을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또 학생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아예, 근로계약을 다시 해서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면 또 1000만 원씩 지급하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잘 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지금 청사진 프로젝트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나 기업에 100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그것도 균특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연계가 돼서 마을기업이 되고 사회적기업이 되고 협동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균특이라든가 국비가 확보돼서 인건비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예산이 지금 편성은 안 된 거지요, 지금 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올해 2018년도 8월에 저희가 국비 공모를 신청해서 8월에 국비 확정이 내시됐습니다. 내시돼서 지금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201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년간 보고요. 3년째에 1000만 원이니까 2019년, 2020년이 도래돼야 그거는 여부가 나올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한도가 있나요, 몇 명 혹은 몇 개 기업? 그건 한도가 없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게 9억 4500으로 뛴 이유는 1년 차, 2년 차를 동시에 이번에 모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 또 그만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기존에 1년 차 하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더 지원을 해 주고 신규로 하는 애들은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만큼 국비가 내려온 거고 시비도 그만큼 매칭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뒤에 거는 이해됐네요. 그러면 그게 2배, 그러니까 본인이 퇴사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도산하기 전에는 2년까지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희망하면 계속 보장이 되는 거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학생들이 과연 2년 동안 정말 발전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 기업들이 선정됐고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단순하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발전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아까 선정 과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도 이걸 하다가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짜고 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갔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참여공동체과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사후 관리,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적응을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출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돈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이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1년 차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저는 믿을 생각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한번 믿고 그다음에 중간 기관에서 하는 것 일단 잘할 것이라고 지켜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제가 진짜 잘 몰라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거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99% 일자리에 관계된 거거든요. 취업해서 관리하고 이거는 사회적기업을 태동시키는 거와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참여공동체과에서 잘 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진행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게 일자리 관련이기 때문에 일자리 부서에서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참여공동체가 8월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아직까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하다가 다른 과로 일을 떠넘기는 것도 안 좋게 보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자고 저희가 얘기해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조금 더 정확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기타운영비에서 사업운영비 세부 사항을 보니까…… 아, 이거는 저기네요. 그냥 인건비 빼고 나머지, 1억 500에서 나머지,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어떤 한 사람의 인건비가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누구, 어디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이거는 중간 지원 기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과복지연구소라고 조치원에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 이거 의회에 제출한 자료 지금 보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쭉 자료를 넘겨 봤는데 사업명이 청사진으로 약자를 적으셨는데 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거든요. 뒤에 보시면 29개 기업에 매칭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어떤 데는 한 두 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리스트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뭐랄까요, 미흡하다거나 앞으로 수정·보완해야 되겠다고 국장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

안찬영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말씀을 해 주시면…….

안찬영위원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 영역이라든지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았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크게는 세 가지 그룹이 있지요. 작게 쪼개면 4개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 안에 보이지 않던 리스트들이 보여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기업들?

안찬영위원

네,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조직이라고,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제가 쓰여 있는 대로만 이해를 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지요? 일자리 지원사업?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거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청년들을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을 열어 주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주고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어떠세요, 국장님, 보시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네.

안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리스트.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저도 아까 노종용 위원님이 계속 요구자료를 내셔서 리스트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민주화운동…….

안찬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단체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사회 공헌도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특성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업 목적별로. 그렇게 분류를 잘 해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또 명분도 있고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막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제대로 육성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는 시기가 내년부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간조직도 만들어 내고.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 경계에 모호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가지고 또 지원도 해야 되지요. 그 경계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시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여기 내용 보니까 사업…….

안찬영위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 보셨으니까. 경계를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나중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된 조례도 있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법률을 읽어 봤거든요. 법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2조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플러스예요 이것은, 별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생산이나 분배, 교환,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여기에다가 못 박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3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선별을 해야 될 거, 이 작업하고 똑같이 선별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계를 어디에다 둘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우리가 사회단체들 지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분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업무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쪽으로 업무 지원해 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톱니바퀴를 만들어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경계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메인 포커싱(focusing)이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첫 번째 목표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먼저 포커스가 맞춰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매칭되는 쪽으로 가는 게 순서의 일머리가 맞는다고 보는 거지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포커싱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참 저도 걱정됩니다.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앞으로 그런 거 주의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이걸 공무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다 보셨을 텐데…… 모르겠네요, 저는, 어떻게 하시려나. 걱정돼요. 나중에 기금 가지고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시려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지원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영역을 그으시려나도 궁금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았더니 사회적기업들이 연간 한 9억대인가 7억대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 예산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쪽으로 연간 한, 얼마였더라, 5억인가 3억 정도 사업비가 잡히는 것 같고요. 협동조합이 1년에 1200만 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내가 담당분한테도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간접 지원, 직접 지원 말고요. “간접 지원 형태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가지고 와라. 그래야 우리도 지원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안배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매칭은 해 드리는데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변명은 아닌데 청사진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심히 기업들 이런 거 체크를 좀 못 해 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새로 공모할 때는 적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이 2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청년들이 해당 기업이랄까요? 거기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그 이후에 지원이 더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그 기업이 이윤 창출 구조가 있어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윤 창출 구조가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나가야 돼요, 이 청년들이 2년 후에? 그럼 이게 무슨 일자리가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한 2년 동안 해 주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단기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데. 글쎄요, 이 정책이 과연 방향성이 이렇게 잡힌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지. 이 파트에서는 무슨 고민을 해 주셔야 되냐면 적어도 취업한 기업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윤 창출 모델이 있는 기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열심히 2년 동안 일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내고 매출이 창출되고 해서 본인의 인건비를 내가 속해 있는 그 기업에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작업을 배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수익 창출 모델이 안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보낼 거냐고요.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그런 요구가 있는 곳들은 다른 업무를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여기는 포커싱을 맞춰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앞으로 선정할 적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결정하고 심의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 부서가. 예산도 또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고.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 그럴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별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지금처럼 중간조직에 툭 던져 놓고 관심을 안 가지시고 하면 나중에 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센터 같은 중간조직의 업무 역할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첫 단추인데 이제라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그분들도 다 요구하는 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빈 곳간을 채워 줄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협의·조정을 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또 궤도 수정을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나오신 김에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저도 이쪽으로 와서 8월 27일 자로 참여공동체과가 조직 개편돼서 오늘로 딱 3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 고견을 잘 받들어서 배워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시민주권회의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려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저희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아까 박성수 위원님도 우려…….

안찬영위원

200명이라고 그랬나요, 200명?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처음에, 지난번에 여기 행복위원회에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주권회의가 운영됩니다. 운영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1억 6000만 원 돈 이렇게 필요합니다. 200명 가지고서 전체회의 한 번을 하더라도 1시간에 7만 원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족은 한데…….

안찬영위원

추계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5000만 원.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실·국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링이 있고 실·과별로 또 실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찬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운영비가 3억 1000이 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필요한, 내년에 당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세요, 혹시?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설계해서 설치가 되면 이게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한 것이 한 8월까지 사회적경제센터를 도담동 싱싱장터에 설립하고 9월부터는, 4/4분기 때부터는 운영을 들어가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진짜 빠르면 4/4분기 들어가는 거고 조금 늦어지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운영비가 여기에 태워져 있는 거거든요, 3억 1000이. 이 사업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4·4분기에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해서 주시고, 필요한 건 꼭 잡아 드릴게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쓸데없는 돈을 괜히 예산에 편성됐다고 놔둬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낄 건 아끼고 줄일 건 줄여서 쓰도록 하고요.

상수

여상수참여공동체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조금 있는데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시민주권회의 계속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사이트 들어갔더니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 거기에서 본 것 같은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모집은 끝났습니다.

이윤희위원

벌써 끝난 거예요, 거기? 계속 올라와 있던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100명 모집에 320명.

이윤희위원

11월 말까지,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끝났습니다.

이윤희위원

올라와 있어서 아직도 기간을…… 그럼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이게 예전에 다른, 행복도시발전위원회 후속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위원회가 합쳐져서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행복도시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정책…….

이윤희위원

자문위원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자문위원회. 이렇게 3개 정도 폐지시켰고요. 그래서 이걸 한곳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거기도 인원이 꽤 됐을 텐데 그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다 빠진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 인원을 합해 보니까 한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300명에 비하면 이것은 인원이 좀 적은 거네요, 그게 이쪽으로 대체된다고 보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안에도 정책 기획 이런 거 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이 10개 분과위원회 중에 보면 실제 사람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뽑지요? 성비에 맞춰서, 어떻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전문가 그룹들은 한 100명 정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풀, 그래서 각 실·과 추천을 받아서 분야별로 좀 안배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기존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석률이나 출석률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안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지역별, 연령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좀 안배해서 무작위로 추첨할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무작위 추첨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지원자들은 일부 전문 영역, 전문가 분야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에만 맞으면 뽑는 걸로 가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관심,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시에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들어와서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일반 시민분들은 그냥 무작위로.

이윤희위원

시민분들 무작위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성비는 일부 맞추고요. 동별로도 좀 맞추는 이런 식으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행복도시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면 실제 ‘정책 기획’ 이러면 뭘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영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위에 이거 보니까 시의 주요 정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 심의, 자문까지 같이 그런 영역을 둔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려면 정책 기획, 시민 안전…… 여기에서 실제 시민들이 뭘 하러 가는지 모르고 일단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첫 번째 회의나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그 분과에서 어떤 일을 할 거고…… 예전에 행복도시발전위에도 중간에 적성에 안 맞고 해서 바꿔 주고 이런 적도 있었지요? 이런 게 그러면 결국은 별로 관심 없는데 몇 번 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 주셔서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 보면 지금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회의를 해야 되는 건 1년에 한 번인가요? 그 외에는 임시회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전체회의는 일단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는데 필요시에 더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만약에 위원회에서 어느 분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의 발의로 임시회를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괜찮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비는 이게 지금도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너무 열의가 좋아서 열 번씩, 한 달에, 매달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부족한 운영비를 어떻게 채울 생각이신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좀 안 갈 것 같고요.

이윤희위원

안 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회의 참석률이 적은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 일단 수시로 분과위원회별로는 한 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위원회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위원장들을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좀 다르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일단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전체회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저기가 아니면 많이 모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원래 위원회 추진 체계 자료 요청한 거 보면 분과위별 운영을 월 1회로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치면 아까 얘기했던 금액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이게 시민들하고 위원회 활동한 걸 비용을 책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향후 지급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좀, 방법이 있으셔서 이거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걸로 운영이 어려운 건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예산으로는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예산담당관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저는 이게 시에서 적극,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들여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운영하는데 적성에 잘 맞는, 많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위원회를 바꾸거나 이렇지 않게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나 그런, 심의 의결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자문 의결이요. 그게 실제로 합당한지 잘 얘기해서 공유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정자 신축·보수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신축만 나와 있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보수?

영세

이영세위원

보수는 어디 지역의 정자를 보수할 건지 그 내역이 나와 있지 않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부의장님, 죄송한데 보수는 저희들이 약간 풀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몇 군데 딱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읍·면·동으로 조금 낡은 데 보수가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정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용을.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앉고 싶지가 않아요. 앉고 싶지가 않아서 그 정도로 낡고 그랬는데 그게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아야 시간이 지나도 그게 낡는 속도가 줄어들 텐데 사람이 없는데 점점 더 낡아지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곳이 제가 다니는 곳만 해도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데 특히 읍·면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될지 이것은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여기 조사가 되어 있네요. 지금 정자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40점, 그다음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는 20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우는 10점 했는데 유사시설이라는 곳이 주로 보니까 동 지역에 있는 곳이 유사시설로 해서 20점을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탈락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사시설이라는 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정자 말고 근처에 파고라라든가 비슷한 그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재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정자가 있고요. 그 밑에 가면 제천이 있는데 또 정자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요. 그런 것은 유사시설로 보고 이렇게 배점을 매긴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러면 거기는 ‘굳이 정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배점표는 그냥 기계적으로 넣은 거고 우선순위를 어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냥 연번이라고 쭉 해서, 순위가 아니라 순번으로 쭉 저기를 한 걸로.

영세

이영세위원

네, 점수가 같으니까 이것은 꼭 연번, 순위는 아니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갖다 주시면서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기계적인 공장에서 찍어 온 그런 정자가 아니고 이걸 발주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었던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설계하고 다양하게 위치나, 아니,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담당 사무관님하고 얘기가 좀 달라서 이건 끝나고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양을 달리하고 그러면 이게 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판단해 봐야 되고요. 이게 원하는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넣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디자인을 좋게 해서 더 멋있게 하는 걸 할 거냐 이건 판단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상승돼서 이것이 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나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아, 그래서 상승될 것을 예상하고 했구나.’ 했는데 이게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듣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축 문제하고 보수 문제는 읍·면·동의 어떤 특성도 있고 또 마을도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좀 계획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건 질의인데요. 지금 경로당에는 청정기 보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에는 또 에어컨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인데 동 지역은 아파트 관리소 있는 데 경로당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겠는데 읍·면 지역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가 뭡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좀 혼재돼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어떤 곳은 마을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따로 건물 자체를 달리해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회관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마을회관에 에어컨이나 청정기를 놓고 또 경로당에 놓고 그런 어떤 중복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수해서, 사진을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방수 부분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방수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방수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방수 내용이 들어가면 좀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신축되는 거랄지 또 방수 부분, 이런 부분이 보수가 된다고 그럴 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기술적으로나 재료 부분에 신경을 잘 써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건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방수는 아마 주기가 있을 겁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것도 좀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그렇지요. 건물이 노후되면 자연히 방수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미리 그것을,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생각해서 경로당의 지붕 문제, 보통 슬래브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붕 문제도 방수 관련해서 자주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도 설계 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운영 수당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거 성과계획서 보니까, 23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기간이 2018년 1월부터 진행된 건가요, 이 협의회 운영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여기 성과보고서 혹시 보고 계세요? 238페이지 한번…….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운영수당이 혹시 지급됐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잘못 표기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건, 죄송합니다. 담당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국제교류문화협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지요, 어떤 회의들을 좀 하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어떤 지역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책 그다음에 역할 분담, 조정 이런 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문광부 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참석은 누가 해요, 15명?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참석은 지금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여기에 대한 12명은 국제문화교류나 업무 담당, 그러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공무원들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공무원들이 담당 과장이 갈 거고요. 그러니까 국제교류 하는 담당 과장이 정책기획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과장이 있고 둘 중에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들은 저희들이 구성해야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직은 위원들은 구성 안 된 거고요? 인원만 정해진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예정에 있어서요. 아, 통과됐고 이제 구성하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도 어차피 공문이 왔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추진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협의회가 문체부에서 협조가 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진짜 집중해서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이디어나 구상 같은 것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진행 상황에 있어서. 270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분야 타당성 용역 이것도 신규 잡혔는데요. 이거 잠깐 보면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여러 기획하는 거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창의도시로서 도시 브랜드를 우리도 한번 가져 보고 싶은 건데 이 자체만으로는 저도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니까 7개 분야 정도 해서 공예, 디자인, 미디어, 영화, 음악, 음식 이렇게 특화된, 어떤 특정한 우리 색이나 지역의 장점 이런 것들을 보고 키워 나가면서 이것을 신청해서 받고 이런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0……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당장에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절차는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문화 활성화 관련된 것을 먼저 지역 내에 기반을 다져 놓고 그다음에 바로 창의도시로 연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도, 전주나, 나름대로 지금 좀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말씀하신 서울이나 대전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잠깐 떠올려도 ‘어느 부분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색이 좀 나오는데요. 저는 하나 우려하는 게 이렇게, 연구용역비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어떤, 뚜렷하게 지금 뭐가 어떻다는 게 없는데 이것을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하고 반하는 게 더 우리의 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거는 모르거든요. 지금 연구용역이 얼마큼 미래를 예측해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악으로 특화될지 음식으로 특화될지 미디어나 전혀 뭐가 원 사이드(one-sided)하게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육성을 통해서 시간을 좀 보다가 탄력이 필요할 때쯤 돼서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연구용역이 혼란과 특별히 우리가, 기준 선정이 틀린 게 선정될 수도 있고 이런 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고 이게 지금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만약에 지금 안 하게 되면 2020년도거든요. 2020년도가 되는데 과연 그때쯤 되면 그게 빠른 시기인가 그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좀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특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 가지고 신청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확실한 이 도시의, 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섬유다, 디자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뭔가 확실한 색이나 장점이 돼야 이것을 창의적 도시로서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세종시의 장점과 어떤 걸 특화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초점을 해야 되지, 보여 주기 위한 용역조사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이 부분은.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장님 224페이지, 설명서인데요.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가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이었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방영했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방영 이후에 관내에서 어떻게 활용해 보신 게 있나요? 방송에서 편성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해 보신 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존경하는…….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관내 학교에 보급해 보시는 건 어떨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학교에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내년에 보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욱진 청소년 미술캠프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올해 했던 것 중에서요. 이게 전국 단위로 해서 미술캠프를 추진했던 거였었나요 아니면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던 거였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관내 학생으로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장욱진 화백이 누구인지도 좀 알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장욱진 화백 생가 마을에 대한 스토리 자원 수집하고 계속해서 미술캠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술캠프만 운영하는 데도 2000만 원이 올해 소요가 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와는 별도로, 선양사업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가 복원은 어떻게 할지 생가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 모델을 만들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온전하게 미술캠프 운영에만 2000만 원인 거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일단 그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용역 내에다가 지역 주민 구술하고 채록. 그러면 지금 용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양주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남양주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전시는 그쪽에 돼 있고 전후에 용인에서 사셨나 그러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쪽에도 이렇게 자료를 구하고 이런 것도 병행하실 거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장욱진 화백 연구용역 추진하고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도 다 참여시켜서…….

성수

박성수위원

자제분들도 좀 찾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참여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인데요. 기본급에 보면 직원이 7개월, 5개월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도 이걸 가지고 물음표를 해 놨었는데요. 이유를 들어 봤는데 직원이 한 분인데 가다가 호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걸 계산해서 1명분인데 7개월, 5개월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호봉이 중간에도 올라가나요? 그렇게 줘도 상관없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도 150만 원 이 정도면,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8시간 20일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70만 원이 넘거든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의 독락문화제 관련인데요. 지금 관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게 봉산동에 향나무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물론 이건 관광문화재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독락정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회양목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회양목?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회양목이 아주 크게 자라야 키가 한 2m 이 정도밖에 안 되고 100년을 자라도 팔뚝 정도 크기밖에 안 자란다고 하는데 그 회양목이 상당히 큰 게 하나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서의,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신 다음에, 관광문화재과하고 문체과하고 해서 회양목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천연기념물로서 가치를 좀 재조명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는 걸 부탁드릴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 올해는 7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카드 발급률이 90% 정도 되는데요. 집행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약 한 73%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읍·면·동에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발급률도 제고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몰라서 놓치면 이거 이월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멸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챙겨 볼 수 있도록.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예산부서하고 저희 소관과하고 하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3억 8500만 원 이것은 카드 발급하고, 내년도에 8만 원씩 올라갔는데 그 예산만 반영을 시킨 겁니다, 현재.

성수

박성수위원

카드 발급 수수료는 안 들어가 있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런 것은 안 해 왔고요. 이게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카드 발급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직원이 대행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운영비라든가 홍보라든가 그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미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뒤페이지 보시면 인력 운영이나 운영비가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카드 사업비만 좀 반영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그게 좀 필요하신 게 한 5000만 원 가까이 필요하신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셔서 이건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문체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으세요? 예산 쪽에서 그렇게 하셨겠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건 사업부서가 잘못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하는 문제인데요. 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우리 시에도 좀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보니까 광주는 노인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는 시각장애인 교육, 인천은 스마트 미디어로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건 저희만의 특색이 있게 그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운영비 부담인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한 14억 2000부터 15억 6000까지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부담은 없을까요? 나중에 100% 우리 지자체 부담인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69페이지에 시립박물관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집계가 잘 안 되나 봐요, 연방문객이라든지? 혹시 국장님 시립박물관 가 보셨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가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가니까,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휑해요,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로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물인지도 좀, 그러니까 폐교를 다시 재활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방문객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입하는 게 맞으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른 데로 이관시키고 거기를 다른 식으로 활용해 보는 게 좋으신 건지 그 고민을 어떻게 좀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LH공사에서 향토유물박물관 어떻게 추진할 건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완공되면 저희 시립박물관 기능은 좀 다른 기능으로 대체하는 게, 그래서 그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보니까 2018년도 11월 22일 기준으로 1만 1265명 왔는데요.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보이고요. 가니까 놀이문화 같은 거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래서 투구나 갓 쓰고, 저도 딸내미 데리고 가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 하고요. 지금 방문객은 늘긴 늘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미비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왕이면 초·중·고, 초등학생,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라도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래도…… 지금 보면 예산이 내년에도 한 66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최근에?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체육회 관련돼서 제가 이건 하나 궁금한 건데 인건비를 보니까 사무처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하고 비교했을 때 한 360만 원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장애인체육회가 더 많이 받으시고 체육회 사무처장이 지금 더 적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사무처장이 지금 4급 대우인데 보통 광역시·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무처장 직급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2에서…….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알고 있는 게 2급 내지 3급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광역시·도의 지위에 맞는 게 필요한데 몇 가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경찰서, 경찰청이 없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는 출범한 지 6년 지났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는 바로 한번 챙겨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 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74페이지에 전문체육 활성화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임차료잖아요, 체육회, 양 체육회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독립 청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뭘 하나 참고하고 싶냐 하면 복합적인 거지요. 거기에 어떤 선수단 숙소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체육회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고려했을 때 그런 면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혹시 지금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시가 출범한 지 꽤 지났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도 가능한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은 별도로 서울처럼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체육회에서.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매년 참가하는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내에서도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7년 이후로 지금 계속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 홍보에 있어서도 필요할 것 같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 겸 체육대회인데 그런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격상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타 시·도에서 마라톤 대회 하는 걸 봤더니 저희가 아주 적더라고요, 예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라톤 대회를 함으로써 내수시장도, 그쪽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 필요성에 그 얘기가 쓰여 있어요.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시청 선수단 육성은 궁도는 지난번 11월 23일에 폐지하기로 결정해 주신 거고.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궁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그 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296페이지에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종목별 성적을 말씀드렸더니 궁도가 그래도 상당한 점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5361점을 거뒀는데 그중에서 궁도가 726점이나. 그러면 궁도팀은 폐지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국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우수선수 육성 이 안에 담는 건 어떨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면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전국대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종목별 우수선수, 맞지 않나요, 과장님? (『전국체전.』 하는 공무원 있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전국체전 쪽.

성수

박성수위원

여기에도 태우고 체전에도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게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체전만…….

성수

박성수위원

체전만 생각해서 넣으면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체전만 채우면 거기에서 훈련하고 장비 사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에 대해서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편성돼야 되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282페이지에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전국 종합 체육 참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생각하기로는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체전에 그래도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스포츠 국제 교류 사업이 있는데 19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오히려 2016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규모가 줄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한 30명 정도……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로 오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시지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를?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가을에 고려대 여자 축구팀이 갈 예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중국팀이 방한 예정이라서 지금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하단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청소년 교류는 이렇게 되고요. 중국팀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고려대 여자 축구팀이 중국으로 가고.

성수

박성수위원

그게 2개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가고 오고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중국팀이 저희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종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현재로 볼 때는 스포츠 국제 교류 사업은 그게 맞고요. 내년에는 현재의 예산대로라면 중국 섬서성에서 봄에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가서, 우리 태권도 선수단이 가서 경기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내년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늘리자.

성수

박성수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걸 매년 전·후반기 나눠서 세종에서 중국 가고 후반기에는 중국에서 세종 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확대해서. 그중에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2021년도에 중국 전인민체육대회를 섬서성에서 하고.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래서 그전까지 이렇게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증액 규모가? 내년에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최소 2배 이상 필요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럼 한 6000만 원 정도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채평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318페이지에 장애인체육 유공자 해외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산출된 걸 보니까 1인당 소요경비가 92만 원이에요. 이게 해외 어디 가는데 92만 원 가지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도 92만 원에 25명을 동그라미 쳐 놨는데요.

성수

박성수위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어디 간다고 하면 그리고 유공자 해외 연수인데 그래도 1명당 200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그 정도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배 타고 대마도는 갔다 올 수 있겠는데요. 더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성과도 많이 내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굉장히 자애로우신 분들이라 감액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증액 얘기만 해 주셔서 저도 참, 어떻게 그러면 무슨 예산을 만들어서 증액을 해 줘야 되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잡아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감할 부분들보다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단순히 예산을 감하는 개념으로는 심의를 안 할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는 그런 개념의 예산 심의가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방향 전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나 이런 문화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은 사실 다들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시기의 문제라든지 규모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여건만 되면 더 많이 해 드리고 싶고. 아까도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시립박물관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자연 풍광이 좋아요, 거기가 가 보면 조용하고. 그래서 활용 방법은 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좀 몇 개 콘셉트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의견으로만 개진하는 거니까, 몇 가지 콘셉트 중에서 뭐가 더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만약에 나중에 이 공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1박 2일 정도 자면서 부모 세대가 겪었던 학교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도 하고 대화도 밤새 나누고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기에 이곳이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넣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직접 사업 수행이 가능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족들과 함께 낮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는 것 같은데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1박 2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대화하고 교감하는 그런 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세종시의 가족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겠고 또 원만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정서적 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감할 것도 좀 있고 증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부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단 맨 처음에 할 때 4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좀 끌어 썼습니다. 그래서 7000으로 첫해 운영했고요. 올해에 1억 2000 정도 했는데 판권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에 맞게 조정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예술인 단체들 리스트를 좀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들 있잖아요, 단체들이. 약간 비슷비슷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다양성 측면에서는 여러 부분이 있는 게 좋은데 우리 시가 완성된 도시이고 규모가 있는 도시 같으면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적정한, 지원 가능한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분배해서 쓸 건지에 대한 고민들,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쓸 건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상주단체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작년부터. 상주단체 선정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실력의 좀 더 높고 낮음은 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상주단체들을 육성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타 지역 단체들이 실력이 좋다고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콘택트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인력 충원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팀에 보니까 여전히 다, 라, 마급으로 해서 3명을 직급별로 한 명씩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특히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문화재단도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에 맞는 직급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요. 가, 나, 다 직급을 없앨 수는 없고 조정을 하게 되면 마급을 라급으로 옮기든가 상향 조정, 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수반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단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만든 안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을 때 문화재단 쪽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원하고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다르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죄송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서로 그 부분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내역,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문화누리카드 그것을 문화예술이나 여행, 체육 이런 쪽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부분의 향유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전동면의 발급 매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2 대 3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다른 데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전체 적정한 비율대로 가고 있는데 전동면만 유난히 그렇게 바뀌어져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베푸는 기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동면에 문화누리카드가 어떻게 발급이 됐고 성별로 다른 지역하고 유독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 좀 확실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누리카드 이것이 주로 소외계층인데요. 장날에, 할머니들이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쓸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읍·면에 이걸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제공될 건지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명 때문에 한 명의 인건비가 없어서 차질이 있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보충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문화재단에 소속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 부분을 통틀어서 아까 했던 다·라·마급하고, 이분은 기간제로 근로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기간제도 결국 언젠가는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당연히 편성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도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초려역사공원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려역사공원, 국장님 아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평석위원장

그게 우리 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문화재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안 돼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채평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져서 2명이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시설물에 상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거기가 어진동 복컴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월별로 쭉 진행하고 있고 강독대회라든가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 줄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 분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분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갈산서원이네요, 그것이. 시설물이 상시 개방되어 있지도 않고 방문객에게 별도로 시설 안내가 진행되지 않는 등 향후 행사 개최나 단체가 방문할 경우 등 필요시에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상시 관리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관리요원을 줄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곳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 시에 지정돼 있는 문화재를 다니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거기에 상주하지 말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게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안 해 봐서요.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장

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설명서 355페이지 국내 박람회 관광 홍보관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홍보관 운영비잖아요. 운영비가 국내하고 국외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누기 4 해서 2500만 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면. 해외 같은 경우 항공권이라든가 아니면 체류비라든가 또 홍보관 설치비, 대략 행사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달라질 텐데 이건 어떻게 이 표를 작성하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산출 내역은 국내 3회, 국외 1회 해서 일률적으로 4회 퉁쳐서 이렇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운영한 것을 보고 1회당 그냥 2500만 원 수준에서 했는데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전년도도 제가 이걸 봤어요, 사실.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합리적으로 이 예산을 산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달라져도 달라지고 국내 같은 경우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행사비나 화물운송료 같은 게 다 달라지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도 그랬는데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 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험행사비라고 있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때 한복 입고 행사도 하시고 SNS 해서 했는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겁니다. 한복…….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노종용 위원님께서 “체험행사비 200만 원에 대한 편성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관에서 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홍보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복 체험을 한다든지 우리 세종시의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퍼즐 맞추기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손님들 관광홍보관에 많이 체류할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행사에 우리 관광홍보관을 많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부분들을 홍보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다양한 게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한 번 더 상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운영을 할 때, 여기 체험행사를 할 때 SNS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우리 시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많이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 편성 필요성에 나오는 것처럼 VR 체험이라든지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SNS로 우리가 홍보, 체험행사를 할 때 이 부분을 해서 SNS에 올리고 그랬을 때 어떤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여기 관광홍보관 체험행사 할 때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혹시? 일단 확인이라도.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맞고, 혹시 정확하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SNS는 팸투어 이런 때에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팸투어에서 한 건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에 올렸나요, SNS? 어디에 주로 올리나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 찾아봤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접광고거든요. SNS에 내가 좋아하는 뭘 올리면 나하고 관계돼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혹은 더 많이 넓게 분포돼 있는 분들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홍보고 ‘아, 얘가 이걸 했구나.’라는 것을 교집합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사실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 이런 SNS 광고를 해요. 심지어 프로 블로거나 페이스북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까지도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회력이 떨어져서 못 한 걸 수도 있는데 조회해서 세종시 홍보하는 걸 찾아보면 없어요, 없어, 전혀. 그것도 팸투어나 외국에서 무슨 행사 해서 그런 것은 드문 검색이기 때문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별로 없거든요 결국에는 SNS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진정성이 좀 없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기 보면 관광문화재과에서 설명에 팸투어, 관광홍보관 운영, 시티투어 활성화 홍보까지 해서 총예산을 다 한번 보니까 초기보다 거의 2배 이상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총액이 8억이 넘게까지 여태 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에 대한 투자사업을 통해서 관광객 수가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지표는 혹시 없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티케팅 하는 우리 시 5개 지역에,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또 저쪽 베어트리파크라든지 에머슨이라든지 5개 지역에 대한, 티케팅 하는 지역에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출범할 때보다도 인구도 물론 늘었습니다만 이건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표에.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그 자료도 받아서 봤고요. 보면 베어트리파크도 그렇고 템플스테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렇게 관광객이 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인구 증가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이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크게 관광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많은 관광·홍보 산업을 통해서 뭔가 괄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논의가 됐지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관광에 관계된 콘텐츠가 일단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관광을 신경 쓰려고 해도 부족하고 해도 효과도 별로 없고 이렇게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유가? 뭘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우리 시에 주어진 여건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타 시·도는 광역시의 역사도 길고 해서 문화·관광자원, 천혜의 수려한 관광자원들이 풍부합니다만 우리 시는 기초에서 2012년도 출범하면서 가지고 있던 박물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이럼으로 해서 오히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둬서 추진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세종시에 관광을 하러 오는 내국인 관광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세종시에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행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 인프라야 어디가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관광 자체를 오기에 꺼려하거나 왔을 때 당황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물론 숙박시설,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금 전에 언급한 그런 자원들,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총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조금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에 보면 관광설명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사카에서 한 번 한 게 있고 도쿄에서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해서 한 거 있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도쿄의 엑스포 재팬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FIT(Foreign Independent Tour) 여행자 관광앱, 이걸 피너(PinnAR)라고 읽나요? PinnAR이라고 있는데 이 앱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피너사업팀 이런 부분들 해서 앱을, 일본 업체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이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제가 이제…….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이게 일단 그쪽에 성과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방문 성과로 이 일본 측 업체하고 관계자 해서 이 앱에 우리 세종시의 관광자원, 숙박이나 무슨 음식점들을 거기에 업데이트시켜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 내용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다음 달 12월까지 해서 내년 3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얘기가 될 텐데.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그냥 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 텐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우리 관광자원인 숙박, 음식, 교통시설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왔을 때 이걸 본다는 거잖아요. 이 앱을 찾아서 음식점도 찾을 수 있고 숙박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 얘기 맞지요, 이거? 관광앱.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FIT, 지금 어떤 걸…….

종용

노종용위원

FIT 여행자용 앱이잖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이거는 교통에 관한 사항만, FIT는 교통에 관한 앱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걸 과장님이 잘, 지금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걸 삽입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인들이 한국 관광을 왔을 때, 대상이 일본 여행사 및 일반 관람객이거든요. 그럼 왔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봤을 때 일본어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겠지요, 본인들 앱 설명에.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간판을 그대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찾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 갔을 때 한자나 히라가나 같은 거 보면서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노출할 거면 세종시에서 홍보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도 최소한 영문이나 중문이나 일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거를 넣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여기 앱에 올려서 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쭉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질의를 또 드립니다. 시티투어는 제가 많이 드리는데, 시티투어가 일단 주신 자료 먼저 보면 맘스투어 해서 보면 하루에 배차가 3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어디 임대가 된 건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361쪽이요?

종용

노종용위원

359이고 이 자료 주셨잖아요. 예산안 위원 요구자료 해서 시티투어 관련된 자료.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봤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시티투어 관련된 자료 보면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9월, 10월 매주 목요일 맘스투어 할 때는 1일 3대, 한 대가 더 플러스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대를 더 임차해서, 필요에 따라서 한 대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시티투어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달라진 게 있나요, 혹시?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금년에 시티투어를 운영해 보면서 코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도시소개 전문가라든지 단체에 있는 ‘1200원의행복여행’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코스를 현실에 맞게, 현장, 시민들이 더 요구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한번 정해 볼 계획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시티투어도 진짜 손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코스도 그렇고 운영 전략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상태 그대로 내년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참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 보니까 맘스투어인가 거기에서 서울, 이게 용산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 있지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면 작년에 가장 많이 온 게 맘스투어에서 온 것 같은데, 800명, 관광객이.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자료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거의 서른 명, 한 20분의 1로 훅 준 것 같아요, 30분의 1 이렇게. 가장 많이 파이를 차지했던 관광코스에 거의 안 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어느 해보다…… 근본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시티투어라는 것이 각 시·도마다 다 비슷합니다. 수입, 지출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한데 특히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폭염이 7∼8월에 아주 심했잖아요. 또 봄에는…… 폭염이 하도 심해서 관광객들이 좀 지방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행감 때 계속 지적된 내용이고요.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 한 한두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노선 코스 개발이나 이런 걸 다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행감이 얼마 되지…… 조금 지났는데 시간을 주십시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맘스투어가 사실 이쪽에서 가장 많이 왔던, 2017년에 그랬던 건데 제가 스케줄을 봤더니 멀리 용산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저녁도 못 먹고 다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숙박 문제로 이어지는데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여기서 떠나서 거기에 도착해서 6시, 7시 되면 관광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시티투어 스케줄과 시스템을 하니 올해도 이렇게, 30명 정도면 진짜 20분의 1 이상 준 거, 아예 안 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단순하게 폭염이나 날씨 탓으로 볼 수는 없고 시스템, 스케줄, 프로그램 정비를 분명히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관광설명회나 관광홍보관 밑에 보면 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타 지자체와 관광교류를 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인근 충청권 협력 마케팅이 필요하다.’ ‘관광코스 지속 개발이 필요하다.’ 내용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매일 얘기 나오는 인근 지역하고 숙박 문제 연계 이런 부분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세종시 방문 목적 해서 방문지를 세종시로 선택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낮더라고요, 가장. 너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우리가 가장 낮은 정도는, 꼴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꼴등이거든요. 이것도 뽑으면서 되게 답답했고 결국은 입수 경로, 여행 정보의 입수 경로를 봤더니 가장 큰 게 인터넷이에요. 45.4%가 인터넷이고 친구나 동료가 소개해 주는 게 24%고 그다음에 여행사가 “여기 갑시다.” 해서 가는 건데 이 셋이 9개 조항 중에 1, 2, 3번인데 인터넷이 가장 큰 50%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아까 앱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SNS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통계나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우리가 가장 작은데 가장 비중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안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 들어가니까 예산, 예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설계하실 때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거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었는데 전월산하고 합강 보니까 이번에 21면이에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이윤희위원

21면이고 직원을 5명 정도 충원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합강오토캠핑장은 시 어디 쪽에서 과가 담당을?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치수방재과 쪽에서…….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면수가 한 120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월산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은데 시에서 같이 통합 운영이 어려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치수방재과 쪽에서는 시청에 계시는 공무직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맡길지 사업소에 맡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보니까 오토캠핑장은 지금 직원이 15명이에요. 그 안에 청원경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게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월산에 제가 가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위치가 산 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산 올라가는 길가에는 있는 거지요. 여기도 저는 더 안전해야 된다고 보면 경찰이 일부는 필요할 수도 있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청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네,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인력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한 것을 통합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양쪽에 다 둬야 되는, 안전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통합 관리가 가능하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인원을 처음에 정할 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원을 충원하는 용역이나 그게 있나요? 5명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뒤에 보면 산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공무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됩니다, 주 40시간. 그래서 저희들은 짤 때 4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저기 한 게 기본적으로 풀로 돌리는 걸로 짰습니다, 24시간 계속 있는 걸로. 그러면 3×8=24, 3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1명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주말에나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짠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만약에 밤에 안 하거나 이러면 인력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뒤쪽에 보면 13호봉으로 했는데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 초임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연세 드신 분이, 경력이 오래 쌓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13호봉은.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합강캠핑장에 있는 인력들을 이쪽으로 일정 부분 돌려준다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논의를 아직 못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제 결정할 겁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인원이…… 어차피 시에서 예약하는 시스템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돼야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같이 해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운영도 같이 하고 여기 비율 같은 것도 보고 하려면 분명히 같은 곳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인력도 그렇게 되면 훨씬 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 안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에 바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또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신경도 써 주시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잘 좀 봐 주시고요.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계속인데요. 예산이 2016, 2017, 2018 조금씩 늘어 왔는데 2019년에 6800만 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아마 국비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갑자기 국비가 이렇게 반으로 준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해가 부족한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요.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준 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향교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퇴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숨결을 불어넣고 계속해서 사람이 오게 해서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반으로 자르는 것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이게 선정을 제가 좀 봤는데요. 시범사업 17, 집중 48, 지속 3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됐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3400만 원으로 일단 국비가 딱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그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아니면 예전 수준으로 맞추려면 시비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또 2020년 이후는 2억으로 다시 늘었어요. 이렇게 간다면 하나가 폐쇄되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2개를 나눴어야 되든지 그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국비 5 대 5로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 그대로 1년간 문 닫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국장님, 물어볼게요. 설명서 386페이지인데요. 박팽년 세거지 생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박동마을에 그러면, 이 세거지가 대대로 살고 있는 고장이잖아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후손들이 지금 있나요? 집단마을을 이루고 있는 건가요, 이 박동마을이라는 데가? 그러면 순천 박씨 집성촌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내가 그 배경을, 지금 살고 있는지는 파악이…….

성수

박성수위원

세거지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과장님 혹시 아세요?

채평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입니다. 세거지, 집성촌을 얘기하는데요. 박씨들이 거기서 살고 순천인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성수

박성수위원

박팽년 선생이 순천 박씨잖아요.

병창

곽병창관광문화재과장

이 부분과 관련된, 부모님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500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 규모가 한 55억 원 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액 시비로 추진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1500만 원 용역비 가지고는 일단 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못 합니다. 못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이 조성사업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체 심의를 받아야 될지 중투심의를 받아야 될지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수

박성수위원

50억 이면 중투심의 받아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저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수

박성수위원

저는 궁금한 게 ‘1500에 용역비를 태워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채평석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이윤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설명서 411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7억 5000 편성돼 있는 것은 지금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지요, 이번에?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전출금은 조례 제3조에 따라서 43억 2000을 편성하셨고요. 그러면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지금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지원이라든지 농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각각의 학교마다 아니면 교육감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단 협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신청서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직 신청서는…….

성수

박성수위원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 예산을 태우셨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윤희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자리로.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칠복입니다. 학교 여건 개선사업 5억 원은 의랑초하고 수왕초의 대응투자 사업을 반영한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6조에 따른 게 맞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제6조제1항에 보면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신청이 된 건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대응투자의 방침까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잠깐만 좀 정회해 주시고요. 신청서 시로 왔을 테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둘 다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청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풀로 이렇게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사전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요구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신청을 받든 아니면 협의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마련하든 구체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교육 여건 개선사업도 5억 원으로 그냥 풀로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2억 5000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은 좀, 지금까지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행적으로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도를 좀 보완하셔서 명확하게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리고 자유학기제 및 양치교실 확대 등 해서 17억 1000만 원 편성한 걸 제가 쭉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교육복지 선도학교 이 청소년 해외 역사문화 탐방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내년에?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2018년도에는 그럼 없었네요, 올해에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뭔지는 아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없는데, 이미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다가 재정 여건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다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둘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 지원 사업 방식을, 패턴을 바꾸는 바람에 새로운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에 따라서 개별 학교 지원사업을 이제 안 하고 전체적인 혜택을 고르는 과정이다,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별도의 신청을 받으신 건 아니고…….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 감안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라이브레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동 지역은 하다가 제외가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액 시에서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읍·면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동 지역이 빠진 이유는 아세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어떤 것 때문에 동 지역이 빠졌는지?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수

박성수위원

엉뚱한 답변을 교육청에서 해서 저도 좀 그런 건데.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저도 의원님한테 들은 건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밥을 먹고 올 수 있는 학생도 밥을 굶는 현상이…….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그 답변이?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제 얘기는 교육청 얘기인데.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처구니없는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하게 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보편적 가치라든지 아이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 하다가 그런 핑계를 대면서 뺀 거거든요. 그런데 시가 내년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동 지역까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미 다른 동 지역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양치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이 시에서도 지원해 줬던 게 있지 않았었나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국비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1억 5000은 5개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이것은 대상 학교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없을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요. 그런 고민이 저도 좀 있는데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5개교는 어떻게, 공모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기이 확정돼 있나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확정은 안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도 국비사업 효과가 좋아서 ‘이것은 그러면 조금 확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번 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진짜 효과가 더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내년 5개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할 거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공모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5개교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통학로 안전 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이 교육청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오는 건가요? 예산 범위는 좀 늘어나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BRT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좀 해 보자.’ 이 정도까지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BRT 주변만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인근 학교하고.

성수

박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해 왔던 사업을 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2억 4400만 원 이렇게…….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기존의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여기 아름중학교 인근이라든가 한솔동 인근에, 과밀학교 주변에 하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걸 지원해 주실 때 교육청 말만 듣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디가 좀 더 집중돼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자료도 받으시고 같이 검토해 봐 주세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저희랑 상의할 건 아니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교육행정협의회에 두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성수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비 지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최초에 학교를 설계할 때 이 가림막 같은 걸 빼고 설계했던 건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가림막을 하게끔…….

성수

박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럼 2018년 1월 1일부터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학교 화장실 칸막이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준공된 학교에 대해서는 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법에서 공중화장실에 칸막이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아마 화장실 지을 때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게 준공 기준인가요? 2018년 이후 신설한 학교라고 그러면 설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준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한번 참고를,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학생 체험공간 조성사업 해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은…….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라 저희들 행복교육 지원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마을교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한 9900만 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그러면 1억 4600만 원 해서 서로 반반은 아니고 하여튼 부담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다음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은 저희가 원래 해 왔던 사업인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해 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교육청에서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좀 확대하는 걸로.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이 5000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9700이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

이것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 예산은 개별 학교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 ‘민주 시민을 양성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직 100% 합의된 건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풀비로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 20개교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씩 20개교 하면 2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2억 9700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아니, 잠깐만요, 이게…….

성수

박성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등등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지금 보면 예산안에 교복 지원사업 해서 26억 1000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사업 해서 풀비 형식으로 17억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지난번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인데 제8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둬서…… 이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맞는 사업을 쭉 나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좋을까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 조례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도 명시를 하는 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 예산안에?

성수

박성수위원

풀비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데 교복만 따로 빼셨단 말이에요. 그건 또 이유가 있나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감은 옵니다. 감은 오는데 되도록이면 예산은 부기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정확히 배분을 못 할 때 풀로 세워서 사업 계획을 해서 하는 방식인데 걱정이 안 되게끔 다음부터는 부기별로 세우도록 하고 정 안 되는 거만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만들긴 하셨는데 이게 틀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칠복

이칠복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

그렇게 부기별로 정리가 안 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 목표했던 바가 또 틀어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교육청하고도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래서 정말 교육복지가 선도되는 도시를 구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장대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용

노종용위원

설명서 43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줄고 내년에는 또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확 오르게 나왔네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일단 우리 본청에서 세우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각 복컴별로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동별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10억 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아니, 내년도에.

종용

노종용위원

내년도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 해서 10만 양서 구축하는 거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본청에서 신규로 복컴 개관하는 도서관 쪽 예산만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별로는 더 많이 줘서 전반적으로 보면 10억 넘게 책정해 놨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더 많이 책정됐다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보면 여기 U-도서관 있잖아요, 사업명 중에? 이게 가면, 지금도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춥잖아요. 히터가 나오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 낭비 요인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 달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지금 들어가면 그때부터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종용

노종용위원

잘 됐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관리도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별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냉·난방기에 센서 다 부착돼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잘 하셨고요. 이 관리 주체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벌레들이 있다. 겨울 같은 때에도 거기 안에 이제…….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거점 동에서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회수율은 어때요, U-도서관으로 인한 회수율은? 회수가 잘 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것은 회수가 안 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요.

종용

노종용위원

대출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2주, 3주 똑같습니다, 2주.

종용

노종용위원

2주 안에 안 하면 페널티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제한을 받지요. 자기가 늦은, 연체된 기간만큼 책을 못 빌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비용으로 내고 그런 건 없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U-도서관 지금 4개 있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인센티브 받은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 3개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내년에 세 곳 늘린다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때 추경할 때 예산 좀 반영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읍·면 지역 좀 고려,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문제점들이 좀 나왔잖아요. 또 대출, 원하는 책을 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저기하는 게 서로 옮겨가면서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지적사항들 잘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대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위원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선 앞서 잠깐 얘기했던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법이 바뀌었다 보니까 해야 될 건데 하시더라도, 지금 신축하고 있는 복컴들 있지요? 그 복컴들에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안찬영위원

또 행복청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복컴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어린이나 유아용 소변기 높이가 너무 높아서 쓰기가 어렵고 실제로 물 내림 버튼이 요즘에 대개 센서로 하는데 물 내림 버튼으로 돼 있는데 그게 팔이 안 닿는 정도의 높이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쓰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건립하는…… 일단 잘못된 부분은 행복청에 요구하셔서 수정을 좀 보시고, 이쪽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업무가 교육지원과에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 새로 짓는 복컴들, 우리 시가 짓는 복컴들도 칸막이 설치하는 부분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유아용 소변기가 한두 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에.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좌변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좌변기가 좀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적절하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이 사업설명서 412페이지인데요. 이제 시작하려고 예산 조금 반영하셔서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홈페이지에도 구축하시겠다고 하고, 그럼 홈페이지는 시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선진사례 교육이 있어요, 22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강사료가 220만 원인 것 같고 선진지 견학 비용을 600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국내를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단 국내로 잡았고요. 이걸 준비하는 추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모시고 가서 같이 상의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교육청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려고 하는 바가 학교 안에, 공교육 시장 외, 밖을 벗어나서 방과 후에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처음에 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시작할 때 취지는 관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장을 스타트만 해 주고 가급적이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좀 참여해서, 마을 단위 어른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개념의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일본 갔더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일본이요?

안찬영위원

네, 그 모델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본래 취지를 제대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도, 물론 행정적인 시스템 문제라든지 시하고 교육청의 업무 분담 문제는 국내외를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할 거냐는 거거든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 실현 목표를 어디에 설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국내 몇 군데보다는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좀 공유하셔서 연차별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의 마을 단위 아이들 케어 문제, 교육 문제를 전략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수립해 나갈 건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 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마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대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안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세

이영세위원

설명자료 419페이지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각각 이 제목만 가지고는 어떤 내용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따로 또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저에게 이 각각의 사업설명서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426쪽에 작은도서관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426쪽에 보면 2017년에도 500만 원이 책정돼서 그것도 자료에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외벽 그거거든요. 우드스테인 지정색 해서 투명색, 발수제 그다음에 인부 노임 이렇게 해서 489만 원, 500만 원 했는데 지금 2년에 한 번씩, 횟수로는 2년에 한 번씩인데 계속해서 외벽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격년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보통 가정에서도 이렇게 외벽을 2년에 한 번씩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거의 비슷한 재료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지금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저도 담당하는 분한테 좀 상의를 했는데 이게 많이 변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장을 못 했고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변색이 됐으니까 담당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 그러면, 아니면 이 시설물이 우리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다른 걸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변색이 됐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2017년도에 한 것이 부실하게 됐을 수도 있고, 시 공유재산이 잘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설명서 433쪽에, 큰 건 아닙니다만 워낙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RFID 태그가 200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에 아이디 그걸 붙여서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언제 반납할 건지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30페이지 보면 여기 행정자료실 도서 RFID 태그 해서 설명서와 함께 단가 500원×2000개 해서 1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500원하고 2000원하고는 단가에서 4배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단가가 어떤 것은 지금 500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실하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나중에…….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위원장대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자치분권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8분 산회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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