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섭 의원 발언

그로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를 보기 위한 공무원이 충원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영세민 생활민정에 보면은 군민의 9%가 올해 대상자입니다. 92년도에 대상자는 몇%정도 되었습니까?

예, 영세민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어떻든 93년도 계획에 보면 군민의 9%라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년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이 분들에게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주무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애기는 실제로 대상자를 찾는 과정은 본청에 서는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관 읍면에 이관해서 이 대상자를 물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전년도에 이렇게 해 왔든가 올해도 그래도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계획을 세울때 읍면에 의회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꼭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페이지 수질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연안 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안 정화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전국민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포어항에 말이죠 수질이 어느 정도로 나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해봐야 될 그런 의무는 가지고 있죠?

어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포항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자랑으로 생각을 할수있는 감포 멸치젖이면 지금 전국에 판매가 되고 있고 도 감포의 특산물로 명물로서 지금 인기를얻고 있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그런 멸치젖을 만드는데는 감포항에서 잡아들어오는 멸치가 깨끗한 동해 바다에서 잡아 들어오기 때문에 멸치 젖맛이 좋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감포에 멸치젖을 틀어서 담는 그 멸치가 지금 감포함에서 멸치트는 작업을 하면 이게 냄새가 나서 멸치젖을 버린다고 이래서 멸치젖 업자들이 감포항에서 트는 멸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어민들이 그런 점을 알고 실지로는 작업을 할수 없는 전촌,양포, 이런데 가서 멸치를 틀어서 어떤 차원에서는 불법입니다.

그것도왜냐하면 모든 어종은 어판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인데 어판장을 들어 왔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많이 났을때는 들어 옵니다. 들어오지만 적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을 본구에서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한적도 없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도 지금 본군에서는 예산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제데로 할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그냥 조그만 돈 같으면 어떻게 수월하게 하겠는데 아주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걱정만 하다보면은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 그런 상황이데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하기는 해야되지 안하고 방치한다고 하면 그대로 지속을 해 나갈수 없는 그런 또 우리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포항을 도시기반 시설을 꼭 할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감포항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승차권에 대해서 앞서 이장수 부의장님 또 외동에 김두봉 의원님 지적을 하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협조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민원이 각처에 일어나서 문제가 제기될 때 까지 행정에서 그렇게 조치를 안합니까? 꼭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답변을 해야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안일하게 지금 노인네들이 군관내에서 전체 들고 나서는데 지금 방금 질의한 김두봉 의원 출신지인 외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동네에서 수령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출신 감포 같은데는 읍사무소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 와서만이 읍에다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지시에 의해서 줄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복지과에 가서 경로우대 제도 운영시행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저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행방법 노인의 신청에 의거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하면 됩니다. 해당 노인이 읍사무소 와서 직접 받아가거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직접 가서 전달만 하면은 직접 교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교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행정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교부를 안한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83%에 해당하는 경로우대권만 도로부터 경주군으로 수령을하고 또 경주군으로부터 각읍면에 83%에 해당하는 한80%정도 지급 수령을 안하니까 노인네들한테 줄수 있는 매수는 100%이여야 되는데 실제로 수령해 온게 83%밖에 안되니까 거동이 불편한자, 아니면 여유가 좀 있고 읍면사무소에 와서 승차 우대권을 타가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미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오도록 사실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안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83% 가지고 전체를 나누어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직접 타러 와야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에 보면은 경로효친 앙양이라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하면은 엄연하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한 예로 보면은 경로당에 지금까지 연료비를 연탄으로 주다가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복지과장한테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기름으로 도저히 줄수 없다 연탄 꼭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2만원씩 돈도 나갈 수 있고 기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따라 갈려고 하면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간에 편리한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쪽으로 이 행정을 펴 나가야 되지 지침에 의한 것은 잘못되었으면 강력하게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따라갈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기분이라서 일하는데도 기운이 안 날겁니다. 151페이지 축산폐수 방지시설을 하는데 올해 93년도 30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네요?

군비 지원이 32만원이고 자부담이 8만원 해가지고 한기에 40만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1,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미설치 호수가 324개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소 10마리 정도 돼지 20두 이상, 닭3000수 이상 정도 되면은 이것 꼭 군비지원으로 해서 간이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세하다고는 볼수없는데 안그렇습니까? 돈 40만원 든다고 보면은...

그러면 소 10마리, 돼지20두, 닭 3000수 되면은 한 40만원 정도 들여서는 자체적으로 자부담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주위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생긴다면 400만원이라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고 하면은 잘 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맡아 있는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 하면은 자부담 40만원 해가지고라도 이것을 설치할수 있도록 잘 계도만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324세대가 미설치 되었는데 앞 페이지 149페이지에 보면은 축사시설 개선하고 자영축산 전업농 육성 입니까?

여기에 40개 소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축산폐수 때문에 실지로 지역에서는 인근에 잘 아는 이웃들이니까 우리 관에 행정에다가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면이 바치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없더라도 계도 할 것은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정화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보면은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상당히 어떤 성과를 올릴수 있지 않는냐 군비 꼭 지원 안해 주어도 실지는 32만원 지원뿐 아니잖습니까? 32만원 지원을 안 받더라도 공무원이 가서 협조 부탁을 하면은 그 협조 부탁에 따라 증축산 농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긴데 꼭 군비 지원이 아니더라도 잘 해서 폐수 처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최학철 의원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부언해서 한두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어초도 어업 기반시설 확대 차원에서 봐야 안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우리 계획이 수산 어업으로 통한 계획이 170억 수확고를 올리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작년도에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185억요?

지금 현재 작년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모양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어획량이 상당히 줄고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시설물인 배 같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어획고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전체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전체 어획고가 높다고 계산이 나왔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네요? 예, 어떻든 올해 수산물 생산이 17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량입니다. 또 금액이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어민들이게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에서 하는 업무로 봐서 수산업에 예산은 도로부터 어떻게 하달이 되었을 때 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실지로 도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본군에서 우리 어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도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 예산만 지금 확보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우리 본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군에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관내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화작물 개발 확대를 위해서 각 읍면 품종을 선택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포에서 버섯이 일명 여름버섯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수확을 하는 버섯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7집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름 버섯이 수확기에 여름에 나오는 것은 감포가 적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해안가가...... 지금 그것을 여름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적지가 해안쪽인 감포쪽인 적지라고 그러는데...

여름에 수확되는게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소득면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요? 예, 고소득이라고 만약에 농촌지도소장님께서 판단이 되면은 이것은 앞으로 육성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았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올해 9명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죠? 92년도까지 해외연수를 마치고온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올때는 그만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갔다오신 분들이 그 사후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 과연 우리 농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는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보면은 농촌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어떤 작목 개발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농어민 이렇게 자꾸쓰다 보니까그런지는 몰라도 유인물에 보면은 농어민에 대한 교육 방안이 또 있습니다.

몇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UR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해가지고 도 유인물에 문가가 나옵니다. 과연 그럼 어민과 수산물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유인물의 내용은 농수산물 해놓고 농어민 그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통 우리가 흔히 쓰던 농어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 유인물은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농수산물이라는 내용은 224페이지에 나와있고, 농어촌이라는 이야기는 2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왜 본의원이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최소한 여기서 우리는 군민들의 대표로 해서 잘하든 못하든간에 군민들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의 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한테 내 놓은 유인물로 좀 성심 성의껏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도 그런 계획을 세울수 있고 또 세워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 겸용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농산물에 대한 교육은 하지만 어획고에 대한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어민 후계자가 있는데 농촌지도소로 통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농민후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등은 다 하면서 어민후계자는 어떤 우리가 어업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후계자들로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사후 관리는 사실 조금 미흡한 이런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는 본의원이 과년도에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내면에 저온 저장고를 30평 규모로 짓는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만은 여기에 주관이 공사를 하든지 이것은 누가 되어 하는지 물론 업자가 하겠지요. 또 그다음에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것을 농협에나 또는 공공단체나 이런데서 하기를 바라지 어느 개인을 주어가지고 또 자기것처럼 누구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추후도 없어야됩니다.

이것을 당부드립니다.